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34회 제1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0-12-22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은 모든 부서가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이고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조정 등의 결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농산물직판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김종대위원장

그 담당이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

김종대위원장

기술센터에 전화해서 담당 부서장을 오시라 하십시오. 이강원 위원, 오시면 물어보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양산의 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의 조정과 불용 잔액의 삭감·조정,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의 조정으로 구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92억원에서 101억원이 감소된 2,491억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73억원인 1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274억원인 2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토지공사부담금 1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여성복지센터건립 특별교부세 6억원, 체육회 지원 7천만원 등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일부 사업비를 재조정해서 1억원을 감소시켰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지난 사오마이태풍때 129억원, 보건소신축비 8억원 등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1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9% 감소한 2,490억 8,742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17% 증가한 1,718억 6,93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16% 감소한 772억 1,804만 7천원 규모입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등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이 감소됨은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부문중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도로점사용료·증지판매수입·규격봉투판매수입·도세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부문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범어택지개발지구의 관계 공무원의 택지 분양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1세기 비전 홍보탑 설치·민간소송공탁금 부족분, 문화공보실 소관의 보광고등학교 관현악단 육성지원·양산시청 태권도운영비증액·양산장사씨름대회, 건설과 소관의 시가지도로정비 경계석 및 아스콘 구입·공영버스 구입 등의 증가 편성된 부문과 환경위생과의 분뇨처리시설공사, 청소과의 유산매립장 민간지분인수·양산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사회복지과의 마을회관신축비 등의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기상관측소 이전에 따른 전기인입시설 설치공사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과 이중 편성되어 있어 삭감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추경이후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추가확정, 교부된 금액과 지방세 수입 및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 부문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이 연말 공기내 사업가능여부, 시기일실,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부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장씩 넘기면서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요사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마음이 어딘가 착잡한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검토를 다 했으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 종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실과별로,

김종대위원장

실과별로?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보입시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요? 감소된 이유같은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 택지매각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에 매각이 무난히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생각대로 많이 안 팔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에 2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토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부산대학이 온다는 말이 나오고부터 상당히 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0억 정도의 매각수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20억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수입이,

장성진위원

35억도 지금 감소인데, 35억 감소인데 20억하면 차이가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부담하고,

장성진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세출로 넘어가입시다

김종대위원장

세출로 넘어갈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 51페이지, 21C비전홍보탑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은 기이 예산해 준 시설부대비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시설부대비 300만원.

장성진위원

25페이지, 풀여비 부족분 읍면견문시찰여비가 있는데 읍면 견문할 때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사람 안 갔겠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갔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돈은 못주고 우선 갔다오고 나중에,

장성진위원

그러면 개인 여비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줬다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이번에 추경에,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전부다 가지고 간,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 확인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소견서 같은 것,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61페이지 식탁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78페이지, 보광고등학교 관현악단 육성, 이것은 악대부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관혁악단.

김종대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사 때마다 부르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태권도팀 있지요? 우리가 매달 보수를 줍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몰아서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매월 지급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매월 월급조로 지불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주는 월급이 각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최고는 얼마 최하는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기정에 1억 8천이었는데 왜 2천만원이 늘어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 체육회 돈입니다. 도체육회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도 꼭 태권도팀에 주라고 하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태권도 팀에 주라고 왔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우리 시체육회도 있고 솔직히 체육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굳이 태권도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양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2천만원이면 큰돈인데,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81페이지, 장사씨름대회 개최경비가 7천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때 말썽이 났습니다만 우리 돈 주고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의 어떤 글 하나 담은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벼르가지고 실내체육관 준공식을 하는 마당에 책자가, 몇 천부 만들었습니까, 홍보물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들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강원

이강원위원

모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마 몇 백권이 아니고 몇 천권이 될 겁니다. 물론 씨름협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 우리 돈 주고 하는데, 우리 혈세를 받아가지고 주는 것인데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해가 좀 안되는 편이 되더라고요.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9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유산매립장 민간지분을 인수한다고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아놨다가 결국 못해 가지고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것 내가 볼 때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봤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용역비도 2번씩이나 썼는데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간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영업에 관한 사항이고 이해가 맞물려있는 사항이라서 서로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안되니까, 별도로 추후에 감사 시에 한번,
문관

조문관위원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는 감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원이나 부산에 일반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데 십 수년, 창원시 해 놓은 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너무 깨끗하고 앞으로 100년을 해도 괜찮은 거라. 이것 빨리 했어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시다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서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비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비로 하는데 없었는가요?

