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린 사항은 지난 5일자 회부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00년 11월 02일과 13일 각각 제안되어 동년 12월 0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06일 제1차 회의 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 공유재산관리안은 양산시 북정동 660번지 고 이원수 생가의 터 부지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목적 구장(체육시설)을 설치키 위해 하북면 초산리 453번지 외 10필지와 웅상보건소의 확장을 위해 부근 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양산시의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복리 증진차원에서 꼭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요금이 양산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크게 부족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정경효의원외7인발의)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 듣고 08일과 09일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하영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정재환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하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진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물가상승 등 어려움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의 기쁨이 함께 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한해였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에 우리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이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대외적 신인도에 다소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댐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댐 상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사이에는 밀양시민과 양산시민이 각각 몇 호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밝히고, 최근 밀양댐 건설에 따른 건교부의 주변지역정비사업지원금 총 210억원중 양산시에 68억원 밀양시에 142억원이나 배정했다는 통보내역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수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천 관내 주민들이 수없이 시청을 방문하고 시장을 면담한 주민들의 의사를 도외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점에 견해를 밝히고, 과연 공직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댐지원 사업비는 관련 법률이 있겠지만 우리시의 형편에 맞지 않고 주민생활에 역비례되는 점에 대해 우리시가 대처한 사례가 있다면 같이 밝혀주시고, 상부의 지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그냥 수용할 방침인지, 또한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처한 해당주민들의 희생정신을 위로할 대안과 피해보상책을 시차원에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담수가 벌써 시작된 상태에서 환경정화시설이 전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맑은 물이 아닌 오수가 섞인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촉구한 사실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해당지역 주민 전원이 맡아서 생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조를 할 용의와 위 질문사항에 대한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관내 교통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시 전체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및 각 예정지로 고시된 구간이 많은 편이라 생각하면서 물금 삼거리에서 화제리 명언구간의 대개 높은 지대로 아래는 경부선과 낙동강이 있으며, 아주 급한 커브와 경사에 레미콘회사가 그곳에서 대형차와, 또 밀양선과 배내골 방향의 교통량이 늘고 있는 위험한 곡예구간이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원동의 관문인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이 구간만이라도 약 6㎞, 폭 1m라도 확장해 주도록 소관청인 경남도에 건의를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원리~영포 구간과 장선리~울주 경계간의 국비확보 내역과 주민들이 기다리는 보상시기는 언제쯤 시행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늦어지는 이유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곡공단에서 감토봉간 도로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와 어곡~하양대간의 험준한 공사구간의 개통에 앞서 안전시설과 가로등 시설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세밀한 점검과 보완 후에 개통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하양대에서 내포리 널밭까지를 도로포장을 하여 지역발전이 균형이 되도록 요망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원리제 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완공된 후 바로 지난 홍수때 발생된데에 대해 과연 당초 설계에 미비된 점은 무엇이며, 왜 이런 하자가 벌써 도출되는지와 향후 조치와 대책을 상세히 밝히고, 제방 반대쪽에도 제방축조가 되어 피해를 막도록 바라면서 금번 신촌지구에 수해복구비 60여억원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앞서와 같은 미비점을 사전에 감안하여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며 예산투자 효과가 보다 크게 상승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보면, 원리 내포천 약 6㎞구간에 담수보를 적소에 설치하여 물을 담수함으로써 농업·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폐쇄되는 배내골 계곡을 찾는 도시 피서객을 유치하여 주변개발과 주민소득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 수익사업으로 조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관별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각종 감사기관별로 감사지적사항 내역과 징계사유·현황·조치내용과 금번 간부급 인사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과 개인별이나 단체가 부패와 맞서 싸우는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소하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 중에 발생한 우리 시의 각종 이해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판결로 인한 변상금 변제 내역과 계류중인 모든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 지출 내역 및 소요경비 일체를 밝히고, 공무원의 업무 실수·부주의로 시에 대한 각종 구상금 변제자의 현황과 조치내역, 미조치 내역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해주는 방안으로 등기소에서 지적 민원 업무를 개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민이 각종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경우에 시청과 등기소를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고 또한 등기소 주변은 교통의 주차공간이 없어 많은 시민이 짜증을 내는데 우리 시와 지방법원과 협의하여 등기소나 중앙동사무소에 부동산 등기를 위한 지적·세무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수로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으면 세목별로 밝혀주시고, 각종 포상금 지급 등 유명무실한 세무부분에 예산낭비의 소지와 세무비리 척결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투입내역과 투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위한 사용 계획을 밝히고 금번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소요 예산 내역과 협찬 내용 및 각종 시설의 개관과 동시에 문제점과 하자 보수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각종 공간을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시의 금년도 체육부분에 투자된 예산과 집행내역·성과·운영방법과 내년도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부문에 투자되는 재원이 주종을 이루는 몇 개 품목의 중점적 지원이 미비하다고 보며 많은 사업 품목만 나열되어 육성되는 농업의 제대로 된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구조조정과 통폐합 이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어떤지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각종 농민단체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농산물물류센터 추진사항에 관한 집행내역과 금년도 농업부문에 대한 업무평가와 내년도 주요농정에 관한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우리 관내에도 헌신적 희생과 봉사로 수많은 지도자의 역할과 업적은 실로 말로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시민 누구나 공감이 가는 것이라 부인 못할 것입니다. 