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장성진간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동면 극동아파트 민원관계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장성진간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제가 결재한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성진간사
정회를?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장성진간사
결재한 것,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 쪽에서 있으면 그것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시지요?
하영철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대놓고 한 사람이 정회하자 한다고 정회하고 그러면, ‘무슨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다.’ 해야, 내용이 나와야되지 이유도 없이 공무원들 불러놓고 정회를 하나, 위원장님 그런 회의를 해서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서류를 하나 접수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좀 할까 싶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성진간사
자, 이해가 가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성진간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9명중에서 6명이 발의해 가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겠다 싶습니다.
장성진간사
지금 서로 상반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6명이 발의한 건 때문에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강원 위원께서는 “그것은 회의를 속행하면서 시간을 봐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와 있고, 오전에라도 회의를 합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장성진간사
이강원 위원님,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문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강원
이강원위원
재청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정을 시켰을 때 동의만 해 버리면 먼저 했던 것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장성진간사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박일배 위원께서 제의한 부분에 대해 내용도 모르는 입장에서 동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할지 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일단 예산심의를 오전 중에 하고, 보기에 격해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차분한 상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해 주세요. 심의를 하는 부분이 되든 안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장성진간사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하면 좋겠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장성진간사
박일배 위원님, 발언하신 것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장성진간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 1)지역경제과소관 2)사회복지과소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와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영철위원
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4억 8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하영철위원
4분의 1?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4분의 1 정도 줄어졌다. 이런 뜻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인력관계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좀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뒤의 추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은 뒤에 정부에서 내려주기로 약속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도에서 “뒤에 내려줄테니까 시의 예산을 갖고 써라.” 이러면서 “우리 예산을 다시 조금 그것해야 되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장성진간사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413페이지 경남무역(주) 상설전시관 운영 관리 이것은 도의 지시로 하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도의 경남무역에 우리 양산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것이 금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아는데 까지 한번 이야기, 내가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담당주사으로 하여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
예, 좋습니다.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산업자원담당주사 정천모입니다. 지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전시된 우리 관내 업체의 물품은 17개 업체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무역협의와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는 집계된 사항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수출량은 있어도 파악은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경남무역을 통한 사업은 우리 지사가 관심을 가진 사업입니다. 우리 양산에 기업체가 천여 개 이상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말로만 ‘수출 촉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 자체 파악도 안되어 있으면서 왜 우리 시비를 상설전시관에, 그 17개 업체가 전시만 하고 있는데 예산 자꾸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수출 독려는 안 해도 1년에 어느 정도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이 되었다 하는 현황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경남무역을 통해 수출한 것이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경남무역은 관내의 기업체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남무역이 중간에서 무역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영철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일본수출하는 것 경남무역을 통해 가지고 안 합니까? 지금 도에서 경남무역을 이용하라고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남지사는 실적이 각 시·군별로 얼마 내었는데 얼마 내었는데, 전부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 3개 업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 3개 업체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매년 이것 나가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매년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도비가 180만원이고 시비가 720만원 토탈 900만원인데, 그러면 3개 업체면 300만원씩 지원된다 이 말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시비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시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비는 조금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정해져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어느 업체에 지원되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지원한 곳은 주로 도예를 하는 곳으로 월전·대석·캐논도예 이렇게 세 군데에 주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도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공예품이 도예 한 품목뿐입니까? 이것은 도예에도 주고 다른 부분에도 주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다른 부분에도 있으면 줄 수 있는데 공예품 개발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도예 쪽으로 많이,
강원
이강원위원
월전하고 캐논하고 또 어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석.
강원
이강원위원
대석?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180만원 도비 내려오면 시비 720만원 부담해야 된다하는 내시가 있습니까, 부담지시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 질의한 것 거기에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서 좀 하겠는데 월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방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석도예는 대석에 있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캐논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북정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부 도예에 지원된 것인데, 조각가들도 많이 있고, 제가 봐서는 도예에만 주기보다도 도예도 한 업체, 그 다음에 조각도 한 업체, 이런 그것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장려를 해 가는 그것이 맞지 도예만 세 군데 싹 주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실제 도예하면 하북만큼 많은 데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을 그것해서 미안한데 그것을 전체 품목별로, 실제 도예보다도 더 까다롭고 한 것은 조각하고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장려를 해 가지고 그것해야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의 공예품 업체는 25군데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절대 신청을 받아서는 안되고 여기서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어느 업체를 그것해야 되겠다. 실제로 장려되는 그것으로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야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품목별로 나가보고 정해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사람들이 돈만 받으면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품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돈도 300만원밖에 안되고,
하영철위원
장승같은 것도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됩니다. 조각이라든지 다 됩니다.
정경효위원
되도록이면 품목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장성진위원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900만원을, 우리 정경효 위원의 말씀처럼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 갖고 해야 마땅할 건데, 지금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올려놨다가 내년도에 봐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올려놨다가 내년에 선정해 가지고 줄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미리 잘 봐놨다가, 내년에도 추경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잘된다고 보면 굳이 지금 안올리더라도 공무원들이 조사한 결과 ‘우리 것은 여차여차하고 기업체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고 싶다면 추경을 해도 얼마든지 될 것인데 안 그래요? 미리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돈을 못 써 가지고 가리 늦게, 이렇게 되면 말하기가 조금 그것한데 그런 폐단이 생길까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4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민주노총사무실지원비 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민노총사무실에 임대해 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노총사무실은 옛날 농산물검사소,
정경효위원
그러면 저 위에 노동복지회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동복지회관 그것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입니다, 300만원.
정경효위원
민노총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노총사무실은 농산물검사소에 있습니다. 같이 안 있으려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왜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는 절대 같이 안 있으려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을 지어놨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원을 안 해 주려하니까 민노총 단체가 자꾸 시를 괴롭히고,
정경효위원
뭐 괴롭힐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만장같이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하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인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지만 장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이것 못 주겠다.’ 강력한 어떤 그것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무리한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사무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 딱 맞는 말씀인데 노동단체가 좀 정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노동단체 각종지원 이것은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노동단체 각종지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노동단체가 연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1,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을 올해 천만원 정도 올려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단체 지원하는 것이 이 돈말고도 시장의 임의단체풀보조비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풀단체보조,
정경효위원
그것에서 나가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 그것가지고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이래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노동단체 한번 줄 때는 그 예산가지고 쓰도 좀 덜 미안한데 자꾸 주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노동단체에 한번만 하면 주면 되지 몇 번이나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외국인의 날·제대군인근로자 체육대회 등 종류가 많아가지고 ,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각종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것, 그것 시장의 임의단체풀보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100만원·200만원, 좀 적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되는 것은, 행사가 좀 크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올리고 임의단체는 규모도 작고,
정경효위원
임의단체보조비가 2억 7천이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2억 3,300입니다.
