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제34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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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오늘 각종 행사가 있어서 시간도 당겨졌고 예산심의 부서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심의도 위원님들 각자 알아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와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 1)도시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환경위생사업소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과장님 23페이지의 내부전입금 이것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영개발부터 먼저 하시렵니까?

김종대위원장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오니까, 세입부분이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우리 소관입니다.

하영철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 하고 밑에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200억,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이것은 저희들이 법어택지를 매각해서 수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키자는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계획이지요? 20억원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부지 매각을 해서,

하영철위원

매각 예상금액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200억도 예상이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개발부담금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과장님 어곡 세목마을이 어딥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어곡 지방공단 개설하는 곳 하고요, 어곡지방공단을 국도 35호선에서 연결하는 전용도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곳,

문관

조문관위원

화제 연결되는 도로.

하영철위원

세목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곳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32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이것 하나 하는데 1,500만원씩 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은 새로운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집중 게시대입니다.

정경효위원

집중 게시대 다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이것은 스테인리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슬라이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재료가 미관에도 좋고 새로운 기법으로 하다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1,500원이라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장소는 제일 수요가 많은 현대·대동아파트와, 지금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5군데인데,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물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 요구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슬라이드 시스템으로 기존 틀을 슬라이드 짜 만들어서 꼽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5개 이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자기들이 직접하면 2천만원이 들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말씀 좋은 데요. IC앞에 게시대 있지요?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광고하는 사람들이?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광고효과가 많이 없는 곳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요즘 뭐라고 하니까 수천억 수천억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든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내역서를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나가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스테인리스 가지고?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스테인리스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닌데도 그만큼 든다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원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산공단이 사거리 되는 곳에서 나오면 현수막 만들어 놓은 것, 밤이 되면 야광이 되는 것,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밑에 광고를 하면 돈이 안 들지요? 그런데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설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다섯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한 단은 광고주가 광고수입으로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이고 위에 “꿈과 희망이 있는 양산” 해놓은 그 부분은 우리 시의 광고이고 밑에 “일간·야간”으로 계속되어 있는 그것은 광고업체가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우리는 플래카드에 대한 인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인지를?,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인지를 우리가 세입으로,

이강원위원

거기에 부착을 하려고 하면 윗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을 가지고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플래카드 전체를 만들어 놓고 다는 것은 개인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에 물어 보려다가 말았는데 그걸 칠칠공사에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칠칠공사 광고협회에서 했습니다.

이강원위원

칠칠공사에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

이강원위원

조례로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강원위원

사전에 한다고 공고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재환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 민간위탁 있죠? 설치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유치라는 것은, 광고효과가 높은 곳에 자기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하북이라든지 웅상 일부 지역, 읍·면·동 외곽지역에는 설치를 안 해주면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니까 그곳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광고 효과가 높은 사거리지역은 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장려가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설치해야될 것은 설치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혼선이 오거든요.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여기 보니까 업체중 현수막제작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현수막을 차단하든지 도와주는 이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부 업체가 되어서 관여를 안하고, 전국 광고협회 중에 양산시협회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관리·장려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외의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시가 다시 설치비·추가비 주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하든가, 이런 것은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게시판 하는 장소가 현대·대동 여기도 들어 있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들어 있는데, 저는 해 주면 고맙습니다. 토지공사 12월말에 공사합니까? 도시과장님, 언제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토지공사 1단계 말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단계는 아직까지 협의요청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완료를 하면,

정재환위원

일단 인수받아서 하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인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종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정재환위원

우리가 인수받는 곳에서 과정에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어 있어서 검토는 안되고 있고, 단지 공원 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간선도로에 전기가 켜져 있는데 토지공사에 맡겨 가지고 전기를 계속 켤 수 없는 문제고 간선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토지공사가 간선도로를 끝까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인수를 하는 것이,

정재환위원

40만평을 인수를 받으라고 종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인수받기 전에는 토지공사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방금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정재환위원

