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전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총무국 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의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이 있을 때 답변을 듣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안성시 총무국장 김효영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동·면에 정원조정은 어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저희가 크게 따지면 면적, 인구 그런 것이 주 기준이 되지요. 행정 수요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구조조정할 때 조정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죽산이 정원이 21명이고, 일죽이 20명이거든요. 현재인원도 죽산은 19명인데, 일죽은 18명이거든요. 실지로 면세를 본다면 죽산보다 인구나, 뭐나 일죽이 더 많은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죽산이 하나 더 많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많은지?

그것은 그 전에도 저희도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금년 연말에 조정을 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는데, 면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정을 그때그때 수치에 맞춰서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면별 균형이 일부 안 맞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동·면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대로 크게 따지면 인구나 면적 같은 행정수요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것에 의해서 조정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일반 공무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뭘로 봐도 면세로 봐도 일죽이나 공도가 더 큰데, 어째 죽산이 더 많느냐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조정해 주겠다고 그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사위원회하는데 인사위원이 실국과장님이 주로 되고....

국장님 두분,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이 민간인 세명이.

유병용이 하고 신병철씨 하고, 이영우씨라고 그랬지?

네.

들은 얘기인데, 당직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요?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은 세분인데, 국장님 두분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실국과장 몇 명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 세 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나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자 두 명이 정당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항의를 합디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부정을 했는데, 확인은 해 보마,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두고 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물론 전직 그 양반들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과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개진이 돼 가지고 부의안건 변경이나 예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으로 해 가지고 안건에 변화가 온 것.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물론 일반인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고 그 양반들의 의사를 개진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확확 뒤바뀌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형평성이 맞는다든지, 전보제한 같은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신다든지 그 양반들이 일부 의견을 내놓시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지금 딱부러지게 갑이라는 안을 내놨는데, 을이라는 안으로 뒤집었다든지, 또 저희가 안을 낼 때도 단일안을 낼 때도 있고 2안, 3안 낼 때도 있고 그렇게 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안이 좋겠다, 같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뒤집혔다, 이럴만한 자료를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인사위원을 민간인까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한 책임회피성 그거밖에 안 된다, 나 민간인 참여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걸 그 사람들로써 해 가지고 제동걸린 것도 없을터이고, 뭐하러 참여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하나의 구실을 제기하는 이런 자료밖에 안된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다만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그런 걸로 돈이 나간다 말이야, 필요 없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공무원끼리만 했을 때에는 불만요소가 있던 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공무원 사이에서 불만요소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지금 여기 6급 승진 내지 직무대리한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일찍 임용되고 고참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나 일반사회에서나 지탄받는 사람 같으면 암만 일찍 임용되었고 하였더라도 승진에서 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동에 최의원님도 계시지만 1동에서 명예퇴직한 최원규라는 사람 74년도에 최초 임용이 되었고, 88년도에 7급에 승진이 된 사람인데, 여기 쭉 보면 최초 임명에 최원규는 74년도요, '86년도에 최초 임명돼 가지고 '93년도에 7급이 된 오세옥이라는 사람은 교통담당직무대리가 '99년도 3월달에 3월 12일자로 되었는데, 이 최원규라는 사람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내가 미양면 있을 때 나하고 같이 근무도 했고, 안성 1동사무소로 와 가지고 안성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고 안성 동사회에서도 아주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 승진이 안돼 가지고 내가 예측만 하는 건데 나쁘게 생각해서 오기로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사가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최원규씨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분이 신규로는 고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력이 40%, 근평이 40%, 교육점수가 20%해 가지고.....

당신네 전문적인 용어는 저기해 놓고, 우리가 객관성으로 보면 최원규도 내가 면장할 때 같이 있던 사람이고, 농업직인데, 최원규는 '74년도 최초, 유동식이는 '83년도인데, 유동식은 '92년도 7급이 되었고, 최원규는 '88년도에 7급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면단위 관리자가 면장을 한 사람으로써 별로 손상이 안되는데, 유동식이는 3월 달에 직무대리로 나갔어요. 그럼 근평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평은 1차적으로는 실과소장이나, 동면장께서.....

