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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19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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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합니까? 하절기 같은 때는 있는데 동절기에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합니까? 지금 계량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면사무소에 갖고 오라고 해서 계량기 점검기간이 있어서 점검 필증을 붙여 줘서 인증을 하는데. 시골에는 옛날에 1년에 한번씩 계량기 점검하라고 해서 면에서 모아서 점검을 해서 필증을 붙였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더라고요. 점검필증이 안 붙어 있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숫자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개인이 점검 받아서 필증 붙여 놓은 것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49페이지, '98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이 나가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폭리를 하는 것도 적발할 수 있습니까? 2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서 '98년도 '99년도가 나왔는데 단속건수가 '98년에 3,639건, '99년은 2,949건 이의신청 면제건수가 '98년도에는 96건인데 '99년도에는 124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 %가 47.5%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압류 시켜 놓으면 차량을 폐차나 매매할 때 받습니까? 계약서 자체에 주차료 요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