향후 새마을가족의 공동체의식의 결집을 시정 발전에 더욱 접목시켜 우리시가 이미 체육·문화·노인·청소년·여성·사회복지 등 건립 내지 구상중인 부문과 형평성 있게 관내 1만여 새마을 가족의 오랜 염원인 새마을회관의 건립은 힘 있는 양산 건설과 동부경남의 거점도시로 변모해 가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자립하는 새마을운동 기본 취지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건립부지를 신도시와 근접한 범어택지 미분양지구에 확보하고 건립비 예산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협의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면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동면 청사부지는 비탈진 곳이며, 또한 좁은 공간으로 주차시설이 전무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건물이 노후되어 많은 곳에서 비가 새는 실정인데 본의원이 수차 건의 촉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만 있을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구심문고에 인터넷 상거래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구심문고에 인터넷 PC방을 개설해서, 인터넷에 사이버마켓을 개설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량 농축산물을 PC통신망을 통하여 아파트 주부들의 주문을 받아 직접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마케팅인 사이버거래로 직접 생산자와 직거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허덕이는 농민을 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가 거의 없는 현실은, 다단계를 거침으로써 높은 마진으로 소비자물가가 그 어느 시보다 비싼 우리시의 유통구조상태를 수직적유통시스템(VNS)의 일환인 유통경로를 줄임으로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생산자로부터 집적 구매함으로써 여러 가지 서로의 이익이 창출되는 기대는 무한하다고 보며, 사이버유통화를 통하여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까지도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20분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정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중앙동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설레임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21세기 첫해도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있는 이때 우리의 경제현실은 고물가·실업자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정 업무에 대해 평소 느낀 사항을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양산천 제방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천은 그동안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으로 휴일이면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길 만큼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도 수변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나 수변 공간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제방 보강 공사 등으로 인한 노면의 불량으로 잡초가 무성한 제방의 상단부를 정비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등 여러 가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구간의 양산천 제방은 토지공사의 양산천 수변공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도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양산천 제방은 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양산천 제방에 대한 이런 저런 계획이 있을 것이나 우선 주민휴식공간이 열악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완벽한 정비보다는 우선 잡초라도 제거하고 마사토를 다짐하는 노면 정비정도면 시민 모두가 그런 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고등학교 옆 승수로 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인근을 흐르는 승수로는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으나 현재 양산고등학교 후문부터 문화원 사거리까지를 제외한 구간은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되지 않은 잔여 구간도 시급히 복개를 하여 도로 등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 때 양산 IC를 중심으로 관문도로 및 공단진입로, 35호 국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북정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북정 해강아파트 신기1리 희망마을을 우회하여 시내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 우회차량들이 이동구간중 신기1리와 희망마을의 경우 마을 안길을 이용하고 있어 이 시간대 2개 마을의 안길은 극심한 체증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는 물론 학교밀집지역(양산초·중·고교)이라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겹쳐 안전사고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여론화되고 있으므로 본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문화원 사거리부터 양산고등학교 후문간 승수로 600여 m의 복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승수로 복개공사는 단순한 민원성 질문 같지만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현지 확인한 바 단순한 교통체증 문제가 아니고 마을 안길을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인명 관련 교통사고의 여지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시범단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국내 최고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조성을 시작한 양산물금신도시는 현재 시범단지에 약 3,500세대 1만 2,00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시의 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인구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변 마무리 공사 내지 건축공사로 입주시작 1년여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범단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에 관한 건으로 신도시시범단지는 면적이 약 40만평이고 1만 3,000세대 4만 여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시범단지 행정을 중앙동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 동 단위 행정구역으로 시급히 조정되어야만 급증하는 거주 주민의 민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는데 동 신설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성된 시범단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우리시가 인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를 인수하면 우리시가 관리를 하여야 하는 만큼 인수 전에 면밀한 점검의 필요성을 의회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점검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인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중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로 학교 시설이 모두 4개소이나, 현재 초등학교 1개소만 신축하여 일부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최고라는 도시에 학생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만큼 나머지 학교의 신축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를 보면 각종 굴착공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도시에 도로 굴착공사 하나만은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내 굴착공사는 관계기관, 업체와 협의하여 2~3년 단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에 예외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시범단지 내 주차질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주차시설이 없는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신도시 지역은 반드시 주차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신도시내 치안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을 다소 높게 들여가면서 신도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인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함인데 치안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향후 신도시 주거성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순찰강화 내지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대도시와 연계수단으로 지방도 1077호선의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촉구는 물론 6차선 확장하고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한다고 하였으나, 지방도는 우리시 구간은 마무리 단계이나 부산시 구간은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부산시는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버스터미널을 우리시와 인접한 두구동으로의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두구동에 이전되면 지방도 1077호의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 촉구는 물론 계획된 6차선 확장 부산시 구간 공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하철노선을 연장하는 동안 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설정인바 현재의 추진실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동과 삼성동의 경계인 신기천변의 일부는 잘 정비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력으로 일부 조성된 수변 공간은 지난 삽량문화제 행사시 요긴하게 활용되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찬사도 있었는데 이러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잘 정비된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각종 전통문화를 시연할 수 있도록 하면 명실상부한 문화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기천변에 거리축제 내지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시장에서 양산전문대학간 도로정비입니다.