나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청렴도나 성실도나 그 사람이 사회에서 조금 저기한 것은 종교관계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 거밖에는 인물인데, 누락되고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인사위원회야.

승진을 하려면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안에 들어가야 승진하든지 직대를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거기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최원규라는 사람이 자기관리를 못한 점이, 하나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점수가 20점입니다. 실무교육이 15점 만점이고 전문교육이 5점인데, 전문교육 같은 것을 본인이 어떻게든지 해야 갔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갔다오는데 본인은 전문교육을 안 갔다왔어요. 5점이 마이너스이면 공무원 몇 십년한 것 차이가 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든지 본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겠고, 남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근평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점수가 전문교육 안 갔다 온 것 때문에 5점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고, 공교롭게도 농업직에서 8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9위까지 직무대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양반이 관두셔서 다음 사람이 나가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했어도 승진이 되었을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승진관계라든가 근평 잘 받는 것도 상사한테 잘 보여야 잘 받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해야 잘 받는 거고, 교육도 일단 갔다오면 점수를 받는 건데 그런 것도 갔다와야 받는 거고, 우선 자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을 한시장하고 직접적으로 토론도 하고 얘기한 사항인데도 이런 것이 안되고 최초임용은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최원규하고 유동식이 하고 같이 근무를 했거든.

저도 최원규씨 것을 보았더니 제일 문제가 전문교육 5점을 못 받은 것이 이 사람한테 큰..... 근평도 잘 받았는데 전문 교육 5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88년도에 진급된 사람은 못나가고 '93년도 된 사람은 나갔어! 이런 식의 인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같은 농업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관을 위한 관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한 인사위원회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원규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명부도 못 들어갔는데 배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안에 못 들어가니까,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관리를 하라, 교육같은 것도 자기가 챙겨서 다니고 해야 되는데, 최원규씨 것은 보니까 교육점수가 큰 타격이 돼 있더라고요.

동·면장들이 지금도 기업체 다니면서 시민체육대회나 행사비 같은 것을 걷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 해도 됩니까?

동·면장은 안되지요. 그래서 면 체육회장은 동 면장이 안하고 민간인이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체육회장은 민간인인데, 동면장들이 같이 다니면서 하는 면이 몇 개 면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줘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어떻게 총무과로 넘어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직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왔고, 병무계가 시민과로 갔고,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여기 관리를 보면 에어써칭 물탱크 청소, 누가 관리를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 적합합니까? 수질검사해 가지고......

7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해 가지고 2군데가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물을 계속 안 퍼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퍼내고 있으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2군데, 솔밭공원 것하고 낙원공원 것이 불합격을 맞아 가지고 다시 물을 계속 퍼내서 재검사 의뢰를 했거든요.

최초에도 검사를 했었을 거 아니요? 최초에는 합격했는데 나중에 묵혔다 해보니까 불합격이다?

물이 고여 있고 하니까 일반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푸면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그래서 2군데 것을 계속 물을 퍼 가지고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을 받으면 정수기를 단다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인물을 계속 퍼내면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시에 쓰는 것이라고 해서 간이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요?

수중모터로 하는 거지?

그게 지하 150m암반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반기에는 합격이 되고 하반기에는 불합격이 되는..... 아까도 일반세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150m암반수이면 일반 세균이 오염될 근거가 없는데.....

약수터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기별로도 하고 1년에 두 번씩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물 뜰 때도 정성들여 뜨지 않으면 일반 세균 같은 것이 들어가고, 뜰 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합격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낙원공원 같이 계속 물을 사용하는데 같으면 그런 게 덜한데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가동하는 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속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데 가보면, 수질검사 성적표를 해 놓지요?

기계는 안 돌아가면 부식이 되고 상하는 것인데, 그것을 약수로 물 떠다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로 활용하는 건가?

