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영농법인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 영농법인은 한 단체에 3가지, 4가지씩 법인이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양양돈단지 같은데 3단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한 업체에 분야별로 법인들끼리 이름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양양돈이 기본체 하나 들어 간 게 있고 한국 발효사료, 발효돈비,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유기 영농단지 영농조합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한군데 일꺼란 말이에요. 조합원들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몇 가지씩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양양돈단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1명이 법인체를 묶었는데 또 분뇨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명중에 5명이 분리해서 또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배아가씨다, 포도아가씨다, 선발만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연구나 마나 그게 되나? 아가씨가 1년이 지나면 시집을 가고 그런데 어렵지요.
포도아가씨나 배아가씨는 행사축제에 하나고 시상금을 덜해서 경비를 아껴라, 하는 것은 되지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하나의 축제의 한 못을 차지하는 것이지 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값이 축산농가하고 수출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돼지값이 올라갔을 때는 도축률이 떨어지고 돼지값이 내려갈 때는 올라가고 그런 게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도축물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상거래고 지금 가공업체나 수출업체는 축산단지와 수출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숫자는 줘야지, 농장에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내 단가가 올랐을 적에는 수출업자가 자기가 밑지더라도 그 물량을 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인데, 농장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면 물론 말처럼 돼지값이 오를 때는 한 10㎏ 더 먹여서 빼려는 것이 축산인들의 심리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개 광견병 예방 접종 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전에 보면 예방주사 놓는 다면 부락단위로 다니면서 예방주사 놓는 다고 방송을 해서 끌고 가서 맞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지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이 보조사업이 내년도에는 틀려지는 겁니까? 글쎄 저번에는 정부에서 A급은 12만원, B급은 8만원씩 했던 것 아니에요?
안성맞춤 한우를 고삼농협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더라고요. 한 달에 60마리를 계약해서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할 계획이 있으면 벼는 조생종을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