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대폰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꺼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한 20분 정도 늦겠다고 전화가 왔고 장성진 위원님도 곧 오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녹지공원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3개 부서 등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어제 일정을 오늘 같이 해야 되는 관계로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 1) 환경위생과소관 2) 청소과소관 3) 녹지공원과소관 나. 건설도시국 1) 건설과소관 2) 교통행정과소관 3) 건축종합민원실소관 4) 허가과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00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시 간판 제작 110개인데 지금 관내 모범음식점이 몇 개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이 100개소입니다.
하영철위원
모범음식점을 요즘 활용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00개 점포가 전부 음식점에 국한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숙박업은 안되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간판을 6만원씩 주고 해줘야 됩니까? 간판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간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단위로 일정 기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물량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양산시에 모범음식점이 10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0개에는 간판이 다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00개를 더 늘이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원래 5% 이상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2,3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들어오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모범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기준에 들어오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할 때 저희 관내를 방문할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식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시료수거비(유상) 해놨는데 유통식품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트에 가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몇 건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 90건 정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90건요? 90건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불량식품으로 판정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90건 해 가지고 불량식품 판정이 1건도 안 났다. 그것은 아주 양호한 편인데 계속 돈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불량·부정식품근절을 위해서 매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2페이지에 명예감시원 있죠? 여기에 8명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별·사회단체별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한 감시원들이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비를 3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갖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적사항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박일배 위원님과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실비보상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사실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하영철위원
실장님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 활동 실비보상 실적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실비보상 실적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보상금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고 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인적사항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절대비밀을 보장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관념상 신분노출을 상당히 꺼립니다.
하영철위원
위에 실비보상은 실적이 8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실비보상 실적은 있는데 명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박일배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태어 실비보상 실적이 몇 명인지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35페이지에 유원지 홍보 현수막 있죠? 30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거리구성하는 것이나 미관상이나 꼭 이런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관심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놀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글을 한번 봄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는 부분들은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유원지 쪽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정화활동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더라고. 물론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투입하는데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현수막을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자꾸 남발을 하다보니까 일반단체에서도 그것을 본보고답습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유선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국민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별 홍보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국민의 의식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놀던 자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정해진 자리에 내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부 산악인들은 쓰레기를 그냥 버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취사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부족, 또 다른 공무원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한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쓰레기봉투를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줬을 때 관리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내려오면 돈을 준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입장료 받으면서 규격봉투를 안주어서 “이것 무슨 돈을 받느냐?”, “쓰레기수거비다” 그러니까 사실 주는 사람의 장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홍보를 잘못하는 바람에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다 방치를 해서, 입장권 살 때 쓰레기수거비료 1천원 받는다는 것 때문에어차피 내가 좀 수고를 해줘도 되는데 그 명목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바로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3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인쇄 있지요? 지난 해 몇 매 해 가지고 재고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 해 14만매 해 가지고 13만 6천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재고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4천매 남았습니다.
하영철위원
배내골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내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11월 5일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난 해 배내골에 몇 매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내골에 9만 6,950매입니다.
하영철위원
전체 13만 6천매 중에서 9만 6천을 빼면 4만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머지는 홍룡폭포입니다.
하영철위원
4만매 아닙니까? 4만매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홍룡폭포에 갔습니다.
하영철위원
13만매 해 가지고 홍룡폭포에 4만매 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보낼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가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금년도에 무지개폭포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을 못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배내골을 해제하게 되면 13만매가 필요 없다” 이걸 물으려고 하지요?
하영철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지개폭포는 금년도에 계약을 못해 가지고 입장권 발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지개폭포를 계약할 것에 대비해서 배내골이 해제되더라도 이 매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배내골에 9만 6천매 들었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우리가 3개소 중에서 2개소 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도 역시 배내골 빼고 나면 2개소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1곳이 어딥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무지개폭포.
하영철위원
무지개폭포가 배내골 만큼 양이 많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6~7만 정도,
하영철위원
아니, 예상량을 잘해야지. 많이 인쇄해 가지고 재고를 만들면 안되거든요. 파악한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그래야지, 무조건 “무지개폭포은 배내골하고 같다“, 예상되는 유입인구를 조사했다든지 이래야지. 2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배내골만큼 사람이 오겠느냐” 본위원 질의는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억하고 남으면 1백매 정도 밖에 못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쓸 수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을 한꺼번에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인쇄를 하고, 전반기에 하고 남은 것은 후반기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에 무지개폭포를 계약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입장객수가 약 8만명입니다. 입장객 수가 정확하게 7만 9,768명입니다.
하영철위원
7만 9천매? 알겠습니다. 좌우간 재고를 내년에 쓴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내년에 가서 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경백서라 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41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활동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있지요? 이게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전부 137개소인데요. 금년도 위탁 관리한 것은 24개소입니다.
정재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성수기때만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부실하게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탁줍니다. 24개소에 대해서만 주는 데 24개소에서도 성수기에는 1일 3회를 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1회를 하는데 성수기에는 인파가 많이 몰리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하니까 청소를 해도 몇 사람이 쓰고 나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그런,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해놨는데 우리 시가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업자한테 돈을 주기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결하다고 느껴지면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날 관리비를 제외를 시킵니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현재 위탁대행업자들의 유지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괜찮은데 사실 관련업체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 가지고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원동 배내골·웅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성수기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루에 3회씩 가야 되고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도 수탁관리를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 그런 대행업자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저것이 사실 위탁 해 가지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공중화장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전체유원지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 집에 가봐도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장독하고 세면대를 보면 이 집의 살림살이를 판단을 한다’ 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보고 시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촉구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조가 있는데 시단체에 해 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의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매년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유니폼과 신발을 하나씩 사 드려야 됩니다.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가고 또 식대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 생업을 마다 않고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에 2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24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 도에 갈 때 필요하다면 실비보상을 해야지 왜 민간단체보조로 합니까? 밥값이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싶으면 실비보상이 맞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에 나가려면 장비도 있어야 하고 신발, 옷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의복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정경효위원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풀보조.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또 올해부터 올려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올려놔야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확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하여튼 풀보조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게 없는 겁니까? 이것은 임의단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내무부시절부터 각 지역별로 구성을 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정경효위원
관변단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관변단체 같으면 관변단체 해 가지고 정액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김종대위원장
정액보조 안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액보조 안됩니다. 옛날에 내려오다가 다 중단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처음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올려놓으면 계속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의 임의단체풀보조가 있습니다. 어디 행사한다고 갈 때 주면 되는 것이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왜 어렵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장에게 얹어놔도 시장 것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 쓰도록 해놓은 것인데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런 것은 의회에 이야기하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처음 올린 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38페이지 대기오염측정기 유지보수비, 이것이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기는 자동측정기입니다. 보건소옥상에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전부 몇 곳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곳입니다. 측정소가 1곳입니다.
하영철위원
대기오염측정기 유지보수비 190만원씩 12번, 2,280만원인데 오염측정기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보건소옥상에 1곳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유지 보수하는데 1달에 190만원씩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설치하고 2년간은 AS기간으로 업체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거기에 드는 각종 소모품을, 업체에서 2년간을 AS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하영철위원
유지보수비가 어떤 산술로 1달에 190만원이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고 하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연간 소모품이 약 460만원씩 들어가고요.
