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명예 환경통신원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필요가 있고 활동을 안 해 주면 사실 필요가 없다? 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안 해주면 유명무실이다? 그거지요?

명예 환경통신원 말고도 신고자 보상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명예 환경통신원 외에는 보상 나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나가는 것은 명예 환경통신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잘못 알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예 환경통신원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나간다고요. 그것은 조례는 없고 지침에 있어요. 5만원, 3만원, 1만원, 이렇게.

일반인을 어떻게 줘요. 못 주지.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줄 수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줬어요. 시에서 안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25만원 세워 가지고 5만원 줬다고요. 딱 한 명. 그렇지요?

줄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25만원 세워서 5만원 주었습니다. 한 명, 일반인이 아닌 명예환경통신원 147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89건을 신고했습니다. 처리 된 게 9건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주어야지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도 처리한 거, 경고 처리한 거, 과태료 고발조치 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명예환경통신원이 암만 신고를 하면 뭐합니까? 행정지도 한 것은 엄연히 신고에 의한 행정지도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급을 해줘야 명예환경통신원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지 그것을 해봐야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신고해서 나가서 행정지도 한 것인데 어쨌든간에 행정지도 한 것도 처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선명령이나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 이 3건이라도 주었어야지요?

주긴 뭘 줍니까? 25만원 중에 5만원 단 한 명밖에 나간 게 없는데.

조례에는 없는데 행정지도 했다고 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법에 위배되면 행위자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을 꼭 받아야 법에 위배된 것이냐, 법에 위배되지 않아서 경미한 처분을 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지침을 보면 조례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안 것인데 조례에 없는데 명예환경통신원 외에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147명만 주는데 일종에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불법처리 5만원, 불법세차 하천오염시키는 것 3만원, 투기 및 오염행위 1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많은 돈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오염행위로 볼 수 있다, 아니면 폐수방류로도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명예통신원이 활동만 잘하면 좋은 거라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게 2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5만원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에서 그 사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필요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상은 예산과 별도입니다. 신고를 많이 해서 많이 주어야 된다면 예산에 한해서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가 없는거란 말입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을 25만원 세워 놨다고 5만 원짜리를 1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관계가 없는데 행위가 문제지요. 나간 게 5만원입니다. 25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 나간 게 기껏해봐야 25만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25만원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보상은 예산만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란 말입니다. 예산을 25만원 세워놨다는 얘기는, 이번에 100만원 올렸지요?

25만원, 100만원 세워놨다는 그게 얘기가 아니라 명예환경통신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신고처리해서 사법조치 한 것만 신고한 것으로 따져준다면 사법처리 시켜야만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허위신고라고 판단하면 안 나가도 좋지만 행정조치든 뭐든 간에 신고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 처리한 것까지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로 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못 준 게 아니라 안 준거란 말입니다. 법에 없어서 아니면 규칙에 없어서 이것을 못 준거라 생각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줄 수 있는데 안준 것입니다. 틀림없이 못 준게 아니라 안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명예환경통신원한테 어떤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면 그래도 일 안한 사람들보다는 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 정도로 많은 건 아니지만 수고비 정도로 주는 것인데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거나 말거나 무슨 신경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올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는 없습니다. 명예통신원외에는 보상이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있다고 하는데 주무담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없나,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지급한 것이 없으니까 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주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하십시오.

대부분 동네 이장, 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페기 투기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안된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 사용 안한 게 18건밖에 안됩니까?

18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쓰레기 봉투에 안 담은 건 가지고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무슨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사료화는 축산과장님이 해야 되고 환경과장님은 사료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료화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말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남은 쓰레기 사료화 시킨다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료화 하는 양이 몇 %나 됩니까?

돼지먹이는 목장에서 사료로 씁니까?

그것을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성영농법인 그곳도 30억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은 축산발효 퇴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축분에다가 섞어서 퇴비화 시킨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모 공장을 보면 축분 발효 퇴비로 허가내서 톱밥을 받아서 다른 곳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은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료화만 해야지 되나 환경과장님은 사료화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문제지.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퇴비화 한다는 얘기가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자체도 안됩니다. 일부 조금씩 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이 염분이 많아서 그것 갖고는 사료도 되지 않고 사료 들어가는 것은 일부분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그 자체로는 짜서 퇴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축분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염분농도를 낮춰서 희석을 시켜 준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100% 그것만 퇴비화 시킨다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고 생산하는 공장도 많은데 혼합해서 축분에다가 조금씩 들어간다면 훌륭한 퇴비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사료화 시켜서 축산에 이용하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개면 소각장 생긴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태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것은 매립도 안되고 태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만 빠진다면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잘 처리한다면 쓰레기 정책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쓰레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퇴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과장님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사료 만드는데 신경을 쓰면 안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병깨진 게 왜 들어갑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못한다면 과장님 자격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이나 아니면 재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만들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쑤시개 들어가는 것은 돼지나 가축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만 퇴비화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병 깨진 것은 퇴비가 안 되는 것이 사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 돈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