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어제는 총무국 세무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내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사회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주현 가정복지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은례 여성복지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용설 위생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육원감사를 언젠가 했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아동명부하고 명단 자료를 좀 줘요. 묘지관리는 누가하는 거요? 사설묘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옛날보다 완화된 게 없나?
2000년도부터 사설묘지가 매스컴에서 듣는 것 같은데....
민원서류 처리 시민과에서 한 거 보니까 사설묘지 설치는 대부분 반려가 돼 버렸더라고, 지금 웬만한 사설묘지 설치는 대부분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불허가 처리한 게 4건이 있는데, 전부다 묘지법에 도로나 하천에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민가가 있는 20호 집단마을에서 500m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외국 같은 데 봐도 묘지가 사람 옆이나 도심지 옆에 있고 그러던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500m, 300m 기준에 안 걸리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도로하고 하천에서 300m, 20호 이상 집단마을에서 직선거리 500m, 그것을 벗어나면 되는데, 살림법에서는 보존임지에서 문제가 되지요.
김정기위원
사설묘지를 몇 기까지 쓰는 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가족묘지 같은 것은 20평, 종중묘지 같은 것은 300평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60평에다가 몇 기를 쓰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최대의 묘지는 60평이다? 그 다음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종중 묘지는 300평입니다.
황성기위원
종중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종중 회의를 다시 붙여서 신청이 다시 들어오는데, 4건이 불허가 처리된 게 300m, 500m에 저촉이 돼요.
김진우위원
거리 상 제한이 500m 안에 들어가더라도 동네를 등지고 있는 경우도 거리제한 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경우도 예외규정이 있는데, 지형 상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주 수림을 달리하거나, 보이지 않거나, 법에서 "다만 토지사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동네를 내려다보고 산소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동네가 보이지 않는데 쓰는 것은 가능한 거 아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부락에서 안보이면 하천하고 걸리는 게 있고.
황성기위원
하천을 왜 300m로 했을까? 우리 우성공원묘지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기준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전부 단속을 해 보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저희도 경기도 검찰청하고 안성경찰서에서 내사를 했습니다. 우성공원도 조사를 하는데 불법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입건은 안되었습니다. 조사만 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황성기위원
100만원씩 받았는데도 안 걸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본인이 원해서 선불..... 강매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10만원씩 받을 거 100만원씩 받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땅값을 100만원 받는 게 아니고, 땅값은 기준 고시가에 의해서 받고 나머지 여러 가지.....
황성기위원
원래 기준은 얼마씩 받아야 되는 거고, 당신네들 조사한 거 얼마 받았나, 서류 좀 줘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각 동마다 지원해준 내역이 있는데, 대덕 같은데 보니까 1억 4,14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 통장으로 다 보내주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통장으로 들어가고, 학자금은 직접 학교로 보내고, 그럽니다.
김진우위원
270여 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보태드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살 수 없겠지요.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선정에 문제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조사할 때 승용차 수요상태도 조사를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이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20명 계획인데, 신청이 이것뿐이 안 들어왔어요. 다만 문제가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생업자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 관계, 이런 관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모양이에요. 올해 20명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계상을 잡은 건데 8명뿐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금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는데, 신청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보증인들 확실하게 해 놓은 거예요? 이자가 얼마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5%에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황성기위원
기한 내에 회수가 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현재 융자 나가는 게 특별회계 생기면서 280명 10억 4,150만원이 나갔는데, 현재 미수액이 2,523만 6,000원이 아직 미수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연체 이율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15%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 년도가 지나면 연식으로 받지 않고 분기별로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황성기위원
세궁민 농우는 어떻게 되었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난번 정기회 때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세궁민 농우관리 폐지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날 안성시 세궁민관리사업폐지계획을 13개 읍·면에 통보해서 3월 16일날 축산과, 축협중앙회 암소 한 마리 가격을 60만원에 결정 받아서 3월 30일날 13개 읍·면에 세궁민관리기금 반환통보를 했습니다. 5월 12일날 780만원 기금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저희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세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없는 것으로 하고,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융자해 주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마무리 추경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돈은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세입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설묘지 말고 공동묘지에 아무나 갖다가, 관리 안 하는 무연분묘가 많이 있단 말이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번에 묘지마다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조사가 다 돼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판단한 건데, 묘지마다 써 붙여서 신고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구정 때 추석 때 성묘 오면 신고 받아서 확실하게 무연분묘를 한데로 몰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연분묘가 60%이상 나옵니다. 도면을 만들어서 재조사를 했는데, 판단해 가지고 벌초 같은 거 안 하는 것은....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정리해 가지고 적은 면적에다 이장을 해 드리고, 남는 공터는 공설공원묘지 마냥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묘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도에서도 재개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곡이 납골당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1기피 시설 공동묘지 자리에다가 납골당 부지인데, 기존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이번에 3억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당 부지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우위원
현재 안성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가 얼마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원묘지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면마다 한 면에 2개, 3개인 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것은 신고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만원씩 받고, 신고를 안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김진우위원
쓸 자리 별로 없는데, 남은 데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억지로 비비고 들어가던지, 지금 저희 공공사업으로 해서 무연분묘 옮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만든다던가, 도로에 편입 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데로 들어갑니다. 무연분묘 이장하는 데로다가. 공설운동장에 뭐를 만든다던가, 성역화사업할 때 무연분묘 나오는 거 다 그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묘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죽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첨단원예농단에 들어오면서 길을 낸다고 그래서 묘지를 이장시키는데 이장비를 주었는데 거기 국유지에 있는 묘까지 이장비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죽이나 안성 관내 시유지나 국유지에 임자가 없으니까 묘를 마구 쓰는데, 현재 그런데 밭이나 해먹고 있다가 자기 밭이라고 그런 데다 묘를 마구 쓰는데, 나중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개발할 때 이장비를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가 묘를 써놓고 나중에 그냥 못 나가겠다, 돈을 달라, 그럼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 신고를 했을 때 묘를 어디에다 썼나, 최소한도 확인정도는 해서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에 썼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추후에 이장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이장비나 보상을 원치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개발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묘 때문에 전부 건건이 걸린단 말이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불씨가 되는데, 그런 시유지를 네땅, 내땅도 아니니까 마구 파헤치고 거기 가보면 시유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묘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거든, 그 많은 것들을 시에서 기왕 공동묘지를 주려면 계단식으로 정리하면 여러 기가 묻힐 수 있는데, 그냥 버려두니까 엉망으로 묻혀서 실지로 활용도 되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왕에 시에서 공설묘지를 만들면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쓸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이 다음에 개발할 때 이의 없이 묘를 이장한다든가 서로간에 각서 같은 게 있어야 될텐데, 현재 상태로 버려 두면 첨단원예농단 길 낼 적에 이장비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장비를 주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묘지보다는 땅 주인이 안성시 땅인데, 땅 주인 허락 없이 묘를 마구 쓰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국유재산 관리가 사실상 지금 땅은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데 인력도 없고,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묘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고 나무 같은 것도 베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묘지 분야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땅 없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가 간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개발이나 이장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나중에 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의 없이 이장하겠다는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일죽 경로당에 노인들이 도색을 해 달라고 저번 때부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주 퇴색돼 가지고..... 명년에 계획 없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보수비를 4,1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800만원정도 보수비 기금 계획을 세웠는데, 시급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줘서 도배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마따나 칠한다든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벌써 와서 몇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 노인네들이 늙었다는 하나만으로 유세부리는데.....
김진우위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요? 보면 20평에 4,000만원, 30평에 짓는 데 3,500만원, 23평 짓는데 3,5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기준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은 마을 규모나 인구비례로 적용되는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나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경로당은 평당 200만원인가?
조례로 정해 놓고서 시장이 다니면서 마음대로 더 주고 한 것은 그건 뭐 한 거요?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기준을 만들어놓고, 안성시내 동은 7,500, 8,000만원 준 데도 있지?
