이항선 의원 발언

71페이지, 시설비에 대덕면 간이상수도 정비하는데 870만원이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 정비도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들어 왔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서 유류비가 모자른 것입니까?

추경에 하려고 마음먹고 넣은 것입니까?

유류비가 상승된 차액이다, 유류비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약품비도 올라 와야 되는데 약품비는 안 들어오고.

안성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3억 7,900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번 예산이 작년도 미수금 두교산업단지 받은 것하고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 받은 2억 얼마하고 또 이자 수입금 1억 6,000만원 그것과 합해서 13억 되는 것을 그쪽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남겨 두겠다는......

2산업단지로 13억원이 배정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단지 조성비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2산업단지에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하고 2억 1,400만원 더 들어가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3산업단지 조성비로 거의 들어갔는데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2산업단지 다 끝난 다음에 뭘 이렇게 13억 원씩 해주나해서.

미수금은 다 받았습니까?

영업외 수입이 3억 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는 5단계 신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든지 좌우지간 영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손익 발생이 난 건데 시민들이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업수익이 적었다는 얘기는 그 만큼 기채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적은 양을 공사를 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서 기채부담금을 줄이느냐 아니면 조금씩 받아서 많은 양의 공사를 해서 기채부담을 줄이느냐 두 가지 중에 소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한 공사비라고 책정한 가격에 시민들이 신청을 기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 4억 원이라는 돈이 덜 벌린거 아니냐란 얘기지요.

그 만큼 덜 나갔다는 얘기는 일을 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얘기는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비싸도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가격에 주민들의 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집에 수질이 나쁘면 결국 들어 올께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단계 해놓고 늘어난 게 별로 없으니까 문제지요.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급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예상한 만큼 급수신청이 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단계를 하면 이 정도 들어 올거라는 예상치보다 몇 % 덜 들어왔다는 것은 안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안하겠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소장님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채상환을 갖다가 공사를 한 것인데 빨리 공사한 것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주민들한테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뭐하지만 공사비를 받아서 갚는 것도 물 값을 싸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업외 수익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수도요금이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벌금이나 위약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은 수도요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어디까지 시에서 공사를 해주어야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공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적정하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돈을 꿔다 하는건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m, 20m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도로개복구 공사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체 시를 생각한다면 기채부담금도 있고 다 해야 되지만 부담금을 다 주민들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어떤 것인데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이항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씩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9억 9,8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7억 4,870만 6,000원보다 62억 5,0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289억 5,88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농축산행정과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40억 3,9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67억 2,543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서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죽산 상가 가로등관리전환 사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4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 같은 항의 노사화합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역시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시설비에서 미양 배 과수농가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관리항의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3,80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 7,352만 3,000원보다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5억 3,742만원보다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하여 감소하였으나 잡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 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 구입비,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