하영철위원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122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시비가 1억 5,9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

정경효위원

설계를 다해 놓은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금도시계획도로 남은 돈하고 서남도시계획도로 남은 부분을 깎아가지고 셈셈 계산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계속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신규사업같으면 결산추경에 못한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7페이지, 구소석마을 안길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완공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직 공사,
강원

이강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29, 130페이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비있지요? 산출 근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허가과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허가과에 2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모자라면 부족분 해 가지고 올려야지, “10,000원×3명×20일” 해 놨는데 내일 모레 승인되는데 왜 20일이라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산출근거를 허가과가 신설로 인한 부족분으로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138페이지에 현장농업담당지도사 여비,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필요할까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 밑의 월액여비하고 상호간에 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종대위원장

목변경을 했는데,

정경효위원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왜 이렇게 했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 해 봐야 얼마 남았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월액여비를 타고 있는 분들이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비를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소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 여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1만원·2만원 차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주어야 만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40페이지 딸기 수출용 예냉시설 이것은 어디랍디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원동농협입니다.

하영철위원

농협에 하는 예냉시설을 시에서 부담할 그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농협창고에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딸기가 지금 상당히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영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원동은 딸기수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용 예냉시설’하면 잘못되었는데, 수출할 수 있는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내수용도 신선도 유지를 하고, 원동면에서 나오는 딸기를 저장했다가 신선하게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하영철위원

그것을 농협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농가를 위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김종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면, 140페이지 이것도 적어 놓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2페이지, 이천기상관측소,

김종대위원장

이중으로 된 이것은 나중에 삭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자체 삭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에스피엠 입지보조금이 있는데 날코말고 또 들어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주식회사 에스피엠 입지보조금이라고 도비보조금이 1억 3천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곡공단에 들어 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 밑의 것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비에 있습니다. 목 변경시킨 겁니다. 시설비로는 이 업체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4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것 전도되어 내려온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다 왔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당시에 예산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외상으로 하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성립전 예산,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공문이 와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넘어갑시다. 사회개발비 넘어가고 경제개발비 다 넘어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를 217페이지 펴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출석)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오늘은 과장님하고 담당주사께서 자리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관계로 5억인가 책정된 것, 내역이 어떻게 되고 진도가 어떻게 되어 나갑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웅상지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1차 예정지를 물색했으나 허가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해서 안되고, 사업주체인 웅상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2차 예정지는 평당가격이 한 90만원 정도됩니다. 가격이 그 당시에만 해도 1차 지구에는 가능한 가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 웅상농협과 적정부지를 물색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웅상농협이 주체가 되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색을 해 나가고 적정부지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야 안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당초에 몇 평을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2,955평입니다.

하영철위원

2,955평을 90만원씩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평당 90만원,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3천평으로 치고 100만원씩하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30억이지요. 저번에 소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부지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3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다가 30년 후에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그런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27억 내지 30억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웅상농협, 더군다나 사무실이라든가 전체 복합건물을 짓는데 부지를 과연 사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고,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웅상뿐 아니고 다른 부지라도,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웅상에 90평짜리 이것을, 조금 전에 “추경에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과장님이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향후 추경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의결이 가능하겠는지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생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천평 부지에 시비로서 2천평을 구입하고 웅상농협에서 1천평을 구입하고 시설은 800평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1차 예정지를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5억 정도만 하면 농협부담금하고 해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보니까 2차 예정지, 웅상농협에서도 관심을 두고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적정지를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웅상농협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3천평,

하영철위원

아니, 전체건물을, 복합건물을 3천평에 짓는 총,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800평 규모입니다.

하영철위원

건평 800평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건평 800평에 부지대하고 총사업비, 우리 시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 얼마쯤 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시설비 800평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인사 발령된 지 얼마 안 되고 담당주사께서 정확하게 아시니까 하영철 위원님께 정확한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 담당주사께서 일어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부지매입비 5억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승인이 2000년 5월 1일자 났습니다. 총사업비는 건축하고 시설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5억이고 융자가 2억이고 웅상농협 자담 3억해서 10억입니다.

하영철위원

10억을 가지고 건평 몇 평을 짓는다고요?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800평을 짓습니다.