하영철위원
연간 소모품 460만원, 주로 어떤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측정 항목 중에 오존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크라바 교체비가 75만원정도, 그리고 질소 산화물을,
하영철위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역서를 하나 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료는 거기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 있네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24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산정 시설물조사 2,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상지가 몇 곳 됩니까? 금액이 2,700만원으로 커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 건수가 약 3,600개수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부과할 때마다 시설물조사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 사항으로서,
하영철위원
아니 12명이 45일간 해야 되거든요. 2만 5천 이것은 민간한테 고용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시 사역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자기들이 신고나 이렇게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신고 해 가지고 그대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현재 물 사용량·기름사용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예산집행에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241페이지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 환경 활동보조 1,260만원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에 또 340 있고, 여기도 1,500만원, 각 부서별로 경찰청에다가 활동보조를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검찰청에다가,
하영철위원
단체에 주는 것은 아는데 울산 검찰청은 앞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304페이지에도 이런 곳에 1,200만원이 나가고 또 여기도 활동보조로 1,560만원 나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다 나가야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검찰이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
하영철위원
우리가 줘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환경개선부담금산정 시설물조사가 올해 처음이라고 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계곡 및 하천 유원지 쓰레기 수거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행사철이 되면 유원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마다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 못해주는 지역은 행사철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 그때그때 인건비를 교부해 줬으면,
정경효위원
이게 올해 처음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는 읍·면에 좀 줬습니다.
정경효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쓸 수 있을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북 구석구석 원동 이런 곳은 좀 깨끗하게,
하영철위원
원동에는 자연발생유원지입장 수입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 구간이 아닌데 함포천 같은 데 다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선장같은 곳은 돈주고 안 사면 안 사집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에,
정경효위원
하위원님, 질의는 내가 했습니다. 질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꾸, 위원장은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산정은 공무원들이 직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구조조정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내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안되면 구조조정한 시장한테 가서 ‘시장 니가 해봐라’고 두라고요. 시장님 자기 하기 싫으면 인력을 구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인데 시설물이 전체 4만 1,000건입니다. 그런데 4만 1,000건을 고지서만 발행하는 것도 컴퓨터를 일주일 주야로 걸어놨다고 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인데 금년에,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공무원 한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인력을 사 가지고 투입을 안 하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왜냐 하면 통계가 진짜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 통계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통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앞에 한 것이 그런 식으로 약식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 보이지 않게 불신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요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정말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뇨처리시설운영 단가산정 용역 1천만원하고 분뇨해양사업비 있지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시설운영 단가산정 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종말장이 설치 완료되면 하수처리종말장을 위탁관리하듯이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 할 때 돈이 얼마나 들것인지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고 분뇨해양사업비는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양처리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에 분뇨업체가 몇 군 데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밖에서 여론을 취합해본 결과 그분들 한번, 지금 현재 업체가 기존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상을 몇 번 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상은 ’95년도에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금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95년도에 인상을 사실상 못 시켜줘 가지고 약 10년째 그 요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체들이 어렵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안에 한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 인상예정으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10년 동안 해야되는데 사전에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의견교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사람들도 귀로 듣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인상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이것은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편에 있어야지 업자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3년 단위를 해 가지고 한번씩 의회에 올려 가지고 조율하는 것도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정재환위원
내년 초에 그걸 타 시·군하고 하더라도, 결국 물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막바지에 막 올리니까 말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되고 한 건물 안에서도 물값도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불신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형평에 맞게끔 작업이 되고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4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만원 1개소,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웅상 서창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엉망입니다.
하영철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700만원을 어떻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견적을 웅상읍에,
하영철위원
확장을 합니까?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확장은 안하고 변기부터 전체적으로 시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국비보조, 이번에 처음이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당초에 할 때에 있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년도쯤? 조사할 당시 말이지요? ’94·5년쯤 그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 다음에,
문관
조문관위원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0억 5천만원 입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10억 5천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큰 돈이 내려 왔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려 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속적으로 3년 거치 52억 5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국비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52억 5천만원. 앞에 10억 5천만원 말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겠네요? 20억 가까운 이런 것은,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46페이지 대형폐기물, 과장님 냉장고 폐기물을 내는 사람한테 돈을 안 받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받는데 수수료 이것은 또 어디 들어갑니까? 가정에서 냉장고같은 폐기물을 낼 때 5천원인가, 1만원인가 받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이것은 임자도 없이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폐기물 얘기입니다. 비양심적으로 버린 것은 범인을 못 잡으니까 부득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지난 번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얼마인지 대충,
하영철위원
대충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나옵니까? 대충 5백만원 들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도 우리가 처리한 자료가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세요. 예산을 ‘무조건 세워 놓고 보자.’ 이래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자료로 안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료 요구를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올해 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252페이지 유산매립장조성사업비에 국비 10억 5천 내려온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직까지 민간부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았다고 하면 앞서 민간부분 49% 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49%를 낸다고 하는 발상을 안 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순수한 생활폐기물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일단 조성비 전체 부분에서 49%를 받겠다는 말이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비협조적이었고 또 켄슬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실 우리가 민간부분을 인수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하니까 돈이 조금, 그런 부분이죠.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건물설계비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하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전문대학교 부근 명곡 앞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보통 재활용품선별장 위치가 폐기물매립장 바로 앞이나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매립장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유산매립장으로 옮기고 하려면 관리라든지 운영차원에서 이중삼중이 되는데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면 아예 매립장 근처에, 시소유지 땅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립장안에 여유 분을 찾아 가지고 그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명곡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 또 싣고 나오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느니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금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유산매립장 입구에 산을 사 가지고 소각장을 지으면서 소각장과 선별장을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폐기물재활용품 선별장은 소각장 부근에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하고 안 하는 것은 태워야 되는데 소각장계획이 틀어짐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도 임시적으로 거기에 위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신도시 안에 소각장이 되면, 그 부근에 재활용품선별장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과 소각을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 정재환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혐오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사업은 가능하면 한 군데에서, 일반 시민들 생활하는 데서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것이 좋거든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명곡 같은 곳은 양산대학도 있는데 쓰레기를 싣고 가서,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매립장 근처에 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나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각장이 있으면 소각장 옆에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중심에 선별장이 있어 가지고 미관상,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미관상 안 보이도록 지하에 선별장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안 지나도 그런 것을 해야 될, 1억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년 이후에 그걸 옮길 것인데 이렇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 현재 있는 건물이 천막텐트거든요. 명곡에는 고정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립장 위라서 우선 임시 가설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지금은 바람에 다 찢겨 가지고, 보충 설명 조금,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은 소각장 옆에 있어야 되는데 소각장시설과 병행해서 재활용품시설은 지하실에 넣어 가지고 하고, 지금은 건물이 낡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하려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영구 건물이 아니고 현재 천막되어 있는 저것이 낡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것 할 때까지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매립장 지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려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선별장 조성관련에 대해서, 민간 49%, 시 51% 부담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범위가 초과된 것은 없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범위초과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믿어도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원칙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공사별 감리비, 민간 부분의 돈이 다 들어 왔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언제 까지 받아야 될,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1억 2천, 체납된 것이 12억 정도,
정재환위원
체납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페기물처리하는 공사비에서 상계 처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부동산 압류를 다해놨습니다. 우리가 경고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안 들어오면 쓰레기를 안 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우리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수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의논이 안 맞아 가지고,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납관계 이런 것도 앞에 인수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해서 우리도 미루어 왔는데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내줄 것도 있고 정산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되면 다 받아 넣어야 되거든요.