정경효위원
2억 3,300되어 있다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2억 3,300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은 2억 3,300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 8,300입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8천 안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 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했을 때 몇 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2억 8천 같으면 280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자꾸, 각 실과에서 단체는 단체대로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고,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한 군데 집약적으로 해서 넣든지 하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15페이지 ISO인증 지원사업 이게 '99년도 예산에 편성될 때 제가 도에 이런 도비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시에는 도비가 지원이 좀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살아, 우리 경상남도 지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ISO인증제도를, 이것이 KS마크 그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어디에 나가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도 예산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에는 업체마다 200만원씩, 별도로 있고 우리 시가 100만원씩, 도에서 도비는 바로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비가 내려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안 내려오고 신청회사에 도비가 바로,
문관
조문관위원
전에는 그것이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주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은 도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바로 준다고 이것이 빠진 겁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가 컨설팅회사에 바로 주어버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10개 업체죠? 업체 숫자가 안나와 있는데 1개 업체에 200만원씩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200만원입니다. 10개 업체입니다. 금년에는 14개 업체였는데 내년에는 10개 업체로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컨설팅회사에 도비는 도비대로 바로 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주고,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416페이지 신지식산업 육성 재단 출연금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00년부터 향후 5년간,
하영철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주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5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재단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남도청,
하영철위원
아니 경상남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경남신지식산업육성이니까 경남,
하영철위원
의무적으로 우리시에서 5년 동안 출연을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신지식산업에 해당되는 데가 창원·마산·진주·사천·김해·양산 6개 시가 하고, 경남도해서 7개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양산은 연간 4천만원씩 5년 동안 2억을 출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4천만원하고 내년 예산도 4천만원하고 2004년까지,
하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시·군에서 유독 양산만 신지식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20개 시·군에는 안 하는데 양산만 구태여 거기에 기어 들어가 2억을 출연합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에서부터 진주까지 기계테크노벨트로 묶여져있습니다. 기계육성산업으로 해 가지고 신지식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6개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7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출연금을 내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땅 사서 15년간인가 50년간인가 빌려주고 지방세도 감면을, 몇 년합니까?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이 날코코리아하고 JST, 우리가 마치 기업을, 외국기업을 유치했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2억씩의 거금을 몇 년간, 보조금지원 규정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만들어져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땅 주고 몇 십 년 지방세 감면해 주어가면서, 또 보조금 지원해 가면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점 같은 것이, 전망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첨단산업을 우리 지역에 이끌어옴으로 해 가지고 지역 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만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65% 부담을 하고 시가 35%,
하영철위원
금년에 보조금을 2억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찬가지입니다. 2억도 도가 일부,
하영철위원
우리 시비가 2억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시비가 2억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얼마주든 간에,
강원
이강원위원
지난 협의회 때 한번 거론되어 가지고 서로 의논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외국인 기업체가 와 가지고 고용훈련을 한다든지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고 2억까지, 그래서 2억을 예산에,
하영철위원
외국기업을 유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약정을 해서, 우리 양산시에 지금 노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외국기업을 유치를 할 것이 아니고, 유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무슨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지 지금 관내 업체도 전부 어려운데 무조건 외국기업 유치해 가지고 공장부지 몇 십년간 무료로 주지, 지방세 감면해 주고 보조금지원 해 가면서, 앞으로 외국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재환위원
4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합니다. 지금 현재 40억원이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하면 50억이 됩니다. 당초 목표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기금을 조성하면 그 5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중소기업체에서 돈을 빌려쓰면 약 1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7%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3%는 우리 시가 이 이자를 가지고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작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볼 것이고, 2001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01년도 역시, 이것이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면 이자보전을 해 준다 이겁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50억이 목표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현재 40억원이 되어 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0억만 하면 이제 목표는 달성합니다.
정재환위원
2000년도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하영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가능한 중복은 피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날코코리아와 JST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건인데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땅을 최고 50년까지 무상임대 해 주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일 겁니다. 저도 그때는 반대하는 우리 위원들을 독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시설보조비 이런 것까지 그 조례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보입시다. 날코코리아와 JST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안 했는데 왜 올립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만약에 내년에 요청이 오면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 땅 무상임대 해 주는 것, 가장 기본 골격인 그 부분은 정확히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쪽에서 해 달라는 소리도 옳게 안 하는데 앞서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기업이 다 죽어가는 이런 판국에 찾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50명 이상 고용을 할 때는 훈련비가 국가에서 50%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5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해 놔야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국가 50%, 도 35%, 그 다음 우리 15% 이렇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날코코리아하고 JST가 지금 건물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공장을 지을 때 요청을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보조금같은 경우는, 최초 공장을 지을 때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조금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JST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본 본사에 교육을 보냈는데 그때도 요청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미 거기에 간 사람들은 교육이 끝나가거나 교육받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은 지금 공장을 짓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요청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신청을 안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고용 30명 이상 상시 고용시, 또 50명 이상 고용교육훈련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래 잡아놓고 모른 척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다가 이래 해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도 그럴 계획인데 만약에 알아가지고,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주니까 너희도 해 주라.‘ 하면 그때는 우리도 할 수 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고용을 해 가지고 일본에 보내었는데 아마 교육 마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도 시작한지 제법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단 예산을 주십시오. 준비는 해 놔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조문관 위원님하고 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조례가 작년에 처리되었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가 4억 800만원인데 420페이지, 421페이지 공공근로 부분의 국비집행내역을 보면 3억 8,3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어느 계정에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국비가 4억 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물품구입에 400만원부터 죽 다 해 보니까 2,500만원이 어디에 갔는지 안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계정에 들어 가버렸나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비?