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36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읍 당시에 설치되어 가지고 녹이 벌겋게 슬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불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아니 아까 신도시에도 해줬다 그랬잖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도시행정담당주사

거기엔 광고효과가 많으니까 자기들 예산가지고 설치하라고 하고 광고효과가 없는 외곽지역은 우리 시가에서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수받기 전에, 인수받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수받기 전에는 우리 시비로 그곳에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광고물 이것은,

정재환위원

아니 광고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까? 주민의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읍·면에, 40만평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익 추구 아닙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가 해 줄 필요가 없다. 인수받고 나서 주민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한데 인수받기 전에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319페이지 청원경찰 5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청원경찰은 우리 과에서 근무합니다.

하영철위원

어떤 곳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행정담당에 아침에 출근하면,

하영철위원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입니까? 320페이지에 원동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해 가지고 6개소 있는데 이것은 도시구역에서 제외된 지구의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32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파이프 몇 개 세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정게시대 36개가 지정 돼 있다고 했는데 파이프 몇 개 세워 가지고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런 정도,

하영철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어떻게 해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한단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묶어놓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확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그걸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기초를,

하영철위원

설치할 때 밑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파이프를 설치해 놓으면 넘어져 버릴텐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콘크리트한 것도 있는데 장마철에 어쩌다보면 넘어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진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초선 의원때 성남시를 방문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삼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건설과장도 했는데, 도시과장, 건설과장도 물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도시과장이 총괄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계상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하고 준공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지금 당장 하나 예를 들면 나는 설계상 지하에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도에 과장이 “협의해서 했다“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는 전부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범어 쪽 하수구 조금 내려오는 곳을 보면 다음에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천 안에다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보도블록 비슷하게 한다는 게 당초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니까 자연생태계 파괴 안 됩니까? 차라리 그냥 놓아두든지. 생태계를 파괴하도록 되어 있다고. 원래는 박스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변경을 해 가지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그런 것을 변경하기 전에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2가지 사고가 벌써 났습니다.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물이 어떤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에 큰 박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구조물 비용은 지금 비용 드는 것보다 배로 더 들어야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곳이 20여 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 초부터 정재환 위원님과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급, 7급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3개월 내지 수시로 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순찰을 해 가지고 보완을 시킨 80건 정도를 수정 보완시키고 또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창지구도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수할 때에는 콘크리트 박스 30m를 접합이 안된 부분은 빼내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해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은 그런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관리 부서가 아니고 여태까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없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서창시장진입도로는 지금 시장소유권 소송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아마 1심에서는 시가 이기고 2심에서는 문백씨가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대법원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무의미한 진입도로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역구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이 계십니다만 시장소유권에 지금 소송이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 대법원에서 문백이라는 분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자기 땅의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감정싸움 까지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겠느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말만 시장진입도로지 도시계획도로고 서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길을 필요로 하고 시장이 “설사 개인한테 넘어가더라도 그 도로는 필요하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1심에는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서창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기부체납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적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진입도로하고 소송되어 있는 문백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염려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장성진간사

별책 10페이지 계약해제 귀속금. 지금 계약해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가 그걸 해제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예측해서,

장성진간사

지금 매입한다고 야단들인데,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예금이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높은 곳에 넣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6%로 나와 있거든요. 6%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금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는 7%까지 했는데 7% 넘어가려면 6개월 이상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 하면 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잡아놓고 3개월 내지 6개월만에 5억 정도 되면 일반회계로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자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는 대로 모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1백만원·2백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장기성 이자는 5.5%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범어택지분양홍보물인쇄,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홍보물이라는 것에는 분양된 것과 안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를 해서 ‘가격이 얼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각 읍·면·동 사무실, 민원실, 각 기관에 배포하고 주민들이 오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드리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현지에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다 나갔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올해 매각이 한 60필지씩 되니까 또 틀려집니다.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매각해버리고 나면 잔여 필지에 대해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경영평가수수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경영평가수수료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액법정비율입니다.

