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차량들 보면 큰 길가에 저녁에 대놓고 하는데 다 과징금을 물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소속 회사는 외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회사만 타지에 가서 있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인데 새벽에 일 나가고 하다 보면 자기네 집 근처에 한가한데 대놓는데 꼭 딱지를 뗀다든지 해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보호해야 의무도 있는 건데 너무 원리원칙에 입각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행정 기관이 해를 입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몇 번 건의하는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시기를 외지 차량들이 안성에 와서 불법주차한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막적으로 알고 보니까 외지 차량이 아니라 회사만 외지에 가서 있는 거지,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성 시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징금은 물리면 안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주사무실로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성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아니고 안성 시민들한테 과징금을 물려서 타 지역에 갖다주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대로변에 교통량이 많은데다 대놓는다면 그런 거야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집 주변 가까운 데 도로변에 대놓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돈을 갖다가 타 지역에 갖다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관용을 베풀어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보면 안성 시민들이 그 관광 회사에서 자기들이 차를 산 겁니다.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보면 차를 사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벌금을 내면 안성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그리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고요.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을 떠나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주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안선 백성운수 다니는데 이것이 전에는 신안리까지 갔다가 다시 차가 되돌아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들어가면 저쪽 서삼으로 해서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축리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타고 거꾸로 가서 한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몇 차례씩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마? 그랬더니 주무계장님이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한번도 연락을 안 하셔 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데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노선이? 차라리 상남까지 길이 뚫렸으면 상남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나오는 차를 기다렸다 다시 타고 나올텐데, 이것은 들어가서 저쪽 서삼으로 돌아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풍리가 3개 부락이 있어요.

풍정이 있고 하남이 있고 상남이 있는데 그전에는 신안리에서 상남까지 넘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뚫리는 바람에 상남 사람들이 원해서 차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신안리까지 갔다가 다시 신안리에서 돌아서 다시 나오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때 기다렸다가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상남으로 해서 하남으로 해서 풍정으로 해서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축리나 구사리 이쪽에 사는 분들은 사실 불과 2㎞도 안 되는데 몇 십 ㎞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남 사람들 데리러 하남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 차가 다시 돌아서 정위치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25페이지, 주유소 지도단속 처분현황에서 행정조치해서 벌금 물린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암암리에 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이것을 정확하게 입찰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들이 입찰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입찰을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입찰 가격이 올라가야 시로써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불법 개조한 차들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가스충전소에서 불법개조한 차는 가스주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개조한 차 가스를 주입시키면 가스충전소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성택시가 시가 되면서 미터기로 나오니까 면 단위 사람들은 더 나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골서 나오는데 1,000원이면 무조건 갔습니다.

미터기로 되니까 보통 5,000∼6,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고 1,000원 들고 탔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빈차 나오는 것 1,000원만 주면 막 타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빈 택시가 지나가도 못 탑니다.

오히려 면 단위 사람들은 교통불편을 준 것입니다. 가사동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 10월 18일 기본계획설명회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1월 25일 신청자 접수 마감한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1차 민자유치를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을 때는 2차에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민자유치해서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기본 계획이 있었어야지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1차에도 접수한 사람이 없었는데 2차에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로 갖다가 안 되면 향후 2차 계획은 뭐라는 기본틀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터미널 이전 문제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다시 계획 세워서 다시 하면 그냥 1년 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과 더불어서 터미널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 때문에 업자가 안 오는 거라면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터미널 문제 때문에 시민들간에도 지난번에도 어떤 시민이 가사동으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간에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럴수록 공개행정을 빨리 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30분에 500원이면 그럼 1시간이면 1,000원이고 2시간이면 2,000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를 하는 방법이 그 주차비 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주차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30분당 500원이고 경차는 30분당 250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주차표 보면 차 가지신 분들이 빨리 알 수 있지요. 내년부터는 1. 2분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4, 4분기도 다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차량에 미터기가 달렸잖아요. 그것을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검사를 하셨어요?