하영철위원
예, 국비 4억 800만원이 인건비에 3억 5,200·재해보상금에 400·임차료에 1,500·보상보험에 800·물품구입에 400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돈이 좀 부족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밑에 보면 공원조성 등 자재구입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재료비에 공원조성 등 자재구입비,
하영철위원
2,500?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이것이 공공근로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조성 등 자재구입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다 기재를 해 놨는데 안 해 놓으니까, 내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잘 챙겨가지고 심의할 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60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160명에 7억 4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날짜별로 나오든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7억 400만원에 160명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루에 160명, 이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산출근거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160명이라고 안 했으면 별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7억 400만원에 160명을 나누어 주어야 될 입장이라.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도 서로 알아보게끔, 저번에도 내가 얼른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1,600명 이래 되면 모르지만, 얼마 나와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440만원 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440만원을 하루에 준다. 사실 뻔하게 알지만 실제 산출근거 자체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0명 곱해 가지고 3개월 같으면 90일로 하든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숫자는 별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마당인데 의장이라고 해서 위원들을 불러내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장성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만 하면, 50억원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내년부터는 없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총 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금은 대출이 안되고 이자만 가지고,
정경효위원
이자가 나간 것이 총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4분기까지 1억 4,500만원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잘 안 가지고 가려하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가지요. 왜냐 하면 이자를 자기들은 7%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나머지 3%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자가 1억 얼마라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억 4천,
하영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4억은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50억원이거든요. 내년도까지 하면 50억원 아닙니까. 50억을 연간 8%하면 4억원됩니다.
하영철위원
4억인데 조금 전에 금년도 이자수입이 1억 얼마라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자수입이 아니고 쓴 게, 지출된 것이 1억 4천만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작년에 남은 것이 4억 남았거든요. 이자가 남습니다.
하영철위원
4억원 중에서 1억 얼마만 대출이 되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742페이지에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 이차보전금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금방 말한 그 돈입니다. 1억 4천 몇 백만원 나간 것인데, 7억 9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은행에 돈을 융자해 가면 그 이자 중에서 3%를 우리가 내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3%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은행에 우리가 3%를 주고 중소기업하는 사람이 7%를 내고, 그러니까 3% 만큼 우리가 중소기업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성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예탁 10억이 있는데 내나 그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겁니다. 특별회계로 넘어 온 겁니다.
장성진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김종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의 지역구에서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잠깐 참석을 한다고 회의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원동에 어떻게 해서 지방양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것 아십니까?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 설치 해 가지고 양여금에 내려왔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민속악기 전시·체험하는 것, 도자기 체험, 장승, 정통다도, 서가, 전시실, 민속 장터운영 등 이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을 상대로 수련시설을 하겠다. 이것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라.” 이래 가지고 1억원을,
김종대위원장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은 그러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김종대위원장
시설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소모성경비는 아닙니까? 소모성경비는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장비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장비 시설같은 그런 겁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좀 늘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분야 전체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줄은 것도 아니고 늘은 것도 없고,
정경효위원
작년보다 안 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보다는 늘었다고 봐집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비교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비교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33페이지,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는 돈이 작년에 약 4억이었는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적게 내려온 겁니까? 작년에 3억 8,500만원인가 내려왔는데 돈이 적다고 그래서 다시 보내고 더 지원받도록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7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 3억하고 시비 4억하고 7억으로,
장성진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범어 대동아파트 뒤에,
장성진위원
당초 계획은 20억 규모로 해서 4층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10억을 하는데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7억을 하고 2002년도에 3억을 하면 총 10억이 됩니다. 10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7억 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4억을 해 가지고 7억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사회복지관 돈은 안 왔답니다. 3억 8천만원 온다고 공문만 줘 놓고 돈이 안 내려줘 가지고, 반납하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안 왔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래서 국비지원을 10억은 받아야 안되겠나. 20억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10억 정도는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오고 가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8천만원 반납해 버리고 가서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한번 더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7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정액단체가 네 군데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 밑에는 전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충혼위령천도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점자교실운영, 수화교실운영, 이것 말입니다. 임의단체 이것은 우리 임의단체풀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부다 올라오고, 임의단체보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런 데 안 쓰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연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산에 올려가지고 못을 박아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요구사항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려고,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의단체에 준 것 보니까, 예비군의 날 해 가지고 주고 뭐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던데 돈이 남으니까 그런 데 다 주고 이런 것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고, 실제 이런 데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수화교실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식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2억 8천만원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알아서 그것을 하면 되지 예산 올려놓고, 시장이 가면 또 주지요? 시장이 격려금조로 또 안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이것 주면 안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전부 그것을 하십시오. 내가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주는 길이 있는데 과마다 전부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풀민간단체보조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가지고 가려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 데는 안 주고 안 줄 데는 주고 이러다가 만약에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이런 곳에는 못주게 되면 경우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아예 우리는 여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 외에는 다른 돈을 안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2억 8천만원에서 제일 먼저 임의단체에 주어야 할 것이 뭐냐? 장애인을 먼저 그것해야 되겠다. 2억 8천에 대한 1년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얻어 쓰기가 힘듭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힘든다고 하면 되는가요. 그것 누구한테 얻는데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이 그것가지고 끗발을 부린다는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안 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의 요구가 들쭉날쭉 대중없이 행사비 내놓으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것이 정액예산이라고,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꾸 이중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왕이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한테 업무시책추진비가 또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600만원·300만원 이런 것이 또 있다고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이중으로 잔뜩해 놓고, 2억 8천만원 놔 놓고 이런 예산이 없다 했을 때 그것을 요구하면 시장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것하기 어렵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시장 돈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돈인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시장님도 아껴쓰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외계층이니까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내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각 단체에 주는 무엇을 좀 줄이고, 임의단체풀보조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7천이지요,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올해 예산이 1억 7천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1억 7천하고 2억 8천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업무추진비는 이런 것에 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정경효위원
가면 격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격려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하고 격려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의 금액을 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흰지팡이의 날에 시장에게 1천만원 내놔라. 이렇게 하면,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서 하고,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방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274페이지 이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보훈 4단체 정액이 안 있습니까, 그죠? 운영비가 1천만원씩 나가는데 그 앞장에 보면 또 보훈단체(4단체) 격전지 현장교육 해 가지고 또 960만원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죽 넘겨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현금을 주는 것은 주고, 지금 1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장애인 행사 격려 900만원, 여성복지대책 추진에 500만원이 나오고, 83페이지 풀예산에 보면 또 2억 8천 있다고요. 계수조정 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겠지만 이것이 필요하면 중복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되어도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지금 예산을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주사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국비 나가는 것이 또 국비 나가고, 계속 이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 장성진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거론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비 4억하고 우리 시비 3억 해 가지고 7억이지요,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의 총규모하고 위치, 향후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물금읍 범어리 택지개발인데 부지가 약 천 몇 백평 될 겁니다.