올해는 아니고 인지 어딘가 7,500만원 나간 데 있다고.....
김진우위원
경로당만 지을 경우는?
김정기위원
와서 떼쓰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놈은 더주고, 덜주고.....
황성기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 미양면 용두리하고 신기리하고 비교를 하면 마주보는 동네인데, 지난번 6·4선거에 같은 4,500만원 주고도 용두리는 1,000만원, 2,000만원 더 주고도 모자라는 마을인데, 거기는 안주고 엉뚱하게 작은 마을 용두리 반도 안 되는 신기리 마을에다가 500만원씩 더 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갈등 사게 만들고 시장이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그런 것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상의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막말로 돈주고 욕먹는 거야, 제 돈이야? 포괄사업비라고 마음대로 주고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갈등 사게 만들고 얼마나 표 얻으려고 그 따위로 하는 거야? 포괄사업비 그런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야! 물론 만부득이 줘야될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싸움을 붙여놨어요. 상대 후보가 지금 진용관이가 선거후보로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시장이라는 게 시민의 돈을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쓰나!
김정기위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대지가 있다든지, 자본이 있다든지, 뭔가 시에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어주려면 다 지어주든지, 우리 황위원님 말씀대로 로비 잘하고 힘있는 데는 짓고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데는 생전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는,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IMF 다 해 가지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시나 동에 가서 얘기해 봐야 들은 척도 안 한다는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특별한 기준 없네? 어느 정도 조사해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는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꼭 지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없네요? 막 떼쓰고 떠들고 그러면 지어주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보면 그런 원칙이 없어요. 동네에서 부지 준비가 자체적으로 있고,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지어주는 모양이야. 부지도 없고, 가난한 동네, 자체 자금도 없고, 그러는 동네는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이지, 언제 지어. 그런 문제도 없는 데를 조사를 해서 가장 소외 받고 못 사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지어주어야지. 부지 있고, 자체 자금이 있는 데는 부지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살기가 여유 있는 데거든. 원칙을 한 번 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례식장 지금 짓고 있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정부 융자가 얼마입니까? 몇 년 거치 몇 %에요?
몇 년 상환입니까?
몇 년 상환 얼마까지 받습니까?
최대한 8억?
안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옆 토지주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두 사람들이 타협을 하려고 해도 타협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은 지금 진행되고 해서 그 옆에 사람이 재산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벼 말리는 건조시설을 농촌지도소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이미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래식장 허가가 난 거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게 되어서.....
그러니까 명칭은 건축물이지만 법률로 따지는 식장이야 나중에 건물 다 짓고 식장이라고 신고해서 그 때는 하는 거지만, 그런 법률적인 것은 시민들이 알 것도 없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행정단계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지로는 장례식장을 짓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법에 맞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 주었겠지만 조건을 달아서 그런 경우에는 옆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서 화합적인 분위기를 관에서 유도해야 되는데, 법에 맞는 데 내가 당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이러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거 한 번 민원 들어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짓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관에서는 개인간의 이해다툼이니까 그런 의무는 없지만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럴까, 문자그대로 관에서 두 사람을 불러다놓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당신도 이 사람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한 쪽 피해자는 그 얘기야,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최소한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법대로 난 아무 하자 없이 하고 있는데 네가 손해보든 말든 무슨 관계냐, 이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대립이 돼 있는데, 그 문제도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현수위원장
공설묘지는 관리자가 없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곡동 관리하는 거요? 관리자가 거기 있지요.
이현수위원장
사곡동에 집 한 채 있는 거 관리자가 사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공설묘지에 매장이 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고, 돈은 얼마 드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돈은 저희 사곡동 공설묘지 가는 것은 3만 1,700원이 들어갑니다. 안성시민으로서 저소득층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30기정도 남았는데, 이장한 자리도 있고, 썼다가 본인이 캐간 자리도 있고, 30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면 단위에서 영세민이 거기에 매장이 되려면 면에다 신청을 해야 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로다 오셔야 되요.
이현수위원장
거기 공설묘지에 보면 비석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사설공원묘지 같으면 일정하게 보기도 좋고 한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가면 비석이 중구난방이라고. 그 비석을 일정하게 규제할 수 없어요? 봉분이야 오래 된 것은 얕고, 최근에 와서 다시 한 봉분은 높고, 봉분 높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에 세우는 비석이라도 일정하게 규격을 주었으면 좋겠더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비석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파는 결론이 되는 건데....
이현수위원장
비석을 다 세우더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을 억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할 사람도 있고, 해놓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사설공원묘지에 이권관계 다루는 게 전부다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비석에서. 가장자리에 테 두르는 거 이것에서 돈이 왔다, 갔다하는 건데,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었는데, 이권이 특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임의대로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그만두려면.....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세우려면 규격을 정해 줘 가지고 어느 규격에서 일정하게.....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아주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원곡에 있는 성요셉의 집, 양성에 혜성원, 거기 현재 종사원 명단하고 현재 환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인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요셉의 집 종사자가 10명이고, 혜성원은 28명이고, 현재 입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길 못 가보았습니다. 현재 입소자 이게 우리가 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되면 혹시 가볼지도 모르니까, 입소자들하고 종사자 현황 좀 뽑아 주세요. 내무위원께서도 여기 못 가보셨지요?
김정기위원
못 가보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가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가보았다고.
김정기위원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활보호 2종 의료혜택을 받고 20% 자부담을 합니다. 80%는 혜택을 보고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본인이 부담금을 낼 게 없으면 그 돈을 꾸어주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담보 없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무이자로 꾸어주고 갚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미 상환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꾸어 준 돈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김정기위원
후속조치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받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아니, 글쎄 결국 못 되면 어떻게 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증금 제도도 없고....
김정기위원
먹고 떨어져라, 하는 구만, 그러니까 이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본인부담을 못 내고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대불금을 꾸어주는 거지요. 무이자로 갚는 건데.....
김정기위원
문자그대로 꾸어주면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이 다섯 양반들이 다 미상환 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연고자도 없고, 가정형편이 원래 가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갚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환을 못하면 그만인지, 이것을 책임질 사람도 없는지, 국가에서 그걸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2종 대불금 1,300만원 예산은 세워 놓았다가 지금 지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예산을 세운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20%를 못 내면 꾸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던 거지요.
김정기위원
아예 없었으면 결과적으로 없게 됐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안 세웠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김정기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하나요? 아니! 1,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예측을 해서 세운 거지,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예측이 엉터리였다 하는 게 제 얘기예요. 1,300만원 예산을 애당초 세운 것은 어떠어떠한 예견과 예측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담당
김명길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루, 이틀간은 80%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20% 내는 거니까, 1,500원 내는 거니까 대불금을 받지 않습니다. 영세민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여기에도 3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보통 장기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하루에 1,500원 한달에 4만 5,000원 이 정도는 자기가 낼 수 있지만 영세민이 국가에서 80%보조해 주고, 20% 자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500만원이 되면 두 사람, 세 사람만 돼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지 못하면 그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몇 십명, 몇 백명의 문제가 아니고 300만원 짜리 네 명만 나와도 1,300만원 예산이 금방됩니다. 이런 예측을 하고서 세운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럼 '98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 했었나요?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
김명길 '98년도 50% 내지 60%로 나갔습니다.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생활보호대상 자격기준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 자활, 그것을 뭘 기준으로 구분하고 얼마큼 혜택을 받는지, 간단히 서술해서 하나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나 인원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느는 추세입니까? IMF 때문에 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거택하고 자활은 줄고, 한시는 늘고 그렇지요. 자활이 한시로 자꾸 바꿔져요. 그 이유는 자활보호 2종은 생계비를 6개월만 줍니다, 겨울에. 10월∼12월, 1∼3월만 주고, 한시적 생계로 가면 연중 생계비를 줍니다, 기준이. 그래 가지고 자활보호는 주는 상태이고 한시는 느는 상태이고.....