관리자는 누구요?

주위환경 정비가 됐나?

대덕에도 약수터가 있고 양성에도 있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약수터에서 하는 것보다 지하 150M 암반수를 먹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텐데, 약수터라고 가봐야 제대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성적표 붙여놓기는 붙여놨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암반수가 낫지.

네,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전기요금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얼마나 사용했다는 게 나올 테니까, 그것하고 에어써칭 세군데 물탱크 청소한 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감축실적이 10월 말 현재 69명이지요?

네, 구조조정이 시작돼 가지고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1월까지 1년간에 그렇습니다.

의원면직 11명, 면직이 9명, 이 20명이 무슨 뭐로 된 거요?

본인들이 관두겠다고 해 가지고.

면직 9명은 어느 대상이요?

공무원들 면직된 사람이 꾀 여러 명 있어요.

이건 직권면직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해임이나 사법조치 받아서.

일용직인부 150명이라는 말은 또 뭐야?

거기하고 밑에 청원경찰 46명이 있습니다. 합치면 196명이 됩니다.

감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면의 청소차 환경미화원은 일을 안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할 게 없고, 어느 면은 바쁜 데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풀 관리를 하라고 지금 대덕면하고 미양면하고 대덕면이 미화원 적고, 차가 적고 그래서 미양이 대덕 일부를 차가 2대이기 때문에 일부를 맡아서 해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면 끼리에 대해서 대충 얘기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역을 면간에 얘기해서 미양면에 대해서 대덕이 가까우니까 대덕 일부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대덕이 어떻게 해 가지고 안성 시내권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환경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업무를 조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풀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준 거 하다보면 어느 면은 차 두 대 가지고 남는 데가 있어요. 농촌에는 쓰레기 양이 적습니다. 여기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채소 한 다발을 해도 뭍을 데가 없지, 다 청소차로 가야 돼요. 그러나 시골 같은 데는 퇴비화 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갈데 어디 있어, 감나무 밑 땅속에 묻어서 다 퇴비화가 되는 거거든, 별로 쓰레기 양이 많지 않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들 안 해.....

저희가 환경과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소구역을 정해 가지고 미양 어디서 대덕 어디하고 묶어서, 시에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청소들을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다 보니까 안성읍에 있는 사람이 일죽까지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면에 계신 분들을 미화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시고 그러니까.

전보제한이 1년이죠? 그런데 두 달만에 전보를 시키고 하는 이유는 뭐요? 규정을 만들어놓고 왜 안 지키는 거야?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 두 명이면 모르지만 여기 나온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러면 규정을 왜 만들어. 아주 규정을 만들지 말아. 민원부서나 감사부서도 몇 년 이내에는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

일반적인 것만 전보제한을 많이 저기 하지만 감사부서나 그런 부서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킬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지, 만들어놓고 안 지키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도 안 듣는 거야. 리·동장 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이 있지?

네.

나이 많은 사람을 임용한 걸 탓하는 것보다 조례를 고쳐라, 이거야. 지금 어느 마을에는 30 미만 아니면 이장할 사람이 없는 마을도 있고, 시내엔 고령자들이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이장할 사람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규정은 왜 만들어놓고, 그런 거 규제철폐 해서 없애면 안돼?

최황섭 저희가 연령을 30세에서 25세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여기 왜 70년 생이 잘못된 걸로 나왔어?

최황섭 그건 자료를 잘못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그렇고, 이 지역 실정이 연령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해놓고, 규제를 해놨으면 지키든지..... 지금 규제철폐를 하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지금 규제철폐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야.

금년에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연령을 아주 폐지해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키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성 같은 경우 사실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장, 통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1동은 활동도 못하시는 분이.....

23년 생이 이장을 한다는 것은.....

엉뚱한 소리만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금년 초에 시에서 동·면장들한테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해서 일부 고쳐진 데도 많고, 그래서 금년 말 내지 내년 초면 불합리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가 동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걸 지켜주도록, 그래서 그건 금년 말이나 연초에 이장이나 동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동에도 말씀 좀 해주슈. 제일 많네.