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업단지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나 그 중 대학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 신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사안에 대해 한때 시민들에게 큰 바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 위치한 양산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 약 4천여명이 되는 제법 규모가 큰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규모만큼 지역사회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해 명곡천을 따라 학교까지의 약 3km의 진입도로는 대학정서와 달리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로수라도 제대로 심고 공간이 있으면 화단도 조성하여 대학정서에 가깝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물론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현 실정에서 가장 최선책이라고 봅니다만 집행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정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힘 있는 양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해석과 의미를 달리 생각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발전을 기약하는 의미도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미래의 양산을 가꾸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알림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몇 년을 두고 하는 시책이라기 보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평소 남달리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이시기에 청소년어울마당, 공부방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정과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홍보매체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의회, 경찰서 등 각종 공공단체와 종합운동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환경 견학과 아울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힘 있는 양산 미래상을 청소년의 마음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고장에 대하여 유년시절부터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조조정과 업무의 증가로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인으로 말미암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본인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동료애를 발휘하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우리 의회가 화합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뉴밀레니엄의 원년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2001년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백아파트 준공검사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백건설 회장 김성호씨가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업체가 시공한 장백임대아파트는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임차권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며 당시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문전수거가 시행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문전수거 시행이 합당하며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현재 쓰레기문전수거의 문제점은 각 가정에서 노상에 그냥 방치하다보니 개·고양이·차량 등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파손되고 시가지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미관상 흉물처럼 느껴지며 정서적으로 아주 불쾌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웅상도서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문을 연지 이제 겨우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은 반면 시설물 관리상태가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연면적 422평에 고작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청소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도 벅찬데 청소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를 소홀하게 취급하여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관리를 잘못하여 이용객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따가운 질타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하여 친절이 결여될까 두렵게 생각하며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동 출신 조문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의 밀레니엄 축제행사를 거행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도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과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서동 어곡지역의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대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가는 요즘 시대적 흐름이 말하듯 지난 6월부터 난개발이란 용어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진상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지역주민들도 난 개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등 난개발 관련 사안이 점차 전국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시의 실정도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어곡지역의 토석채취 등등의 이유로 인한 무차별적인 산지개발 행위와 연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 어곡지역은 위로부터 신불산공원묘지, 신방건설, 유창골재를 비롯한 대규모 토석채취장 4개소, 폐기물매립장 2개소, 폐수치리장 2개소, 유산 및 어곡공단 등 반환경적이고 주거환경에 반하는 각종 시설들이 온건한 계곡이 없을 정도로 산재해 있고 지금도 꾸역꾸역 인허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곡초등학교에서부터 신불산 공원묘지 끝까지 공사용 중장비들이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품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절개된 산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도로를 질주하는 덤프트럭의 무질서가 장관을 이루는 지역으로 어느 새 변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 중인 어곡지역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며, 추가허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영향이 검토된 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토석채취장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향후 이러한 개발허가는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흐려졌을 때 허가를 해주는가 하면, 모 기업의 토석채취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언론과 TV에 보도되어 실무 부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였는데도 불구 최근 추가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 후 조성된 부지에 지역정서에 반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인 납골당 및 정신요양원을 설치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바 실무부서 내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곡지역은 밀양댐 상류지역인 원동면 배내골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최근에 완료되었으며, 이 도로는 관광도로화 되어 수많은 행락객들이 이용할 것이며 또한 신불산 정상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무차별적으로 산을 깎아 내는 개발 허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일간신문에는 전국적으로 난개발의 문제점이 