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안성시의회사무국장 권혁진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사항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린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희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선진지 견학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내무위원회는 여섯 분 위원으로 1인당 325만 5,760원으로 해서 여비가 1,067만 5,000원, 항공료가 885만 3,600원, 해서 1,952만 8,600원으로 소요경비가 나왔습니다.

예산에 1인당 해외연수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1인당 326만 5,000원입니다.

15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가는 게 1인당 얼마씩 돼 있냐고. 그건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마음대로 쓴다는 것보다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쓰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오버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만원 예산이면 선진지 견학을 300만원에다 일정을 맞춰야지.

그럼 산업위원님들은?

우리는 260만원. 그걸 더 쓰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인당 300만원 예산이면 그 범위 내에서, 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더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 감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할거야? 의원들은 선심성으로 예산 밖으로 더 쓰고, 더군다나 일정을 13박 14일로까지 늘려가면서 예산을 더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유, 얘기를 하슈.

앞으로 그런 걸 통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

끝났는데 뭘.....

앞으로 의원들 선진지 견학은 없는 거야. 한정을 먹여 놓고 그러면 왜 이 6명한테는 더 쓰게 만들어 놨느냐, 이거야.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원찮아서 그렇고, 내무위원장은 똑똑해서 돈을 더 쓰고 그러는 거야? 예산 내에서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 초과해서는 쓸 수 없는 거지. 이건 자부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산업위원들 갈 때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300만원에 맞추려고 못 맞춘 거야. 하루라도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맞추면.....

날짜를 늘릴 수가 없다고 그랬지, 날짜를.

그러면 내무위원들 가신 분들이 40만원씩 걷어서 공통경비로 넣으면 편한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거 회수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건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문제되는 거야.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되지. 의사계장 어때? 맞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해 줬어? 일정을 여행사하고 어떻게 잡아줬느냐 이거야.

40만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받긴, 누가 내?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건 잘못된 것을 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산업위원들 갈 때는 그거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안 된다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내가 가고 안 간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10일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10일에 일정을 맞춰라, 금액을 맞춰라, 그래서 우리는 300만원 못 쓰고 260 몇 만원 쓴 거고, 거기서 남은 돈을 13박 14일로 늘려서 325만원씩 집행을 해줬다는 건 의사국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300만원이 초과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의원들이 욕을 먹는 게 그런 게 원인이에요. 300만원 예산에서 의원은 얼렁뚱땅해서 더 썼다.....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기회 있을 때를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명심을 해 가지고.

그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하셨으면 자인서를 하나 쓰세요.

쓰죠 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공통경비에서 시계 구입해서 시상하는 것 있죠?

네.

금년에 몇 개 구입했어요?

개당 얼마씩이에요?

다 참석했어?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는 정식으로 하는 건데 남부는 요즘에 조성한 것 아니야. 그러면 부분적으로 개인 친목회야. 친목 모임을 공통경비에서 하면 안 되지.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해야지.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야. 바로 이런 걸 쓰라고 업무추진비를 준거란 말야. 평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의장은 주잖아.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써야지, 이런 걸 공통경비로 다 쓰면 안 되지.

운영위원장님!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년에 패 값만 얼마씩 나갑니까?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예요?

그건 별도로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걸 뽑아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일죽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뭘 했을 때는 의장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의회지. 그래서 공통경비란 말야. 전체적인 공통경비가 개인 1인당에서 모아 가지고 공통경비로 쓰는 거란 말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 꺼 제 닭 잡아먹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쑤근대지만 공적으로 표현을 안 한단 말야. 그럼 이걸 어디서 짚어줘야 되느냐, 운영위원회에서 못 짚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서 우리 의회공통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쓰든 우리가 간섭을 안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짚어줘야 되는 거야. 국장님이나 우리 의사과 직원, 의장이 기분 나빠도 뭔가 시정할 건 해야 된다, 옛날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1대 때. 업무추진비가 없고 공통경비로 쓴 거야. 그러다 업무추진비가 생겼으면 공통경비에서 집행될 것인지, 개인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될 것인지 구별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야. 하긴 국장이나 실무 직원은 의장이 하는 거니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분명히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별해서 집행해라 이거야.