정재환위원
저런 것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맺고 끊고 해 가지고, 압류만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기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금 위탁관리분야에 민간부담분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민간부담은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민간 부담이, 오양 쪽에서 내는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종대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시비만 내느냐 이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시비만 냅니다.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그 이상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이상은 우리도 모릅니다. 오양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문관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거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통을 겪은 만큼 관계 공무원이 수고스럽겠지만 더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온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2001년도는 금년에 비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금년은 23억인데 26억 5천만원 이네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금년 연초에 계약할 당시에 위탁금이 모자라서 최종 계약된 금액이 24억 5,528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서에,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당초예산하고, 다시 추경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면 2억 5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총계해 가지고 24억 5,500만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늘어난 것이 한 2억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2억 얼마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률하고 인구하고 이런 것이 늘어서 늘어나는 겁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구가 작년부터 늘어서 쓰레기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나라의 쓰레기양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인당 배출량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양산시는 인구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증가하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인구가 느니까 전체 양이 좀 늘고 단가가 조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양에서 우리 시에 안 내고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주, 소유한 사람들이 주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주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하는 과정에서 10억 이상이 체불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간부분에, 금년도의 자기들 부담금 중에서 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내었기에 10억 이상이 남았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10억하는 것은 유산매립장 민관합동으로 하면서 밀린 돈을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완납한 적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돈을 거의 다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월 주는 관리비에서 상계를 내어서 나갑니다. 우리는 민간지분을 인수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 내줘야 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관여를,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는 곳이 삼협이지요? 삼협은 불과 3·4천만원짜리 공사같은 경우에도 발주를, 입찰을 하는데 삼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해가 지나면, 이것 조성하는데 30억씩 되는 공사 같으면 해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성해 가지고 지금부터, 무조건 그 업체에게 맡기다보니까 그 안은 엉망으로 가고 있다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봐도 그렇는데 그것은 무조건 삼협에 영원히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삼협하고 공사가 완전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도록,
김종대위원장
조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그때 올라가서 물었거든요. 삼협은 일시불로 전체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필요량에 따라서 민간 하는데, 애초 전체의 금액을 놓고 입찰을 붙였고, 맞죠? 입찰을 붙여서 삼협이 되었고, 맞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삼협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공사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우리 시에 판다고 해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 팔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주주가 주를 팔면서 돈도 넣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성비 30몇 억 이렇게 한 것을 과연 삼협에서 30몇 억 조성공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치외법권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지 삼협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54페이지 캔 및 철재류 압축기구입, 파쇄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갑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선별장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재활용선별장 내에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명곡에요? 명곡 선별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지요?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예, 이것은 다 사줘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시설비인데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유지비는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을 했는데 폐기물매립장 안에 1억 9천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또 컨베이어 벨트 사는데 5천만원 또 들어가고 파쇄기 사주고 압축기 다 사줄바에야, 우리 시에서 하는 지정폐기물매립장 안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정서적으로나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도 안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위탁을 해놓고 시설은 시설대로 전부 다 제공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위약금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면서 구태여 그 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신도시 소각장이 완료될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신도시에 소각장이 내년에 된다고 하는 기약도 없고, 빨리 된다는 기약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기약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내년 연말에나 상반기 초에,
하영철위원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재원을 조달하는 건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토지공사에서 재원조달이 다 된다고 하는 100% 보장도 없는 거고, 여태까지 파쇄기가 없었습니까? 압축기하고. 압축기 없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압축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압축기가 있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8페이지 도계조경에 2억 8,500만원 국비가 내려 왔네요. 도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계조경은 도하고 경계되는,
하영철위원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웅상 용당하고 하북 통도사하고 동면 호포, 이렇게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위치는, 사업은 아직 확정 안되었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도계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도로가에 한다는 말입니까? 산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로가에,
하영철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하는 것은물론 조경은 조경인데 녹지공원과에서 다 전담을 하더라고요. 지방도 관리책임은 도에 안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하영철위원
산림 부서에도 아니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른경남가꾸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가로수 지주목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품의를 내면 회계 부서에서 다시 견적가액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내어서,
하영철위원
추기 경에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추기 경에 합니다.
하영철위원
나무는 주로 어떤 재질을 합니까? 보통 일반 미송 이런 것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일반 소나무 또는 미관이 되어야 되는 곳에는, 요즘 가공이 되어 나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하루에 70·80명씩 도로변의 잡초 정도 제거하고 있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의 마른 풀을 벤다고 수십 명이 붙어 있던데, 녹지공원과에 가지치기나 간벌 하는 예산이 국비 여기 보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병행 해 가지고, 숲 가꾸기 그런 것은 공공근로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쪽쪽 꼽고 좀 좋은 것을 간벌을 해 가지고 1m면 1m, 적당한 크기로 끊어서 거기다가 가로수 지주목 같은 것을 하면, 일반 소나무나 미송을 제재를 한 것은 비 맞으면 썩어 버리는 데 끝부분에 피어 있는 이것은 썩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지주목에 돈 1천만원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국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하루에 지주목 1개라도 끊어 오라고 하면 그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공공근로인력을 녹지공원과에서 상당히 많이 쓰니까 일거리가 없을까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67페이지 다방~사송간 가로수 식재 메타세퀴이야 27만원, 27만원짜리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무를 좋은 것으로 심으려고 하니까,
정경효위원
그 도로가 지방도지요? 지방도인데 도비없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로변에 나무 심는데 가로수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다른 데는 소나무 심고 5만원짜리 심었는데 여기는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27만원짜리 심고, 밑의 35호 국도변 조경수 식재 배롱나무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18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것이 상북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배롱나무 그것은, 35호 국도변에 현재 소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배롱나무를 심어둘 그런 계획으로,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내 이야기는 소나무를 심어놨으면 소나무만 심는 것이고, 통도사 그런 곳은 5만원, 6만원짜리 벚꽃나무 그런 것이 맞지, 가로수 한 그루에 근 30만원 되는 돈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방~사송간 확·포장 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넓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넘어오면 바로 첫 관문이 이 도로입니다. 메타세퀴이야 하면 아주 키가 크고, 정위원께서 아시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큰 것을 심어 가지고 들어올 때 ‘양산이 그래도 제법 쾌적하고 좋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심으려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오른쪽에 많이 심은 나무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좀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들어올 때 양산이,
김종대위원장
꽃도 피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꽃은 안 핍니다. 삼각 원주형으로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북 지나면 딱 심어놓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주 나무가 좋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알겠고요. 7호 국도변에 보면 6만원짜리를 심고, 35호 국도변에는 배롱나무 18만원짜리 심고, 다방~사송 거기에는 27만원짜리 심는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토지공사하고 한번 협의해본 일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정재환위원
토지공사에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가로수는 도로주인하고 다릅니다. 도로주인은 가로수 못 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절대 가로수 못 심게 합니다. 왜냐 하면 시야도 가리고 도로파손하고, 그런데 이 가로수는 우리 지방에서 푸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가로수 심어라고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산시의 관문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겠느냐? 조금 큰 메타세퀘이야를 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것을 심으면 왜소하고 도로도 넓으니까 큰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큰 나무를 잡아놨습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과장님도 “양산 들어오는 관문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했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40만평에 지금 현재 1만 3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35호 국도편 옆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가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좋은 나무 심으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곳은 토지공사 자기들이 계획해서 심어주는데요.
정재환위원
토지공사한테만 자꾸만 맡길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수받으려고 절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런데 좋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좋은 것이라고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른 데 저는 소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김종대위원장
이것(메타세퀘이야) 심어달라.
정재환위원
그곳도 35국도고 주 단지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들어오는 거기에만 편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의 결점이 뭐냐 하면 겨울 되면 벌거벗어버립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소나무의 장점은 겨울에도 푸르다는 것입니다. 푸른양산, 푸른경남 이미지가 사철 푸른나무 이러니까 소나무가 들어가고 메타세퀘이야 이것은 겨울이 되면 옷 다 벗어버립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들어 왔을 때는 벌거벗어도 괜찮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조경담당들한테 “거기에 작은 나무심지 말고 좀 큰 것 심고 밑에 꽃도 좀 심어라“ 했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우회도로 여기만 봐도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소나무란 것은 좋지만 성장률이 참 늦지 않습니까? 지금 차 몰고 다녀 봐도, 저것 언제 했습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인수받아야 될 것, 35호 국도변은 앞으로 조성될 첫 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강경한 대응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안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도 토지공사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가 서로 균형있게 맞추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벌겋게 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절충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힘이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1·2·3 단계 말이죠, 대동·현대·주공 저곳은 좀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메타시퀘이야로 해주세요.