대서특필되었으며, 사정기관에서까지 난개발과 관련하여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사안이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토석채취와 관련한 인명피해도 있었고,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장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십억을 부도난 업자를 대신하여 우리시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곡지역의 개발은 어떤 이유를 붙여도 좀 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임을 감안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관련 공사비 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크고 작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수는 연간 120건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의 공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 맡은 바 일하는 공무원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준공검사 후 각종 감사지적으로 인하여 34건에 8,285만 4천원의 공사비가 환수조치가 된 사안이 확인된 바, 무엇인가 건설공사 부분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는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누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답변하시고, 또 대상 사업장 전체를 감사했는지 아니면 일부분을 표본적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조치 지적 사항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사비 과다계상이 주된 사안이고, 안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의 과다 내지 이중계상, 원가계산 부적정, 자재비 과다계상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업무착오부터 고의성으로 의심 또는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으며, 건당 금액을 살펴보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천여만원까지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은 후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 34건 8,200여만원 건당 평균 240여만원의 이 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공사비만 환수되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 및 하자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는지 또한 외부설계 부분이 있었을 것인 바, 외부설계인 경우 부실한 설계를 한 설계용역업체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근무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하여 단돈 몇 천원을 중식비로 지원받고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최선의 대책으로, 고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공성이 적은 시설 등을 관리공단이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민간위탁의 근본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위생사업소는 82년도 설치하여 양산지역 유산·산막·북정 공단 내 162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양산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금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원리 측면에서도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민간위탁 방식은 오·폐수를 배출하는 입주 기업체에서 구성한 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현재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향후 시설의 노후 시 시설교체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시설감가상각비 25억, 공공예금 13억 등 38억원을 입주업체들의 배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적립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바, 민간 위탁시에 기존적립금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한 앞으로 적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기업체협의회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과 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배출되는 수질이 지금보다 나빠져 물고기가 늘어나고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양산천을 예전으로 돌려놓지 않을까 또한 우려되는 바입니다. 위법행위 적발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조치를 지금처럼 강력히 할 수 있는지도 자못 의문스럽습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식해 볼 때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으며, 하더라도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 신축 중인 종합운동장, 하수처리장 등등 민간위탁 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별도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업무를 일괄했을 때의 효율성도 검토해 보셨는지? 아무튼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양산JC 저녁행사 참석관계로 먼저 일어나셔야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정경효의원
정경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금융사고·구조조정 등으로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도 많은 시민이 의회의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의견을 의회에서 질문을 통하여 대변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의식을 더 높이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4일간 양산장사씨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양산시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양산 통도사, 천성산 등 양산8경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에 도착하여 양산8경을 관광하고자 하면 사실 어디가 어딘지 안내하는 사람, 안내판, 제대로 된 안내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찰인 통도사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통도사에 오면 그냥 사찰을 한바퀴 돌고 나면 갈 곳이 없어 인근 부산의 해운대, 태종대 등으로 가버리는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통도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보고·먹고·자고·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산을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 관광자원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에게 접근하는 매체가 하나도 없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관광객에게 보여줄 1일 코스·2일 코스 등 안내서를 제작하고 자원봉사원 등 안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국내외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예산관계로 어렵다면 인근 시·군에는 관광지 관문입구에 도비 보조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자를 배치하여 관광지 숙박업소, 관광코스 등 종합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도 양산 통도사 입구에 관광안내센터를 도비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양산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8일 있을 예정인 양산시관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안을 검토해 보면 양산을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에는 역사·관광중심으로, 동부권에는 스포츠·위락시설 중심으로, 남부권에는 관광인프라 및 문화행사중심으로, 서부권에는 자연관광자원중심으로 하여, 1단계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20억·2단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10억·3단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363억 향후 15년 동안 3,59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함은 정말 양산을 꿈과 낭만이 깃든 관광도시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나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비록 민자로 투자할 계획도 있지만 공공부문도 최소한 30% 이상은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자금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무엇보다도 지하철 2호선 중부동에서 북정동 3.2km 1,300억원이 긴급한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2호선의 북정동까지 연장계획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곁들여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IMF·금융사건·대우사태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전국적으로 100만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하철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양산시 노동사무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초에 비해 실업자가 2.6% 증가 추세에 있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어 복지대책에 무엇보다도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산시의 200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의 13.7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00년도에 대비하여 경상적경비가 13.62%가 증가한 것입니다. 