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동·면 시상은 안 한다 그거지요?

하기는 하는데, 종합평가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2월달 정도에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체험행위를 해놓고도 그때가서 체험행위하기가 1등, 2등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 놓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포도축제는 1억을 감하고 3억을 늘리는 식이네.

그렇지요. 도비 2억을 받는 거고 9,000만원은 더....

당초 포도축제 때문에 심도있게 금액을 증액해 준 것 같은데, 거기다 3억을 늘린다는 것은 도비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니네.

시비는 1억을 늘리는 거네요.

먼저 금년 예산 갖고 3억원 파운드라운 내에서 하게끔 결정을 지어 준 거 아닙니까? 3억을 갖고 하라고 그랬으면 도비가 2억이 왔으니까, 그거나 예산변경을 시키고 말아야지, 거기다가 늘린다는 것은.

먼저 시비 세웠던 것이 기 집행을 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 잔액만 저희가 도비로써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라고 한 것은 3억 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2억이 왔으면 세입만 잡고 말던지, 포도축제가 그래요. 먼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포도가 포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포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입장포도 삼원포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삼원포도 같은 것을 갖다놓고 안성포도 좋으니까 팔아 주시오, 해야지, 썩은 포도 갖다가...... 홍보용으로 한다는 얘기도 안하고 돌리는 포도, 예산만 없애는 거지, 이게 포도축제하는 거요? 3년 동안 해서 전부 돈만 날린 거요!

홍보가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90%이상은 좋은 면, 홍보한 면이 많습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당신은 알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포도 색깔이 안성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돌려야지, 작년에도 썩은 포도 겨우 돌리고 말고, 썩은포도 갖다가 주고서 이걸 홍보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 한 박스 얻어먹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돌리기는 왜 돌려요!

글쎄요. 그러한 하나의 홍보용으로 나가고 또 공직자가 포도 팔아주기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시는 부분적인 지적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뜻은 아니고요.

3억이 먼저 세부적으로 내역..... 3억을 결정해 준 것 아니요? 3억 결정한 것 중에서 1억을 감하고 도비보조가 2억이 왔다고 해 가지고 뒤에서 4억 예산을 편성하니! 몇% 자부담한 것인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50%:50%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억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2억을 소진시키고 말았으면 좋은데, 기 집행한 것은 보조해줄 수가 없고 나머지 액수만 저희가 시비를 1억 400만원을 줄이는 거고, 나머지는 도비 5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4억원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3억을 결정해줄 적에는 내년에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목적달성을 하면 되는 거지.... 6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6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안왔을 때 3억으로 했는데, 도에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억을 깎이고 2억은 받아 오게 되는데, 2억을 가져오면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3억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되었으면 2억을 소진해서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9,000여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또 안된 부분 1억 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4억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랬으니까 그 파운드라인 외에 하는 것은 뭡니까?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4억을 쓰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지요.

우리가 3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봤는데, 별안간 6억원이 오면 3억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또 넓게 생각한다면 지금 2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2억을 준답니다, 하면 일단은 세운다는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억이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라도 알아야 세워주던지, 말던지, 무조건 4억이라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3억 내역 중에서 공모전이 처음에 1,000만원이었다가 8,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공모전이라는 게 캐릭터라든가 포도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하는 게 있는데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포도주기념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전에 나오지도 않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왜 올라와 있는 거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기념관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행사성, 소모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래도 뭔가 기념비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판단, 또 도의회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념비적인 기념관이라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는 2억을 할애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산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각종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자기네들 경험으로 봐서 그러한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포도주 만드는 공장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포도가 많을 거요? 안성보다 입장이 포도가 많고 양질의 포도생산지로 더 손꼽히던데, 거기가 식초공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거 조사해 서 안성에 포도공장 지으면 안돼요,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요. 포도주 유황열 의원이 주는 거 지금 만원씩 받습니다. 5관을 해야 그것을 내린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가정에서 인건비 계산 안하고 나왔을 적에 만원짜리 만들려면 거봉포도 5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경영을 앞으로 공장 차리고 인건비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최소한 1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 입장도 식초공장 만들어 가지고 실패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거기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웃동네 사정을 봐 가지고 우리도 포도공장 지어 가지고 100%실패할 걸로 내가 공언한다고...... 포도공장 지어 가지고 과연 경영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지어야지, 지으려고 꿈을 꾸어야지.