정경효위원

법정비율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얹히지 않았느냐. 총 금액의 공기업 재산에 그것이 나오느냐? 나오는데 ‘산출을 잘 안 해 보고 그냥 얹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정경효위원

확실히 7천만원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맞습니다. 적게 하면 또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이만큼 안될 것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집행할 때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인을 정확히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이강원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를 1필지 팔고 나면 또 인쇄해야 되고 1필지 팔고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원리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지 않고 표시할 만한 곳, 20필지 이하는 우리가 수작업 해 가지고 쓰고 50필지, 60필지 해 가지고 해를 넘기면서 남은 것은 작년 필지 어디 어디가 남았는지 조정을 해서,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택지분양 처음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홍보물제작비 내역을 부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범어택지 공기업 부분 홍보물 인쇄부분을 요청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중복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범어택지를 처음 조성할 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프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머리 안 아픕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미분양이 14%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범어초등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아마 팔리지 싶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비율도 훨씬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장애자시설이라서 혐오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일대가 전반적으로 안 나가고 있으나 10% 정도, 나머지는 1필지씩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내년 정도 되면,

정재환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14% 인데 범어택지지역에 가보면, 제 판단으로는 처음에 설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에서 전부 다 축을 쌓다보니까 막상 사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다시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비슷하게 1단계, 2단계 식으로 해 가지고 높고 낮음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축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 지은 건물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해 가지고 시가 분양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섭을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도로는 개인이 짓더라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으로서 한번 연구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5페이지, 작년도 홍보물 5백부 인쇄경비 다 나갔습니까?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50부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한 10% 정도 잔여 필지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필지가 많고 땅이 많이 남았을 때 만들어 놓은 부수하고, 작년에 땅값이 내려 가지고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리고 10%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범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되면 퍼센티지가 더 내려 갈 것인데 작년만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운영할 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내용이 있습니까? 수수료를 7백만원씩 주고 해 가지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회계사무소에서 와서 감사를 매년 합니다. 하면서 책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내용이 지금 도시과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공기업회계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매년 하도록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어떤 일반기업이라든지 복잡한 이런, 땅 좀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이 참 단순할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7백만원 정도, 경영평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했을 때, 땅 50%·60% 이상 남았을 때의 경영평가수수료보다, 10% 정도 남았을 때의 경영평가수수료는 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사무소에 맡기면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보세요. 7백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16페이지 택지분양홍보에 여비가 6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직원이 3명이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본청에서 사무보시는 분들하고 이 분들은 사실상 관계를 세일즈맨으로, 가서 밥도 사주고 어쩔 때는 소주도 한잔 먹어야 ‘한 필지 하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장사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술을 잘하는 분들로 배치가 되어야 겠네요.

이강원위원

1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범어택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와 범어택지분양홍보가 있고 17페이지에는 범어택지분양 추진비 5백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장 나오면 출장비 주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 해당 소속공무원은 이 출장비로 출장가고 범어시설물 유지비는 택지개발을 해놓은 자리에 불법시설 있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시설 보수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이 출장비 말고는 또 없어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출장비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여기 해당되는 것에서,

이강원위원

1년에 출장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뿐입니다. 여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강원위원

1년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 하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직원이 3명이고 세일즈맨이고 국내여비고, 시책추진비에 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업무가 없어지고 주무담당으로 넘어갔지요? 업무만 넘어갔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통합되어,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세 사람이 하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래도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다른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올라올 때 다른 과하고 형평이 안 맞도록 말이지, 예산담당의 승인을 안 받고 바로 올라오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재정비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있고 농지전용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 출장을 수없이 갑니다. 또 도시계획 이것은 홍보물, 제한구역 확인에 대한 엄청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가면 풀여비 꽉 얹어놨습니다. 그것을 쓰면 되지, 특별회계에서 이 돈은 다른 것이란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다른 과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런 업무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만큼 한다는 것은 누가 다른, 다른 과에서 볼 때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특별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라 그런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기술분야 중에 특히 도시과는 회계업무를 담당합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는 이것 말고 또 있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보통 일을 할 때 2시·3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일하면서 자기 돈 내어서 저녁 사먹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정경효위원

