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제34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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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도비가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얼마 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집계를 못 내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못 냈는데 계산도 안 해보고 늘었다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말만 많이 늘었다고 하지말고 얼마나 늘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분야에 얼마나 늘었다는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되시는 분들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파악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집계를 내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확실한 계수만 해도 3억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상 되는데 3억 이상의 국비를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확실히 큰 것만 해도 3억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은 모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국비가 13만 5,200만원, 도비가 1억 2,400만원 정도,

정경효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정경효위원

증액 금액은 모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증액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합니까? 도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세입분야를 다 파악하고 와야죠. 그냥 와서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세입 예산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39페이지, 농업교육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국비가 2억이 제시가 된 모양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국비를 따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교육홍보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산같이 급격히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서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생, 우리 시민들까지 약 1,500명 내지 2만명 정도가 연간 우리 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인원이 입니다. 이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기술센터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고 앞으로 양산에 농업이 자꾸 줄어들면 학습장소가 자연히 없어지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이나 시범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부지는 센터 안에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센터 안에 있는 1층 과학관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1층하고 2층에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장소를 1층을 하느냐, 2층으로 하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건물 위에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 밑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뭡니까? 비슷한 사업을 매년 실시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저번에도 본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회관 앞의 놀이시설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간단하게 마을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구하고, 요즘은 노인정에서 것을 취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줌으로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금년에 몇 곳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내려온 것은 한 곳이고 나중에 지방비로 요구한 것이 마을회관앞에 공동쉼터를 조성할 것으로 지방비 7백만원짜리 2개를 본예산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41페이지 직접지불제,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는 약 4억 정도, 3억 9,500만원이 내려옵니다. 밭은 해당이 안되고 논에 물을 담는 작물을 재배하는 곳, 예를 들어 미나리나 벼농사에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직접 농가에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양산에 해당되는 면적이 한 1,500㏊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1,500㏊에 20만원 준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5만원 차이가 나는데 1,500㏊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환경지역은 제외하고,

하영철위원

조금 전 정경효 위원께서 국비보조 증액을 물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지금 3억 9,500해서 4억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농업홍보관 2억 이것만해도 6억 아닙니까? 지난 해 6억이 증액됐는데 이 2가지만 해도 6억이 불어났습니다. 최소한 국비가 전도된 정도나 신규 사업정도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한 3억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 2가지면 6억이 늘어나버린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포함을 안하고 순수하게 노력해서 따온 것이 3억 이상을 따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41페이지 제일 밑에 트렉터, 콤바인 구입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운기도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8·9년으로 내구연한이 넘어서 굉장히 고장이 잦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전체를 시비로 확보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진흥청까지 가서 직접 우리 상황을 설명해 가지고 “도시지역에서 농기계를 사려고 하니 우리가 시예산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진흥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하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기계가 주로 ’91년도,

하영철위원

저번에 있던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 9년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시·군은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 다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보통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양산 지역의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언양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인원이 120명,

하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거주지는 우리 양산 시내로 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실업계라고 하면 농업 실업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업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됩니까? 6,389만 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보조금이 내려 왔으면 시비하고 대충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상정해서 안 올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23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세출에 가면 나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나오는데 자료정리를 뒤에 해놓으니까 찾는다고,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세입부문이고 세출은 뒤에 나옵니다.국비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뒤에 일반회계 넘어가면 국비하고 다 나오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금액을 머리 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세출내역에 가면 나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전에 묻는다는 것이 조금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일반회계 355페이지, 소장님 기술센터에 지금 일용직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올 연말에 나갑니다.