김진우위원
더 많이 주는 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한시가 늘지요. 2000년도까지는 한시로 관리하는 건데, 생활보호법이 금년 10월부터 바뀝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게 다 한가지로 관리가 됩니다.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로 나누어서 종수라는 게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선정하는 거 살다보면 자식 있는 사람들은 커 가지고 돈도 벌고 달라지는데 몇 년 전해 놓은 거, 10년 전 것 그대로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매년 다시 조사해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매년 조사해서 거기서 변경될 자는 변경하고 수시로 합니다. 옛날에는 연말에 일제히 다 조사해 가지고 한번 측정하고 1년 가고, 또 측정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시로 조사하고 수시로 측정하고 그럽니다.
김진우위원
이거 대상자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 누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계속 타먹는다고....
김정기위원
조사를 누가 나가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연말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장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장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지금은 복지전문 요원이 타 업무는 안하고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관내 어려운 곳을 많이 압니다. 옛날엔 사회담당이 1년에 두 번씩 막 그래 가지고 질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덜 잡혔다는 원성이 지금도 많은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충분히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책정이 돼 있는데 동네 이장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알력이 생겨서 그것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다, 이거예요. 왜 이제까지 했는데 당신 이장되었다고 원수지간 되려고 보호대상에서 빼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티격태격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조사할 적에는 정말 복지요원이 다른 사람 다 배제하고 본인이 법적으로 재산이 있나, 없나, 일가친척 다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말만 듣고 하면 계속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실지로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강화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보육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보육원 이전설계가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이전설계를 해 놓고 있는 땅이 팔리긴 팔린 거지, 대금결제가 안돼서 그렇지, 중도금까지 건너갔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중도금까지 건너갔지요.
황성기위원
잔금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오산리로 이전을 못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오산리로 옮기는 바람에 설계용역은 아직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이게 '97년 예산인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97년도에 설계를 했다가 당초 설계는 보개면 복평리로 일단 잡았다가 그걸로다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오산리로 다시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늦어서 다시 설계용역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예산은 그대로지요.
황성기위원
용역금액은 법인에서 그 예산으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주는 것은 시설 아동에 대한 난방비, 생활비 이런 것만 주는 거지, 시설비 이런 것은 안줍니다.
황성기위원
'97년도에 해놓고 그런 사유로 해서 오산리로 해 놓고 실지 설계는 못하고 그러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연말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요.
황성기위원
금년에 오산리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못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 14억 4,000만원 삼보 것은 못 받고 있는데, 삼보가 또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보에서 요청을 당초에는 본인이 건물을 거기다 짓고 잔금을 상계하자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복지법인에서 잔금 대신 땅값을 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상계를 하자고 하는데 법인회계에서 가능한 건가,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복지부로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 관계를 삼보에서 요청이..... 그 당시 질의했을 때는 법정관리에 안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아 이전이 어려운 반면에 또 한가지 방안은 여기 잔금 5억 정도 남은 것하고 여기 옛날에 건물 사놓은 거 팔아 가지고 보태서 사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신문에 난 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거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사회과에 대한 복무감사를 하다가 사회과에서 신생보육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지도 감독하는 데서는 그 상황을 몰랐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니지요. 그건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정고시하고 지도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감사분야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보자,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고시한 거나 내용은 같게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고발당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그래 갖고 사회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나 감사계에서 감사한 사항이나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끝나 가지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내용이 상이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한 거에 대한 착오나, 혹시 더 나오거나, 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건 안 나오고 저희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쪽을 불러다놓고 진술 받고, 저희 쪽에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황성기위원
가공인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여?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는 들은 걸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하는 얘기인데 관리직을 가공인물을 넣고 변태지출을 하고 보육원 아동, 쉽게 얘기해서 10명인데 12명이다, 이렇게 해서 뭐를 저기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원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동 숫자 줄이는 건 거기 포산법인이 시설아동쪽 관리하는 회계하고 모법인 포산회계하고 틀립니다. 애들 관리하는 돈하고 전반적인 포산 회계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동 수 거기에 대해서는 10원도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모법인 포산의 돈이.....
황성기위원
뭐가 불거졌다 하니까 거기다 붙여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애 하나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다 승인해주고, 그건 그럴 수 없죠. 회계장부가 틀려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1년에 약 2억 3,000정도 되는데.....
황성기위원
안정웅씨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 분이 원장으로 있는데 그 양반이 복지분야 경력이나 복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장을 하면서도 시설 쪽에서 보수를 못 받습니다. 모법인 포산에서 보수를 주는데 시설운영 쪽에서는.....
황성기위원
그럼 포산이 시설아동은 부수적으로 하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모법인이 포산이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하는 건 없죠.
이현수위원장
아까 과장님한테 공설묘지 비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설묘지 운영조례에도 비석이 가로 12㎝, 세로 25㎝, 높이 50㎝,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비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셨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제를 안 하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최가 안성 로터리인가, 어디가 주최가 돼 가지고 하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저희 시에서 로터리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반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후원하고 그쪽이 주최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노인회 행사를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처음에 본행사를 하고 2부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돈도 좀 대고.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 1,500만원이 행사에 지원이 됐는데, 이 1,500만원이 15개 동면에 지원된 예산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700만원이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거고, 800만원이 로타리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입니다. 700가지고 동면에 줬죠. 800가지고 시상품 쓴거고요.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동면에서 노인분들 행사에 한번 참석을 시키려면 하루 행사에 최하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이날 행사에 나가는데. 사실 시에서 700 가지고 15개 동면에 줬다면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원님들께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노인의 날 행사를 1,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 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1,500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동면 노인들 데리고 나오는데 쓰도록 할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지난번에 몇 십 만원씩 주고 노인분들 모시고 오라니까 면장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사회단체장 협조 아니면 노인들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도 노인회에다가 그걸 주지 않고 직접 면에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놀이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놀이터 보수가 있죠.
이현수위원장
보수 말고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설치하는 것 말고.
이현수위원장
그 전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김진우위원
어린이 놀이터?
이현수위원장
네. 어느 부락에서는 놀이터를 해놓고 매월 시에서 10만원씩 나오는 걸 경로당 쪽으로 돌려 쓸 계획까지 세워놓은 데가 있다고.
황성기위원
그 전에 노인정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해서 10만원씩 운영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이현수위원장
그럼 그거 찾아보시고, 위생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위생검사를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직접 여기서 나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단체에서 대행해서 나간다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안 되죠. 단체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현수위원장
위임 안 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어느 식당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위생 검열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나왔다면 나왔다고 제시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청에서 나왔다길래 제가 본청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위생검열은 단체에다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럴 수가 없죠.
이현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더라고.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협회에서 도와주는 일은 영업허가 내고 그럴 때 서류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런 거나 하는 거지 절대 단속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위생업소가 2,500개가되는데 저희 위생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허가, 시설조사, 이런 걸 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생검사나 단속이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단속 아니면 못하고 있는데 절대 저희 공무원 아니면 단속을 못합니다. 협회나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안 하니까, 경찰에서 업소 위반사항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슈퍼 같은 데 유통기한 지난 것 감시하는 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서 하는 게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위생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의 허가취소가 50군데가 됐네? 영업정지가 44군데이고. 이것 실제 이행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용설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갖다 써 붙이고 수시로 나가 봅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대로 이행하고 있다? 업소명칭 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현재 상태가 영업정지 44개소가 아니죠. 금년에 한 상태가 그렇고, 현재 영업정지 들어간 곳은 몇 군데가 안 되요.
황성기위원
인천 식으로 단란주점에 비상구 문 닫고 돈 받으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자꾸 나오는데 우리도 다녀보면 어디가 문인지 모르는 데가 있습디다. 진짜 비상사태가 나면 어디로..... 그런 감 잡히는 데가 있더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2회에 걸쳐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대형업소는 없어요. 바글바글 하는 데가 없어요.
