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학교에 전공교수가 있다면 당연히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데 한경대학에 여기에 대한 전문교수가 없잖아요? 학교에다가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안성의 맥을 알려면 안성 공무원이나 안성의 시민이 더 잘 알지 어떻게 교수들이 더 잘 압니까? 안성의 맥을 한다면 안성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곳이 더 잘 알지요.

대신 조각 작품을 위주로 한 공원화 사업 아닙니까? 공원화 사업이라면 경관이나 미관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미대나 전문적인 전공한 교수가 포함이 되어서 해야 여러 가지 안성에 맞는 그런 조각 작품이 안성이라면 이것이 어울리겠다, 좋겠다 생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나을까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봐도 그런 교수가 하나도 없는데 주었다는 얘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억원은 추정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되면 하다 말고 이런 것입니까?

그래도 30억원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계획상에 나와 있다면 확보된 것만큼 입찰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으로 끝나고 내년에 예산확보된 것 만큼 입찰 줘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용역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나온 것입니까? 30억원에 대한 기본용역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원 이상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 공사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 불러서 입찰 선정하고 또 하고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줘서 계속하고 사업비 준 것 만큼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주었단 말입니다.

삼풍건설한테 총 설계비가 총 계획서에는 30억원인데 올해 7억원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주었다, 그러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정마다 예산과 맞아 떨어집니까? 맞췄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계획을 하고 그래도 총 30억원 공사인데 입찰을 봐라, 투자계획은 이러 이러하다, 해놓고 매년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공사하면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낙찰자가 틀리면 매년 똑같은 일을 갖다가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세웠겠지만 공도면 마정리만 하다, 내년에는 양기리 것만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잘라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공사를 이 사람들이 하다 만 공사를 하겠습니까?

하다 만 공사를 다른업자한테 입찰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처음에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되었으면 한번에 해서 공사비가 허용하는 것만큼, 그러면 양기리 6억 5,300만원 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 정도 밖에 못했다, 그러면 1억원 남기면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받는 1억원 플러스 일죽면 당촌리 것을 하겠다, 설계 나온대로 그러면 1억원은 이쪽에 주고 나머지는 다시 입찰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만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것입니까? 아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분을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산림훼손 원상복구하면 나무를 몇 년생 짜리 몇 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묘목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면 형식적인 묘목만 꽂아 놓고 복구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