하영철위원
264페이지 도시미관조성용 꽃구입(팬지외 8종) 1천만원, 고속도로 진입로 가로화분설치 1,300만원 이런 것도 물론 필요성은 있지 싶은데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꽃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봤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꽃은 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이 이것은 화분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위의 것,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생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센터에서 생산될 때는 기술센터의 것을 쓰는데 생산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화분 1개 13만원짜리 100개를 고속도로진입로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분을 100개 해 가지고 물주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화분인데 13만원이나 합니까? 13만원짜리 화분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청 앞에 축구공처럼 생긴 그 화분입니다.
하영철위원
큰 것?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IC 들어오는 진입로에 남양산하고 신기 IC하고 거기에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춘추공원 앞에 이팝나무 33만원 5천원·27만원·18만원이, 지금 가로수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5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비로 가로수 구입하는데 가로수 구입비가 5억이나 되는데,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집어 주세요. 전체적으로 5억입니까? 동면 가는 곳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영철위원
과장님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은 나무 심어서 키우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돈만 많으면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가로수를,
김종대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든가.
하영철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쌈지공원조성 이것은 어딥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류시열씨 땅이 교환이 되었을 때 그곳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쌈지공원하는 것은 쌈지처럼 도시 안에 들어간 그런 공원을 말하는,
하영철위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 이것 할 때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되었을 때는 꼭 도와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의 도로가 워낙 많이 바뀌고 넓히고 하는 바람에 가로수들이 굉장히 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너무 약하게 심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양산에 나무를 왜 이렇게 빈약한 것을 심느냐?” 고 핀잔이 많습니다. 시장님도 나무가 빈약하다 싶어 가지고 “저것 언제 키워 가지고 제대로 숲을 가꾸나.” “가능하면 큰 것을 심어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큰 것을 못 심었는데 허용이 되면 조금 굵고 규모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정경효위원
국장님 그 말도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면, 2차선에 따라서 4차선하고 또 10년 있으면 6차선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용연초등학교 앞 2차선에 나무 심으면 이만큼 커집니다. 옛날에 심어 놓은 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백합나무 심어놓은 것, 목백합
정경효위원
그것 도로 확장한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보고 해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방~사송에는 이미 확장을 이만큼 해놓아 더 이상 도로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좀 큰 나무를 심자 하는,
정재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관성 있게 해달라. 알겠습니까? 춘추공원은 이팝나무 해 가지고 38만 5천원, 다방~사송은 위원장 맡고 있다고 27만 2천원,
김종대위원장
춘추공원 38만원 짜리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정재환위원
그리고 현대·주공에는 소나무 갖다 놓고, 행정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대는 안에 가면 좋은 것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무슨 나무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야지, 이런 것은 참 균형이 안 맞아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팝나무 38만 3천원 하는 그것은 지금 확장이 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고, 공원 해봐야 춘추공원밖에 조성된 것이 없는데 좀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 시의 정신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국장님은 조문관 위원님을 많이 의식해 가지고 이팝나무하는데 내가 볼 때,
하영철위원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게 한꺼번에 큰나무 심으면 태풍오면 넘어갑니다. 또 확장도 잘 안 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산불진화 하는데 왜 진화복이 100명밖에 안됩니까? 공무원이 100명 밖에 안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00명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700명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만 불끄러가고 “옷 입은 사람만 불끄러가라. 옷 안 입은 사람 가지 마라.” 아무리 진화대가 있지만 불이 나면 진화만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야 되는데 다른 사단체에는 많이 해 주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올렸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밖에서 볼 때 산불을 끄러 가는 것을 ‘공무원이 월급받고 있으면서 옷까지 다 사 줘 가지고 산불 끄러 간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정경효위원
그런 답변하면 안되고요. 내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700명이 있는데 그러면 100벌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산불진화대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예산담당주사님, 이런 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불끄러 간 전 공무원들한테 해주세요. 이건 사기 문제입니다. 신발하고 다 그렇게 넣어 놓으세요. 다른 단체에는 연수간다 뭐 간다 하면서 많이 주면서 실제 불끄러 가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색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부족 분이 더 필요하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계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더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100명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확실히 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적에 산불 났을 때 저도 현장에 가 본 일이 있거든요. 가보면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불씨를 끄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녹지공원과나 각 읍·면·동에 속한 그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나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읍·면·동 직원들은 산불이 나면 각각 역할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잔불 진화는 읍·면·동과 녹지공원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식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정재환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산불이 났을 때 헬기라든가 기타 간식 먹고,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관계공무원이고 일반단체고 이렇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녹지공원과인데 그건 소속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읍·면·동 하부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라면 하나 끓여 주는 것을 못 봤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국장님이 좀 더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고생하는 곳에, 정말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차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내가 볼 때 신발 구입도 기준이 없는데 고생하는 것에 대해 보상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내가 촉구발언,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특별진화대원을 중심으로 120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 해서 편성한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헬기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김해, 밀양에는 헬기임차를 1년에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헬기 10대가 경상남도 내에 임차가 되고 있는데 진주시부터,
하영철위원
김해, 밀양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김해가 950ℓ짜리 입니다. 우리는 2,500ℓ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1달에 7,480만원을 주고 있는데,
하영철위원
김해는 950ℓ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김해는 950ℓ,
하영철위원
밀양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밀양이 1,500ℓ로 우리보다 작습니다. 1달에 9,600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김해에 큰불이 났는데 우리 양산에는 불이 안 났으면 우리 양산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면 가야 안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갑니다.
하영철위원
또 밀양에는 큰불이 났는데 우리는 불이 안 났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매년 5억씩,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닙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났을 때야 5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김해, 밀양, 양산이 같이 헬기를 임차하는 방법, 예산을 좀 분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양산시에서 매년 5억씩, 6억씩 올라오거든요. 본위원 질의요지는 헬기임차료를 인근 시·군하고 효율적으로 한번 협상을 해 가지고 공동 부담하는 방법을, 김해 950ℓ, 밀양 1,500ℓ 2개 다 합해도 우리 양산의 2,500ℓ헬기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하고 밀양하고 양산하고 협조해 가지고 3,000ℓ 정도의 큰 것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방법, 그러면 예산 절감이 안되겠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우리가 검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속전속결, 초동진압이 필요하거든요.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행기를 같이 쓸 때 보름동안 김해 앉아있고 보름동안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김해 앉아있을 때 여기 불나서 날라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얼마 안 걸립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들어보십시오. 초동진압이 안되어 나중에 감당 못 해 가지고 금방 확장되어 버리면 인근에 있는 비행기를 또 불러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초동진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돈이 좀 비싸더라도 단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진주·밀양·양산·합천 네 군데는 지금 단독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2개 시·군이 겹쳐져 있거나 3개 시·군이 겹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재정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이런 것도 도내 전체의 균형을 보고 해 주고, 그 밑에 산불감시원 기동대원 유류 지급에 산불감시원이 과장님, 몇 명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80명입니다.
