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밤샘주차 과징금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지금 노상유료주차장하고 낙원주차장을 '99년도에는 김성구씨한테 낙찰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관리계약서하고 변경계약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과장님은 경승용차하고 일반차량하고 가격을 어떻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장 설치조례 3조 2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몇 % 인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올 여름에 해준 것입니다. 경승용차는 50% 인하해서 받겠다,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해준 것입니다. 주차를 30분만합니까?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 받기로 해놓고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차하는 사람한테 요금을 얼마나 받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계약자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깎아주는 대신 덜 받겠다, 당신들도 받지 말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30분에 250원이 문제가 아니라 2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는데 경승용차 운전자한테 생활적으로 도움도 주고 주차공간도 적으니까 혜택을 주자 해서 한 것인데. 오래 있으면 더 받는 건데, 얼마를 받든 지간에 차가 작으니까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서 주차비를 줄여 주기로 조례를 바꿨어요.

올해 틀림없이 조례를 여기서 바꾼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받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받았다면서 전혀 모르는 것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용주가 이거 얼마 받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놓고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행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이렇게 받으라고 해 주지도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계약자한테 경차는 조례가 이렇게 된 거니까 50% 감면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조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계약변경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는 주차 면수가 2면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45만원을 증액해서 변경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례가 발효가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한다면 계약자하고도 일단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통보해 주면서 깎아줘야 하고 조례에 나오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명시하는 것도 명시하는 거지만 홍보를 해야해요. 내가 경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권리를 줘야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런 것이 없는 줄 알면 이것은 사실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다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시에서 시청 직원이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만들어 줘야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주면 손해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힘드는 겁니다.

매일 그것만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할 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도록 해야 된다고요.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있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공업계장이 자격조건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나간 것 있지요? 아까 자료를 보면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물론 보조금은 그것밖에 없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게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거냐고요? 그 다음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술품이 아닌 물품인데 출품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시켜서 육성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의 물건 만드는 것이 입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실용가치가 높아야 만드는 건데, 보조금 1,500만원 줘서 입상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되고 그것만 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있지요? 4억 2,000만원은 쓰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융자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가 끝났다고 해서 자금이 넘쳐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두면 이자금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융자 신청기간인데 그까짓 1억 2,000만원 갖고 공고할 수도 없고.

중기업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지만 소기업도 그전부터 하라고 했지만 올해 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중기업만 특혜를 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소기업 위주로 한 것 같은데 남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금이 남아서 받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자금이 남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서 못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안성시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소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이란 말이에요.

몇 백개 중에 8개만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싼 이자로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 넘쳐흘러 가지고 못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자금을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환수되는 금액까지 해서 하긴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왜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 행사를 폐지하더라도 취업정보센터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구인하는 사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시에 구인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것을 몇몇 사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인을 하느냐, 가장 많은 것이 전화구인이 가장 많고 개인소개가 그 다음이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13%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엄연히 정보센터까지 있고 정식으로 월급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고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물론 물건을 사는 것도 사는 사람 쪽이 마음이 있어야 사고 파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야 물건을 파는데 물론 물건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것이 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인하는 측 욕구에 맞춰줘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가면 구인이 잘된다, 취업이 잘 된다고 자꾸 인정이 되면 질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뢰를 할 것 아니냐, 한마디해서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좋은 발상이라면 이것을 잘 유도를 해서 해줘야 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3% 정도밖에 여기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헛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안성시청 이미지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잘해서 해야지, 13%가 뭡니까?

그래도 안성시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또 안성시에 취업 신청만 내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요.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그런 사실을 아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은 잘 된다고 그럴거고 틀림없이 성공적이라고 할텐데 사실 깊이 파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담당이 얘기를 잘 했어요. 13% 인정을 하는 것 보면.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이런 좋은 자리가 있고 루트가 있는데 왜 전화를 하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광고하려면 광고료 나가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것을 연구도 하고 노력도 좀 하세요.

금광면 저수지 바닥 청소해 주는 것이 사실 스킨스쿠버하는 해병전우회에서 금광면 저수지 청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사실 하나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안나가고 중앙하고 단체에 연결되는 것만..... 해병전우회 한 것은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잘못 비쳐지면, 그 사람들이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판정을 합니까? 그건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 세웠다고 다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것만큼 행사다운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조금을 깎든지 아니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안성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주다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배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식 사업비로 나갑니까?

시장 임의보조 나갑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시장의 임의보조로 나가니까 시장이 판단을 하지만 해줘야 되겠다고 올려주는 건 환경과장님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괜찮습니다.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다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은 환경과에서 다 알아서 올라온 것이니까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주는 부서는 내 사업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잘되든 잘못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