김종대위원장

1명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정책과장님 359페이지, 불법농지 현황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허가과에 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허가 문제는 허가과로 넘어갔지만 농지관리 문제는 농촌지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 불법농지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측량 해놓은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감사관계 때문에 배내지역에 있었는데 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놓은 다음에 우리 시비가 나간것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징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된다 해서 앞으로 추징을 하도록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인·허가권이 저쪽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한 것은 추징을 하는 방안으로 법적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측량을 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추징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60페이지 전기료 일반농사용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안에,

하영철위원

기술센터내 하우스온실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여기에 660만원 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전기료 하고 공공요금이 1달에 약 1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하영철위원

보온을 다 전기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550㎾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화 시설입니다. 지금 조직배양실하고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하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타 실과보다 예비비나 수용비들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거든요. 많이 편성된 만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를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해봤는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주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산담당주사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일어나셔서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농업이 기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계화로 바뀌다보니 예산 투입이 조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농·수산을 기피해 가지고 격렬한 시위도 하기 때문에 농민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타 실·과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수용비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예비비나 수용비는 같습니다. 사업예산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재환위원

양산시의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농가가 몇 %,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에서 20%정도,

정재환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비가 많은 이유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의 주업무가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면 교재비를 비롯 수용비하고 급식비가 따라 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은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면, 주로 지도 업무 쪽에 보상금하고 수용비가 많이 얹혀있는 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시는 축산업까지 해 가지고 15%·16%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인구비례를 봐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비례로 하더라도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예산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367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촉진 지원금 5천만원 있지요? 저도 수출 관련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와 품목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원예산, 물론 농가를 파탄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축산물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돼지의 수출이 중단됨으로 해 가지고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3천만원을 주셔서 그것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홍보가 되어 수출농가들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굉장히 수출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보조금은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김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12월 21일에 수출탑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농가라도 넣기 위해서, 작년에는 도에서 물금 농협에 50만불 수출탑, 그 다음 하북에 정정일씨가 70만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돼지수출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신선농산물은 아직 육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농가들은 딴 시·군의 장미, 방울토마토 농가들보다 조금 영세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가 되어서 보조가 되어져야 힘을 내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5천만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웃 시·군에 보면 수출지원액을 10% 내지 20% 정도, 품목에 따라서 손해가 많이 나는 분야는 수출보조비율을 조금 높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번 추경에 주신 3천만원을 그대로, 연말까지 최종 수출되는 농가들을 전부 집계 해 가지고 손해가 어느 정도 나고 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농가에 적정 보상이 될 것으로,

정재환위원

작년에는 수출 촉진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추경에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직 안 쓰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전 농가의 수출실적을 받아 가지고 균등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예상업체가 이파랑으로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경쟁력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예상매출 목표를 1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앞에는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작년부터 약 1억 3천만원정도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약 2·3억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가 올라간 것까지는 경영면에서도 성공을 한 편입니다. 우리 도내 수출 농단 중에서 이파랑 정도로 성공한 곳이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 데 문제는 설립된 지 5년 정도 되니까 금년부터 시설보완에 들어갈 단계가 되어서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실제로 생산해 가지고 출하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성공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정재환위원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매출을 18억 잡으면 약 20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가 좀 나빠져서 고기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파랑에서 나가는 엽채류도 감소가 되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흑자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정재환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요.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수출촉진자금은 단순히 수출해서 적자난 부분의 결산충당용으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충당용이 아니고요, 꼭 손해본다는 게 아니고,

하영철위원

어떻게든 자기가 경영을 잘 해 가지고 수출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업체에도, 농산물 수출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손충당용으로만 촉진자금을 지출할 것이 아니고 경영을 잘해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도 수출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수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결손한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버리면 수출한 사람들이 촉진자금 받으려고 자꾸 적자식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수출실적을 감안해서 배정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물론 규정도 있고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국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1억 8천이나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져서 어렵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으로 국한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법상 고등학교만 지원하라는데 대학교는 안됩니까?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에 1억 8백만원이 있는데 왜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 국비지원입니다. 30%는 제작비 지원이고,