그것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하든지, 제도가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게끔 고치든지, 너무 연세가 많은 23년 생, 24년 생, 이런 양반들도 있네?

사실 안성읍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25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한 인원이 많은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성읍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연말 내지 연초에 저희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주는 것, 중학생들은 지금 학비 안 내는 것 아니야?

최황섭 육성회비는 나옵니다.

면단위에서는 수업료를 안 내기 때문에 장학금 주던 걸 그만 주자, 이런 식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더라고.

육성회비 나오는 것만 주는 겁니다.

연금매점 관리현황을 보면 10월 말일까지 146만원 적자인데 적자는 어떻게 충당을 시켜요?

연금매점을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청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났는데 시청으로 옮기고 나서는 지금 플러스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250만원, 10월 달에 51만원, 그 전 8월 달까지는 계속 약50만원 돈씩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걸 작년 감사 때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옮겨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폐쇄하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 옮겨서 보니까 이득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내년도 1월 달에 운영계획에 대한 걸 전체적인 걸 심의를 합니다. 저희도 방안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득이 되라고 연금매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가전제품 같은 걸 예를 들면 시내에서도 연금매점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매점이 있으니까 연금매점 가격에 주는데 연금매점이 없어졌을 때도 연금매점 가격으로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월 달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흑자가 난다면 운영해 나가든지, 흑자가 나더라도 그렇게 필요를 안 느낀다면 없애든지, 1월 달쯤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전에는 공무원 연금매점이 시가지보다 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리점에서도 연금매점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매점이 없어졌을 때 그 가격에 팔겠느냐, 그런게.....

그런데 연금매점 가격보다 오히려 시중가격이 싸다고. 지금 연금매점이 시중보다 싸면 싼 맛에 이용을 하는데 시중 마켓이 대형화가 되니까 연금매점이 오히려 시중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연금매점에 있는 물건하고 시중에 있는 물건하고 물가조사 한번 해본적 있어요?

상세히는 다 못해보지만 덤핑스타일의 할인매점은 가격조정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전자제품도 대리점 같은 데 망한 것만 갖다 할인매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더 싸죠. 그런데 정상적인 채널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거죠.

물가조사를 해서 연금매점이 싼 물건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라도 연금매점이 뭐가 싸니까 이용을 하라고 운영이 되도록 이용을 해줘야지.....

지금도 일반인들은 사는 것 없고 공무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많이 사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연금매점을 운영하면서 시 입장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손해보는 것도 많이 안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막말로 관련 공무원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당초 설립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해서 1월 달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더 운영하기가.....

그걸 식당하고 관리를 일원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연금매점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수의계약 입찰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니까.....

아니 결재를 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작년도부터 금년 초에도 그렇고, 자꾸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거기 갖다 앉힐 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핑계 김에 내년 봄에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제2 건국위원회는 주로 거기서 뭐하는 거유?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랬던데.....

매스컴에서 제2 건국위원회 나오는 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건 중앙에서 하는 거고, 안성시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고.

안성시에서는 작년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리후렛하고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걸 중앙단위에서 의식개혁하고 생활개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국위원회를 만들고 지방단위도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중앙단위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중앙단위에서 법을 만들려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주춤하고 아마 내년도에 법을 입법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법제화해서 과거에 잘못된 의식을 개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자체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뭐를 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유야무야, 있으나마나.....

지금도 안성은 안성 나름대로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죠.

무슨 사업?

의식개혁 생활개혁사업을 추진하고.....

4,000만원을 갖다 해 가지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돈만 내버리는 거야.

뭘 돈만 내버려요.

그럼 뭐를 하는 거야?

신지식운동 같은 것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 육성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민 운동 같은 것하고 있고, 12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니까 뚜렷하게 잘 나타나질 않아서 그런 거지, 저희가 금년도에도 12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 합시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월요일 10시에 시민과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