그것은 본위원한테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어달라는 뜻이지, 내가 지금 ‘많다, 적다’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과하고 맞추어 가지고 해주면 다른 과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어느 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장사하는데,

정경효위원

세무과 2백만원, 회계과 4백만원, 지역경제과 7백만원, 사회과 6백만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자기 차를 타고 팔러 가려면 기름이 안 듭니까?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주면 됩니까?

정경효위원

19페이지에 범어택지 분양광고료 있죠? 이것은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해마다 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작년에는 특별분양 한다고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일간신문에 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간사

과장님께서 부랑아들이 있는 곳이 안 팔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벌써 제안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안 그렇겠느냐, 그 쪽이 안 팔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무궁애학원 때문에 안 팔리는데, 그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단독주택지역을 만들지 말고 아파트 지역을 만들자. 아파트 지역을 만들면 빨리 팔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팔리고 나면 몇 필지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부지, 상가부지 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는 이번에 마지막 나가는 것 같고, 다 팔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할 수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상세계획지구기 때문에 경남도에,

장성진간사

일찍 팔리는 수가, 그쪽 삼각지대에 팔리는 수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게 좀 섞여있거든요. 아파트식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진간사

‘안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상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진간사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3필지가 팔렸을 때 내가 “이것은 안 팔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강원위원

교환을 하면,

장성진간사

현장에 가보면 답답하다고. 빨리 팔아야,

김종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장님이 그런 관계로 과장님이 예산심의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208페이지 각종 홍보물이 6파트가 있는데, 물론 홍보지가 여자한테 갈게 있고 어린이한테 갈게 있고 다 다르겠지만 한 가족이니까 홍보물을 한 데 모아 가지고 하면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그런 방안이 안되겠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하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홍보에 상당히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구강보건 부분의 불소홍보라든지 치아홍보라든지 208페이지에 마약류 오·남용 연중 2회 행사라든지 의약분업 상식이라든지 의약분업 안내도라든지 다 이렇게 틀립니다. 홍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영철위원

합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합쳐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제일 아래 보건정보지 인쇄 5백만원 되어 있죠? 또 여기에 정신보건 홍보 인쇄 해 가지고 16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하면, 여러 장 한다고 해도 홍보물 잘 안 보거든요.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보건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혼합 책자씩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17페이지에 있는 직원사기 진작비는 뭡니까? 인건비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20페이지 비만캠프참석, 비만 캠프지도비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청소년 비만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88만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이게,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중에 비만이 상당히 많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5·6학년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55명 정도만 뽑아 비만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1박 2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농원에 얘기해보니까 1박 3식을 1만 1천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비만 지도비는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운영비 기타,

정재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은 만큼 지금 잡힌 예산 이것은 적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잡아 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적은 돈으로 내실 있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사업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됐습니다.

이강원위원

225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놨는데 에이즈환자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2명이라고 해놨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2명은 선원으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명이,

이강원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 못하잖아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실제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나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한번씩 나옵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224페이지에 진료의약품 550만원씩 6개소하고 치과재료 330만원 4개소, 4,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진료 의약품은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입찰,

하영철위원

입찰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각 지소별로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하영철위원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합니까? 1년 분을 한꺼번에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1년 분을 한꺼번에,

하영철위원

1년 분을 한꺼번에 하는데 이점이 있습니까? 12월에 쓸 것을 봄에 사놓을 필요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양만 그렇게,

하영철위원

양만 그렇게 두고 그만큼 돈 지불하고, 225페이지에 진도군 의료봉사활동 지원경비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150만원,