하영철위원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회의실 책상, 없는데 사주는 것입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부 다 부러져서 교체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녀학자금에 대한 본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지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인 농업인, 이에 준하는 임업·어업인의 자녀·손녀·동생이 대상이 되는데 반드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줘라,

하영철위원

만약에 해당자가 없으면 아까운 국비를 반납해야 될 현상이 나오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중복 질의가 되지만 하위원께서 정확하게 안 집어주셔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현재 회의실에 책상이나 의자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실 책상이 있는데 20년전에 베니어판을 가지고 만든 것이 되어 가지고,

정재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20년 되어 가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정재환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 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표기를 보니까 예산상 상당히 고가품으로 보이거든요.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여기 있는 이런 수준 정도 제작을,

정재환위원

견적을 받아봤냐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견적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담당주사가 바뀌었는데 한 2군데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여기 견적받은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견적 받은 것, 견적 받았다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구체적으로 안 받고 전화상으로 시장조사만 하고,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구입할 때 견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은 시장조사를 해서,

정재환위원

아직까지 안 했으면 견적을 3·4군데 받아보시고 결과를 저에게 개별적으로,

김종대위원장

소장님이 금방 2개 정도 받았다니까 정재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상으로 받이지 직접 서류로 받은 것이,

김종대위원장

소장님이 “주사님이 바뀌었는데 앞에 2군데 받았다“고 하였으니까 정재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그러면 3개 정도 받아서,

정재환위원

의회에 한번 보여 주시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들어 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36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어떤 경영입니까? 농업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떤 대상을 꼭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나 개인 농가에 컨설팅을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나 개인 중에 희망하는 곳을 받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 업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업경영이라고 하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축산경영도 있을 것이고 하우스채소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우리 양산은 이 예산을 올릴 때 소장님께서 “어떤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컨설팅을 한번 해 가지고 농가 전체가 좋은 결실을 맺고 경영이 흑자로 가도록 해봐야 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축산이 어렵습니다만 축산이 제일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답변은 잘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실속이 없고 말로만 하려는 게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업무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운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보니까 건성으로 세워 놓고 하겠다는 것이,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국·도비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자꾸 말로만 하려는 것이 있는데 소장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옆에 과장님이나 주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말로만 넘어가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세우는 목적을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예산심의하는 게 장난하는 겁니까? 전부 양산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컨설팅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했냐 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축산분야인 새봄영농회에 권유를 해서 하려다가 어려워서 전체 회의에 붙이니까 회원들이 “어려울 때에 하지말고 다음에 해보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 있게 어느 분야에 하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예산담당주사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예산을 짠다고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짜는데, 사전에 물품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같은 책상이라도 가게에 가서 팜플렛을 보면 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책상 구입한다고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도 있고 십 몇 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서에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고충을 안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을 할 때 필히 상의를 잘하시고 예산서에 준하는 팜플렛을 항상 예산담당주사가 가지고 와서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371페이지 운영수당 있지요? 축종 가축만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다른 과수나 과채류 이런 데는 예산이 없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가면 있습니다.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완전히 파산직전까지 가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선진기술을 보급을 시켜야 될 의무가 기술센터에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10만씩 받고 서울이나 원거리에 있는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축종별도 한번 해 가지고 됩니까? 2·3번씩, 또 과수나 과채류 주요 품목도 물금 가면 감자, 대파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동은 딸기, 항목별로 정말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농민들이 원거리에서 시간을 내어 교육받으러 기술센터에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정말 확대해야 됩니다. 강사수당을 1천만원해도 적어요. 많은 선진기술을 보급을 시켜야 농업이 향상되지 그저 홍보물만 인쇄해 가지고 팜플렛 갖다 주면서 “잘해라” 이런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것 아니냐. 도대체 농가강사수당이 40만원이라니. 지금 센터소장님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의 편성기준이 1인당 1시간에 7만원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3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람 데리고 오려면 30만원·40만원은 줘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간을 늘려서 해야지요. 3·4시간 해 가지고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담당에서 그렇게 안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올리면 “작년에 이렇게 밖에 안 했는데…”,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말만 “농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말고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적게 올리면 “필요 없느냐?” 해 가지고 더 올려주는 그런,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감하더라도 선진기술 도입하려면 교육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외국에 가서 교육받고 오고 일반인도 시비 들여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다른 예산은 감하더라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373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대책지원 이것은 어떤 농산물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값 하락이다, 계란 값 하락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축협이나 저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한 홍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가 주도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요. 돼지 키운다니까, 우리가 돼지 키우는 게 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돼지를 생산해서 지도소에서 키우는 것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정경효위원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꼭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 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위해 시식회도 해야 되는데, 사실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돼지가 해당될 때는 돼지 출하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지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태까지 내가 보니까 양산에서 한 것은 돼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란 같은 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적절히 저희들이 활용을,

