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 위원께서 간사에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5건, 건설도시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특위일정은 4일간의 회기 중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드린 일정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상읍 평산1, 신명마을은 원래 동질성을 가진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벽산아파트 및 새진흥 8차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동체의식 결여로 인해 주민정서가 이원화되어 사실상 각각 2개의 마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물금읍 중부마을은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주민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실제 거주 주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행정마을을 분리 또는 폐지하여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의 이장정수 “14”를 “16”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평산1, 신명”을 “평산1, 신명, 벽산, 진흥마을” 로 분리하고 물금읍 물금리 이장정수 “5”를 “4”로 하고 관할구역 중 “중부마을”을 없애기로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되고 그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1대당 연세액을 차령에 따라 차등하여 연세액으로 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며, 기타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통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현행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새차·헌차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고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 연수만큼 경감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하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조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조문을 정리하며, 감면규정을 명확화하여 법체계와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에 반영하여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경과로 감면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감면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60㎡이하로 축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05월 0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된 재산으로 모두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중 취득코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동 재산상의 기존 불량건축물이 존치한 교통섬 형태의 소규모 대지로서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99년 04월 12일자로 도심경관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반려 처분통지 된 재산으로서 위 교환대상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재산이며, 또한 처분코자 하는 중부동 407-3번지는 경남고시 제17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폐지된 재산으로 금번 계획에 의거 동 재산의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취득과 동시에 처분코자 합니다. 위 대상재산의 그간 추진상황 및 위치, 형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동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와 시유지간의 쌍방 합의하에 교환을 추진함으로서 소공원조성 등 공공용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유토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서 건축관련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존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심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 74㎡와 지상건물 86.06㎡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필지 718.7㎡중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부과 처분한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과태료의 징수결정시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며, 양산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수입 일계표를 작성토록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신명”을 “신명”과 “벽산”으로 “평산1”을 “평산1”과 “진흥”으로 분리하고 물금읍 물금리 중부마을이 물금신도시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주민 이주됨에 따라 동네명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통장정수를 조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리 및 없어지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안자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화·통신의 매체발달로 인근 시·군에서는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동을 분리함은 오히려 작은정부 구현 및 구조조정에 역행될 우려도 있으므로 제안자의 추진 배경 또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현행 비영업용승용차세의 연세액을 새차·헌차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세의 확충과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감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과 현행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이후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 중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경과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취득부동산에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감면인원, 감면액 등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임시회시 부결되어 재상정 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행정구역이 북부리 448-4번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1980년 12월 16일 북부동 류시열씨에게 군유재산이 13,000원에 매각된 재산이며, 또한 1999년 03월 31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신청입지는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통한 도시의 공공안녕질서 기능 및 미관 향상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목적 및 도시 공간구조에 부합되지 않아 1999년 04월 12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자 류시열씨는 이에 불복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하등의 하자가 없고 공공사업으로 생겨난 자투리땅도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법시행규칙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양산시에서는 중부동 407-3번지 어린이놀이터 부지 126㎡와 교환할 조건으로 1999년 07월 12일 행정심판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교환으로 처분하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개발계획은 최소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개발계획의 요충지를 개인에게 불하 조치함은 잘못된 처사라 판단되며 또한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치 않아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까지 매각조치 함은 부실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용도 폐지하여 상업용지로 전환함은 도시민의 어린이 건강관리가 최우선임에도 해당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였는지와 다른 인근 놀이터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으로 인한 취득토지와 처분토지의 잔여지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위반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사항을 관련규정을 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의 과태료 징수 결정시 민원인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나 절차·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본 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의 매년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법에 의하여 단속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에서 진흥,

진흥,

신명에서 신명, 진흥으로 분리되지요.

120가구, 기존마을입니다.

웅상은 09월 30일 현재 1만 9,583세대인데, 한 2만 정도 되겠습니다.

웅상읍 주민들의 희망은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

예.

이것이 오기 전에는 동으로 분리, 그 다음에 면으로 분리, 두 가지 안을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대동제하는 작은정부구현시책에 부딪쳐 가지고 그대로 읍으로 존속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지금은 전혀 진척이 없고, 웅상 주민들 희망은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읍으로 존속을 시키는 이런 것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5개,

동감합니다.

나머지 땅은 그 동네회관으로 우리가 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땅 그것도 결국은 잡종재산이 되어 버리는데,

예.

그것은 위배가 안 되도록 우리가 빌려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중부동의 어린이공원은 총 781.9㎡로서 현행 보건법에서 정한 1,500㎡에 미달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이 41.5㎡로서 중앙동지역은 공원법상 정한 기준면적 3㎡보다 많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법적 면적이 훨씬 초과되어 있고 해서 공공공지로 이 공원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3%를,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읍·면급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에 시가지 면적의 3% 이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다보니까 우리가 녹지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10배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