정재환위원
얼마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200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약 900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총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약 7억이고 내년도에는 국비 3억, 시비 4억,
정재환위원
그것은 국비를 따올 계획입니까, 우리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정재환위원
10억 가지고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지금 말한 그 장소가 지난 번에 여성회관 지으려고 한 그 장소인데 이것이 부지가 좀 높고 부지정지작업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위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는 그곳이고 규모, 향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했을 때 총 26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26억?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7억을 가지고 금년에 부지조성작업을, 금년에 설계용역 해 가지고 부지조성작업을 하고 내년에 추경을 해서 공사를,
정재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를 거기에 했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시가 그 땅을 공영개발사업한 자리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저것은 상당히 잘못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보면 산을 깍아가지고 전부 옹벽을 다해 놨지 않습니까, 땅 안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예 경사로 했으면 집 지어가지고 도로 내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옹벽이 있는 바람에 지금 땅을 사도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추정되거든요. 최소한 이런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면 위치는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총 규모와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옳게 못하시는데 297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복지센터하고 통합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아껴질 것이고,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본 일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솔직하게 검토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소와 같이 짓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흐름입니다. 동면 계석 앞에 토지공사가 우리에게 1,500평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금 더 보태어가지고 보건소와 종합복지회관을 같이 짓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복지회관이 뭐냐 하면 장애자나 노인 그런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지금 우리 본청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덕바지를 뜯어내고 집을 한 3층쯤 지으면, 밑에서 올라오면 훌륭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취미교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회관, 그런 곳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여성복지회관은 본청 뒤의 자원봉사센터를 헐고 그 언덕바지에 올라가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종합복지회관은 지금까지는 물금 범어에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것이 나을 겁니다. 거기에 별도로 짓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이 금액이 26억원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26억원에서 더 오버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 도지사가 왔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얻고자 종합운동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속에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주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그렇게 통합적으로 놓은 것이 우리 시로서는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단체, 전부 다 목소리 크다고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복지회관을 정말 위치도 선정 잘 하고, 정말 총 규모 이런 것이든지 앞에, 전체를 정말 좋은 마인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사무실 10평씩 잘라 가지고 전부다 그 안에 주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그래 가지고 협의체끼리 의논만 하면 회의장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283페이지에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안 들어가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정경효위원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 없었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뭡니까?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작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9,85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 1,500만원 있었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각종 거리질서 및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지역지원 이것은 읍·면·동의 노인지회에 주어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할아버지선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
작년까지 안 주다 올해 주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는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풀보조에서 나갔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해마다 자꾸 달라니까 별도로 올려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풀이 그만큼 깎여져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도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필요할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정경효위원
올해 예산은 풀여비로 나갔다 그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추진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었지만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도록 다른 시·군에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읍·면별로 질서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경효위원
이것 작년에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었는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하고 있는데 양산에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효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전부다, 정액이나 이런 것이 예년에 나가던 것은 몰라도 무슨 행사를 자꾸 넓혀가지고 이래저래 하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다 그죠? 그러면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요새 새로 생겨가지고 하는 것이 있데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야식대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돈은 또 어디에 나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방범.
정경효위원
방범 말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해병전우회,
정경효위원
해병전우회 말고 올해 하는 게 있데요. 올해 새로 생겨 가지고,
정재환위원
양산경찰서 교통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양산초등학교 앞에서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묻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실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낫지 하지도 않는, 새마을 쪽에 지금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 단체에 한다. 아침에 교통정리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그것 때문에 차가 더 막힐텐데요.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선진교통문제운동추진 이것은 사회복지과보다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새마을단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방금 정경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범택시운전회라든지 아침에 교통정리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서동같은 경우에 교리 영대교 앞에 대단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런 것은 마을청년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버리면 여태까지 잘하던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봉사는 자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게 봉사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과 자체도 교통행정과 부분인 것 같고, 그 밑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이런 것도 작년 예산에 없었지요. 이런 것이 작년에 없었다고 올해 꼭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올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안 올리는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올라왔습니까? 도덕성회복강연회 이름은 참 좋네요. 그런 것 작년에 없었던 것을 올렸는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이것은 새마을운동 양산시지회에서 일반시민이 읽고 난 책을 재활용하여독서문화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도서구입이나 도서수집이나 도서교환을 해 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을 교환시장운영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안 해 본 것을 하려하면, 방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교환하시겠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피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차량으로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순회해 가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오늘은 이 아파트에 주고 또 다른 아파트와 서로 교환해서 보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하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읍·면·동에 읍면동에 문고를 해 가지고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세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난 것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타 지역에서 하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좀 전문화된 차량이 있어 가지고, 책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갖춘 차량이 있고, 사람이 채용되어 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려 하면 이 500만원 예산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이 500만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양산의 어느 지역에 장소를 제공하니까 시민들 중에서 책 가지고 오고 맞는 책 가지고 가라하든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말을 했는데 정액단체를 빼고 나머지 안 있습니까?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봉사자로 선정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 노인회 지회에 주어가지고,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환경정비나 할아버지선생이라고 해서 청소년선도하고,
정재환위원
읍·면·동 해 가지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위에 노인게이트볼 용구구입 있지요. 9개 읍·면·동에 이것을 전부다 구입 다 해 주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에 주어가지고, 장비구입비입니다. 노인대학에 대한 장비구입, 각 노인분회, 노인학교 2개소, 노인대학하고 그러면 9군데 하고 한 12군데 정도 안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세트로 사 가지고 나누어주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탁노소식당운영비 해 가지고 200만원 올려놨거든요. 실제 이것은 활용을 옳게 못해서 그렇는데 이것 홍보가 되고 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저도 가봤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저기는 특정인이 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안 오는,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분들 말이죠. 글자 그대로 식당운영해서 국수라도 따뜻하게 해 주려하면 이것 1년에 2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누가 협조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찬조해 주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하세요.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도비 얼마 나옵니까?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도비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웅상하고 2군데 개소해 놨거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그러면 탁노소식당 운영한 것, 2000년도 식당 운영한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집행한 것,
