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발언

예. 담당을 하나 늘려야,

예.

계약직으로 하나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 4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탁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 이것 하나 지금 위탁 추진 중에, 그 다음 경비시설, 그 외에는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도서관, 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폐수처리장, 수련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공동관리로, 공동관리 하겠다고 우리가 사무관을 1명으로 해 가지고 34명을 올렸는데 행자부가 작은 정부구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10명 올렸다 아닙니까.

10명 올렸다 해도,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질문했을 때 웅상에 지금 계약직이 2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직에서, 그러면 4사람이라는 쪽입니까?

이것은 해제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설물을 잘 지어 놓고 운영면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또 시정 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 전산직, 사서직, 그렇지요? 전부 4명 밖에 없어 시설물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계약직 2명을 내보낸다, 2명 들어가면 똑같은 인원 아닙니까?

세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웅상도서관에 우리가 승인상 세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직에서 물러난다는 겁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는 조건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됩니다. 정규직으로 해 주는 그런,

정규직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한 사람은 물러나는 겁니다. 직원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은 보내 버리고 계약직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난 해 06월 27일, 07월 0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조문정비”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한 바대로 조례의 정비이고 내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변경”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축이나 재축에만 해당되는 특례가 건축허가 후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을 바꿀 때도 특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건축물을 시행령에 맞게 정비” 하는 이 부분은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4명이 동참을 합니다. 설계자 한 사람하고 허가 할 때 조사하는 조사자, 중간에 감리자 한 분, 준공검사 할 때 검사조사해서 네 분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계자, 감리자는 서로 바뀌어야 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짜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식재 등 조경기준이 시행령에 있던 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맞게 변경” 그 부분과 용적률 부분을 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 관련 밀도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전체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이 평면이라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입체로, ㎡에서 ㎥로, 이제 도시 디자인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밀도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이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 부분이 창문이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리가 나타난 것이 위원님도 다 아시는 현대아파트나 각종 아파트의 측벽에 콘크리트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다수가 측벽에 붙은 부분에 내실의 방이 욕실입니다.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유리블록 같은 걸 넣어서 건물의 입면도 이쁘게 하고 목욕실에 채광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개구부라고 그러니까 구멍만 뚫리면 전부 일조권 적용을 받아서 그런 미관조성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창문을 쓰는 것은 일조권에 적용을 안 받도록 해서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용도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5평 이하 주거용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해줘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5회, 즉 서민을 위한 보상, 플러스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항은 삭제하는 부분, 차항 풍치지구하는 부분은 우리시 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차등적용도 도시계획법으로, 도시설계구역도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조문정비와 건축법에서 밀도·용도·도시설계구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이 된다. 이유는 도시계획제도가 지금까지 평면이나 토지 이용에서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것을 정리하자면 도시디자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개괄적인 설명은 이상입니다. 법조문은 양해가 되신다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총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의 지정관리체제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 지구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삭제 보완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 검토항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존건축물 특례범위,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의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함과 안 제73조의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IMF이후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3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하여 징수하게 됨은 비록 상위법에 의거 신설된 항목이지만 종전에는 불법건축물 근절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건축물과세표준액의 100%를 부과하여 왔으나 개정된 조례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5회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결과로 초래하고 있어 향후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건축허가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자의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우리가 늦게 간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실 상당히 죄송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 건물 관련된 것하고 땅 관련된 것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대지 중에서 집을 짓는 땅, 그 부분 자기 땅과 집은 건축법에 놔두고 도시맥락에 결정되는 주변에 관련되는 부분, 조금 전에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내 건축물, 주거지역에 무엇무엇이 된다, 안된다. 주거지역이나 지역별로 그 지역에 용적율이 얼마다, 몇 % 짓는다.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원론적으로 용도지역하고 밀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규정이나 형태규정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에 그냥 놔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도라든지 전체 조화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평면 가로, 세로만 결정짓는, 그런 쪽에 있고 밀도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1000% 짓는 것하고 100% 짓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밀도규정에 관한 그런 도시형태적인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갖고 가서 도시계획이 평면에서 입체로 간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도나 지역 내 밀도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도시계획법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도시계획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개정안 부분은 하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대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되는데 위원님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개정, 제일 마지막 부칙3조에 보면 건축조례 삭제에 대한 경과부칙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될 때까지 이대로 운용을 한다. 도시계획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그대로 반영된 조례 안이 다시 의회에서 상정이 된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전문이 폐지하도록 그렇게 왔거든요. 건축법 전문이,

그것은 경과규정을 부칙에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을 쓴다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광역도시계획안은 건설부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시민에게 아무 불편이 없고 법리작용에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또 여기 법을 폐지하고 저쪽에 자기가 파는, 지금까지 법리 업무의 추진에도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앞과 뒤의 구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례가 아니고 조례, 본법이 개정되면 조례 안은 그 법을 전부 다 폐지하고 저쪽에 할 때까지 전부 다 나와 버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 추진방식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