하영철위원
80명인데 70명만 유류를 지급합니까? 다 지급해야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초소건물은 기름을 안주니까,
하영철위원
빠집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4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20대) 있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현재 그 개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150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연소가 되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9개 읍·면·동에 연결을,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고장이 잘 난다고 하니까, 기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규격이 MT2015이고 국제 PD1000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정재환위원
성능이 괜찮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성능은 좋습니다.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얼마나 썼기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한 7년·8년,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노화되면 바꿔야 되는데 기능은 좋은 상태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새 것은 좋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거리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평지에서 4㎞,
김종대위원장
중개소가 없어도 그렇게 나갑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평지에서,
김종대위원장
산악에서 2㎞면 절반은 나가겠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중개소가 없으면 이렇게 곡선으로 못 가거든요. 수평밖에 못 가니까 중개소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저것이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불진화하기 위해서 올라 갔으면 보고받고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도시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주사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도 없지요?
정경효위원
우리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다 훨씬 많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여금만 해도 15·6억, 약 20억 정도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세출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338페이지,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50군데 340만원, 이것은 매년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한 번 씩 합니다.
하영철위원
내년에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농업용수는 3년마다 한 번 씩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것 한번 씩 했을 때 부적합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 나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발견 안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342페이지 마을안길포장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웅상·상북, 웅상·상북, 웅상·상북, 있거든요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도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차별계획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전 마을에 하나씩 돌아가기 때문에, 조사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경효위원
물론해야 되지만, 이것 다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구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도의 승인받아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곳으로 가능하면 조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도비는 800만원 내려왔지만 시비는 2천만원 붙이는데 이것이 도에 어떤 그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웅상·상북, 웅상·상북만 줍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내년의 계획이 그런식으로 많이 잡혀져있는데 지난 해에는 원동하고 딴 면이 많았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정경효위원
전체적으로 하더라 해도 웅상이나 상북보다도 더 촌이 많을 것인데 이상하게 웅상·상북, 웅상·상북만 자꾸 가고, 다른 면에는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죽, 4년 동안 많이 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지하수암반관정사업(지역특화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화제 명언지구인데 가뭄 때 물을 못 퍼가지고 공업용수를 활용하고 구분없이 썼습니다만, 이것이 화제 명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리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수리시설 이것은 웅상에, 지금 주진소류지에 통관이 내려 앉아가지고 물이 빠져버리고, 제방 전체를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전 정경효 위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년도가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다른 지역도 전부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97년부터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시·군별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이 마지막인데 내년도에 끝이난다 이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끝이나면 도단위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다시 또 3개년으로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이 있으면 5개년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랍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전에 웅상·상북, 웅상·상북 하던데 원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북같은 곳이나 양산읍같은 곳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조금전 5개년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을 보면 대부분 마을마다 1건씩 한다고, 대부분 안길을 하든지 하수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명칭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을 안길 포장도 있을 수 있고 농로 이런 식으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 5개년 계획을 세운 그것이죠.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346·347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전부 상북, 상북, 웅상, 상북, 상북, 상북, 웅상, 웅상, 상북, 여기에 또 있다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소규모편익사업 이것은 마을마다 1건씩,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마다 1건씩은 다 했습니다. 했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늦어가지고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시장포괄사업비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5억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15억원을 시장 포괄사업비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올해는 16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미집행된 8억 정도가 그냥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사장되어 있는데, 돈을 안 쓰고 남아있는데 또 15억을 올려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7·8억 남은 것은 협의가 되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말에 집행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겠느냐.
정경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연초에 해서 12월까지는 끝내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거의 콘크리트 포장이나 대부분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12월달이나 1월달되면 추워가지고 하지도 못할 건데 왜 돈을 그렇게 남기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 이야기를 하면 늘 가서 몇 번 이야기해야 그것이 되고 이러던데, 시장이 이 돈 가지고 끗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얹어주면 면별로 그것을 한다든지 어떤 그것이 있어 가지고 딱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8억 남겨놨으니까 그러면 23억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다 쓰지도 않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포괄사업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명시이월은 안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이월이 가능하니까,
정경효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8억 남는데 대해서 어디 어디에 하겠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담당주사님하고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포괄사업비 남아있는 부분의 앞으로 집행계획을 좀, 그리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내려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들이나 화제,
김종대위원장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사업을 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계속하는 구간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원동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화제 아니면 편들로 두 군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김종대위원장
편들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사업장 위치는 농조에서 정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하북면 삼감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래 가지고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그것은 세출 어디 있습니까? 5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명목을 지어가지고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은, 기계화사업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도비 내려온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일반지역에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의 민간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조구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농조구역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농조구역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조구역에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농업진흥, 농어민소득증대차원에서 하는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맞물려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비라도 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국·도비는 바로 농조로 가버립니다. 국·도비는 바로 농조로 주어 버리고 시비 부분만 확보해 가지고 농조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나 국비가 붙어있다, 이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부담금이다 이 말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아까 이야기한 부담금인데 예산확보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347페이지, 석계～위천간 도로개설은 3억인데 그곳에 도로 개설한 것이 별도로 위천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하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포장을 못하고 있어 일단 포장을 해 가지고 끝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밑으로 해야 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석계 본들 밑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서 동진육교 거기까지의 사업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위천마을하고 연결되려면 거기에서 또 새로 해 주어야,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연결이 다됩니다. 이번에,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측량 잘못했다는 거기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중간에 보상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하영철위원
440페이지, 과장님 밀양댐주변정비사업으로 국비가 31억인데 시비부담은 안 해도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비를 저희들이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도하고 수자원 계통으로 알아보니까 31억원은 추정금액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얼마나 될는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번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생수공장하고 버섯재배사 이런 말씀이 나오던데 이것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하영철위원
이것 국비는 환경정화시설, 오수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71억 5천만원 한 번으로서 끝이 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는 없고 시비부담으로,
하영철위원
시비 10%?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북부천 친수공간은 지금 고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그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 사업이 5억 2천만원 그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문화제 행사하는 그 구간입니다.
장성진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아직 하다가 남아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농협 앞에,
장성진위원
명곡천 마지막 정비사업 그것 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한마음아파트 앞에,
장성진위원
급한 것이 하다가 남아있는데, 도비 시비 보태어 하는 5억인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성진위원
지난 번 도비 5억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건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장성진위원
끝났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
정위원, 끝났습니까? 나는 안한 것으로 아는데?
정재환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승수로 그것 말입니까?