황성기위원
그리고 노인회 사무실 720만원 담장 설치한 것 확인해 본 거야? 그냥 거기다 돈주고 확인은 안 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업비는 다 정산 받고 확인하죠.
황성기위원
정산 받는데 720만원 짜리 공사가 됐느냐, 이 얘기야. 물론 다 썼다고 하겠지. 그 공사에 대한 성실내역이 720만원 짜리가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 서류 좀 받아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진우위원
여성회관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김진우위원
금년에 준공되면 내년부터 회관을 사용할텐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성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인력입니다. 타시군을 비교해보면 여성회관 지어놓고 약 10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특히 여성회관은 다른 회관과 달리 활용 면에서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냥 회관 식으로 회의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리다, 제빵이다, 도배다, 컴퓨터다,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가면서 회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소요인력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안 되지, 시설관리팀 하나 있는 것 그것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니까 안 되지, 저희 사회과에도 거기를 운영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윗분들한테 보고하기를 거기를 별도 기구로 하나 만들어 달라, 여성회관 운영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성관장을 만들어 놓고 전기나 보일러, 그런 걸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직제에 관한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총무과에서 만들면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여성회관이 올바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을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꼭 해주십시오.
김진우위원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런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진우위원
이걸 잘 활용하면 안성지역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 지도소에서 요리강습을 하고 제빵강습을 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 일부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안성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연중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성회관을 이왕 지어놨으니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활용해서 안성의 여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성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회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어놓고 인력 없다, 대책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기석의장
운영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운영조례가 이번 정기회에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안성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민회관처럼 회의나 하고 문예회관처럼 칸칸이 단체나 들어가서 쓰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은 여성의 특성상 여러 가지 와서 연중 요리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활동의 장이 되려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할 팀도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꼭 필요한.....
이기석의장
지금 보육원하고 놀이터하고 두 가지 하고 싶은데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육원 원장 자격여건이 있죠? 지금 원장이 자격여건이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자격여건이 지금 한시적으로 자격여건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한시적인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취임 승인할 때 신축 이전까지 승인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면 신축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이기석의장
그렇게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육원 원장 임기가 없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원장은 저희 승인사항이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기석의장
승인했으니까 된 것 아니야. 안성시에서 관리감독 단체이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 아니야. 원장의 임기가 원래 있는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원장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이기석의장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선될 수 있는 거고.
김정기위원
3년인가?
이기석의장
3년인가 5년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담당
김명길 그건 자체 법인의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는 단체마다 다릅니다.
이기석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무대리로 해서 언제까지 할거냐, 라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안성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아파트 내에 시공업자들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왜 놀이터 수리보수를 안성시에서 안 해주느냐,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다 해주는데 아파트만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놀이시설이라고 보면 안 해줘도 된다고 하겠지만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안성시민들 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놀이터와 똑같이 수리 보수할 때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지금 보수하는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하고, 마을에 있는 것만 주고 있는데.....
이기석의장
알아요. 그거 수리할 때 병행해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파트도 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넉넉히 주시면.....
이기석의장
예산타령만 하면 안돼! 지금까지 안 해주고. 예산 한번이나 올려봤어? 왜 그런 얘기를 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건 타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참고해 보고.
이기석의장
그리고 동마다 놀이터가 있는 데하고 아양주공 아파트라면 하나의 리하고 똑같은 거야. 동네 전체의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니까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아파트가 한 동이 아니고 일부 동 안에 부속된 조그만 아파트면 모르는데 그 입주민 전체가 하나의 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을 해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여태 올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건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한테 심의할 때 그런 설명을 하면서 승인을 받는 노력을 해야 돼!
황성기위원
그걸 단체가 해줘야될 뭐가 있는 거야?
이기석의장
안 해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20∼30가구 내에 있는 놀이시설도 해주는데 몇 백 가구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현수위원장
그럼 하수시설도 해줘야 되겠네? 단지 내에 있는 것.
이기석의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의 동이란 말야.
황성기위원
타지역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나,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한번..... 해줘야 될 거면 해주는 거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얼마 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예인데, 생계보조비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촌로들이 그 돈 나오는 걸, 돈 들어오는 걸 모르거든. 통장에 입금만 시켜주면 몰지각한 이장들은 그걸 빼다주고 그 돈을..... 그 전에는 일부는 쌀을 주고 일부는 돈을 주는데 그걸 이장 판공비로 써 먹은 놈이 있어. 노인양반들은 그걸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거울삼아서 지금도 어딘가는 안성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니까 혹시 행정감독이나 뭐 할 때 참고로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김진우위원
경로당에도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게 경로당 대표 앞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개인통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경로당에 들어왔나,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 안 해보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통 경로당 회장님한테.....
김진우위원
모르고 넘어가고 개인이 써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그것도 여기서는 노인회장 명의로 계속 넣어줬는데 나가는 사항이 홍보가 안 돼서 1년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다고.
김진우위원
그 사람이 써도 모르고.....
황성기위원
그 때는 초기단계인데 이게 나가는 것을 1년이 지나도..... 실제로 나갔는데 해먹은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개인 노인회장 구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자는 막말로 가서 뭐나 사먹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234개소되어 서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라고 해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사단법인 "나라 어린이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죽산에 있는 겁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방과후에 학생들이 컴퓨터나 피아노를 놓고 방과후에 놀 자리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일전에 제가 사회과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너무 국공립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 지금 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에 겨우 219명밖에 없어요. 우리 실정이 민간보육시설에 거의 1,534명이 수용돼 있어요. 그러면 공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건 사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건 처음에 어떤 기준을 둬서 자격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보니까 공립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립에서 받게 됐는데 이런 차원을 보면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는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립에 다니고 국립에 다닌다고 해서 큰 특혜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나라의 제2세 어린이 교육에 관한 건데 예산 5억 4,800만원 중에서 82% 이상이 국공립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에 다니는 사람은 나라의 일군이고 장래를 짊어질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만 해주고, 사립에 다니는 사람은 나라의 동량감으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사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국공립에만 딱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공립시설이 네 군데하고, 종교법인이 10군데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고 민간시설이 많은데 공립에 대한 어린이집은 저희가 설립해 가지고 직접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립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유아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립보육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돼 있는데 아직 저희 지방재정 형편상 어린이집까지..... 조금 조금씩 늘려 가야지 한번에 많이.....
김정기위원
그러면 5억 4,800만원을 보육시설을 위해서 쓰는데 골고루 나눠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예산외에 사립을 더 지원해 준다, 하는 건 그런 시군이 많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사립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립이나 국립이나 공립이나 이걸 차이는 절대 둬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은 여기는 인원이 200여명밖에 안 되고, 80% 이상이 민간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연차적으로 이번 해라도 시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서 사기도 북돋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에서 어린이집 많이 융자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거의 부실화되어 있어요. 운영을 못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업성으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융자를 신청해서 지었으니까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육문제만큼은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많이 권장해놓고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집 짓고 교육시설 만들고 그런 거 자꾸 장려할 때는 언제고 부실화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보육시설 단체에서도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일부는 민간보육시설에 할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그런데 국공립 시설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는 20% 정도 부담하는 건데 민간보육시설 같은 건 100% 시비로 확보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당연히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가 들어가고 제도적으로 국공립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민간시설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해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법도 제정되고 했으니 그 길이 트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그걸 개선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유도로 9개가 설치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돼 있는 면동은 추가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내년도 예산에 담았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효과는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1년에 장애인이 한번을 활용하더라도 효과 있죠.
이현수위원장
멀쩡한 도로 깨 가지고 벽돌 몇 개 갖다 놓고 유도로라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효과를 볼 때, 효과 날 것 같으면 본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청은 안 돼 있고 동면을 먼저 하는데 이거 효과 별로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각장애인들 주로 다니게 하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렸다고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안 된 면이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본청도 할 계획입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본청은 안 넣었습니다.
