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회의가 지연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추가 부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19일자 회부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제안되어 12월 0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차 회의 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 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총 2,341억 7,402만 2천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28.04%가 증가하였으며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의존수입은 2000년 대비 35억원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국·도비 확보 및 세원발굴에 더욱 더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그동안 세원확보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작년도대비 13.5%, 사회개발비는 작년도대비 51.8%가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28.4%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요구액과 같이 1,569억 7,071만 4천원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6억 7,958만 2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722억 330만 8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3,640만원을 삭감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가 일부 계상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산안 제출 시 소관 부서장이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흡한 분야가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569억 7,071만 4천원과 특별회계 772억 330만 8천원을 합계한 2,341억 7,402만 2천원 중 일반회계 16억 7,958만 2천원, 특별회계 3,6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2,341억 7,402만 2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2월 18일 제안되어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차 회의 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이 감소한 총 2,490억 8,742만 9천원으로 3.8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한국토지공사의 공사부담금과 범어택지개발사업의 택지매출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대부분 국도비 등 보조내실 확정에 따른 시 부담 조정과 불용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0만원 삭감 외에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718억 6,938만 2천원과 특별회계 772억 1,804만 7천원을 합계한 2,490억 8,742만 9천원 중 일반회계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2,490억 8,742만 9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철의원
의장!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하영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예, 말씀하시죠.

하영철의원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기회를 한 5분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장
예,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변혁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0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본의원이 겪은 심경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신 동료의원들과 안종길 시장님! 시 산하 전 공무원!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 보도된 시의회 의장단불신임안건과 이로 인한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명예손상을 준 부분에 대해 의장단이 동료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시청산하기관에 제출 요구하여 언론에 유출되게끔 하여 작금의 의회가 파행되게 된 점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의 진솔하고 솔직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본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첫째,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보도 자료의 정확하지 못한 추측으로 이해당사자들간에 감정에 치우쳐 보도된다면 진실과 사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언론 본연의 의무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면서, 보도내용 중 간추려 요약하여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경상일보 20일자 보도내용 중 본 의원 측근이 지역구에서 발주한 10여건 중에서 8건을 독식했다는 보도는 99년도 21건중 4건·2000년도 22건중 2건 총 43건중 6건을 발주했다고 하여야 하고, 부산일보 20일자와 21일자 24면에 보도된 내용 중 10건이 집중되었다는 보도는 99년과 2000년 2년 동안 원동면 43건·물금읍 44건·시본청 수의계약과 입찰건수 237건 총 322건 중 10건을 발주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직권남용이나 관련공직자 금품수수 보도된 부분은 시의원이나 공직자를 마치 의혹의 산실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의 비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감정 섞인 음해로도 오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의정활동을 통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누구보다도 매너와 품위관리에 매진 해왔으며 임기 5년 동안 세 번의 단체 해외연수 기회에 단 한번도 참여치 아니하면서 지역구와 시정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의 준비를 위해 법규를 연찬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과 봉사했으며 본 의원을 나름대로 성원과 지지 해 주신 지역 내빈과 시민들께 이번 파장으로 인해 순간이나마 실망과 우려를 안겨준 점에 대해 본의원은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면서 동료 의원들도 본인에 대한 음해인 줄 알고 강력히 대처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는 바이며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경진년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의장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감회가 떠오릅니다. 전반기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양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장생활을 해왔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저의 부덕한 탓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임 문제까지 거론하게 된 점은 의장으로서 역량이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수장으로서 의회운영을 매끄럽게 추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장성진 의원, 하영철 의원에 대한 관계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론에까지 누설되어 지상보도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회수장으로 십분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의장으로서의 열정을 다하여 의원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정말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사를 이해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이 단합된 모습을 양산 시민에게 보여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네.

정재환의원
저는 정재환 의원입니다. 박일배 부의장님도 사과 말씀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인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 정세영 의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부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부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불미스런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부의장으로서 원동면에 대한 관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까지 누설되어 지상 보도 되고 또한 보도내용 중 마치 공사를 독주한 것처럼 보도되어 누를 끼친데 대하여 하영철 동료 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무슨 변명이나 해명을 위해서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적 부담을 준 데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경상일보에 보도된 징계운운 내용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정말 미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동료애를 발휘하여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예전처럼 허물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의 위상회복에 앞장서고 동료의원들이 화합하는데 부의장으로서의 가교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시간동안 내년도 당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4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