하영철위원

가능합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가능하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양산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웅상지역에 1차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양산 신도시 지역내, 양산쪽에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당초의 계획에 부지구입비 5억 잡은 부분이 지금 27억 내지 30억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저희,

하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이소. 농협 복합건물을 800평 짓는데 10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지어지겠어요, 사무실하고? 30억 중에서 우리가 5억을 부담하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답변은 부지 전체를 우리가 사준다하면 시유지가 그냥 남을 수 있는데 가령 100평 중에 15평이나 20평을 사주어가지고 그것을 어쩌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자꾸 무리하게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냥 시비만 5억 날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농산물직판장을 하려하면 별도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지금 웅상농협에서 복합건물 짓는데 이 돈 5억을 부담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웅상농협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비도 아니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센터에서 이 사업을 1년 동안 처리를 못하고 계속 예산만 사장되었다하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가 더 되었습니까?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들,

하영철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부지 사준다고 안 되었습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부지를 사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땅은 시비로서 제공을 해 주고 시설비라든지 건축비는 전부 웅상농협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못하고 웅상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운영을 하고 30년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주어가지고 몇 평을 하든 간에 우리가 농산물에 국한 해 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돈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관계없는데 순수한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 웅상농협이 지금 비좁고 하니까 그것을 어느 자리에 이전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성질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의 800평 전체에 우리가 농산물직판장만 한다면 우리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생산자나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되는데 이 800평 안에는 비료창고도 농약창고도 있을 것이고 웅상농협의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라요?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직판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직판장만 800평?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웅상농협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판장만 800평입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와 직영농협이 부지를 정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직판장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만 편성시킨 부분이지, 사실 그 당시 심의할 때 15억 내외에서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쪽으로 안이 이루어 진 부분, 양주사, 당시 소장이 답변할 때 그런 쪽으로 안 했어요? 5억 가지고 부지 2,900여평을 사준다고 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만 편성하고 부지 매입은 3천평을 하는데 15억 내외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준다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서 농협에서 물색한 그 부지가 뭡니까? 농업진흥지구인가 그것이 되다보니까 농림부하고 저것이 전용이 안 되는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연기된 부분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농지를 사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상 3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내외 정도가 되었거든요. 5억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5억가지고 3천평 가까이를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12월 2일자로 왔는데 전임자한테 인계받기를 그때 당시에 5억만 하면 웅상 명곡 앞 농업진흥지역의 부지가 매입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웅상농협에서는 직판장을 개설할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 장소가 웅상 삼호지구내가 제일 적합하다면서 자기들이 끈길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당 시가가 9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장소를 웅상농협에서는 요구하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불가하고 지금 5억 범위 내에서 웅상지역의 적합한 장소에 계속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회 때 소장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인사가 되어 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 인수인계가 안되었으면 지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의회 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땅은 사주고 집은 농협이 짓는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거기에 영구적인 설치 건물이 됩니까? 우리 양산시 땅을 가지고?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부지제공은?

정경효위원

아니, 부지를 양산시로 이전해 놓을 것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시로 하지요?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건물 짓는 것도 준공됨과 동시에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30년간 임대를 해 준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그러면 건물은 농협으로 해 놓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건물도 정부가 시설비를 대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지요.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맞습니다. 부지만 시비와 농협이

정경효위원

부지는 우리 양산시로 이전할 것 아닙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3천평을 구입할 계획에서 2천평은 시에서 1천평은 농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지원되든 뭐가 지원되든 간에 내 이야기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가 직접 안 하고 다른 데서 할 때는 어디에서 오든 간에 그 시설물을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30년간 무상임대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돈을 내는 것도 우리 시로 이전되지요?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시설물은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서는 부담이,

정경효위원

정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관단체 민간보조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시설비로 있을 때는 농림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김종대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인고하면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시의 땅에 농협의 판매시설을 짓는데 땅은 우리 시 소유이고, 건물을 우리시 소유로 해 가지고 30년 동안 빌려쓰고 시로 주는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건물을 농협 앞으로 만약에 해 놓으면 30년 후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땅이 시유지면 건물을 시로 해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으로 30년 동안 사용하고 나중에, 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날 겁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봐주십시오. 딸기 수출용 예냉시설 설치 해 가지고 원동농협에 2천만원 10평해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원동에 딸기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98년도 조금했습니다. 지금 원동농협에 저온저장고가 2동이 있거든요, 2동 있는데 거기에서 저장을 해 가지고 선별출하를 해 보니까 신선도가 오래 가지 못해요. 주 수출국이 일본인데,

김종대위원장

온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맞습니다. 과채류라하는 것은 수확을 하자 마자 바로 품온을, 과일은 품온을 빨리 낮추어야 신선도가 오래 가거든요. 수확해 가지고 바로 저장고로 안 들어가면 품온이 제대로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수출을 해 보니까 저장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영철위원