하영철위원
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질의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282페이지에 국민정신교육 입교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거든요. 279페이지에 국민정신교육 등록비 해 가지고 750만원 있습니다. 이것 무슨 뜻입니까? 2개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입교자 실비보상은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주는,
하영철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단체나 바르게살기나 국민정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각종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차출은 시에서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양산시에 ‘국민정신교육이 있으니까 50명을 참석시켜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르게살기나,
하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차출을 시청이 하느냐 아니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쪽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중복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앞의 것은 위탁교육비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고 뒤의 이것은 본인이 차 타고 가는 차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실비보상이라 하는 것은 집에서 여기까지,
김종대위원장
통상 시청 차하고 다 내어주던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체로 갈 때는 그렇지만 개인이 갈 때는,
하영철위원
이 부분에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실비보상을 해 주어가면서 우리가 국민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민정신교육은 국가에서 시키는 겁니다. 사람만 우리가,
하영철위원
아니, 사람을 그것 하는데, 실비보상 아닙니까, 이 자체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실비보상이라 하는 것은,
하영철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또 400만원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금년에는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청버스도 1대 갔고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전국지도자대회를 요새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도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도단위에서 하는데 기껏 갔다 오는데 시청차를 이용하고 점심 한 끼 먹어봐야 40만원이나 50만원이면 될 건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2배·3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거든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실비보상, 무슨 보상을 640만원, 좋습니다. 알뜰도서시장 교환시장운영,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문고운동을 10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새마을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진교통문화운동하고 알뜰도서교환시장은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판명하셔 가지고,
하영철위원
새마을지도자 환경정리 및 한마음결의대회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디에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위에서 283페이지 네 번째,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상당히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실제 점심도 한끼 사주고 그래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점심 사 주지요. 새마을지회 정액 3,600만원 나가고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또 공공근로 인원을 2명 내지 3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밑에 새마을지도자종합평가대회에 또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사람을 모으려면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4개·5개 단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유사한 4개·5개 단체에 중복되어 있거든요.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 정도되는 것 같으면 , 이런 모든 다짐대회니 평가대회니 무슨 결의대회니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정재환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회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큰 강당 하나 지어놓고 여러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다짐대회도 연말에 한번 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8군데, 9군데 벌일 것이 아니고 1번으로 이 행사도 줄여야 됩니까?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환경정리한마음결의대회 또 몇 발 내려오면, 몇 발 내려오면 다짐대회, 또 조금 내려오면 종합평가대회, 무슨 강연회, 자꾸 이런 식으로, 1. 지금 예산서 보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고,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예산결산심사를 하면 마땅히 둘러볼 의무도 있고 부의장은 엄연히 앉아서 질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이나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도 공무상의 다른 일이 있으니까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이강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부의장이 오전부터 자리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잠깐 정회하자.”고 하시는데 오후에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장위원님도 지금 회의에 가셔야 되고 또 예산심의는 집행부에 정확한 질의가 되어야 하는데 부의장님과 장위원님이 자리에서 빠지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사회복지과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장성진위원
정경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합시다. 중간에 그만 두면 안되잖아요.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우리 의원 대다수의 마음을 전부 헤아려나갈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의원님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겠는데 부의장으로서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의한 것입니다.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일단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287페이지에 일동 마을회관, 동네가 분리되어 하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마을이 지금 분동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동마을에 새마을회관이 최초로 지어졌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그것을 일단 마을에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 마을회관 부지를 좀 넓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서 일동마을에 이것을 매각하고 신규로 터가 넓은 곳에 부지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그렇게,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모래불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모래불은 ’92년도에 구소석 마을과 분동됨으로 해서 모래불에는 지금 회관이 없습니다. 일단 모래불에 회관부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일동마을과 같이 회관 신축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모래불은 건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확보된 것입니다. ’92년도에 구소석하고 모래불에서 모래불로,
정경효위원
구소석하고 모래불은 행정단위명칭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마을 이름이 모래불 마을입니다.
정경효위원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명이 뭡니까? 마을명,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모래불로 올라왔습니다. 상북면에서,
정경효위원
모래불은 구소석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버스 정차하는 곳, 분동되어서 그 몇 집 안 되는 곳에 무엇하러 분동하려고 할까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92년도에 구소석같은 동네에,
정경효위원
이것을 지금 알아보고 오세요.
하영철위원
상북면의 자연마을 명을 같이 뽑아오세요.
정경효위원
내가 알기로는 버스 타는 그곳인데, 위원님들 어디인가 하면 못자리하는 데, 차 대놓고 버스 타는 그곳이거든요. 그 동네에 집이 몇 채 된다고 구분이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알아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도 납골묘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이 몇 개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6개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 해 가지고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골묘는 6개중에서 5개는 완공을 하고 1개가 지금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 한군데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정재환위원
2,400만원입니까? 주사님이 설명해도 괜찮으니까 6군데는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권장사업이 되는지 담당주사로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국가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작년에 3개소하고 올해 3개소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수요자가 많이 나와서 3개소를 더 늘여서 올해 6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전부 다 원동에 있습니까?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들 지역에 산재해 했습니다. 상북·하북·동면, 지금 웅상읍하고 동지역만 없고 나머지는,
정재환위원
동면도 있고, 앞으로 시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모나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처음에는 시비를 올려 가지고 3군데만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위치는?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위치는, 아직 대상자 자체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 선정을 해야 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비보조를 안 받고 한다는 말이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인의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없습디까?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마을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납골묘 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납골당지원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군마다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도록 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설납골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다들 납골당을 원하면서도 “납골당 짓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라면서 자기 지역에 못 오게 하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위치선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년쯤이면 공설납골당이 공식적으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경영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이런 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286페이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도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깊이 있게 안 봤는데 특히 종합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웅상에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되어 있고 도비와 시비만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규모를 어디에다 조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관이나 기타 지어준 자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의회에 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도 같이 지어 놓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해줘야 된다고 야단인데, 예산을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노인회관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우리가 국비를 6억 받았는데 지방비를 부담 못해서 6억은 바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없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농산물 관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 잘 한다면서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의회에 지금 시의 책임자나 예산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애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신중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해서 부지 다 사놓고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부지는 우리 시유지에 하려는 중입니다.