정경효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372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지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사육용 이유자돈 구입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사육 돼지 사료구입 있지요? 2000년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지원된 사항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돼지를 키워 가지고 2,646만 7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영철위원

얼마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646만 7천원, 세입을 했고 저희들이 시험성적도 내면서 금년도에 2백 몇 십만원 정도는 키운 뒤 팔아 가지고 돼지 가격이 하락되어도 투입된 예산보다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소득경영 해 가지고 순소득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73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재산은 어떤 걸 두고 안정재산이라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가격이 백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두당 25만원까지, 예를 들어 75만원까지 내려갔을 때에 농가에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천만, 5천만원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양산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잘못해서 특혜의혹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게 되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3월달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나중에 나쁜 이미지만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정부에서 내년부터 돈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가격 보전이 낮아 가지고 돈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지금 신청을 받는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송아지 값이 1백만원 이하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단계에서 받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하락이 되었을 때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지금 받아 가지고 소 값이 올려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하락이 됐을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선심행위가 안되도록 해주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그게 선심행위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말까지 축협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올 6·7월달에 송아지를 낳는다고 하면 그때 출하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가격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안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것은 국가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국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국비표기는 안 돼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발전기금하고,

하영철위원

축산발전기금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다른 란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행정기관에서 마리 수를 정해 주면 축협에 통보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신청도 받고, 자금은 직접 안나가고 축협에서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축으로을 이관시켜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자기들도 축산진흥기금을 연결해서 내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돼지 관계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흑자를 봤다 하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인력이 80명 있다가 현재는 절반 이하로 줄어 서 우리 직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 관계도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출하가 되는데 직원 보충이 안되면 심각하게 운영관계를 고려 해봐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직원이 보충 안되면 돼지 사업을 못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더라도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사료값 있지요? 이유자돈이 840만원, 사료가 1,152만원인데 이것이 1년치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1년 치면 절반쯤하고 또 절반은 추경에 계상을 해도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373페이지 시험사육돼지 질병예방 및 치료약품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뒤에 보면 국·도비에 여타 돼지관계약품이 많이 있거든요. 시범용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농가용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나오는 이것은 예방약품이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치료약이 위주입니다.