서민복지와 밀접한 공공근로사업에는 11억에서 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비도 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소모성·일회성에 불과한 각종 문화행사·사회단체지원금이 무려 51억 5,498만원이나 편성되어 시민의 주름살을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만 줄인다면, 연인원 20여만명의 양산시민이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할 수 있음을 판단해 보건데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선심성, 일회성인 행사 및 사회단체 지원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줄일 수 있다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축소 또는 줄일 의향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는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남은 공무원은 업무량은 폭주하고 향후 구조조정 그리고 승진지연 등으로 사기가 그야말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또한 하위직으로 편중되어 있고, 시대흐름에 따라 민원은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업무량 증가와 구조조정 불안 등으로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근 통영시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66명인데 양산시는 302명으로 2배가 가깝고, 민원처리 건수 또한 사천시는 70만건, 밀양은 65만건, 거제시는 74만건인데 비해 양산시는 90만건으로 훨씬 많고, 양산시 공무원 수는 610명인데 비해 통영시는 813명, 밀양시는 771명, 거제시는 805명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제2차 구조조정 등을 시행한다함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날의 공무원 축소 시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많은 공무원 수를 축소함으로써 억울하게 공직을 떠난 자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할는지, 초기에 많은 공무원이 줄었으면 당연히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 하려면 오히려 높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이렇게 피해만 보는 실태가 아닙니까? 이런 인사정책의 착오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표창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시가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공무원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또한 행자부에서는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이 양산시는 너무 많은 공무원이 축소되어 부족한 실정인데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구조조정 개선안을 건의한다고 하지만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등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하위직에 편중된 구조조정 방안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국외여행 개선입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시책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접목함으로서 보다 시민을 위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해외 연수 통계를 보면 총 16회 공무원 수는 28명, 경비는 3,482만 6천원입니다만 사실상 결과를 보면 견문보고서, 느낀 기행문 등의 보고사항이 전무하고 단지 개인 여행에 불과한 관광성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낳은 실정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로 인하여 보고서 또는 발표회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효과 없이 관광여행으로 갔다 오다 보니, 공무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가니까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테마를 정하고 그에 걸맞는 우수한 선진국을 팀별로 구성하고 배낭여행 등으로 시찰하여 그 결과를 팀별 보고서 발표회 방안으로 추진하면 알뜰 해외비교 견학이 될 뿐 아니라 예산도 절약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테마별 해외연수 방안으로 예산을 절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시 해외여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시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해외우수사례를 폭넓게 배워 시정에 접목시킨다면 알뜰한 해외연수가 되리라 생각되며, 보다 알차고 보람 있는 해외연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한해도 저물어 가고 차분히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에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양산시의 발전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강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 새천년의 소망을 천성산 정상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두손 모아 빌던 것이 엊그제 같은 데 어느 새 새해를 맞을 살림걱정을 하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니 세월은 무상함을 정말 어느 누구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여겨지며 더구나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 소원성취가 되지 않을 시 누구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시장님께 의원들이 시정을 잘 꾸려가기 위하여 시정 질문한 내용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시장으로 부임한 후 의원들이 시정 질문한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처리 건수와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임기 내 처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실천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꿈이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눈에 띄지 않고 수장되고 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 시작 연도부터 지금까지 용역비를 지출한 사업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적 대조표를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성산 철쭉제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성산 정상에 철쭉꽃이 화려하다 하여 우리 양산의 자연 환경을 전국에 알리고자 철쭉제 행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손님 맞을 준비에 옳은 주차공간 하나 마련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철쭉꽃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대성황을 이룬다면 사람들의 발길에 치어 불평불만이 쏟아질 것이며 그 원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으로서 이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집회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을진대 시민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시행합니다마는 말단 읍·면·동에서 사람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는지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문이 있기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 시의 발전 양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오나 시장의 단독으로는 발전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되며 시민전체가 합심단결이 될 때 우리시는 급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러기에 1년에 단 한 번하는 시민체육대회가 구걸하는 금전행사가 안되게끔 하시고 읍·면·동에 3천만원에서 2,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여 오직 인원 동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이 옳다고 생각하여 제안하오니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시민체육대회시 아도니스 골프장에서 찬조금을 받아 읍·면·동에 약 3천만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으로서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은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읍·면·동 체육인들은 부푼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두었다는 것을 아시고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10분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02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