담당
김명길 본청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본청까지 오는 분은 대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부터 다 경사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고, 각 동면사무소는 법적으로 의무화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못하면 시장이 1년 동안 기한을 둬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와 덧붙여 장애인 주차장 설치문제도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낸 바가 있는데 금융기관에다가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장애인협회 요구였는데 지금 금융기관중 설치된 데가 농협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우리 의회나 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시내 금융기관만이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지점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한 두 군데만이라도 해달라는 거고, 그분들 주장은 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볼일을 보는데 꼭 금융기관만은 아니죠. 개인용도로 어디다 차를 두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차를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사람들 주장이 광신 로터리 경찰초소 옆이나 그 반대 편 별사진관 입구, 그런 데 차를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에 한 대만이라도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주면 시내에 나와서 장애인이 차를 거기다 놓고 인근에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성의만 있으면 공공장소에다 한 두 대의 주차장 시설은 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촉구합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 장애인만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면단위 시멘트 부수고 해줘 가지고 위원장님 얘기대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에다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서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생략하고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는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먼저도 어느 장소에서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장님! 치과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보철을, 그 사람들로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이건 동업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썩하게 잘한다, 잘한다, 일을 잘해놓고 이렇게 줄서서한다 보건지소에서 그러는 거지, 이런 데서 하는 걸 몰랐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거요. 한동현 같은 사람이 벌써 공중보건 의사노릇 했는데, 개업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 그 사람들이 다 그것 한다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셔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과 공보의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의들이 보철이라든지 틀니를 하는 그런 행위가.
황성기위원
아까 전부 얘기가 그 얘기야. 현장 목격을 못했으니까 할 수 없잖냐, 하는 식의 약국 조제도 똑같은 얘기이지, 물론 도둑질했니, 그러면 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러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규정을, 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런 것을 잘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물론 당장 먹기는 싸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한 분 계시는데, 영양사는 주로 어느 업무를 맡고 계신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영양사 한 명이 모자보건계에 있는데, 모자보건 사업을 하면서 임산부,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영양교육과 영양에 관련되는 각종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영양교육을 매주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임산부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한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고협압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들도 전부 다 영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거든요.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당뇨병이다, 고협압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간호사들께서도 대개 이런 음식은 피하라, 이런 것은 다 기본인데, 사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집단적으로 급식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집단시설로써 유치원 같은 데는 직접 가서 하고, 또 노인분들 집단교육을 시킬 때, 또 그때 가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영양사라면 단체에서 식단도 짤 수가 있고, 칼로리 계산이다 뭐다, 여러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보건소에 영양사 TO가 있는 게 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특히 어린이들, 영유아들 이유식 지도하는 것도 겸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밑에 보건지소에 간호사가 둘인데, 간호사가 둘 있는 데는 어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간호사는 일죽하고 원곡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일죽하고 원곡은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간호조무사는 뭐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조무사는 간호학원을 1년 동안 수료해서 조무사 자격증을 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간호사를 배치할 정도의 보건지소라면 환자의 수도 봐야 되겠고 인구수라든가 여러 면에서 봐야 되는데, 원곡 같은 데 간호사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죽하고 원곡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될 그러한 지소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배치를 하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역 특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들 무료 진료하는 거 말이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전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별로 필요로 해서 하는 그렇게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
단체별로 하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도나 이런 데에서 보조사업으로 갈 수 없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하도록끔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광역단체에서 줘가면서 권장하고 해야 될 이런 시책들이 필요해야 될텐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생색 낼 거리가 없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은 주로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주로 이런 지원이지,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한방진료실을 도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라고 그래 놓고도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없고 단지 한방진료실을 꾸미는데 필요한 시설비, 장비 그 정도 지원이지, 다른 인건비나 진료약품 구입비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황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소나 안성 보건소나 치과의사가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사람들이 치과의사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치과의사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보철 같은 것 할만한 기술 다 있잖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 있는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중보건관리 지침에 보면 보철 이라든지 틀니 같은 것은 못 하도록끔 그렇게.
김진우위원
왜 못하게 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해야지.
김진우위원
일반 의사도 그럼 예방만 하는 거요? 치료 안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내과 일반의사는 다 진료를 합니다.
김진우위원
왜! 치과만 못하게 해요? 치과해도 상관없을 것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것도 일반진료로 치료만 한 거지.....
김진우위원
보건지소가 각 면에 다 있어요? 대덕하고 보개만 없는데, 사실 대덕이 과거에는 면소재지에 도시가 형성이 안돼서 별로 필요도 없었고, 그 전에는 대덕초등학교 있는데 길옆에 있었는데 활용이 안되어서 없어졌는데, 대덕에 대학촌이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데, 사실 거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충해야 되는데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의약,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보건지소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보는 것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 대덕은 보건소도 없는데 현재로써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대덕면도 보건지소가 금년인가.....
김진우위원
대덕은 그전부터 그랬어요. 지소하고 진료소 아무 것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하여튼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방법이 있으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현수위원장
매약상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공도에만 2군데가 있는데, 지금 매약상이라는 게 뭐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매약상이라는 게 과거에 해 주었던 그러한 업소인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한 의약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화제, 해열진통제, 소염제, 진통제 이런 품목이 지정된 그러한 품목만 약을 팔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정해 준 것들을 매약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지정된 약품 판매만 하도록끔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신영당매약은 건천리 부락에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약을 팔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광제매약은 18페이지 보면 광제당 한약방이라고 한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광제매약도 하고 현재 이 사람이 한약방 한 쪽에 일반약품 이런 것을 팔고 있어요. 한약방도 아니고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약방이라면 한약 이외에는 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약품은 팔 수 없는 거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같이 하니까 2가지 허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기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에이즈검사기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활용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년 중 검사실적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사실적이.....
황성기위원
에이즈 검사기 같은 것이 고가장비인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고가장비입니다.
황성기위원
얼마 짜리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에이즈장비가 8,0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언제 산 거요?
이현수위원장
산지 얼마 안되었어요.
임영철위원
오늘 의약분업 때문에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우리 안성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7명의 의사가 우리 관내 있는데, 40명이 오늘 장충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하고 성모병원은 지금 현재 안가고.....
임영철위원
오늘 같은 날 의료서비스 받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역별로 병원, 의원이 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번 지정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안성의료원, 안성성모병원, 동아신경외과, 이선경산부인과, 서울의원, 공도 안과의원, 자애의원, 대동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감기약 예방백신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난리 나기 전에 미리미리 백신 같은 것을 준비했다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본뇌염 겨울이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재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예방백신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모병원이 보건소에서 관리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나는지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환자들이나 환자 문병 가는 사람들이 불편이 보통이 아니고, 주차를 멀리 놓고 걸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모든 환자들이 택시만 타면 성모병원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여론이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가면 운전수에게 일정양의 서비스가 있다, 라고 소문이 있어서 자꾸 끌고 간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 가지고 환자가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에 놓고 상당 시간 걸어가야 되고 다른 데는 무료주차장으로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는 유료주차장에 놓고 찾아가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도 성모병원에 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는 건축 부서에서 병원건축하기 전에 이미 주차장확보 관계는 이루어졌어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성모병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데라도 되면 확보할 수 있도록끔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성시민 전체가 성모병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입구가 상당히 혼잡하고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일방통행이지, 혼잡한 곳이지, 주차장 없지, 어떻게 해서 병원이 거기 가서 서 있는지를, 이것 문제가 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관계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확보관계는 제약회사에서 함부로 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독감 예방 접종약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만 8,000명인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5,000∼6,000명분을 더 신청을 해서 했는데도 워낙 독감에 대한 주민들이 과민반응으로 해 가지고 주로 노약자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맞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전부 맞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접종약이 동이 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구입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정된 약품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여튼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문병 가는 것도 걱정이야, 크게. 차를 어디에다가 놓을지 몰라 가지고.