장성진위원
시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서창택지지구 내에,
장성진위원
어딘지 압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재 웅상정수장 있는 쪽입니다.
장성진위원
정수장 있으면 덕계 위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니 서창택지 개발한 안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곧장 쭉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래는 쭉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한 쪽 길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는 모래불의 행정마을 이름이 모래불 마을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55세대,
정경효위원
몇 년도 준공 됐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2년도.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관계로 1억 잡혀 있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5천만원 받아서 원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정우
안정우사회봉사담당주사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삭감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금년에 시비로 마을회관을 지은 회관은 안나옵니까? 도비는 도위원님이 했고 2000년도 시비로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두 곳 짓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2000년도 예산 없었어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산 있어도 그것은 불용처리 되요. 도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것은 도비지원 안 받아도 불용처리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인가 추경인가 우리 시비로 마을회관 지원을 두 곳 정도 안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 했어요? 불용처리된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불용처리 올해 할 것입니다.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1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비지원에,
하영철위원
당초에 어느 면에 책정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책정은 안하고 돈이 계상만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될 겁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국비가 와서 웅상의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부지가 없다고 산골짜기나 변두리에 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국비가 있다고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아주 구석진 곳에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부지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편리하고 적절한 곳에 장소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89페이지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입니다. 여성대학을 우리 양산시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여성대학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을 분야별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6주나 8주정도, 2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대학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여성강사 수당만 백만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또 여성대학을 개설함으로 해서 교제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의 소요 예상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교제비 있습니다. 28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일 위에 250만원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모집을 할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많은 여성들이 참여훌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히, 보고 드려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농심대학교 거기에 양산시가 운영하는 대학이 2개가 된다, 그것이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하는 것은 교양 위주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요리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취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성” 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 주고 많은 것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꼭 해마다 여성대학을 또 해야 됩니까? 농심대학에 전부 여자들이라고요. 거기도 전부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 대로 만들고 과마다 다 해버리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해야 될 텐데 시에서 2개, 3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교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저기에서도 교양을 위해 하고 여성 여기에도 보면 “교양” 하고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것이 교양강좌를 해서 사회참여를,
문관
조문관위원
교육장소같은 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대회의실에서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2번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농심대학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같이 해야지, 단일화해서 경쟁적으로 여기도 모집하고 저기도 모집하고, 강의실이 대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짓는다 하는데 여기에서도 각종 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시설도 안되어 있고 한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여성분들이 알면 저에게 욕을 하겠습니다만 나쁜 측면에서 보면 치맛바람처럼 몰려다니는 인상을 줘서도 안되고 기존 여성대학이 있으니까 타이틀을 농심으로 하지말고 양산여성대학으로 고쳐서 보완해 가지고 장점을 따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해는 인제대학을 이용해서 시비를 조금 지원해 가지고 위탁처럼 하는 교육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산에도 대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전문 강의실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 강의도 부탁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공부하는 것은 다 권장이 되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국장님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있죠? 읍·면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내가 볼 때는 하려는 의지는 물론 좋지만 이것은 좀 안 맞아요. 물론 우리 양산의 여성인구는 많겠지만 조문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강의장이 본청 대회의실이라는데 교육 있는 날 우리시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 행사 있을 때는, 시간표를 매주 짭니까?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름만 대학이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니까,
김종대위원장
대학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조금 지원해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여성 대학하는 자체가 안 맞다 이거예요.
문관
조문관위원
2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수학여행비·학용품비, 이것이 이런 겁니까?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1인당 8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인데 이런 사람들이 수학여행을 못 갈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수학여행을 보내 주고,
문관
조문관위원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양산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양산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는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청이 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이런 사업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문관
조문관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양산시에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50명밖에 안됩니까? 저도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해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모르기는 해도 자기 돈 낼 수 있는 학생들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5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건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줄 수는 없고 조건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 세대나 모자 세대나 결손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50명밖에 안되겠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추정 인원이지요, 실제적인 학생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양산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결손가정 학생들이 원하면 지원을 한다고 했을 적에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조사해서 수학여행갈 적에 지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양산에 초·중·고등학교 숫자만 해도 50개를 넘을 것인데 거기에서 학생이 1명만 나오겠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담당주사님이 답변을 좀,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대상이 모자·부자,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숫자는 많지만 수학여행갈 초등학교 6학년, 중·고교 2학년만 하면 50명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많지만“ 했거든요.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만 이것은 수학여행 대상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50명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양산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갯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50개 정도 됩니까, 넘을 건데요? 내가 봤을 때는 “평균 1학교에 1명씩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9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 각종 보상금 및 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여성단체 11건에 3,700만원의 예산이 분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유사한 항목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쪽의 예산 11건을 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각종 대회비 지원·개최비 지원·사업비 지원·참석자 보상·수련회참석 보상,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뜯어 가지고 분산을 시켰습니까? 보면 다 유사한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세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민간 실비보상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비보상은 각종 여성행사에 참석하는 개인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고 단체보조는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성질의 것입니다.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히 분류하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하영철위원
안가는 부분이 있어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종대위원장
계수조정 때 이야기한단 이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
정경효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여성 한마음 축제 있죠? 지난 번에 우리 체육관에서 한 것이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5백만원.
정경효위원
2백만원 왜 올랐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올해는 5백만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구도 늘고해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경효위원
그 다음, 어려운세대 돕기 김장지원 사업비지원 해놨는데 이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1천만원이었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올해는 왜 4백만원 했습니까? 행사는 올리고 이런 것은 줄여버리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사실상 일반단체에서도 김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반찬하고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김장만,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행사비는 1천만원을 올려주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려운 세대 돕기 김장지원 사업비 이런 게 것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6백만원을 깎아버리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실제로 이것을 해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조금 풍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10개 단체에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려운 세대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하고 모자·부자 세대하고,
정경효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려운 세대 해 가지고 말을 넣어놔야지, 안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 볼 때는 기준이 아무나 줘도 되는 그런, 그 다음, 여성단체지역연수회 개최비 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처음 입니다.
