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죽산 두현리서부터 삼죽 용머리로 오는 구 도로에 현사시 나무는 잘라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한 것인데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죽산 나오는 삼거리, 옛날에 '86년도에 꽃밭 조성하는 것, 그게 꽃밭조성입니까? 가로공원 조성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정학하게 아세요? 우리 안성시에서 사유지를 침해해서 공원조성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사유지라도 산림이라든지 또 도로부지 조금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쓸모가 없어서 그냥 승낙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는지는 몰라도. 죽산 같은 경우에는 200평인데 끝에 뾰족한 부분만 50평 남아있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면에서....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개인이 시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필요해서 개인의 땅을 점유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사용승낙을 받았든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은 뭔가 보상을 청구해서 약간의 보상비라도 줘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어느 분이든 지간에 내 땅을 만약에 150평이든 200평을 빌려줬다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고 싶어할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희생을 했는데 그냥 없애고 당신 가져가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주민들이 억울한 것을 찾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늦었지만 약간의 보상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지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그냥 말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쓴 것은 쓴거고 그냥 가져가라 그러자, 내지는 보상비를 책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보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보상을 그렇게 못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장물 있지요? 나무 심은 것이 있는데, 죽산에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 가지고 심어서 갖고 있다가 4차선 나가는 바람에 없어지고 거기서 약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진천 나가는 거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한거거든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나무는 땅 주인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보상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무가 한 5개고 10개고 심어져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면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맞는다고 그랬더니 면장 재량으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파다가 공원에 심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시 땅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건설행정계에서는 한 것이 없다?

정주권 사업으로..... 열원-남산간 도로공사 있지요? 그것이 4∼5년부터 두원대가 생김으로해서 남산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을 해주어야 우리 동네도 하숙을 치든 자취를 하든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옛날 위원이나 도 위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2억원인가, 했지요? 금년에도 4억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일부는 빨리 해야 된다, 일부는 안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해주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줘서 탈이고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서 해주려고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하는데 지금에 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반대에 도장찍고 찬성에다가 도장찍고 거기에 설계비하고 여러 가지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됐는지 몰라도 공무원들한테 큰 해가 없다면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이 도로 개설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주민들은 길이 나가는 것이 좋다면 거기에 찬성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든 어쨌든 반대서류를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 또 거기에도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주면서 동네간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지간에 도장 찍어주므로 인해서 시골에 정감이 뭡니까?

정이 있고 이웃지간에 서로 보살펴 주고 그런 맛에 시골에 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리부락하고 남산부락이 전부 싸움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지보상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 먼저 번에 남산쪽에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 괜찮다, 저쪽은 반대를 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네 토지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아니다, 열원리 쪽에는 자기네 팔아먹은 땅이 지나가니까 모르고 팔았다 이거지, 재판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 달라......

그런 부분은 면에 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2개월에 한번씩 3만원 나가고 그러지요? 그런 개발위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와서 얘기 듣고 3만원 타갑니다. 그럴거면 개발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런데 와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열원하고 남산 대표가 몇 명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만약에 하는 것이 더 나쁘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돌리든가 죽산만해도 공사할 데가 여간 많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 수천 군데가 되는데...... 주민 공청회를 하고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입심있는 사람들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국도나 이런 것을 개설을 하면 약간의 민원은 야기되어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도 아닙니까? 이 사업을 취소하지 말고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까? 공단에서 남산가는데 이정용씨네 가기전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지요. 동네지간에 싸우는 것이 싫어서지,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해결을 해주어야지.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찬성에다가 도장찍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장하고 머리가 깨인 사람들은 찬성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고 자기 땅이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개설하면 땅 값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난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농사만 짓고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를 또 찍습니다. 동네지간에 친한 집이 있는데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용지보상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상금이 나가면 또 싸울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합이 잘되던 동네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저희보다 생각하는 것이 월등하겠지만 동네지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작을 해주십시오.

내 땅 나가는 것은 싫고 산 있는 곳으로 돌아서 가라면 도로개설의 의미가 없지요. 사업 투자의 값어치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윤문현씨라고 그 사람이 이장을 10년 이상 봤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 시의원이나 도의원 우리동네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개설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해주려고 애썼던 전 이윤수 의원이나 장용수 도의원,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동네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놈이 사업을 추진했냐, 고발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5∼6년 전에 도로개설 해달라고 사정해서 어렵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용지보상 나가면 싸움이 반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로개설이야 하면 좋은데 굳이 저런 곳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