포도주 공장겸 기념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생산해서 시판한다든지 그러한 경력 과정이 10년이 지났다든지 해서 안성의 포도주라는 것이 시장성이 있을 때 문제지, 시장성 있게 하려면 물건 하나 생산하자면 수십년이 걸려야 시장에서 소비자가 알아주는건데, 단시일내에 지금 만들어서 그걸 누가 그걸 먹습니까?

저희가 포도 생산하는데 10%정도는 지금 상품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품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원짜리 다섯 관을 5만원 투자해서 만원짜리 포도주를 생산을 하는 뜻은 아니에요. 10%정도는 상품화할 수 없는, 내버려야 되는 걸 그것을 가공을 해서 포도주를 생산한다던지 포도즙을 생산한다던가 그런 것을 해서 소득증가를 하자는 거지, 지금 생식용으로 제대로 팔 수 있는 것을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입장에 식초공장 경영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거기가 실패를 했으니까 원인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도비를 일단은 주면서 너희도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권유가 되었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설명서에 있듯이 당초에는 위원님들 3억 200만원만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 도에 제2회 추경에서 2억을 더 주면서 50%를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50%를 순수하게 시비를 2억을 세워서 4억하고 7억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기존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활용을 해야지.

그런데 도에서 50%를 주면서 50%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3억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1억 9,822만원을 기 집행했기 때문에 도비로 거기다가 50%로 보조를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도비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9,000만원만 더 넣어서 결국은 2억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 1회 추경에 6억원이....

실장님! 포도100주년 기념축제에 대해서 예산 사용된 것, 그것하고 다큐멘터리제작, 도우미선발, 공모전, 임꺽정 상황극, 포도주기념관, 홍보물제작 이것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그것만 읽어보면 포도100년 축제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돈이 얼마 들어갔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앞으로 훤히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세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뭐가 판단이 서야 예산을 줄 건지, 늘릴 건지 하지, 내용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0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웠다, 7,000만원 올려 가지고 8,000만원에 해야 되겠다, 3,000만원짜리 1억2,0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기준도 없이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포도하나만 가지고 어디다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성에 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안성을 알리자는 하나의 행사계획입니다. 포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이 더 크네, 포도하면 안성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포도축제하는 데가 30군데가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다른 예술과 볼거리를 제공해 가면서 안성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가지고 못 하시면 또 나중에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먼저 2006년도에 안성중장기발전계획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해야될 필요성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면 간단히 해 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직거래하는 거 각 해당 부서에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려면 관련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출장도 가야 되고, 사전답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제가 한가지 실례로 들은 거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칼라복사기는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 지난번 여름에 공무원들이 포도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차, 다른 차 싣고 다니면서 팔아서 고스란히 갖다 주인한테 주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기름들여서 가서 점심 사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요?

그런 부분도 일단 보조를 해줄 측면이 있습니다.

포도 생산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잘 팔아가지고 만약에 8,000원짜리이면 만원 팔아서 돈 남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는 줄 생각을 하고 일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포도를 공무원들이 일인당 20상자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공무원들 개인별로 책임을 져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능력있는 사람은 20상자나 50상자도 파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친척을 갖다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물어내는 예도 작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안되겠다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올해는 팀웍으로 한번 해봐라, 실과소가 현지에 나가서 현장체험을 해 가면서 포도 팔아주면서 팀웍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현장을 배우는 것을 공직자들이 접목을 해보자, 해서 실과소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려니까 포도 싣고 가려면 차량이 있어야지요. 점심 사 먹어야지요. 기름 값 들어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별로 여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돈이 없어서 못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여비를 세워서 실과소별로 20만원씩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디 포도를 팔아준 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소한테 의뢰를 했지요. 지도소에서 당도검사, 품질검사 그것을 몇 상자씩 농가별로 받아서 저희가 갖다 팔아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작년도의 경우는 서운면포도영농조합을 상대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 농가한테 만원씩 받아 주었는데, 오히려 영농조합에서 2,000원씩 먹고 8,000원만 해당 농가에 갖다줘서 실적을 거기서 받다 보니까, 앉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농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하는 생산농가한테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주었습니다.