황성기위원
독감예방약 같은 것 미리 주문생산도 안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제약회사에서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아니, 금년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약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매년 유료접종 희망자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양을 늘리는 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희망자가 나오니까, 보건행정에서 양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냐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도 많이 해놨다가 그게 또 남게 되면 재고 때문에 문제가 되고 보관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황성기위원
그것은 연중 접종을 해도 되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진료비 수입 지출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죽은 수입이 7,321만 2,000원, 지출이 7,000만원인데 그래서 이익금이 300만원인데, 그 밑에 죽산은 같은 저기인데 이익금이 3,600만원이나 나왔어요. 어째 차이가 많이 나?
뭐가 남는 거요?
수입이라는 것은 치료비 아니요?
황성기위원
아니,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직접 지출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소별로 예산을 별도로 쓰나?
보건지소 수입이 시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지소별로 독립채산을 한단 말이야?
진료소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아니, 언제부터?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보건소 운영지침이라고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회계를 합니다.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지, 10년이 뭐야, 내 있을 때도 안 했었는데.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별도로 회계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도 거기서 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아니요. 그것은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만, 나머지는 자체로 약품을 구입하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네.
이현수위원장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자체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는 거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책임지고 약품 같은 것도 다 하고...
황성기위원
공중보건의 그 사람이 면장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죽은 7,3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300만원 남는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300만원도 거기서 쓸 거지? 300만원도 가지고 있다가 진료사업으로 일죽 보건지소 관할에서 쓸 거 아니야?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것......
이현수위원장
지금 각급 보건지소에서 약품관리를 하면 각 보건지소마다 같은 약이라도 고가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저가품을 쓸 수 있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보의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약품명도 달라집니다.
황성기위원
공보의는 제 처신도 못하는 거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군복무상 와 있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당신네들이 이탈하고 그러면 보고하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네,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지소장으로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장으로.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공중보건의 인사이동은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관내에서는 옮길 수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인건비는 여기서 다하고 관리, 자재, 난방비 같은 것도 자체 조달하는 건가?
건물수선 같은 것도?
왜, 해줘? 해주지 말아야지.
고삼면 같이 적은 데는 면에서 진료 수입이 4,700만원이면 많은 거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다 진료수입이요?
진료수입이고, 지출은 모든 경비와 시설투자에 하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시설투자를 더 하는데 있고 덜하는데 있고.
황성기위원
그럼 진료소는 또 따로 할 것 아니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상경비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요? 컴퓨터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뭐로 하는 거요? 보건지소 여러 가지 전화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요?
김진우위원
이걸 수입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시에서 일단 수입을 잡아서 그 예산가지고 지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기 식으로 그런....
임영철위원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불성실 근무내용에 정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단이탈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보의 관리지침에 보면 1차 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진료소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무단이탈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무단이탈하고 나갈 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조치는 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을 복지부에 보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거기서 해 주지요.
황성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어디 나가서 오지 않고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요새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도 무단이탈은 점심식사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말썽이 나고 그랬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요즈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을 하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서.
이현수위원장
공도보건지소에 보면 경고도 받고, 주의도 받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면장하고도 극이여. 거기 같이 근무하는 간호원들하고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공도면에서는 내보내 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야. 그래 갖고 내가 다른 데로 인사 조치 시켰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이 들지, 아무 데나 와 가지고 어영부영 시간이나 때우고 가버리면 안 돼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지역으로 시키려고 그랬는데, 공도에 공보의가 3년 차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그쪽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돼 가지고 해서.
이현수위원장
그 사람들은 본때를 한번 보여놔야 된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사람을 불러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 말썽을 안 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수위원장
아까 에이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한 명이 에이즈 환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분 명단이야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거고, 처음에 어디서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발견이 된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성남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이 쪽으로 돼 있고, 등록만 성남에 돼 있어서 성남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도 안 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 안성시로 오게 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현재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고 있는 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관내에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이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시로 진료 관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제대로 받고 다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안성관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비공개로 볼 수 있어요? 안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비밀입니다.
임영철위원
진료 장비 같은 거 부족한 게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 진료장비는 지금 별반 사항은 없고, 보건지소에 치과의자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운면하고 미양면, 양성, 3군데 갈아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는데 12년을 써서 교체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보건진료소도 사업계획서를 시장한테 전년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지역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전년도 며칠 전까지 시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진료소에서 안 올려요?
황성기위원
지소도 승인 받고?
이현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진료소도 올리는데 보건지소에서 우리 시에다 사업계획서 같은 거 안 올려요?
황성기위원
지소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쓴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같이 올려 가지고 .....
황성기위원
진료소 말이요, 복평리나 쌍지리 같은 데는 당목리나 개정리 같은 데의 20%, 30% 정도밖에 효과 측정이 안되네. '98년도는 1년치일 테고 지출한 걸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지출을 덜 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할 게 없는 것 아니여? 수입은 왜 이렇게 많어, 그냥 정리만 해 나가는 건가?
김진우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사업비 9,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정확한 건 몰라도 불소화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불소화사업은 지난번에도 황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환경.....
김진우위원
불소가 많으면 딴 데 피해가 오는 사례도 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많이 섭취하면 좋진 않지만 일정 적정량을 먹었을 때는 충치예방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보통 물에도 불소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꼭 해서 충치나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별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내에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경기도 내에서 여섯 군데면 아주 안 하고 있는 거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국적으로는 28개소가 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서울 팔당물 수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팔당물 수계는 지금 현재 경기도입니다.
황성기위원
과천이나 이런 데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과천에서는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고.
황성기위원
그런 데는 다 한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지난번에도 11월 2일인가 불소화사업 때문에 대전 보건복지부에서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 때 구강보건과장도 오고, TV 좌담회 같은 데서도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나서서 환경부에서도 담당 계장이 와 가지고 자기들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김진우위원
불소화된 물을 음용한 사람은 충치가 없고 좋다는 거예요? 확증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자꾸 하라는.....
김진우위원
이게 좋다면 안성도 안성 시내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하자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선은 안성 시내에만 1차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를.....
김진우위원
잘 검토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황성기위원
그게 먼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정수장에서 내려가는 건 불소화된 물이 내려가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걸 먹는지를 몰라. 또 팔당물 오는 수계에서 여기까지는 진한 물이 오고 중간에서 희석되면 물이 섞여서 이용되는 거야. 그렇게 효과 안 나는 일을 왜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파악을 해봤는데 저쪽 한경대 있는 쪽에 팔당물이 유입되는 지역을 경계로 해서 분리되는 것이 안성 1동은 100% 불소화 물을 먹고, 안성 2동과 3동에서 보면 안성 2동에서는 석정동, 아양동, 아파트, 옥산동 해서 5개 지역이 불소화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불소화사업 추진하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지관리비니까 연중 불소화 약 구입하는 것하고.....
김진우위원
투입을 어떻게 해요?
이현수위원장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소로 전환관리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약만 사서 그리 주면 되는 거야.
황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시민 전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팔당물이 수압이 좋을 때는 이 안에까지 올 수 있고, 약할 때는 이 아래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농도가 몇 ppm인지 모르겠어, 우리 기준치대로 해서 내려보내다 보면 기준치에 미달 물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수압에 의해서 희석이 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경계지역 8개 부락이 희석이 돼서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제대로.....
황성기위원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걸 그렇게 한 것 같고, 말라리아가 2종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금년에 두 명인가.....
이현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에 관계되는 현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날그날 진료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관리하시는 분 여기 안 오셨나?
그럼 그날 들어온 수입을 바로.....