사전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입지를 정해서 하는 바람에 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단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를 가만히 보면 주민들한테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괜히 아픈데 건드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환경단체 때문에, 심지어는 누구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환경단체를 어떤 주민이 고발한다고 밖에서는 난리인데 주민한테 피해만 주는 단체를 왜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만들어서 뭐 뭐 한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다 해주어야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한두 가지입니까?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말이 안되지요?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선심쓰는 것이지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거에도 이용이 됩니다. 시장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공약으로 공약 남발하고 내가 시장이 되면 예산을 세워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남발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관변단체는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것만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해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용으로 이용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재정이 약한 시에서 그런 거 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환경과에서 올리면 시장이야 표를 먹고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해줘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보개면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50∼60명이 나와서 쓰레기 주으러 다니더라고요.

보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면끼리 연계되어서 이번 달은 어느 지역을 하고, 사실은 그런 단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사비들여서 하는 사람들을 해주어야지 시민들 괴롭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회비를 거두어서 자기들 사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빛이 나지 농가주부모임하고 부녀회하고 며칠 전에도 삼죽면 보개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더라고요.

라이온스에서 봉사하면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환경단체라고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안성천 살리기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보개면에 와서 보개초등학교에다가 주민들 잔뜩 모아놓고 다이옥신이 어떻고 절대로 소각장 해주면 안 된다,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처음 추진된 게 이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양성매립장은 다 차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인데 전 보개면에 살면서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개면에 쓰레기 소각장 빨리 지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개면민만 생각하면 쓰레기 소각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도 주민들 선동해서 괜히 와서 떠들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기형아 낳고 그런다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진짜 그런지 알고 맹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게 만들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방해놓는 단체에 시책사업 방해하지 말라고 아부하느라고 그냥 예산 세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34페이지까지는 신고 들어온 건수고, 35페이지부터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 나가서 단속한 건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나오는 쓰레기같은 것을 아궁이에다 태우는 것은 괜찮지요?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행정처분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아궁이에 안 태우고 드럼통이나 이런 다른데다 별도로 태우는 건 행정적인 규제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냥 시골에서 드럼통에 태우면 환경과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신고한 사람을 5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태운 사람을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화조 분뇨나 이런 것도 농경지에 갖다가 거름을 달라고 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다고요.

거름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리어커나 경운기로 통에다 퍼다 버리는 것은 괜찮고 정화조 차가 갖다가 농경지에 환원시키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법 이전을 떠나서 우선 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 과수원 같은데도 인분을 갖다가 뿌렸을 때 당도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 가지고 인분을 준 과수원의 배가 예를 들어서 참외 같은 것도 당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업자들한테 갖다 달라고 사정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담배값을 줄 테니까 우리 농지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주면 환경과에서 그것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시민을 죽이는 법이에요. 결국은.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그런 것을 법대로 한다고 해서 원칙에 의해서 벌금 물리고 신고한 사람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도 사실상 어디다 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맞지, 그러면 축산을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축산을 하게끔 지원을 잔뜩 해주고.

축산단지 같은 데서 돼지 돈분이 넘쳐서 흘러 가지고 이렇게 되면 환경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농지에 골고루 환원해서 농지에 거름으로 쓰게끔 해야지요.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배려를 해야될 겁니다.

꼭 법을 떠나서 법 이전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직원들이 시골 축사 같은데 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하수도로 흘러 나가면 신고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참 문제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위법은 위법이지요. 축산폐수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냈으니까 위법이지만 환경단체 사람들이 그런 위법된 것을 쑤시고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주민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환경과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이게 시에서도 자꾸 보조를 해주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생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환경과에서 알고 있는 자체가 벌써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통을 갖다놓고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사료화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 같은 데도 사료화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차피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적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아파트나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료화를 하는 사람들은 양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쓰레기 양이 많은 업소들을 파악에서 사료업자들한테 줘야 맞지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사료화하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로 사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안되지요. 괜히 환경과에서 꼬투리 잡아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안 주는 것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