그때는 집행부에서 답변 잘 하시던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딱 그런 얘기 하시던데.....

법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우리 의사국은 다른 국장님 하던 것하고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통경비가 뭔지, 업무추진비가 뭔지를 실무선에서도 꼭 확인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남은 회기동안 식비로 들어가는 경비가 대략 얼마정도 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왜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는 퇴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 값으로 나간 게 이것보다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나가는 게. 패 값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면의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가거나, 아니면 동면 경로잔치 하거나 할 때 음료수 의장님이 보내는 것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의장님은 누가 뽑은 사람이 의장입니까? 동네에서 볼 때는 의원대표는 의장이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볼 때는 그 동네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왜 의장님 앞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도 모르게 돌리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걸 의원보고 갖다주라고 해당 의원한테 줘서 해주면, 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의장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참석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여태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가는데 시장이 뭐 줘요?

절대 안주죠.

주는 것 봤냐고요. 안 주잖아요. 면장은 줘요. 시장도 안 주는데 의장이 음료수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의장 앞치마가 이렇게 넓은 건가, 개인으로 준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지만 그런 게 공통경비에서 빠져나간다면 문제죠. 그 해당 동면에 의원이 있습니다. 해당 동면 이장들이 시장이면 시장이지, 의장하고 무슨 큰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주느냐고요.

학교선생 정년에도 패를 해줘?

이게 돈도 얼마 안 되고 별거 아닌 거지만 자꾸 이 돈이 주인 없는 돈 행사가 되면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공통경비하고 개인별 업무추진비하고 구분해서 앞으로 지출하는데 철저히 구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가 임의보조 남발한다고 시장 야단쳤더니 의장이 혼날 일이 많네. 안성공고 교장 정년에도 의회에서 패를 하고, 안법학교 교장 정년에도 패를 하고, 그러면 안성에 학교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 다해야 되겠네? 이런 개인 사적인 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지, 업무추진비가 뭔지, 공통경비가 뭔지 모르고 집행을 하네 진짜! 이게 의무적으로 의장단에서 해야 된다면 안성시 학교마다 교장 정년하는 것 다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특정인 아니야, 몇 사람한테 하는 건. 교육장은 돼.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의당 의원 대표로 해서 의장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장선생 정년하는데 까지 패를 전달해?

기관업무추진비 나가는 게 월급입니까! 수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히 쓰라고 한 목적이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쓸 것 안 쓰고 딴 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공적인 얘기니까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갈 때 국장님이 다 결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 값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얘기할게 뭐냐 하면 집행부라고 해서 다 비싼 걸로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별 차이 아니지만.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패 값하고 시계 값이 아마 500 얼마 나올 거예요. 계산 하나마나에요. 패 값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패 값도 의장님이 대표니까 기관단체장이나 소장님이나 다른 분 할 때나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표창만 주면 되는 거예요. IMF시대에.....

김명신 거의 상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무슨 상장이에요. 작년에 패 값으로 나간 것 좀 봐요!

면 단위 경로잔치 음료수도 공통경비로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사용기준이 없어?

공통경비로 하더라도 어느 의원들이고 다 자기 지역구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은 값이면 지역구 의원 입장을 생각해서 지역구 의원이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갖다주게 하면 안돼? 꼭 필요 없는 의장님이 생색내고 갖다줘야 돼? 의장님이 생색내서 무슨 이득 될 게 있다고.

