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11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폐차시키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무단차량 소유자들이 세금이 다 밀린 차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차량은 일단 폐차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자동차세가 밀렸다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못 받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우리 안성 땅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낸 게 많지요?

그러면 그 차고지가 우리 안성 차고지 아니에요? 그 차량이 딴 데서 걸려도 이리로 넘어 와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 차고지를 내 준 것이 우리한테 무지하게 피해라고요. 형식적인 차고지만 농지전용을 해서 넘버만 있고 차량은 한대도 없어요. 글쎄, 안 내줄 방법이 없는데 그게 차고지는 우리 농지에다 다 내줬다고요.

사실 농지법에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다 내줬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준농림 지역에 다 차고지를 내놨다고요. 1개 면에 아마 10개 이상 될 거예요.

전부 내놓고 무용지물로 건물만 지어놓고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30만원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10만원 깎아준다는 것은 이의신청만 하면 10만원씩 감해 주고.

대부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30만원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밤샘주차한 사람이 그 이튿날 와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10만원 깎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죽산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이죽주유소에서 터미널까지는 주차가 양쪽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날 시장 통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루에 감춰놓고 달아서 해치우는 거 그거 잡은 거 없지요? 그것이 거의 불량저울입니다.

장날에 한 번 해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산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날에 안 해봤지요?

지정된 곳만 하지. 정육점이야 전자저울인데 단속할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쌀가게라든가 그런 곳을 한번 해 보십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단속 나가면 하루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실적에서 과태료 20만 원짜리가 있고 부당요금에 10만 원짜리가 있네요? 이의신청하면 깎아 준 것입니까?

감사 준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감사지,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것 아닌데 뭘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농 공상품 종합전시장 있지요? 상공회의소 것. 그것이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 그전에 이루어진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18억짜리인데 도에 지원받고 상공회의소에서 5억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시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 농공전시장이라는 것을 해준 거예요. 농공전시장이라는 것은 "농"자가 들어가야 전시장이 되는 거지, 상공회의소 전시장이라는 것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농"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원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요. 공장도 없고 농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을 한 거라고요. 그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 시비를 절대 안 받고 자기네가 시비를 우리 세무과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시에서 지원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승인해 주고 나니까 도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를 지원해라,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이 뭐냐면 사후에 지금 관리를 상공회의소에서 다 하지요?

건물 지을 때만 지원됐지, 지금까지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에다가 시 건물이니까 관리비나 전기세를 요구를 한다고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식 공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구두적으로 실무자한테 그런 것을 비칠거라고요. 왜?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 정당성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고요. 도비를 받으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든 뭐든 해놔야 할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시장이 바뀌면 내년에 또 들어온다고요. 예산에 올라 온다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업담당은 그 내막을 잘 알아요. 지금 과장이 몇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이 그 내막을 몰라요. 저 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그때 실무자가 공업계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할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옵니다.

추경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이 소리도 못 한다고요. 그 내막을 모르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세요.

감사 자료준비하고 온 것 아니에요? 자료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얼른 갖고 와야지요. 우리가 불시에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다면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감사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이 감사 자료 전부 줬을 때는, 요구했을 때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하러 왔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요. 9페이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서 현재 시에서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일날 활동을 하겠다, 그 인원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임의대로 1년치 주는 것이 아니고? 풀 보조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오염물질 수거 사업, 잠깐 와서 모여서 한바퀴 돌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 도로변 다 줍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투입이 남으니까 이 보조, IMF 시대에는 하지 맙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민들도 남아 돌아서 못하는데.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그런 단체가 수 십 군데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왜 밥값을 요구하고 세미나비를 요구를 합니까? 봉사정신이 아닙니다.

시장이 안주면 그만 아닙니까? 하긴 안 줄 수도 없지. 안성시에서는 정액보조만 지원된다, 지침이 없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풀보조가 그전에 그랬습니다. 예산을 올려주면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임의보조에서 시장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올라 온 것을 깎아 놓으니까 풀보조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소신껏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선시장만도 못한 것입니다. 시비를 갖다가 막 선심성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예술인협회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주고 단체에다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깎고 나니까 나중에 결산검사에 보면 다 시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 요구한 것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의원만 신문에 때려 맞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안 주어야 되는데 다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를 해야지 왜 시에다 요구합니까? 봉사 여성단체 남성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회비 거둬서 봉사하고 캠페인하러 다니는 것이지 이건 돈 요구해서 캠페인 한다고 해서 한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임의보조금 나간 거 전부 자료 요구하십시오.

내무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5년부터 자료 다 달라고 하십시오. 맞습니다.

소형소각로를 먼저 양성에 한다고 해서 소형소각로 기계 예산을 세웠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98년도에 1회 추경이 4월달이면 6월달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환경과에서 벼락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간담회도 없이 벼락치기로 이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모르는 겁니다.

또 선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분명히 짚었어요. 해당된 지역 의원하고 상의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니까 소각로에 14억이 들어왔으니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왜? 실무자인 환경과장이 틀림없습니다.

해당된 위원하고 주민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매립장을 설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자리가 거기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준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료하는 농장에 음식물이 시에서 운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데에다가 지원을 안 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