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나 공원관리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면 지난번 산업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원공원은 어떻게 해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는 공원관리 문제나 쾌적함이라든지 안성의 조그마한 낙원공원 하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낙원공원을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자료를 갖고 오십시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낙원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 시켜야 됩니다.

철거를 시키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해서 나무를 더 심고 조그마한 동산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더 심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잔디 심고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환지를 안 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을 받아 들여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지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 땅을 다 빼았긴거나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지해 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으면 환지해 주는 사람들한테 회수조치를 해야지 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땅 값을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언제 한 건데 여지껏 땅 값을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환지 청산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결국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지 아니면 왜 안 해줍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원칙이고 그리고 나서 환지 받은 사람들 땅값 정산이 끝나면 일반회계에 다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내년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한 평도 환지를 못해 준 사람을 우선순위로 준다? 불환지를 한 평도 못 받은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땅은 빼았기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하루 이틀이냐 이말입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돈을 해주었으면 이자 계산 만해도 얼마냐 이것입니다. 땅은 땅대로 빼앗기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 잡혀서 돈이라도 빼서 쓰지, 시에서 땅을 다 가지고 가고 돈은 안 물어주고 땅으로 대체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토지주인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놓겠다 했는데 시에서 요구해서 주었는데 돈이라도 빨리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계산만 해도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억울함을 호소 안 할 수 없지요. 한푼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토지보상 해주고 환지해서 정리해 가지고 갚아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적극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애초에 예산을 청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빠진데 없이 다 써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부락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시비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먼저 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동네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오히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지 뭡니까?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동네 부락 이장님하고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일전에 심지어는 동네에서 싸움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동네 주민들한테 싸움만 시키는거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먼저 부락 이장님도 그 집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집이 되지 않으면 그 공사 자체도 포기해 달라고 건설과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 저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그 집도 해주어야지요. 왜 그 집만 돌려놓고 합니까? 결국은 동네 싸움만 시키고.

건설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네분들 얘기가 그분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건설업자한테 다 넘어가니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동네 부락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소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집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도로 그 집까지 하려고 노력했다는 선만 대충 중간까지 묻어놓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집하고 얘기를 하고 면장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내년에 포괄사업비 갖다가 연결을 하겠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 딱 잘라서 끝내면 설득력이 없어 안됩니다. 그렇게까지만이라도 건설과에서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양여사업으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그 지역 동네 불신을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