하영철위원

150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조금 많아졌네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3백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3백만원인데 또 3백만원이다. 조금 확대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예산사정상,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31페이지 보건소신축사업비에 우리 시비만 10억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3억 9백만원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전체 예산이 얼마나,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전체 예산이 44억 2백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충 국·도비 지원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국비는 8억 9백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이월된 금액이고 추후에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추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도비지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축부지 공유재산 등을 취득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시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232페이지, 보건소 기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리스트를 받고 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가서 관리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비구입 내용이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CO2배양기 1대를 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산 것 같은데 CO2배양기가 몇 대나 됩니까?

김종대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보유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현재 CO2배양기 미생물균 중에 산소가,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운

장진운예방의약담당주사

쓰는 사람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몇 대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예방의약담당계장

지금 현재 1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대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1대밖에 없습니까?

진운

장진운예방의약담당계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90년 12월 10일,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혈구계수기도 1,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것인데 검사는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5가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체검사는 일반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면 15개 종목으로 빈혈검사를 할 수 있고 백혈구, 적혈구를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밑에 동면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및 콤푸레셔 구입이 있는데 동면지소에서 하면 진료하는 치과의사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의사는 있습니다. ’8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다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 있습니까? 지금 웅상보건소하고 웅상지소에 유아체중계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반 저울식으로 얹어놓으면 눈금 돌아가는 시중에 파는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고급화된,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동신장체중계라고 체중하고 신장하고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33페이지, 방역용 차량이 많이 있는데 방역용 오토바이 이것은 좀 생소한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못가는 곳은 오토바이로 실어 가지고 골목골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86년식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인데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이것은 지금 현재 나가는 것하고 여기에 얹은 것하고, 현재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만약에 인플레가 된다고 하면?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강원위원

전기는 쓰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쓰기에 달립니다만 저희들의 기계시설이 전 보다도 상당히 성능이 좋게끔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조금 덜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절전을 생활화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722페이지 모노펌프하고 723페이지 펌프수리는 똑같은 60마력인데 이쪽에는 140만원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722페이지 제일 하단에 DS60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23페이지 DS60HP는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왜 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모노펌프하고 일반펌프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하영철위원

일반펌프가 더 비쌉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모노펌프는 뭐고 일반펌프는 뭡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모노펌프가 일반 슬럿지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특수펌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모노펌프가 더 싸다. 이 말입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대당 구입가격이 일반펌프는 1,400만원 정도이고 모노펌프같은 경우는 구입가격이 490만원 정도입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마력이라도?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똑같은 60마력에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구입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금년도 수리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올해같은 경우는 1건 수리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모노펌프수리에만,

이강원위원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729페이지 학술용역비 5천만원 얹혀져 있죠?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검사를 받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검사를 받습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어떻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검사를 받습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이든지 엔지니어링에 일반 입찰을 봐 가지고 용역을,

정경효위원

아니, 검사를 받는데 물을 떠 와 가지고 검사를 받으면 되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책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용역을 받습니까?

문곤

박문곤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답변하십시오.

문곤

박문곤관리담당주사

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이라 하는 것은 시설물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데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폐수처리장을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5천만원 올려놨는데 아마 5천만원 이하의 어떤 진단을 하게 되면 용역비도 이하의 어떤 단가가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전 시설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죠?