정경효위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내년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어떤 점에서 올렸는지 목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여성단체의 정확한 숫자는 1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종 명분으로 “참석을 시켜라. 참석을 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개 단체가 갔습니다. 어제도 3개 단체가 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에 참석을 시켜라든지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정경효위원
도의 단체를 하는 실비보상은 앞에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연수란 말입니다. 실비보상은 앞에 있다 아닙니까? 아까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비보상으로 지역연수가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다른 보상금은 도의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연수회는,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해 가지고 시·군 별로 다 있는데 거제같은 곳에서 총회를 할 때 이렇게 계획,
정경효위원
지역연수 아닙니까, 회의가 아니고. 회의하는 것은 다 있다 아닙니까? 아까 다 나왔는데 이것은,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지역별로 가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없었던 것인데 내년에는 왜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앞으로는 이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정경효위원
한다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실제로 내려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얹어놓은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하여튼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요? 올해까지도 없었고 모든 게 남성은 하지도 않고 여성은 많이 했는데 저기에 보면 어디 모으는 것, 어디 연수보내는 것, 전부 이런 것이고, 엊그제 신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났듯이 어려운 사람 김장지원비나 장애인들 지원하는 그런 곳에는 왜 많이 안 올리고 연수회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담요를 하나 더 사준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지역연수회 이런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 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여성단체 전국대회 개최 비 지원은 전국대회 개최 작년에 없었지요?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내년부터 전국대회하는 겁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에서 한다고 공문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안 하는데 우리가 버스타고 올라가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문이 내려 왔거나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새마을대회처럼 연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서울의 체육관에서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우리도 한번씩 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서울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양산에서 한다는 게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여성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경효위원
전국대회 하는데 실비보상으로 앞의 것만큼 이렇게 해야지, 돈을 줘버리는 거죠? 민간사회단체보조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교육가는데 차 내주고 실비주면 되지, 거기에 돈까지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밑의 아동위원대회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가 시·군 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김해에서 했습니다. 내년 7월경에 우리 양산시에서 전국아동위원회를 하는데,
정경효위원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한 것 있죠? 위원장님 이것을 이름은 넣지 말고 학교별로 몇 명해 줬다는 지원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29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건전취미생활활동운영비 시비가 95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나 단체나,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내년 예산인데, 금년에도 나갔어요? 금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금년에는 1,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호응이 좋았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좋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98페이지 내석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 위치가 어딥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내석마을회관 지어 놓은 그곳입니다. 쑥 들어가서 버스 하차하는 곳.
정재환위원
내석마을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내석마을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회관은 2·3년 전에 목조 건물로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는 건의가 들어 와서, 1,800만원하면 중간정도의 놀이터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정재환위원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가구 수는 173세대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부지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부지는 마을부지 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있는 곳에는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백여 자연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이 별로 없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읍·면 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하영철위원
자연마을 단위로 지원이 된 곳은 별로 없지 싶은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터가 있고 요구가 있으면 1천만원·2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력이 따라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어린이놀이터나 회관이나 다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단 이 마을에만 1,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북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아, 면에서 요구가 와서? 29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중앙동에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2층하고 3층에 설치를 할 문화의 집,
하영철위원
중앙동사무소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2층·3층.
김종대위원장
298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억 그것은 여성복지센터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지요? 나는 5억해가지고, 본위원 지역구에도 여러 군데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더라고요. 3백만원을 가지고 놀이터 개·보수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한 군데도 못하지 싶은데, 그러면 예산을 아예 올리지 말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철 구조물이 많다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것이 그게 오래 되어 낡아 가지고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를 3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모래 깔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잘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내석마을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것은 대다수 위원들의 반감을 삽니다. 왜 반감을 사느냐 하면, 지금 자연마을 200호 내지는 300호 이상 되는 게, 양산에 3백 몇 개의 자연마을이 있죠?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내석마을에 133세대 정도 되는데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한번 파악 해볼까요? 내석마을에 어린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어린이는 20명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그 애들을 보면 거의 하루종일 유치원이나 놀이방 이런 곳에서 보냅니다. 내가 볼 때는 내석마을 어린이놀이터는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몇 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손을 봐야지, 3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01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사용료가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추정을 한 것이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전화기하고 컴퓨터가 10대입니다. 10대에 인터넷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기 요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습니까? 1년치 전기요금을 600만원 줍니까? 영수증을 보고 영수증대로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영수증대로 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기요금도 고지가 되어 있는,
문관
조문관위원
영수증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우리 시로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화의 집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전기사용료 가격에 의해 가지고 금액대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집행을 우리 시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실내체육관 같은 곳의 예산을 보면 전기사용료가 1년에 5천만원·6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전기부분에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50만원하면 웬만한 중소기업체 월 전기 사용료하고 같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기기구가 많이 들어 갑니다. DDR이라든지 전산기계라든지,
문관
조문관위원
전산기계같은 것은 몇 백 W라든지 몇 십 W정도라면 컴퓨터같은 것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무소 한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은 고급아파트의 전기요금 이상 안 나옵니다. 아파트에는 냉장고·텔레비전·에어컨 이런 것을 다 사용하는데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70평·80평짜리 아파트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양산에는 없습니다만, 10만원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의 5배·10배 정도로 전기료 안 나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 여기는 실제적으로 고지된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나오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305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2개소인데 여태까지 5개소인가 4개소가 아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곳이 3군데가 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2군데의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원동 원리하고 벧엘하고 상·하북·중앙동,
하영철위원
중앙동이지요? 302페이지 2개소하고 305페이지 3개소, 그렇게 5개소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 1,2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거론이 된 것 같네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울산광역시 각 구별로 하고 양산시도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만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이나 울산시 전부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전도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검찰청에 전도를 합니까? 매년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검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의,
하영철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양산시지역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추진위원회가 검찰청 3층에 이 모 회장이라고 하는, …(청취불능)…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이해를 합니까?