3일에 한번씩 시 금고에 넣는 거야? 그 다음 날 넣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진료비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시 금고에다 불입을 해야 되는데 몇 일씩 가지고 있는다, 이거야. 그런 데도 있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효과가 진짜 없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인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죽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막소독이 살충효과가 있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있습니다. 살충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연막소독이 대낮 햇볕이 있을 때 하면 약효가 별로랍니다. 해 넘어갈 때 해야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효과가 있고, 지금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그런데는 말라리아 구제 작업이 연막 아니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중 병원이나 의원, 약국 같은데 금년도에 감사 나가본 적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병원하고 약국을 지도점검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서 적발된 사항은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적발이 돼 가지고, 병원은 7군데가 적발돼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적발된 내용이 뭔데요? 약품 시효 지나고 그런 건 걸린 건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국은 두 군데가 유효기간 경과약품을 진열한 것이고, 또 하나는 표시기준 위반하고, 그렇게 적발해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은 품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의료장비가 이게 다인가? 여기서 활용 안 하는 건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다 들어간 겁니다. 활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방치해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생화학 분석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재흔
박재흔검사팀장
간기능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결핵관리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환자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 등록이 50여명 됩니다.
황성기위원
적은 편이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결핵환자는 세계적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핵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
간이급수를 검사만 해주고 부적합 판정된 건 어떻게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는 검사만 해주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약수터 물도 전부 검사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래서 결과통보를 해줬죠. 금년엔 부적합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해서 영업정지 한 것이 있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금년에 영업정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태원약국하고 성신약방.
황성기위원
성신약방? 영업정지 시키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영업정지 3일.
황성기위원
왜 적발된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격표시 위반하고 유효기간 지난 걸 진열해 놔 가지고.....
황성기위원
약방에서 약 조제 해 가지고 하는 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무면허 조제하는 건.....
황성기위원
가루로는 안 만들어도 이런 알약, 이런 알약 넣어 주는 것도 조제인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것도 조제에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약방은 포장 돼 있는 것만 파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아주 공공연하게 약방에서 하는 데도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당신네들 직무태만이고, 그건 공공연하게 다 아는 거야. 약사자격 있는 사람은 날마다 놀러만 다니고 부인이 다 하고 있고, 약방에서는 애들이 하고 있고, 그런 데도 없어? 우리 시민이 일일이 다 단속해주면 보건소에서는 뭐해? 우리가 다 하면 당신네들 직장 잃을까봐 우리가 못하겠어. 우리가 다 해주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 조제행위, 무면허 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는 단속은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걸 잡자면 한 사람이 어느 약국에 나가서 종일 숨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일일이 다 그렇게 단속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황성기위원
그래도 교양교육도 안 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사회 때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안성 행정은 무방비야.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재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황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답변만 하세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관 감사자료는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느 회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야 되는 거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우선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꾸미질 못하니까, 사업자들이 꾸미질 못하니까 전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네들도 용역줘서 받은 걸 저희가 검토하는데 공무원 혼자 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해 오면 검토할 수 있는 건 되나?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검토는 자기네들이 했죠.
황성기위원
개발부담금 대상은? 음식점 같은 것도 개발부담금 무나?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 가지고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 그 외 지역은 550㎡ 이상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부동산 중개업무 법정수수료, 지금 법정 수수료대로 받는 부동산 업자는 없을 겁니다.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부동산 중개업 고발에 백완기씨가 있는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매년 업자 보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동산 중개 잘못해서 손해가 나면 보존해 줄 수 있는 걸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걸 해오라고 몇 번 독촉을 해도.....
황성기위원
중개업도 시험 보는 것 있지? 그런 사람만 하는 것 아니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이건 전체 다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해왔던 사람은 유지가 되고, 신규는 자격증 없으면 안 내주고.
임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안 되지, 부동산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허가증만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달아놓고 상당하게 돈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매행위를 전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허가권자도 아닌 사람들이 허가증 건 사람도 있지만 허가증도 없이 무슨 개발위원회, 무슨 계획실, 이렇게 간판 붙여 가지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 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사람이, 사무실 없이도 어느 동네면 중개업소 누구다, 하는 게 있어서 중개해 가지고 임야 같은 것 1만 3,000원에 사 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20만원씩 팔아먹는다든지 해서 한 건에 몇 억씩 버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은 규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허가증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지 실제 허가증 없는 사람이 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부터 복덕방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담배 값이나 벌려고 복과 덕이 오는 중개업소다, 그래서 복하고 덕이 온다는 건데 지금은 사기성 있고, 투기성 있는 사람이 모이는 전혀 다른 뜻에서 모이는 곳이 되어 버렸단 말야. 그래서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런 건 추적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세금징수라든지가 있어야 될텐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단속은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가게를 내서 하는 사람은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하고 간판도 떼는데 사무실도 없이 가정에서 하는 건.....
임영철위원
사무실 있어도 허가증 없이 개발위원회라고 붙여놓고 한단 말야. 그런 걸 좀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준농림지역인데 대지로 한다든가 해서 일정량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야.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실제로 농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과연 효력이 있다고 승인을 얻어서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게 농지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임영철위원
지가가 상당히 약한데 대지로 올려놓으면 팔 경우 구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지가 아닌데도 대지 옆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대지로 바꿔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인허가 행위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냥 지목변경 되는 경우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 65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 협조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담시킨다는 것인데 일죽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일죽사람들 얘기로는 사실 불만이 많은 지역이에요. 처음부터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녹지로 이름만 바꿔 가지고 묶는 건데, 허가 안 해서 못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로 해서 서부 평택 쪽은 자연발생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재산증식이 되지만 그건 고사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특별히 그렇다고 안성시에서 배려해 주는 게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몇 억이 나와 있는데 일죽도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일죽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가가 인상되는 건 서쪽보다 덜할지언정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에 따른 차이를 내는 거거든요. 개발 전하고 후의 땅 값이 토공을 하기 위한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분의 25로 줍니다.
임영철위원
개발부담금이 안성지역하고 동일시한다면 일죽이 크질 못한단 말야. 기준이 있다고 하겠지만 들어오라고 그래도 허가를 해줘야지. 초등학교도 두 개나 폐교가 되고, 또 폐교가 되기 직전에 있는 학교가 두 개나 있단 말야. 그러니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죽 쪽으로는 융통성이 없나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지역 특혜를 주는 그런 건 없거든요. 똑같이 법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가옥대장을 지적과에서 하나?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인수를 받았죠.
황성기위원
그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 옛날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하고 나온 번지가 지금 실제 가옥이 있는 번지하고 불일치한 게 많단말야. 그런 경우가 면에서 올라온 게 많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걸 현실화되게끔, 왜? 나도 공무원을 하면서 그만둘 무렵에 고쳐놓고 했는데 실제 안 맞는 게 많거든.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그러면.....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필요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가서 저촉사항이 없으면 고쳐주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그런 건 현황측량을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걸 행정적으로 일제정비라고 할까, 해서 고쳐주는..... 이건 고의가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 미양 같은 경우에는 후평리인 데가 가옥이 전부 양지리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을 놓고 하다보면 기록상에는 후평리로 되어 있단 말야.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 거 라든지, 또 같은 계륵리면 계륵리 1번지는 1번지에 지어놓고 엉뚱하게 3번지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선의의 착오인데 그런 건 면에서 올라올 때 일제정비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모르는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런 건 동면사무소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해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황성기위원
시골 같은 경우 측량도 필요 없고, 1번지에다 지어놓고 3번지로 기록되고 그런 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전부터 내려오던 게 그렇게 됐다면 가능한데 인허가 과정에서 번지가 잘못돼서 건축물대장 번지도 잘못됐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제조사를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적측량은 한군데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국가대행법인은 지적공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독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원성이 있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황성기위원
더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 아니야?
담당
박경우 2002년부터는 경쟁체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장도 알테지만 지금 이렇게 큰 마을에 한 사람이 대지 소유자가 분할해서 잘라서 하는 게 있지? 그러면 사는 데를 경계로 하게 되어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담당
박경우 경계지정 다 했어요. 그건 직권으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걸 전부 틀리게 해놔 가지고 엉뚱하게 남의 집에 침범하게 해놔 가지고 분쟁의 씨앗이 되게 했는데.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이번에 구례리도.....