장성진위원
승수로,
정재환위원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장성진위원
나는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442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 원리배수펌프장, 신도시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개월분이지요? 전에 1년분 되어 있던 것을 우수기때만 하자 이래 가지고 5개월 동안만 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현재 해제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은 정전이 되어 있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은 사무실 소형만 살아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만 살아있고 주전력은 차단이 되어 있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우수기를 기준을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그것하시면 우리 담당주사께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 전기요금이 교리가 월 240만원, 원리가 168만원, 신도시에는 월 1,200만원이 나오는데 교리·원리·신도시의 계약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주사께서 알면 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차이가 납니까? 신도시의 전기용량을 봤을 때 교리배수펌프장에 비해 가지고 5배 정도 큰 캐파라는 것이 되어 있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마력수가 교리는 작고,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에 있는 것은 교리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교리의 마력 수는 모르지만 관 크기가 1,600φ정도,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1,10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600φ라고 교리 것이, 교리 것이 1,600φ라고,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신도시의 것은 몇 φ입니까? 그것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제가 신도시에는 안 가봤는데 모르기는 해도 10배 정도의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우리 것이 168㎾ 225마력짜리 5개,
문관
조문관위원
225마력짜리 5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원리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료 이래 놨는데 왜 원리에만 있고 교리나 신도시에는 없습니까? 이 3개 합친 것이 30만원 해 가지고 12달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안전법상 신규준공을 하고 일정기간동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일정기간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용량이 되면 전기안전대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이 3개에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작은 원리 것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료가 월 30만원인 것 같으면 교리라든지 신도시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3개를 합쳐가지고 30만원이든지 안 그러면, 원리만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여기에 부기된 것은 원리만,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교리하고 신도시는?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
문관
조문관위원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지금 신기배수펌프장도 한창 공사중인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 많이 갖춰진다고, 그런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시설만 해 놔놓고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 비올 때 쓰려고 해 놓은 것을 제때 못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님, 교리·원리·신도시배수펌프장의 계약전기 용량, 모터, 마력 수 그리고 전기안전대행료에 대한 한전하고 계약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주사, 신도시의 배수펌프장을 인수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아직 인수 안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인수 안 했으면 비용은 저쪽 신도시에서 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방제담당주사
12월말까지 준공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펌프장 부분뿐 아니라 도로도 정식으로 준공되었으니까 인수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이 아직 그래서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수를 안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여름에 교리옆 양산천 사정이라든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도시의 취득세같은 것이 전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완공된 중요한 시설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수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관리를 하는 이것은 일단 맡아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장성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내가 신도시의 배수펌프장 현장에 갔다고요. 그날 가니까 근무요원이 2명 있던데 한 사람의 대답이 “지금 현재는 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느냐 하면 정재환 의원하고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전봇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저것이 신도시냐. 저것 인수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조금 있으면 집행부하고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처음에는 지중화된다고 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도에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을 때는 인수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물 하나라든지 관리요원이든지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맡았을 때 시설물이 잘못되어 있거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확실히 보고 인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배수펌프장의 모든 부분들은 신도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봇대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 놨기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한 것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토지공사하고 양산시 간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일단은 예측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이것은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신도시 말이 나와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성남의 신도시에 답사를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인수받기가 힘든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몇몇 의원이 갔을 때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남 모양으로 그렇게 적당히 해서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맨 밑 교량보수에 보면 영대교·호포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5월 초에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조인트 관계하고 균열 관계도 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영대교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어떻든 하천계획 홍수위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150㎝정도 하천계획상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 부담을 시키려 해도 그것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도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보완이 되면 5년 후에는 진단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인데 5년까지는 그것이 해결 되겠느냐. 그러나 지금 예산 전망으로 봐서는 안 어렵겠느냐 봐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자전기도로는 신기주공아파트 뒤 IC 쪽에서 해 가지고 유산공단 쪽으로 제방길로 해 가지고 어곡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효충교에서 춘추원 쪽으로 제방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운동장이 있는 그 둿 제방에서 펌프장 쪽으로 해 가지고 다방 쪽으로 한바퀴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그 정도하면 자전거통행이 안되겠느냐 이래 봐지고, 그것을 할 때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시정질문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천 그것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조깅이나 자전거나 다목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법기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법기교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창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박스 지나 가지고 일제 때 놓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 공사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법기교가 2002년부터 양여금사업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 놓고,
김종대위원장
정주권개발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정주권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에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저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국도 60호선이 저것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인데 어떤 것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빨리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것이, 건설과에서 잘 안 알겠습니까? IC가 곧 생깁니다. 김주사님, 맞지요. 법기에 안 생깁니까? 그래서 창기로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그 도로를 어차피 타야 되거든요. 타야 된다면 교량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도 60호선이 시간적으로 좀 걸린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읍에 인도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듣는 이야기로는 과거에 해 놨던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 별의 별 이야기를 다합니다. 한사랑예식장에서 천일고속 가는 그곳이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말이 많았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정재환 위원이 그 부분에 어떤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집행부는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 부분을 해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해 놓은 것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인도설치 관계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비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가지는 시의 얼굴이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 정비를 해서,
장성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연말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북의 공암하고 대성마을 사이에 인도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1억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 사람다니는데 그것을 했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돈을 가지고 하북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 먼저 했어야 안 되느냐. 그런데 굳이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곳에 하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천일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천일고속 올라가는 이 길은 저희들도 계속 다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지금 차량 주차를 복판에 하고 양쪽 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3m 차선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도를 정식으로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사람이 탁 튀어나오고 택시같은 것이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치일 수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우선 순위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합동설계 작업장 임차료와 식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1월초에 하면 보통 3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이런 장소를 안 하려고 해도 낮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 전화 때문에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고 여관에 가서 안 하면, 사무실에는 민원발생 때문에 일이 안됩니다. 7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따른 기술직이 모여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주일 동안 여관에서 먹고 자고 하지요, 그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의견조율도 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대비가 1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하루에 여비해 가지고 출장을 달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야간에 일을 하다가 10시쯤 되면, 부족한 식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총괄부서에서 풀여비를 좀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풀여비 지원 받아 가지고 씁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양산시의 기술직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양산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릴 때 많이 올려야 됩니다. 어디에 놀러가고 먹고 하는 데 올릴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올려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밥 한 그릇 5천원씩,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다음에 많이 올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이것 부족 부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풀급량비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이 적잖아요 그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적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업부서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하는데 앞장서 버립니다, 공무원이.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해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설계시 본위원에게 한 번 통보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24페이지·25페이지 전부 같이 봐주십시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일용인부임 주정차단속요원인데 이것 일용이 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현실로 끊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현실로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어떤 그것이 있더라 해도, 인원이 모자라면 시장한테 인원을 하나 더 달라 해 가지고라도 정규직이 하는 것이 맞지 법을 어겨가면서 일용으로 하면 민원하고 늘 싸우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도 알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은,
정경효위원
법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좀 그것 합니다. 이것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법대로 정규직을 더 두든지 어떤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인들이 사실상, 조금 그것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비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민원들은 모르는데, 내가 작년에도 한 번 이것을 집어주었는데 또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민원들에게는 집을 하나 짓더라도 법을 안 지키면 집을 뜯으라는 판국에 시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되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의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공익이 14명,
김종대위원장
주차단속,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요원이 14명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시 안에만 있습니까? 교통과에만 이렇게 있습니까? 14명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우리 지도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3명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일용 주차단속요원 해 가지고 4명?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4명 중에 1명은 물금에 나가 있고, 9명 중에 1명은,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인원이,
김종대위원장
우리 시청 소속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용까지 전부 해서 21명입니다. 정규·일용·상용 합해서,
김종대위원장
21명?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법에 위반되고 이러면 자원봉사, 이것 무슨 돈 주어야 자원봉사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나가는데 우리 단체들이 뭡니까? 교통질서유지차원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 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주정차단속요원 부족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 하는 이런 부분은 딴 부분보다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경찰들도 스티커를 잘 안 끊으려 합니다. 경찰들은 분명히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도 마찰을 싫어해 가지고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밤에 나와서 끊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대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에 대해서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을 우리시가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저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소리거든요. 더구나 우리 중앙동같은 경우는 가장 단속이 많습니다. 본위원 귀에 들어오는 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예방 위주로 하면서 사전에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는데 지금은 차 시동 걸어놓고 들어갔다 나와도 바로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째보면 건수 올리기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지켜보니까 차를 대고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와 가지고 호각을 제대로 불지도 않고 바로 붙여버리고 찍고 가 버립디다. 그렇지 않는 그런 직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특별히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는 80건에서 100건을 끊었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교통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양산같은 경우는 T자형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부시장까지, 저쪽 조흥은행쪽으로 거의 그 부분에, “일단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계속 차가 빠지도록 해라. 왔다갔다 조를 편성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평균 33건, 한 3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니까,
장성진위원
정재환 위원이나 위원장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지금 기사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습니다. 외부 기사의 이야기도 듣고 시내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도 듣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실무과장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끊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선도를 위주로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보도블록 깔아놓은 곳에 차대는 데는 양산밖에 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사람은 끊어버려라.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봤다 하면 ‘양산은 주·정차 무법천지인가.’ 대번에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은 여유 줄 것도 없이 끊어버리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번잡한 거리에 차를 잠깐 대놓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되니까 호각을 불어가지고 경고를 주어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주 교통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사실상 다니면서 많이 듣고 봅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은 소재지에 있으니까 듣지만 나는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이 불미스럽습니다. 참고로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3개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설치하고 남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9개소 남은 부분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정경효위원
발주한 것이 사실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476페이지하고 478페이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종 탄력봉 안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분리대, 표지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합격판정을 받는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하든가 압력에 의해 설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 11월 21일자에 보도되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관계없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에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고위층의 어떤 그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시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47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설치 18개소가 대충 어디인지,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해도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 14개소 하고 유치원 4개소,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은 표지판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 합니까, 새로이 하려고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파이프를 가지고 길을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하는 것, 내나 그것 말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관련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것이 1개에 100만원 정도되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 대충 형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꼭 자료제출하기 보다는 생긴 것이 어떤 것인지.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그림을?
