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여자가 검침원으로서 자기가 들어와서 고용비를 받는 거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물이 회수된 것도 있잖아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방신리 아파트나 비봉주택 같은 것은 6월 달에 회수를 해서 다른데 필요한 데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업체에다가 몇 월달에 배분을 해주셨어요?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 배분된 지역이 위치하고 어디어디 몇 세대, 몇 톤을 배분을 했나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다른 얘기만 하세요? 어디어디 배분된 데만 얘기를 하라니까요. 재배분한 지역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수 차례 얘기를 했고 일부 사석에서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도시계획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물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안성시 지역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파트를 공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안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 한 거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러냐고 논리를 펼 때, 공도쪽에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 봐야 평택 상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성시에는 오물만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상수도사업소장도 인정을 했지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한석규 부시장이 있을 당시에 당신이 한석규 부시장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한석규 부시장이 "그럼 니가 부시장 해" 심지어 그런 소리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똑바로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도에다가 물 배정을 또 해줘요? 당신 같은 공무원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사명감을 갖고 안성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행정을 하는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나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만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개면 같은 데도 동부권쪽에 아파트 같은 게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나야 안성 상권이 살아나고, 안성 상권이 살아나야 안성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보개면사무소 뒤에는 보개면에 면소재지가 없어서 면소재지도 형성하고 안성 지역경제활성화도 위하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서 물을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물이 없어서 배정을 못해 준다고 그래놓고 공도 만정리에 또 물을 줘요?

당신이 안성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관심사를 위원님들이 당신한테 몇 번 얘기를 했으면 물이 반납된 것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쯤 상의라도 했어야지요.

수 차례 얘기를 했어도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지 답변 좀 해봐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위원들이나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안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논리만큼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또 안성시책에도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 그럼 아파트를 공도쪽으로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그게 안성이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까?

개발여건이 많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사석에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본 위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지난번 한석규 부시장이 있을 때 건의를 했더니 "그럼 니가 부시장 해"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면서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쪽으로 물 배정을 다 해주느냐는 겁니다.

묻는 말만 대답을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을 하면 됐지 왜 다른 소리를 해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해요?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장 변명 들으려고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안성 전체적인 것을 놓고 따져 볼 때 서부권 쪽으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선 것을 당신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서부권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선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서부권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그쪽 인구가 증가되면 그것은 평택 상권을 살리는 거고 평택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안성 상권하고 안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이것이 지금 지난 10월 26일날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회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물이 있어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 10월 26일인가 신문에도 났지만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 앞으로 준농림지에 1,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안성 균형발전이나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아파트라든지 균형있게 배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아파트 같은 것을 균형있게 배분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안성시가 모양있게 도시계획도 그렇고 잘 되어 있는 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안성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성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안성시가 자립도도 없고 재정이 약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뭔가 아파트 하나라도 균형있게 앉혀서 안성시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성시 발전속도가 늦어지고 재정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 평택 상권에 눌려서 안성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본 위원 생각은 안성 시민 대다수가 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안성 시내를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가 앉았어야 안성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안성을 거쳐서 대덕에 섰기 때문에 안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파트 같은 것도 공도쪽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균형있게 아파트를 앉히고 동부권 쪽에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그러면 안성 시장 상권이 살아나요. 안성 시장 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보개면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고 물 사정을 알아보려고 상수도사업소의 어떤 계장님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 아파트 업자가 보개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물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물이 전혀 없어서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6월에 물이 수급된 것이 있으면 어째서 보개면에 안 주고 다른 데로 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물 부족이 되어서 못해주는데 어째서 공도 만정리, 발화동은 물 회수된 것을 다시 해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물 배정을 했을 때 안성균형 발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몇 톤 동부권 쪽에 몇 톤 이렇게 지역별로 물을 배정을 했으니까 아파트 업자가 공도쪽을 선호를 해도 그 쪽은 물 배정이 끝났으니까 이쪽 이쪽 지역에 물이 남아있으니까 그쪽을 택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시오, 하고 충분히 시에서 유도를 해서 균형있게 물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업하는 업자들이 당연히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그러나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시를 위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당연히 분양이 잘되는 곳을 택하는데 그러나 안성시 입장에서는 서부권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안성균형 발전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최하 100년, 200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물려주도록 해야지 무분별하게 사업가들이 사업성이 있는 곳만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쪽으로 해준 것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 물 배정을 아파트 업자들이 없어서 못해주었다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균형있게 물 배정을 해 놓고 그쪽에 끝났으니까 다른 곳으로 하라고 유도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업성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면 물 배정을 골고루 배정을 했다가 그쪽에 물 배정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물이 없어서 허가를 못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지역에 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을 택해서 하라고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부권 아파트 못 들어오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안성 상권이 평택상권에 밀려 계속 안성상권이 없어지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성 발전이 뭐가 됩니까? 안성 지역경제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물이 반납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상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시민과 상의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