하영철위원
이해가 정확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중복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사실상 이중이 되는 이런, 아까 하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 110페이지·111페이지,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이렇게 나열을 시켜 놓은 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의 정신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주사가 집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얹힌 것인지, 예산담당주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체 민간보조금을 총괄적으로 빼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끝입니까? 전문위원님, 민간보조금 나가는 총 금액을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면 전통문화사업입니다. 민속악기·타악기 체험, 도자기체험, 장승체험, 서각실, 전시실, 전통 다도실, 민속장터 및 공연자료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정경효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방을 더 넣거나 하는 이런 시설 변경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시설변경 있습니다. 장비와 조명을 새로 한다든지 마당에 별도의 시설을 갖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무실에 방을 더 만든다든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30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메인차단기 용량증설·주방후드 송풍기 정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307페이지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수련관이 제대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그것을 지은 지가 1년밖에 안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단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줘야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2억 하는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떻게 절감을 하든지 별도로,
김종대위원장
삭감시킨 것을 계속 올리면 의회에서 해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만들어져야 할 수가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정경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관되는데 똑같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1억에 시비 1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증액을 해야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대로 가면 양여금 못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똑같은 시설비인데 새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유사합니다. 2억을 같이 쓰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특성화사업에 양여금 1억 주고 시에서 보태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차단기 용량증설 하는데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벌리면 전기용량이 안 올라갑니까? 공연을 하려면 전력이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차단기 용량증설이 왜 해당 안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량 올리면 됩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올리면,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안 주더라도 기존 2억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영철위원
국장님 이 2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정한 사업을 하려면 송풍기 필요합니다. 전기용량 올려야 됩니다. 전기 불 많이 걸려고 하면, 왜 연관이 안됩니까? 그 질의는 정경효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만 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7천만원이거든요. 금년에 상담실에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청소년상담실에 2000년도에 예산이 얼마 갔느냐고요?
하영철위원
예.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7천만원 정도,
하영철위원
7천만원 갔어요?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종사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2명하고,
하영철위원
여기에 상담하는 사람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를테면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약 7천만원 듭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7천만원 다 듭니까? 3명의 인건비가 얼마쯤 나갑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2,200만원 정도,
하영철위원
인건비가 2,200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수용비가 약 1,500, 기타 시설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 나머지,
하영철위원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2,200, 수용비 1,500, 총 3,700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그 외에는 전부 운영비,
하영철위원
7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상담실 운영한 것을 정산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하영철위원
시비 4,900만원이 다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청소년상담실에 꼭 필요하면 고학력 공공근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상담보조원하고 3명 있는데 왜 7천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아무리 도비가 들어 왔지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상담원 한 사람이 대학원생인데 10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등 공무원이 받는 것은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상담실운영 관계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정산을 해서,
하영철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 전에 상담실 예산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인건비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담원 3명에 7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것 과장님 들으셨지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307페이지 시설부분,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무조건 빼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3~4번 정도 하다보니까 솔직한 입장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나 제가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지을 때 우리 시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도 했었고 준공검사 할 때 다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에 각종 시설이 지금도 공사진행중인 것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어름하게 해놓고 뒤에는 또 요청을 합니다. 이것 한두 번 어름하게 듣고 올라오면 결국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던 관례입니다. 그것을 한번 뿌리 뽑아 보자 말입니다. 저도 자식 키우고 자식이 청소년입니다만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제의를 했던 부분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건설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사유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 준다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그런 잘못된 관례를, 2번·3번 이야기하니까 해주더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아까 정경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집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설하면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계를 잘못한 사람, 공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공사했던 사람을 찾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 싶거든요. 과연 그렇게 한번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간략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설계서상의 용량은 ‘10% 정도 더 되어 있으면 더 되어 있지, 덜 되어있지 않다.‘ 이래 가지고 원래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에서 보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은 자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고장이다.”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까지 감리단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체는 없고 해 가지고, 그 점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확인을 받은바 있으면 감리단에서 확인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에 가면 필수적으로 받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돌려 가지고 하세요. 계약하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완성을 해놓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배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최후의 보루를 받아놓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번 안 해봅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그런데 저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자꾸,
문관
조문관위원
하자가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식당에 후드모터를 켜봤습니다. 밥솥의 연기가 후드로 쏙 들어가야 하는데 켜보니까 ‘웅‘ 하는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모터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하는 것은, 설치해놓은 것을 직접 위원이 돌려보니까 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그 자체가 하자입니다. 하자의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2,000CC 짜리 샀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570CC밖에 안됩니다. 그걸 타고 다니려고 합니까? 차를 산 회사에 가서 배기량이 2,000CC라고 2,0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니까 엔진을 교환을 해주던지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해야지.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설비 제작상의 하자라 하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설계보다 더 되어있으면 더 되어 있지, 덜 된 게 아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문관
조문관위원
작동버튼을 눌려서 안 돌아가면 이건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녹오즈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인데 돌려보니 돌아가데요. 돌아가는데 옥상의 모터를 보니까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돈 아끼려고 용량을 줄였다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해결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고 만나 가지고 우리 하자보증이행증권부터 돌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저번에 올렸다 안 된다, 또 올려도 또 안 된다,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이 개선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안되니까 이것은 천상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명분은 주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감리단에서 “고장이다” 하니까 얼마든지 그것하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감리단에서 뭐라고요? 고장이다?
종태
김종태청소년담당주사
“하자가 아니다” 그것 고장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애당초 김종태 담당주사께서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명 받았을 때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있었을 겁니다. 단지 담당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 애로 사항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져보면, 그때 관리감독으로 나갔던 그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상하수도과의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짜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렵니까?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따져보고, 꼭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일반기업체와 일을 하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떼어놓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메인차단기라는 것이 용량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실제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해보니까 전기불이 자꾸 꺼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야외에 전압을 높이면 또 불이 꺼지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보니까 ‘메인차단기의 용량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되었다. 이걸 좀 바로 고쳐 달라’ 이 말입니다. 집주인인 우리로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하는 사람이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져보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용량측정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200이 필요한 데 100밖에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다시 맞추어줘야 제대로 운영 안 하겠느냐 그런 뜻인데 누가 잘못했느냐? 설계를 잘못 했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설계 검토한 공무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공무원도, 물론 나중에 바깥에는 몇 볼트로 정하고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따져서 공무원에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문관
조문관위원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극단적으로 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전체 건축하는데 7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공사를 맡기면서 준공되고 난 이후의 문제점에 대비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아놨단 말입니다. 다음에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고쳐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찾고 어떻게 하기 전에 그것을 그 업체에게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해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공사를 한 사람은 관에서 설계한 대로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을 못 시켰는데, 되는 것 같으면 왜 안 시켰겠습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메인차단기를 봤습니다. 들어오는 절대량의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로컬판넬에 보니까 복도에 전기 20A 짜리가 양 옆으로 4줄, 4줄씩 합쳐지면 160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40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자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더하기 2더하기 2더하기 2더하면 8인데 2더하기 2더하기 2더하기 2를 3이나 4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하자라는 말입니다. 하자가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전기 맡긴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문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을 계수조정 이전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