예를 들면 안성시내 1동이고 뭐고 의장님이 다니면서 다 해준 거예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안 되지. 지역구 의원을 생각해서 공통경비는 똑같이 쓰더라도 지역구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항선 위원 말마따나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짓고 준공식을 하는데 의장이 음료수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안성시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부락까지 다니면 면장은 설 데가 없는 겁니다. 민선이 되니까 그렇지 관선시장은 부락까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오지, 도의원 오지, 시장 오지, 의장오지, 부락에 마을회관 준공식을 할 때는 의원과 면장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마을회관, 큰 경로잔치 면단위 큰 행사같은 것은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소규모 마을회관 20평 짓는 데까지 음료수 들고 오면 의원은 어디에 서야되고 음료수 갖다줘야 욕만 합니다. 먹지도 않고 이장이 툭 쳐버립니다.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골에 의장이나 시장이 오면 봉투 10∼20만원 내놓길 바라는데 음료수 2박스 갖다가 주니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졸업식 때 의회에서 선물하는 것도 다 의장님 명의로 줄 것입니까?

졸업식 규모로 봐서 의장님이 참석하실 때는 참석을 하시고 해당 지역에 의원님이 참석하실 때는 해당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상장을 수여하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국장님은 의장님 명의로 나가야 된다고 고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역구 의원 명의를 원하면 지역구 의원 명의로 나갔는데 그렇게는 의장님이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먼저번에도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그것이 의장님이 참석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보개면 같은 곳은 초등학교가 4군데인데 그 지역구의원이 다 참석을 못합니다. 졸업식이 한날 한시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여식 하게끔 하고 한군데만 가서 하는데 그런 것을 의장 명의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못을 박아요. 초등학교는 무조건 의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장이 가는 것으로 상장 그렇게 한다, 그리고 상품 질을 올리십시오. 값어치도 없고.

상품을 주고도 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지역구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에 의원들이 주는 상품이라면 기대가 클 것인데 이것은 전혀 아니니까 불필요하게 지급된 공통경비를 아껴써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표창이라든지 상장을......

다 압니다. 의원보다는 의장표창 상신을 원하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아닙니까? 당연한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무조건 그 지역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초등학교는 의원상이다, 의장상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의장이 가셔서 의장상을 줘서 하고 초등학교에서 의장상을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밖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대통령한테는 안 받고 싶습니까?

초등학교에 시장상은 없던데?

없습니다.

어디까지 범위인지도 모르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면에는 면장, 우체국장, 농협장, 의원 이렇게 초청장이 옵니다. 여태까지 졸업식에 가봤는데 시장표장이란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장표장이 옵니까? 면은 면 기관장 표창을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장, 도 교육감, 대통령 표창 이렇게 오는데 시장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지역 대표입니다. 지역대표는 누구냐,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이 지역대표지 의장이 지역대표입니까? 의장은 의원대표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야지 시장도 표창이 안 나가는데 의장표창이란게, 좌우지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과잉 충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때 의장님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의장상 따로 의원상 따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기본은 지키고 알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 의원하면서 의장 표창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으로 했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해당된 지역구에서 나는 싫으니까 의장이 대신 와서 해주시오, 하면 의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대 때 직인이 없다고 해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 군의장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군의회 직인이 있습니다. 개인 삼죽면 장용수 의원 직인은 없지 않습니까? 안성군의회 직인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의회 직인을 찍어야지, 장용수 해놓고 의장 직인을 찍어서는 안 되니까 시의회 직인을 찍어서 나가니까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2대 때 의사과장하고 처음에 그러길래 그때 허의장님이 "의원들 앞으로 해줘 난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로당이고 면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면청사 준공식 그런 데만 대표로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준공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가면 그 의원이 설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가니까 그 의원은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축사도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다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행사에는 의원님이 가십시오. 그리고 지역구 체육회 행사도 그 사람은 시간이 넘어서 옵니다. 해당된 지역구 체육행사는 당연히 의원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인사로 한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항선 위원님 말마따나 같은 의원입니다. 우리 15명이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의장을 뽑아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단체 친목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초등학교는 의원들이 하고 중·고등학교는 의장이 하고.

지역구 초등학교에서 의장표창을 요구해도 의장은 면단위로 못합니다. 해당된 의원 명의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아울러 새로운 세기 2000년에는 보다 성숙된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보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