담당
박경우 구례리도 측량까지 끝나서 등기 들어갑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도 외국인이 토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어디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73건에 91만, 공장용지와 상업용지 기타가 69만 772㎡인데 외국인 보유토지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외에는 다 신고예요.
이현수위원장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상업용지는 중국음식점 하는 사람이 주고, 상업용지는 대개 새로 사는 사람은 없고 이민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사람이 와서 공장용지 사고, 그런 건 공장에 외국 합작 들어온 것 외에는 특별하게.....
황성기위원
한번 대지가 되면 영원히 집을 안 짓고 살아도 대지로 있어야 되나?
담당
박경우 지금 신고사항인데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토지조사를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어려서부터 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도 지목이 대지더라고.
담당
박경우 대지에다가도 전답으로 경작할 수도 있고.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촌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전으로 돌릴 수는 없죠.
황성기위원
옛날에는 초지가 잡종지였잖아. 그 후로는 목장용지가 됐지만 그거 잡종지로 그냥 돼 있는 것 있잖아.
담당
박경우 그 당시 잡종지로 된 건 그냥 있죠.
황성기위원
그런 건 지금도 잡종지로 돼 있잖아.
담당
박경우 지목이 잡종지라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잡종지가 된 건지 관계 부서에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심의처리를 해서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공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받았으면 8년 이내에는 다른 지목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농지분할이 안돼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공유지라든가, 인허가 사항이 있다든가, 다 됩니다.
담당
박경우 금년도 8월 16일부로 해제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임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는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훑어보니까 도서관 이용실적이 '98년도하고 '99년도 하고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참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1만 9,500명, 올해는 10월에 3만 1,000명.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학생이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이렇게 곱이 늘다시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책을 많이 보고가면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라든가 "감상화그리기대회" 라든가를 자주 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둘러보니까 실적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마이너스 간 게 많단 말이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주로 현수막 같은 거, 행사하게 되면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수용이 돼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시와 음악의 향연회" 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열 수가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및 "감상화그리기대회" 는 올해 1회로 처음 시작했었고, "시 낭송대회"는 3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자료실에 빈칸이 참 많더라고, 도서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양하게 차원 높은 책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책을 많이 구입해서 장서가 거기에 꽉 차 있어야지, 빈칸이 많고 그러면 독자들이 왔다가도 좀 흥미롭지 못하고.
이기석의장
도서관 예산 하나도 깍지 말고 다 해주세요.
임영철위원
글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책 본다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처음에 요구한 것은 1억 5,000여만원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6,800만원정도 내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도 장서가 6,000여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2,000만원 서 있는데 그게 앞으로 좀더 증액 시켜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이동 도서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차로, 특히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이고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거리적으로 도서관하고 거리 먼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쪽에 내년부터는 찾아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원도 없다면서 되겠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운전기사는 자체적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기본결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하고 정리하는 데는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직원 정원에는 6명,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중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정원 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서직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둬서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만간 충원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거 말이요, 지금 위원들이 어디까지나 감사를 하는 건데, 이건 사업보고서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 양식뿐이 안돼요. 감사자료가 하나도 없어. 도서관장님!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우리 도서관이 얼마인데, 내용은 어떻고 지출내역 같은 것도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문제점, 향후 대책, 업무 보고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요구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이기석의장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이게 업무보고 받는 건 아니라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감사준비 자료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지....
김진우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을 5,00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달 안에 구입할 겁니다.
김진우위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책을 다 보급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동도서 차를 구입하는 거 예산에 세워져 있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능성이 있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도서관 차량에다 책을 싣고 다니면서 누구 줄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을 주기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코스를 정해 가지고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고정적으로 다닙니다. 지금 계획은 이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장소를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방송을 해 가지고 시간대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방송하고 아니면 일반 상개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 차에 스피커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해 가지고 도서관 차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면 대출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 도서관 내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구입비 1,367만원 있는데 자료 구입비는 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자료 구입비는 도서관에 있는 보통 장서를 법적 용어로 도서관 자료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입비는 순수하게 도서 구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차를 사면 운전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차 사는 거 예산 못 본 것 같은데.....
김진우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준 건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후반기 추경 때, 국고보조 사업으로 세웠던 겁니다.
황성기위원
국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국비입니다.
황성기위원
전액?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500만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김진우위원
5,000만원 짜리 차는 무슨 차인데 5,000만원이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5인승 차. 4,300만원 정도.
황성기위원
장서를 저기해야 될 거 아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6,000권 정도 특장차로 해 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황성기위원
아니, 도서관장이야 상관없지만, 예전에 보면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로비해서 자치단체들에게 부담하게끔 해서 팔아먹는 예가 많았다고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차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재량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시·군 같은 경우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필요성은 더 있는 거지요. 지금 공도 같은 데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교통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이지만 도서관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교양강좌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니 건전가요니 수지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무료로 하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실비로 받습니다. 저희들 홍보할 때는 시비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전액 지금 수강생들이 내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셔틀버스가 지금도 운행이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나와 있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120만원씩 가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교양강좌하게 되면 1회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가 1기, 2기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컴퓨터강좌 같은 것은 8주 단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적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도서관 예산액은 뻔한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 그 중에 우리 사업하면서 수용비적인 성격,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도서구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내용 부분은.....
임영철위원
대출된 건 잘 들어와요? 잃어버리는 것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변상책임을 묻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대출기간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전화해서 독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99년도 현재까지 5만 9,664명이 빌려갔는데..... 대출문고는 빌려 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대출문고는 지금 저희들 공도에 우림아파트하고 당왕동 대우아파트 내에 2개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실에서 하는 게 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책 이용하는 거.
김진우위원
일반열람실은 뭐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자기 공부하는 곳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5,900명이면 하루에 150명 정도 이용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00명 넘습니다. 근데 이용자를 보면 자료실 같은 경우도 거의 3만 2,000명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대출해 가는 사람들만 기록에 남습니다. 그 외에 와 가지고 자료보고 가시는 분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실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김진우위원
매일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하루에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북적북적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좌석이 얼마나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좌석이 293석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장서를 구입할 때 구입방법은 어떻게, 종류나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자료선정은 지금 도서 구입비가 원체 적기 때문에 주로 우량서 추천목록이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천 목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도서 신청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드리고, 그 외에 부족한 기본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서관 사용료는 얼마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복사료는 받습니다. A4기준으로 40원입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지금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몇 달 전에 한번 통계 냈는데 60여만원, 증지로 저희들 수수료를 받습니다.
임영철위원
현재 학생들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숫자가 많다든지 해 가지고 장소가 비좁다든지 건물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용자의 장소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몇 년 안에 장서량 같은 게 확충이 되면 공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앞으로 2, 3년 안에 풀어야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도서관 사용료 관계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 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 정하는 부분들은 타 도서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일반민원 서류 떼는데, 수수료하고 달리 많은 양을 복사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등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성시제증명수수료를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에 의해서 현재 80%까지 받고 있으니까 인상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인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컴퓨터강좌가 있는데, 선생은 누구이고 누가 가서 배우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반주민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 8주 단위로 하고 있고 강사는 지금 두원공대 강사로 나가시는 분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강사료는 줘야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본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고 두원공대 쪽에서 보조 나오는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월 64만원 보조 나왔었습니다. 실지로 장비는 두원공대에서 설치했던 장비들이고요.
김진우위원
컴퓨터 10대밖에 없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 10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10대 정도 추가로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0대밖에 없으면 10명 외는 못 쓰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중급과정은 1인 1대로 하고 있고 초급과정에는 2인 1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게 현수막 제작비지요? 122만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홍보하는 현수막입니다.
김진우위원
컴퓨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 3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매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화요일, 목요일.
황성기위원
누가 가르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두원공대 강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무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지금 한달에 초급은 1만 5,000원, 중급은 2만원 받고 부족분은 두원공대에서도 보조해 주고 있고.
김진우위원
수강비 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수강비 내는 겁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성요셉의집, 혜성원,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도서관을 현장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