문곤

박문곤관리담당주사

예, 진단을 하는 겁니다. 관로부터 해 가지고 시설물 전체를 진단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검사수수료다 이 말입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2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매년 구입하는 것이죠? 카치온계·황산알루미늄·소석회·음이온 이렇게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개월 수를 보니까,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주사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어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재료비가 올라왔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인산구입까지만 6개 품목이고 그것을 12개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구입하고 올해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정확한 잔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재고가 되면 사용 못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고량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시설투자라든지 기계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거든요. 금년이나 작년에 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많이 고쳐 가지고 고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면, 금년도 12월부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니까 그것은 넘어가면 그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저 시설이 80년도에 되었으면 20년된 설비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 어려운 경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더 투자를 안 하려 할 건데, 적립금 많이 있고 이렇겠다. 일부러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설비를 교체해 주고 새로운 것을 갖추어 주고 함으로 해서 천이 맑아지는데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적게 한다.” 그럴 것이 아니고 넘어가기 전에, 전에 농지개량조합 그것 김해 넘어갔을 때 보니까 막 발주를 주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양산시에 좀 많이 하도록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 지금 보면 특별하게 어떤 공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환경위생사업소를, 우리 위원들 중에 나도 한번 씩 가보는 사람인데 그 시설이 요즘 폐수처리장 된 데하고 우리 유산환경위생사업소시설하고는 시설이 2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엄청스럽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돈 거둔 것은 사용을 해 주어야 부과금을 내는 기업체에서도 ‘돈 이것 자꾸 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모아놓으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우리 돈 억수로 많이 모아 놓고 돈 안 쓴다. 우리 많이 낼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쓸 데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양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쓸 데는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혀 이런 것이 안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담당주사에게 물어봅시다. 기계 수리하는 이런 부분이 2000년도 예산 중에 남은 것이 많죠?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그것 안 합니까? 예산만 해 놓고, 만약에 민간위탁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그것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올해 예산에서 못쓴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부분적인 개량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 우리 20년 된 폐수처리장하면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든, 안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을 하든 이 부과된 금액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만연

김만연기전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혹시 예산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양산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수정예산할 게 있다면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환경위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의원님들,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시 10분이 되면 제 지역구 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3페이지·28페이지·42페이지·54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동면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우리 시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오는 돈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왜 양여금이란 표기가, 원래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 위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상북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부담금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 주어가지고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종대위원장

시비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상북면은 시비고 동면은 시비가 없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면은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상북면에 하는 것은 시비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하북도 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왜 안 내려왔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에는 직접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상북면은 주민지원사업 내역이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틀립니다만 마을도로도 포장을 했고 작년에는 어린이놀이터도,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아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원하는 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54페이지, 밀양댐 상류 소규모하수처리장증설공사 51억 안 있습니까? 이것이 좀 늦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본위원도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늦음으로 해서, 지금 담수는 시작되었고, 준공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10월경에는 용역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2001년 7월 용역완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 8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시기는 양여금지원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하영철위원

42억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으로 했는데 일단 이것이,

하영철위원

내시는 내려오지도 않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미확정입니다.

하영철위원

요구금액을 예산서에 올리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릴 당시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부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여하튼 추경 때라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서를 만들고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 내시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전체금액 1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쁜 것이니까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255페이지, 일반회계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원위원

256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이것 동면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북면입니다.

이강원위원

상북면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적어놨네요.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면 상북면에, 적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갑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북면 수원보호구역은 감결취수장에서 우리가 취수하는 공단정수장으로 가는 그 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3%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원위원

위로 주어야 됩니까, 밑으로 주는 겁니까? 밑의 사람은 물이 안 내려와서 고생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보호구역에 묶이는 주민들에 한해서 합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를 25개나 하는데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상류지역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내년도에 관리하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원동 배내에 다 한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너무 많다, 25개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방대합니다. 면적이 10만,

정경효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꼭 나가져야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돈이?

