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항선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618억 1,8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7,891만 1,000원보다 84억 3,9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비와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금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실정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비로 1,7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여성회관 무대장치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산출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 보다 향후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죽산 상가 가로등 관리전환 사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예산은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 바, 총 7,4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2억 7,352만 3,000원보다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 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5억 3,742만원보다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상수도시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하였으나 잡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 구입비,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8년 9월 7일부터 '98년 11월 20일까지 실업대책일환으로 '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해복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인원 1만 3,784명을 투입, 소하천정비 11개소, 하천 농로 제방정비 11개소, 농로용 배수로정비 2개소, 농로보수 10개소에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545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575억 1,145만 1,000원에 15억 2,609만 5,000원이 미수된 2,559억 8,535만 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9.6%에 해당하는 1,793억 4,509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지적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월액 및 계속비 과다를 비롯하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요망되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 수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의 집행 실적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건전한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97억 9,200만원에 7억 5,100만원이 감소된 390억 4,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 397억 9,200만원의 63.7%인 25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는 두교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개발업체인 신풍제약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한 것인 바, 향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도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보상비 등 사업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두교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서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사업비 확보대책,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양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후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291억 3,800만원에 1,800만원이 증가한 291억 5,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1억 3,800만원의 52.2%인 15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이 예산액대비 감소되고 영업수익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의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와 기타 자본적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사태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는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향후 사업기한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9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63.83%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