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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5-24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의 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현황에 보면 정재환 위원이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위원께서 정재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1년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멋지게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장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저 또한 엄숙한 감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 한 분을 선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간사는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이 간사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8분

의 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증인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면 자료를 작년도나 죽 관례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말고도 미처 위원님들이 파악 못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빼도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빼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페이지가 왜 없습니까? ..... 풀여비 있지요, 여비 이런 것은 감사목록만 늘어나지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약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풀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출장에 따라서 이것이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가거나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예산관계상 사업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도나 시 자체감사에 전부다 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좀 강도가 있고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는 것으로,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확하고 어떤 확실한 것을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여비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풀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자료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물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풀여비를 정확하게 쓴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료 하나 더 받는 것이니까 구태여 이것만 빼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좋습니다. 정경효 위원님이,

김종대위원

풀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 위원님 말씀이나 조문관 의원님 말씀이나 다 본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풀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부족한 실과에 좀 주고, 내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안 쓰겠습니까? 여비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따지자니, 물론 할 일이지만 좀 그렇게 보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비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어디를 가면 여비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받아 보고 실과에 보면 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여비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작은 데는 진짜 화날 것이고 말을 못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있는 실과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정재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건설과 소관에 수의계약이 본위원은 62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수의계약에 관한 자료가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건설과 부분이 아니고?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조문관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자고 하고 거기에 김종대 위원이 찬성발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도록 합시다.

정경효위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요구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유지 사리채취로 인한 토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넣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기부채납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정재환위원장

페이지를 왜 안 해 놓았습니까?

김종대위원

사유지 사리채취로 인한 토지 기부채납현황 이것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기부채납된 것도 있고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안 된 것도 포함을 하도록,

정재환위원장

다른 것도 삽입할 것이 있으면?

장성진위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더 하겠습니다. 시간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여기 감사계획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원본을 들고 오라고 해도 되고 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빠진 것은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직접 요청을 하면 100%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및 자료제출은 요구내용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진도군 출발 때문에 회의가 좀 빨리 진행이 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