문관
조문관위원
예.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차선 노선표시 재도색이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융착식이 10만 4천m, 일반페인트가 2만 1천m 이렇는데 470페이지에도 노상주차장 시설 재도색이 있거든요. 1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만m 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대어서 ㎡가 됩니까? 이것 m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시설재도색이 ㎡인데 가로 세로 면적을 곱한 그런 면적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으면 가로 1m 세로 1m 이런 식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면적이라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노상주차장은 지금 용역주어가지고 하는 그 노상주차장 말씀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
하영철위원
이 노상주차장의 재도색 부분은 1억 2천인가 1억 4천 용역주는 그 부분 재도색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 그겁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1만㎡가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몇 면입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위원님. 차 1대 대는 공간이 불과 2평·3평 될까 말까한데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직사각형 돌아가는 것만,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폭이 15㎝같으면 페인트 칠하는, 그 재도색 부분을 합산해 가지고 ㎡로 쳤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지금 몇 면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710면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710면입니다.
하영철위원
710면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710면인데 그것 1면에 1㎡됩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그런데 하위원님 그 1면을 전부 다 한다고 계산된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710면을 위탁해 가지고 안 줍니까, 쉽게 말해서, 710면인데 그 폭이 15㎝ 아닙니까? 차 한 대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2m씩, 이것 계산이 안맞는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하위원님, 그 부분을 하위원님은 도색을 직접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의 계산은 가로 세로 하면, 가로가 2.5m에서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세로가 한 4m 가까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710면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영철위원
700대 댈 수 있는 면 아닙니까? 그것을 도색 한 번 하는데 2천만원이라 하면 계산을,
김종대위원장
잠깐만요. 하영철 위원님은, 지금 710 몇 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710면입니다.
김종대위원장
710면인데 페인트 있죠. 가로 세로 15㎝ 해 가지고 페인트 칠한 그 면적은 1만㎡가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위원님 맞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가로 세로 곱해서 700면 합친 것이 전부 1만㎡라는 뜻이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거기에 차이점이,
하영철위원
아니 이것,
김종대위원장
산출근거를 보자고,
하영철위원
2천만원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차 700대 대는 그것 칠하는데 2천만원하면, 페인트가격이 훤한데 ㎡를 그런 식으로, 710면 같으면 710대 댈 수 있는 차의 공간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 2천만원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해 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제가 봐도 계산상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 계수조정전까지 서면자료를 내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진위원
710면이면 1면이 4평 넘게 들어가요. 차 대는 면적만 해도 4평이 되기 때문에 도색하는 그 면적은 더 적지.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를, 금방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장성진위원
자료만 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합시다.
하영철위원
477페이지의 이것은 일반 페인트를 칠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반 페인트는 400원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470페이지) 2천원이란 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되니까, 하영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는 위원장도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예.
정재환위원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면 싸이키 경광등 설치가 있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1대에 130만원 해 가지고 5개소 해 놨거든요. 2000년도에는 이것이 1대에 15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는 130만원으로 한 이유,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
정재환위원
담당주사가 해도 좋아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실무자 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실무자 잠깐 들어 오시라고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지금 신호기가 10년 넘은 곳이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신호등 10년 넘은 것이 동면의 대우정밀 입구에 있는 것, 다음에 임기마을, 극동아파트, 창기마을 앞, 웅상의 월평고개, 남부동 양주사거리, 상북초등학교하고 하북초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8곳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오래 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아닐 겁니다. 연한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금방 말한 신호등은 전부 10년 이내일 겁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10년이 넘으니까 고장이 잦은데 부품도 요즘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겠지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사고의 위험이,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고 이래 가지고,
장성진위원
금방 최주사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앞의 이것은 35호 국도가 생기고 나서 시설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안되었을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중복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설치 1개소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제일 밑의 그것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476페이지 3천만원.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양산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들어가는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장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신호제어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월평고개, 창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8군데에 대해 가지고 시공한 업체, 날짜, 금액까지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산의 교통신호기는 1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업체에서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리고 제어기부품 교환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사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예산, 오시기 전에 아마 예산이 요구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고장, 차를 가지고 들이박지 않는 이상은, 진짜 10년이 경과 안된 이상은 고장이 잘 안납니다. 올해 예산에는 전면 교체해 가지고 얼마가 올라왔었느냐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 해서 일부 삭감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자꾸 이런 장난치면 안되죠. 자꾸 이런 장난치면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경찰에서 숫자를 파악해 가 올립니다. 우리가 돈을 경찰서로 주는 것 같아요.
김종대위원장
주지는 않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작년에 전체 다 올라왔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따지고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양산시에서 신호등의 컨트롤판넬, 전기판넬 그것을 전체 다 교환한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1개에 450만원씩이라.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찰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 왔다. 이래가지고 한 번 호통을 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일부 교체할 것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때 40%인가 50%인가 삭감을 하고 돈을 주었는데, 60% 정도는 아마 갔을 겁니다.
하영철위원
예, 477페이지에 표지판이 3가지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은 105만 2천원이고 교통안전표지판은 72만 4천원,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30만원데 여기에 사진이라도, 어떤 것이라는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사진 있습니까? (사진제시) 한 번 보십시다. 학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이 105만원, 어떻게 하기에 이것 105만원 듭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105만원짜리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잠깐만 하영철 위원님, 우리 정재환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나하고 중복됩니다.
하영철위원
질의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질의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 한 번 보여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이 72만 4천원입니까? 담당주사님 교통안전표시판 72만 4천원, 90개, 6,500만원 이것 적지 않습니다. 이것 어느 겁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영철위원
아니, 대표적인 것보다는 사진이 있으면 한 번 봅시다. 교통안전표시판설치 72만 4천원,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쉽게 말하면 주정차금지표시라든지 횡단보도표시라든지 도로에 보면 진입금지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을 하겠다 하든지 한 가지라도 한 번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없습니까? 여기에 샘플이 있다든지, 이 90개 중에서,
김종대위원장
하 위원 잠깐, 삼각형으로 세워놓은 그겁니까? 맞아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삼각형으로 해서 굴곡, 이런 겁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하위원님, 통상 쓰는 그런 겁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라는 표지판이 다 되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연한이 있는 겁니까? 안되면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불이 온다면 무슨 내구연한이 있지만 표지판 이런 것은, 주의나 규제, 지시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6,500만원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477페이지 예산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일목요연하게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어디 것 말이지요?
하영철위원
477페이지 전체.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477페이지 있죠. 이 부분을 장소하고,
하영철위원
장소보다도 견적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다고 해 가지고 대놓고 삭감을 해도 안되거든요.
김종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 할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싸이키 경광등 있지요. 그것이 작년도에 15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130만원인지 그것을,
그러면 올해 150만원 한 것은 130만원씩 집행하고 예산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정재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재환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추가 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대답하신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477페이지에 표지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 발주를 주는 데가 한 군데죠?