하영철위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의사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담당주사하고 직원으로 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축산담당주사님이 수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 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사 관계가 나오던데 2,35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의 낙동 동물병원하고, 양산의 이형우씨, 웅상에 김항윤, 최희복동물병원, 이렇게 해서 낙동에서 물금 원동을 담당하고, 상북하고 3개동하고 한 사람 담당하고, 하북하고 동면하고 한 사람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377페이지 한우비육시범사업 이것 올해 처음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었는지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돼지분야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분야에는 특별한 지원사업이 미약하다‘는 한우농가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고 한우의 품질을 안 높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냉장육이 바로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경쟁력을 고취시키려면 한우의 고급화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사육을 겸해서 한우를 고급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1가구에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 하든지 가구로 하든지 그것은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한우관련 농민단체하고 농민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운영에 따른 사료하고, 고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했다 했을 때 보상비는 끊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볼 때 고급육에 거의 99%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만약에 주민이 소를 먹이는데, 기술센터에서 한 집을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사료 사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새끼 돈 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육을 하라고 해서 손해를 봤을 때 시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단체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한우단체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나누어서 “우리 한우하는데 안 주나?”, “2천만원 올해 한번 얹어 줄께” 해서 얹어 가지고 나누어 줄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에 돈이 얼마인데 한 집에 2천만원 줘 가지고, 만약에 한 집에 집중적으로 했다, 주민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그런 데 있거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본보조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줘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딴 약을 먹여 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키우고 있는데 더 비육이 잘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절대 손해가 날 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만의 하나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도 있지만 잘 되었을 때는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한 2년 했는데 잘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2천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도 많이 들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데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비육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조를 해줌으로 해 가지고 더 나은, 지방질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맞추어 조절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손해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0원이라도 득이 되지, 농가에서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돼지나 소나 지원을 자금보조로 다 받아서 축산 오·폐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돌아가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주민들 빚만 진다고. 50% 보조 해 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가지고 전부 다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서 퍼낸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양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하면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5백만원, 1천만원 보조로 주고 나니 1천만원 빚을 졌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한우비육사업을 하는데 업자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광범위하게 돈을 많이 잡아서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진실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도센터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주민하고 의논해서 한집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손해나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면서 해야 그 사람도 안정적이고 신뢰 있게 시를 믿고 무슨 사업이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사업할 사람 없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손해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손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말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렇게 해서 손해가 안 나면 그 예산은 다시 개인에게 돌리고 안 쓰면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대부분 농민들 빚진 게 자기 잘못도 있지만 농업정책에 상당히 책임이 많아요. 빚의 50% 이상이 축협 아니면 어디서 돈을 빌려 가지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하면 다른 구질구질한 것 많이 하지말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지, 2천만원 해 가지고 안되면 그뿐이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실패하면 농업정책을 변경해서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77페이지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사업이 지역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오염방지사업을 하는 곳이 상·하북, 웅상 등 한없이 많은 데 8백만원 가지고 1군데 정도 밖에 못할 것인데 집결지로 모이는 곳에 투자할 금액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온발생기라고 하는 것을 돼지 막사에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나는데 저희들은 두 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두 농가 선정은 어디 어디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농가에 4백만원 되는 거네. 이것도 설치하고 나서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험을 해봤을 때 효과가 좋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시험을 해본 결과에서, 그러면 두 농가를 선택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두 농가에만 해 주었다고 하면 다른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농가선정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축산분야는 축협이나 양돈지회 그리고 읍·면 농협에 금년도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도 우리와 농민대표들이 같이 앉아 가지고,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지금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할 때, 돼지 오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탱크로리에 실어 가지고 한군데 집결 해 가지고 버리지요? 저장하는 곳이 있으면 전체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주게 되면 어떤 농가가 못하게 되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되면 선심행위니 하고 휘말릴 수도 있고, 또 밑에 분뇨처리설치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보니까, 관내 총 6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담당하고 협의해보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것은 총 6개소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에 말씀하신 그런 특혜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축협하고 양돈지회에 “너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적정농가를 올해는 어디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좌우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데 지금은 분뇨탱크나 쓰레기장 같은 게 들어온다는 소문만 나도 단체에서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나는 것을 체험 안 해본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두 군데를 설치한다니까 과연 위치 선정이 어떤 쪽으로 되었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정도 안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위치에 따라 설치하는데 땅값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땅값이 10만원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5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값은 계산이 안되고, 탱크껍데기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자기 땅을 희사 해 가지고 설치하게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사람 갔다 넣는데 자기 땅을 희사하는 것은, 퇴비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다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379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기술센터에서 농심대학을 하듯이 시민대학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심대학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실과마다 교육을 할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심대학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설명은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3개 대학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