금년에 배가 상당히 고가로 거래 되었는데 그것도 책임져주지, 시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소! 만원씩 받으면 농사지을 것 그것밖에 없는데, 왜! 팔아주고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고 쓸데없이 인력낭비를 하는 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저희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고 활성화 시키고 또 소득증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하는 거지....

금년에 수박농가는 왜 그냥 둔 거야!

저희가 배추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팔아주기도 했고.....다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해 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정상적인 시세가 거래가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인력낭비를 하느냐고, 만원이면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거요!

만원이 유지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장님! 포도를 팔아주던, 뭐를 팔아주던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독 안성에 과수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안성에 포도뿐이 아닌데 유독 포도쪽으로만 압축이 되니까, 포도농가가 과연 몇%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작물별로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포도하면 대표적인거고, 저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배 같은 것은 두었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작물마다 특성이 있는 거고, 시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부분을 해주는 것이지, 전부를 다 해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판매를 해주시는 거 까지는 좋은데, 안성시에 포도농가가 몇%냐 이거예요. 밖에서 보는 눈들은 유독 포도만 있느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평범하게 모든 과수농가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고통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지, 포도는 저장성이 없다고 포도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비상이에요. 업무도 뒷전으로 팽개치고 부천으로 팔러 다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며 주민들한테 큰 호응도 못 받는다고, 포도농가들끼리도 싸움이 돼요. 왜! 누구 것은 팔아 주고 우리 것은 왜 안 팔아주느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갖춰 주었으니까 못 파는 거지, 당도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팔아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광범위하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직거래 판매도 부천 LG백화점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상행선 직거래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 작물마다 특성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증가가 되었다면 가격안정에 증가가 되었다면 잘하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주셔야지.....

아까도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성 포도100년축제니 뭐니해서 안성포도를 전국에 알리고, 포도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시 공직자들이 참 바쁜중에서도 어려운 것을 하는데, 생산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생산을 해 가지고 과연 안성포도가 입장이나 다른 옥천하고 영동 그런데 있는 포도보다 정말 우수하다, 100년의 역사를 지내온 값어치 있는 포도라고 선전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공직자들이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물량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적게 해서 안성포도를 알려야 하는데, 생산자들의 의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품질이 떨어진 썩은 것을 어떻게 돈을 해야 되니까, 당장 발등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당장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팔아먹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썩은 거고 뭐고 팔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 시에서 해야 돼요. 그런 것은 팔아 주지도 말고 해서, 안성포도 썩은 거 갖다 주는 바람에 홍보라고 그랬다가 마이너스만 가져온다 이거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제라든가, 지도소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팔아 줬고, 대상 안된 사람들은 안 팔아 주었어요. 갖다 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판매를 해서 잘못된 것은 한 상자라도 리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부분이지만 안성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되고 그런 반면에 생산농가도 자성을 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걸 공직자만 지적하고 탓할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포도로 너무 많이 지출되는 얘기인데, 입장의 포도가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돼요. 삼원포도원 거기 가서 당신네들 품질검사도 해보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실패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움직여야지, 지금 무 계획적으로 해서 잔뜩 돈만 들여 가지고 전부 공장 문닫을 이러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도 팔아주기 운동은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이 외지에 가서 하루 시간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내년에는 한번 제고해 주시고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포도 팔아주기 운동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도를 한 건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공도면 포도도 있지만, 공도면 포도는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만원씩 갖다 팔 때 공도 포도는 솔직한 얘기이지 앉아서 품질이 좋으니까 1만 8,000원, 2만원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공무원들이 공도 포도 한 상자 갖다 팔아준 적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공도 쪽은 앉아서 다 팔았기 때문에 안해 준 거고, 제가 서운, 미양, 보개면 이 쪽의 품질은 봉지 씌우지 않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 공도 같은 데는 봉지를 씌워서 고가로 앉아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글쎄,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입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서운면 사람이 거봉 포도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것도 일조를 하는데 저희가 자살행위 망하는 것도 먼저한 것도 서운면이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까지도 타격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한테만 들은 얘기요.

시청만 하는 겁니까? 면까지 다 하는 거요?

면까지 다하는 겁니다.

최우수 3개 부서면 동·면에는?