그러면 견적을 5군데 다 받습니까?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나 주사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갈 것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소리인 만큼 귀를 기울여 가지고 집행부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의 지역구에 신도시시범단지 안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를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양산시와 토지공사간의 인수인계를 각 부서별로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시비를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나 인수받기 전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수를 완벽하게 받아도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허가과는 3페이지밖에 안되니까 허가과까지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 30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제 안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600만원·400만원·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과연, 물론 예산이 따르고 이러면 좋겠지만 건축물을 짓는 것은 개인형편에 따라 짓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수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시상까지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잘 지으면 되지만 없는 사람하고 형평도 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위원님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류하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의욕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첫째 이런 걸 시상을 해서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라 하는 걸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데 잘 지은 집 위주도 아니고 올해 경남도가 25평부터 40평 사이의 평범한 서민주택 위주로,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 잘 짓는 규모를 큰 규모말고 소위 서민규모를 해서 잘 지은 것만 선정을 해 가지고 경남도가 올해 했거든요. 양산에서 2동이 상을 받아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도는 올해 했거든요. 가능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상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 양산의 20만 인구 중에서, 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전체 시민이 공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우리가 상을 주고도 시정이 제대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집을 잘 지어가지고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여러 계층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안 있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잘 지으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재원이 못 따라 가는 서민층이나 이런 사람들과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것 아니냐. 상을 주더라도 감사패 하나 정도면 몰라도 상금을 600만원씩 걸고,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구체적인 방안이, 평소에 실장님은 소신 있게 일을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의욕이 지나치다보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상을 주고도 빈축을 살 소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상을 올해 원동하고 하북 두 집이 탔는데 상을 받으면 상패라는 것을 건물 앞에 문패처럼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주니까, 집의 규모를 25평부터 45평 미만짜리 주택에 한해서 하니까 옆에 사람이 구경하러 와 가지고, 집을 비싸게 짓는 것이 아니고 쓸모있게 잘 짓도록 하자는 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위화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상금이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아껴쓰도록 해 주면,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내년에 저희들을 질타를 해 주시고,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313페이지, 농어촌 공가(빈집) 정비 보조 해 가지고 50만원 8동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9개 읍·면·동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해 보니까 8동밖에 없습디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많이 있죠?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동만 하더라도 다녀보면, 이것이 왜냐 하면 범죄의 온상이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본드하지요. 술 먹지요. 또 어떤 남녀의 청춘 드라마가 막 연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빈집 안 있습니까, 이런 것, 빈집이라든가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은 외관상 보기 싫고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번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8동이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은 해 두셨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선되도록 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량을 대대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일괄적으로,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추경 때 도하고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안되도록 관이 좀 앞장서야 되고, 또 그렇게 놔둔다는 자체가, 거기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공가 정비를 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위원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정경효위원
자본적보조를 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이것 민간에게 바로,
정경효위원
이것가지고 읍·면에 전도가 안되지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한테 대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이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에 돈을 우리가 전도해서,
정경효위원
이것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읍·면에서 민간에게 뜯으면 확인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자체를 읍·면으로 내려서 읍·면에서 가구당 민간보조를 주어버리는 그런 뜻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철거비용 아닙니까? 철거비용인데, 그러면 시에서 안 뜯고 주인이 뜯도록 해 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주인이 뜯도록 하는데 우리가 보조는 뭐하러 줍니까, 돈은 왜 줍니까?
정재환위원
아니 저것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경효위원
저것이 뜯어라 해도 안 뜯고,
정재환위원
주인한테 동의를 받고 일부 운반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것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대위원장
이것은 저것 아닙니까?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를 철거를 해 버립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사람 안 살고 텅텅 비어있는 집이,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의 집들이 있는데 집 주인은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인데 자기가 왜 안 뜯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정당한테 안 뜯고 버티니까,
김종대위원장
법상 하자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법적으로 뜯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뜯으니까 그 사람 동의만 받아가지고 철거업자한테 확 들어내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게 하는 그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금전의 이야기는 “뜯는데 주인한테 준다.”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관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뜯었을 때 거기에 건축물폐자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 데나 못버리니까 그것 버리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뜯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맞지. 뜯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축물폐자재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데 드는 비용으로 1채당 50만원 주는 그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건에 대해 다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나오기 어려워서, 몇 동같으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읍·면에 가면 한 읍·면에도 여러 수십 동 있을 겁니다. 시골같은데 들어가 보면 공가가 많을 겁니다. ‘시에서 공가를 뜯어주더라.’ 이렇게 버렸을 때 결국 이 8동이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양산시 전체의 것을 다 뜯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50만원 주고 뜯어주더라. 이래 되었을 때, 공가 처리는 자꾸 발생되고,
정재환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 주거형성이 되어 있는,
김종대위원장
이런 취지로,
하영철위원
시에서 집을 뜯어주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뜯어야 될 것도 안 뜯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김종대위원장
원동같은 골짜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정비가 필요한 곳, 시민들 눈에 들어오는 곳을 정비차원에 한 8채 해 놨죠. 원동 골짜기는 해당이 안되고,
하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
하영철위원
대답을 크게 하이소. 여기에 녹음이 되도록 크게,
김종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철로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민주택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저것 지금 상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환 안된 것이 물금하고 원동하고 몇 군데 있죠?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원동이 대표적일 겁니다.
하영철위원
근 십 몇 년간 원금을 한 푼도 상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 몇 가구 되지요?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하영철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이 그 당시 약 20년 전에,
하영철위원
왜 그 사람들이 안 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보다는 새마을사업을 우선으로 해 놓으니까 국유지 위에,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2번이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재산보전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안내는 게 안내어도 ‘당장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또 그 집 값이 뻔하게 아시다시피 채무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산시가 융자만 해 주고 돈 안 떼였나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그런 초점이 생겨나는데 그 부분은 양산시가 융자금에서 이미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연체부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 재정을 손해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금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살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을 거냐 하는데 2000년이 되면, 저 집이 주택은행 공소시효소멸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일부 채권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일반행정에는 법원에 넘겨가지고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면 최소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일반적 행정관례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유지다. 정지작업이 안되었다. 여러 가지 이렇는데 행정에서도 책임을 못진다. 개발추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600만원인가 융자를 받았다 하는데 그 이듬해 보수비가 600만원씩 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준공도 안나고 10 몇 년인가 20년이 계속 흘러가니까, 원금 600만원에서 연체액까지 하니까 2천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물금에도 있고 원동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시효소멸이라고 하셨는데 시효소멸이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시효소멸이라는 이야기는 법률적 해석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기간이 20년 되는 날 우리 시가 일괄 경매를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사법부 판단에 결정해 버려야 그분들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 시도 피해 안 보고, 그 선을 딱 그어버려야,
하영철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종합민원실장
내년 11월인가 12월입니다.
하영철위원
참 골 아프네. 지금 비가 제법 새고 땅이 꺼지고 하는데 수리를 못합니다. 수리를,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실장님에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천입니다. 담당주사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허가담당 이찬호입니다. 환경허가담당은 출장이라서, 이진희 주사가 담당주사인데 차석이 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진희 주사는 어디에 갔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출장 갔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출장 나갔는데 내일이 일정인 줄 알고, 건축허가담당주사 김승렬입니다. 토지허가담당주사 하태욱입니다. 위생허가담당주사 김비룡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앉으십시오. 허가과는 처음 생겨 가지고 앞으로 수고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번에도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허가과는 이번에 신설되었고 예산도 보니까 전부 인건비이고 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한 번 열심히 해 보라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 어려운 곳에 가셔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고, 잘못하면 돌아올 반대급부도 많은 그런 자리이지만 소신있게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전부 수고하셨는데, 특히 하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게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