정경효위원

예.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 쪽으로 관리가, 앞으로는 돈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전출이 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정경효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천만원이라는 돈이 넘어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경효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도록,

정경효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59페이지 밀양댐상류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구 면적 대비 등이 적정한 지, 울산지역의 부담에 대하여 점검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상류지역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지형·지물·인구·환경 같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비율로 나눈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의 협약에 의해서 이런 비율로 분담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우리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밀양댐상류지역 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위해 50억이 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을 계상했는데 면적대비 인구증가율은 어느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밀양댐 상류지역에는 인구증가율이 5% 이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지역의 부담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울산지역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울산시에서 그 비율만큼 부담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회야하수처리시설과 비교하면, 울산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회야댐에도 저희들이 부담하듯이 울산지역에도 밀양댐에 관해서는 시설비라든지 그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되어 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약간의 시설완화라든지 면적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평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거든요. 실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조금 소홀하게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는 만큼 수고하시는 김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촉구의 발언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60페이지 밀양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1,653㎡ 같으면 한 500평 되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500평인데 평당 예산을 보면 3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공시지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양여금이 있다보니까 금액은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만 지금 배내골 같은 데 땅 1평에 30만원정도 잡는다 하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올 것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이 위치는 앞으로 설계용역이 끝나야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한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지금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차집관로가 너무 길게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역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영철위원

그래서 면적 500평은 무시한다. 이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영철위원

이 500평만 하는데는 평당 한 3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봐주십시오. 한 장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2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은행, 우리 시금고에 합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금고도 있고 경남은행, 국민은행, 세 군데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대위원장

특별회계를?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특별회계를 왜 분산해 가지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에 예금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5페이지 어곡 가압장 자동경보시설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곡에 가압장이 세 곳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에 가압장이,

문관

조문관위원

세 곳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용역비가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데, 또 뒤에 보면 경보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곳에 무조건 20만원씩 줄 것이 아니고 어곡 그 지역인데 이것 합쳐가지고 20만원씩 주면 안됩니까? 바로 이웃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것 자그마한데 여기에 20만원 주고 또 옆에 있는 거기에 해 가지고 또 2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것이 올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하면 용역비가 나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앞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SECOM에,

문관

조문관위원

SECOM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 나머지 것도 전부다 엮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산막이나 유산공단에도 요즘은과거에 경비 쓰던 것을 SECOM 장치를 해 가지고 돈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데 처음에 설치비 같은 것은 조금 듭니다만 그러고 나면 이것 한 달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체같은 경우에, 한 500평되는 회사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수만원밖에 안됩니다. 요만한 가압장 하나에 20만원씩이나 하는데 같은 어곡지역에 세 군데나 한다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은 세이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 아직 계약은 안 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약 안 했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가, 아까 거론이 좀 있었는데, “약제 구입한다든지 기계 수리한다든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안 쓰느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소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같은 것을 많이 써야 안됩니까? 작년 대비해서 적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많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써도 처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까? 8천만원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적거든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 앞으로 약품이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밀양댐의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어정수장이 밀양댐 물 때문에 적게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줄어듭니다.

장성진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43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가 있는데 개인 집의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개인 집의 것은 개인이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느냐, 수용가가 관리를 잘못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교체 부담자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62페이지, 재택자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밀양댐 관계때문에 우리가 빌린 돈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관계로 빌려온 돈이 정수장 부분에만 387억입니다.

이강원위원

정수장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수시설에 300억,

이강원위원

이것은 저번 그것 할 때 734억인가 그 재택자금 얼마하고 또 그것 해 가지고, 그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68페이지 맨 밑 부분에 산막가압장 전기판넬 보수공사에 1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69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판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보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인버터 판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인버터를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지금 작동이 상당히 불량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판넬 내의 인버터를 바꾼다 이 말이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인버터 이것은 금액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비같은 것 이런 것을, 물론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수리를 의뢰하면서 타이트하게 발주를 주면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69페이지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재작년에도 특별회계 부분에 취정수장시설물도색공사가 나와 있었던 것으로 대충 기억되는데 지금도 5천만원이 나오거든요. 페인트를 5천만원 어치를 칠한다고 하면 엄청스럽게 칠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그 위에 어곡 가압장 펌프 및 밸브 교체공사하는 이것은 가압장 세 곳 중 어디 것입니까? 성신아파트 올라가는 거긴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전에 늘 말썽이 있고 하든 그 곳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