동·면에도 우수부서면 거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목표 관리제가 개인별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최우수.

실과소만 줄 수도 있고, 동·면에만 줄 수도 있고, 최우수 순위로 해 가지고 3개, 평가단위는 실과하고 동·면입니까?

네, 또 개인도 되고요.

개인은 어떻게 줘요?

목표가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략목표, 계장들은 중점목표, 직원들한테는 기본목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느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데....

네, 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7건이었고, '99년도가 8건이었는데 1건이 더 늘어서 계속하는 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착수금이라든가 소송사례금이라는 게 있고.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몇 %나 됩니까?

확률로 봐서는....

시에서 보호를 안해 보시고 무조건 그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검사의 지시를 받는다던가, 국가에 대한 소송 같은 것은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사전 자문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초 288만원인데, 뭐하는데 2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을 시켜요?

연말쯤 되면 시도별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도, 우리도 가야되고, 그 쪽에서 와야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 말입니다. 회원들하고 관리면에서 협의된 바가 없어요?

계약을 초안을 잡아 가지고 아직 계약체결을 현재 안되었는데, 그것은 양쪽에 협의를 봐서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소금서부터 백회, 라이트시설의 전기요금까지 다 시에서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운동만 하고 가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겨 놓으면 전기요금 같은 거 자기네들이 절전해서 쓸 수도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계약을 바로 체결할 거고, 전기요금도 그 분들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8월 달까지 105만 6,000원을 그 쪽으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일 거고, 그 외에 쓰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전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단가가 100만원씩인데, 여기는 60만원이요?

품질의 차이를 두었겠지요.

이것을 다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요?

마사회서.

마사회서 지어 주기만 했지 돈을 줍니까?

몇 개 들어가는데 200개요?

거기 넣으려면 500개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한 1,000명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많이 모일 인원은 없는 것 같고.

넓은데, 석유난로 한 대면 돼요?

관리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 주면 더 들어갈 일은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 큰 돈 들어가야 지요. 이것은 자질구레한 거 우선 쓰는 거 해야 되고.

안 늘려줄테니까 그런 거 짓지를 말어! 짖지 말라는 것을 왜 자꾸 지으려고만 들어! 여성회관도 몇 번 브레이크 걸었던 건데.

그러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지었고 또 인정을 해 주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한 생각만 하시면.....

아니! 집기를 이렇게 사 줘가지고 잘만 된다면 자꾸 사줘야 지요.

잘되도록 다같이 키워야 되는 거지, 그냥 잘되는데 더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당장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득이라든가 그것은 없더라도 무한정 쏟아붓는 게 공적서비스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떤 이윤을 금방금방 본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뭐해요?

지금 그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었든 어떻게 지었든 청소년회관의 명목으로 지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안성노총에서 자기네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1층, 2층을 사용을 했고 3층은 방송통신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재산이기 때문에 놓으면 전기요금이라던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지 어떠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면 이것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총한테 임대를 주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노총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타 시·군의 경우에는 다 지어서 지금같이 사용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쪽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격이 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김재은 동·면에서 소요 내역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사주는 것 아니에요?

김재은 수선.....

아! 수선.....

수용비 부족이라고 10개 동·면이 올라왔는데 다른 동·면은 신청 안 했어요? 넉넉한 모양이죠?

김재은 부분적으로 가로등 공공요금이 들어온 면도 있고.....

10개 면이면 다른 면도 수용비가 부족할텐데.....

난방비가 어째 죽산면만 그렇게 부족해? 기준 없이 그냥..... 기준이 없나?

김재은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기준대로 했을텐데.....

김재은 총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면 면에서 편하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수용비를 많이 세우고 연료비를 적게 세워서 연료비가 부족한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연료비를 많이 세워서 수용비가 부족한 면이 있고.....

미양면 청사 방수공사는 100만원 해줘야 해주나마나인데..... 그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딘지를 알아야 붙이지, 100만원 갖다 어디를 붙여? 소각장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중입니다.

거기서 반대하지?

반대를 하시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 추진 못해서 물러나면 관계자 문책해야 돼.

지금도 리어커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골목 같은 데 아침 새벽에 나오면 가로청소 다 쓸고 그러는 겁니다.