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있다는데 지금 이것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격납고 앞 거기에 안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것이 얼마짜리 저장고인데 저온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2동은 저온저장고거든요.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2동 중에서 1동의 시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시설에서 용량을 좀더 올리고 저온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더 증설하고 해 가지고 1동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하영철위원

나도 딸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딸기가 계속 수출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고 있으면, 농협 쪽에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물론 농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도 수출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수출을 계속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 되지, 원동에 저온저장고형식으로 한 서너 동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는지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용당의 박모씨하고 농협하고, 정 모씨하고 또 1동해서 너덧 동 있는데 전부 다 가동 안 하고 문 닫아 놨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협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놓은 것,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기존 농협 재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리하는데 우리 시비를 준다. 이것 그러면 전기세도 다 대어주죠. 원동농협의 전기세도, 말이 됩니까, 그것이? 기존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을 조합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한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을 새로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수리해 준다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런데 그 예냉시설을 새로 신축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하영철위원

1억이고 2천만원이고 농협 돈을 가지고 시도를 안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때문에 내가 질의하거든요. 기존 자기들이 2동 지어놨으면, 거기에 예냉시설을 딸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1동이라도 되도록 지어야지 자기들 저온저장고 해 가지고 전혀 안되도록,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하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그 2동 시설은?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시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한 사업이라서,
문관

조문관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아무래도 4·5년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온도를 저온으로 낮추었을 때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기계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카운트하는데까지 다 내려갈 겁니다. 마이너스 20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저장을 하는데 마이너스 20도 보다 더 내려가는, 우리 원동에 마이너스 30도 40도에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농산품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지금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지금 있는 저온저장고는 한쪽 면에서 냉기가 나와 가지고 안에 있는 열기를 시켜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4면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만 빼고 냉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온도 센스가 보통 4개에서 10개정도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도를 일시에 내가 원하는 온도로 다운을 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설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4·5년 하면 대단히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했다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수출농단 개·보수지원사업, 물론 도비가 1,700만원정도 붙었습니다만 괄호 해 가지고 이파랑수경원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계속 되었거든요. 무엇을 개·보수합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커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튼을 삼중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커튼이라는 게 온도유지차원의 커튼입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삼중커튼은 좀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커튼을 갖다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문으로 치면 바깥문·중간문·안문 이렇게 해 가지고,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낮에 열기를 받아놨는데 커튼을 한 겹 치면 열이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커튼을 2중으로 3중으로 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농가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파랑수경원에는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 집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대한, 특별하게 앞서가는 집이다. 안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세계화시대에 변화되는 농가의 표본이 된다든지, 계속 이 집에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거기는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하는 수출농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백화점에도,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올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대충 압니까? 수출을 하기는 했습니까?
현주

양현주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급하게 오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지금 방울토마토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천만원 가량 수출이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농정과장이나 그 밑의 담당주사님들한테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유리온실 에어쿨 및 난방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센터내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야지 농업개발센터가 나는 별도로 있는 줄 알고, 기술센터 내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 밑에 관엽류 재배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하영철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엽류 재배를, 기존 없습니까? 성립전에 예산을 썼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장소는 어디고 돈이 얼마 나간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약초 전시포 3천만원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이것도 센터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장

기술센터 내에서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과장님들이 세 분 계시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다 알 리가 없죠. 그것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정책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것은 아마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8,600만원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

하영철위원

상사업비거나 국비거나 우리 시비가 다시 부담되는 부분은 시의원들이 알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의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다.” “맞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시비가 1·2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씩·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특히 성립전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있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있겠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계수조정이 오후에 될지 모르겠는데 의논을 해 보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한창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묘 육묘공장은 조금 전 주사님 말씀과 같이 연말에 상사업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나 국비나 도비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라.’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지라도 상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전도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선정과정에서 협의회에 한번 와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것인데, 육묘공장은 사실상 위치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왜 그것이 상북 구석에 가야 되느냐? 전부 앞에 당근 밭이고 다 그런데, 육묘공장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가야 운반·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농민들이 편리합니다. 상사업비라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오늘 명쾌한 답변을 해서 우리가 이해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장소조차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상태인데 왜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오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성립전이든 뭐든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냉동창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성립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술센터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후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질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봤는데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이것도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별게 없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공기업 이것도 거의 삭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수조정은 오후에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입시다. 51페이지, 21C비전홍보탑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 예산이 안 서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존예산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서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3억 3천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정예산에 있는 것이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빠져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빠져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부대비가 없어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내가 물었습니다. 21세기비전홍보탑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것은 하위원님이 궁금해 하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굳겠습니다.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6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또 위원장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