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8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처리안건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어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1월 1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회는 35일간 계속됨으로 의원 발의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를 36일 앞둔 시점에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 운영 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도로하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및 주민복지증대 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도 회복추세에 있어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좌우됨으로 세수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의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요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식 정보화 사회 구축에 대비한 시정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업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가급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였으며,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의 전략적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와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 예산 투자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3% 인상하여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부서 단위별로 총액으로 편성하였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 구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문화유산 보호육성을 위하여 향토사료관 신축, 3·1운동성역화사업, 안성포도100년 기념행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 시행을 위하여 거택보호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제발전과 균형개발의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으로써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99당초예산 1,424억 5072만 9,000원보다 21억 866만 2,000원이 증액된 1,445억 6,1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37억 7,640만 2,000원으로써 '99당초 예산보다 23억 3,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장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75억 8,488만, 1,000원으로써 '99당초 예산보다 20억 1,9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으로는 인건비 3% 증액, 포도100년기념행사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64억 9,310만 7,000원으로써 '99당초 예산보다 177억 5,2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등 보조사업 증액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71억 8,237만 7,000원으로써 '99당초 예산보다 157억 5,4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요인은 금년도 수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관계로 경지정리사업, 하천개수사업 등 대단위 보조사업비 감소와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630만 5,000원으로써 '99당초 예산보다 4,7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973만 2,000원으로써 '99당초예산보다 17억 2,8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요인은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의회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9당초 예산보다 23억 3,716만원이 증액되어 총 1,337억 7,64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 요인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259억 9,200만으로써 경기회복에 힘입어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99당초 예산보다 2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9당초 예산보다 93억 1,629만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이 교부율 변경으로 75억원 감소되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99당초 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한 2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9당초 예산보다 60억 8,164만 7,000원이 증가한 168억 8,881만 1,000원으로 주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도처리시설 설치비 등이 증액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율 변경에 따라 2000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재정 보전금 4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9당초 예산보다 110억 8,919만 6,000원이 감소된 총 408억 3,3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 요인은 경지정리사업, 하천개수사업 등 대단위 보조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경상비로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189억 4,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지방채상환금, 기금출연금 및 전출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126억 4,745만 9,000원, 각 실과소 및 동·면 일반운영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비에 70억 9,73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총 827억 7,231만 2,000원으로 국비 188억 6,271만 6,000원, 양여금 157억 4,616만 9,000원, 도비 218억 7,329만원, 시비 262억 9,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및 경상비와 국도비보조사업 계상 후 가용재원으로 각 실과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경상사업비에 19억 8,657만원, 학교급식시설지원 1억 8,4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68억 8,257만 4,000원, 동·면별 소규모주민건의 사업비 19억 5,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3억 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열거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 등 세입재원 4억 2,303만 1,000원을 택지매입 융자금 및 지방채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46억 1,798만 8,000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진료비 45억 9,524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6,659만 8,000원의 세입재원을 민간에 대한 새마을 소득 및 특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내리체비지 매각수입 등 43억 9,925만 1,000원의 세입재원을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15억원, 내리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21억 6,988만 3,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2,922만 7,000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억 4,889만 4,000원의 세입재원을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300만원, 주정차금지 구역 재도색 및 보수정비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세출예산내역의 재원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억 9,9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5,521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공영개발수익이 24억 9,86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3억 1,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36만원으로 총 32억 9,9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32억 9,998만 8,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 중 1억 8,015만 4,000원, 자본적 지출 31억 1,9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안 내역 중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5억 5,362만 7,000원, 영업외수익으로 기타영업외수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 중 잉여금수입으로 3억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32억 9,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8,784만 5,000원, 물건비 9,030만 9,000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재고자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 4억 7,807만 4,000원, 지금이자 등으로 22억 5,000만원, 예비비 4억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제17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13만 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 예산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23억 3,035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8,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33억 8,683만 2,000원으로 수익개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익 43억 636만원, 이월금수입 46억 2,566만원과, 미수금수입 1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 42억 7,481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각각의 수익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수익은 43억 636만원으로 영업수익에 급수수입 28억 4,561만 1,000원과 급수공사수익 3억 3,800만원, 기타영업수익 4,635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4억 1,1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6억 6,689만 8,000원과 적립금이자 4억 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 존치과목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에 이월금수입 46억 2,566만원과 미수금수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으로 42억 7,481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고정자산 매각수입 존치과목으로 1,000원, 시설분담금수입 3억 7,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과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12억 5,58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5억원, 원인자 수수부담금 21억 4,101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3억 8,683만 2,000원으로 비용개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 31억 8,881만 3,000원, 영업외비용 19억 832만 9,000원과 이월예산자금 16억 3,110만 5,000원, 자본적 지출 66억 761만 2,000원, 예비비 1억 1,0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비용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 31억 8,881만 3,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15억 38만 4,000원, 정수비 3억 4,347만 5,000원, 배수비 2억 4,979만 8,000원, 급수비 6,800만원과 일반관리비 5억 7,067만 1,000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1억 1,848만 5,000원, 급수공사비 3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99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9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 이자상환 19억 832만 9,000원, 이월예산자금으로 계속사업비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16억 3,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66억 761만 2,000원으로 토지매입보상금 100만원과 시설비 15억 8,630만 7,000원, 자산취득비 2,338만 1,000원과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정수장분담금 3억 3,9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45억 9,884만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위한 존치과목으로 2,000원, 예비비로 1억 1,054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써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배수관로 26.2㎞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4,800만원을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동부권역 지역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안성정수장 배출소처리시설 기본조사 외 3건 3억 8,965만원과 사고이월사업 누수방지 사업 외 1건 3억 5,177만 7,000원과 시기 미 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을 절약해서 이자율이 높고 시기가 미 도래된 기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를 흔히 예산회기라고 합니다. 그 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시정발전의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12월 3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12월 14일까지 9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