사업비가 다른 면은 몇 천 만원인데 미양은 500만원밖에 없어?

그 내용은 실과소에서 들어간 것하고, 동·면에 들어간 것하고 해서 균형은 저희가 맞췄습니다. 사업이 분산되어 설명돼서 그런데 동·면 예산 세운 데서 부족한 데는 실과소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포도 100년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홍보물 제작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었는데 달력으로만 해 가지고 5,600만원이 들어온 건데.....

이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한 사항을..... 그러면 달력 쪽으로만 해서 5,6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워줄 때는 홍보물로 해서 5,000만원이 왔었는데 2,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었는데 홍보물 제작 5종, 해 가지고 계획까지 세웠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할 때. 그런데 여기 추경에 홍보용 달력을 5,6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공모전이 1,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왔는데, 공모전하고 공모 홍보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모전은 포도를 모티브로 한 주요 소재로 회화, 공예, 문예, 사진 또 심블, 로고, 캐릭터, 그것을 만들어서 축제 홍보도 시키고 기념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홍보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포도기념관도 문제 아니야. 이게 건축하고 하려면 또 수 억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내장 설치하고 하려면 이게.....

포도주 기념관은 어디다가 지으실 생각이에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얼마를 들여 어디다 지을 거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할거냐, 또 거기에 대한 전시품목은 뭘 어떻게 할거냐.....

기념관 짓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도비 13억을 요청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저희 포도행사가 소모성인 행사지 이게 남는 행사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도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존속이 되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볼거리를 제공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 기념관을 하나 하라,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저희도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수용은 타당성 여부를 검증을 하고 수용을 해야지 하란다고 해서 말만 들으면 되나?

도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도로 의견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시작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라고.

시제품도 안 나왔는데 무슨 기념관입니까, 포도주가 포도주가 될는지, 막걸리가 될는지 뭘 만들어 보고 얘기가 되어야지.

포도주는 프랑스에서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4박 15일 동안 MBC 프로덕션에서 촬영팀하고, 우리시 실무자하고, 관련 구포동성당 신부하고 홍화상씨라고 포도 100년에 관여하는 MBC 작가하고 갔다와서 촬영을 했고, 안성에서는 성환 포도원을 주제로 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행이 됐고, 시식용 포도주를 프랑스의 뽄용필링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400ℓ인가? 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았고, 또 포도농가도 한 두군데 선정해서 기술전수기 때문에 담아서 현재 발효단계를 지나서 숙성단계로 해서 오크통에다 넣어서 온도변화 조절 같은 걸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도 담았고, 농가도 선정해서 담았습니다.

성과 같은 건 아직 모르는 거죠?

내년도 행사에 쓸 때까지 두 번 정도 더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맛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고.....

포도주 담글 때 포도 좋은 걸로 합니까?

거기 참여를 안 해봐서 뭘로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좀 있는 바람에 독일이라든가 외국에 가보니까 포도가 우리 산에 머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식용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 포도는 수분이 부족하고 섬유질이 많대요. 섬유질이 많다는 건 물이 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좀 덜 나오고, 색깔도 제 색깔이 안 나오고, 그런데 색깔 내고 그런 건 감자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그런 건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전도 1,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걸 8,000만원이 되고, 임꺽정 상황극도 3,000만 이었던 게 1억 2,000만원이 되고.....

그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3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도비가 옴으로써 그걸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공모전 하는데 로고, 캐릭터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2억 받으려면 우리가 20억 이상 훼손되는 원인이 되는 거라고.

그때 3억 세웠던 건 기본적인 걸 했던 걸 이번에 실제 체제를 세워서 사업별로 끝낼 수 있는 걸 세웠던 겁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12억 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4,343만 4,000원보다 21억 5,7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명예퇴직 수당, 가계지원비 등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항의 안성포도100주년기념축제비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17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2회 추경에 계상할만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봉산로타리 안성상징탑 공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비로 1,780만원, 지방행정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각각 50%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관리항의 보건행정업무추진비로 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이 또한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여성회관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당초 기본 설계시 포함되었으나 실시설계시 누락시켜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금년도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등을 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3회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여성회관 무대장치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산출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보다 향후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사업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면 예산에 반영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5억 9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간사이신 최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을 10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