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요점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죽산, 일죽 상수도 주간 검사한 것 있지요? 이런 것은 그것은 매주 하는 거지요? 그게 일지가 있습니까?

네.

약수터 검사는 그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이고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21개소 정도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많이 쓰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개선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6군데는 수질검사 내용에 대한 것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약수터 6개소는 상당히 오래 됐지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몇 년이라고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약수터기 때문에.

우리 죽산면 같은 데도 약수터가 5, 6군데 있는데 옛날 체육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수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해주시려면 면마다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말씀드리면 약수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수리, 보수를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6개소 외에.....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확대해 가지고 시 전체에 있는 약수터를, 등산같은 것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떠먹는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소가 현재 자연적인 약수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1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완벽하다면 저희들이 정식 관리 약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겁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왜 좋은지 알고 먹어야지, 그냥 약수물이니까 좋다는 막연한 의미를 가지고 먹으면 먹어도 덜 보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분검사를 한 것을 보면 세균수가 100이하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하다는 거지요. 기준이 100 이하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전에 약수터를 한 다섯 군데 해보니까 제로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균이 조금 있어야 좋은 겁니까, 하나도 없으면 좋은 겁니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어느 샘물이든 아무리 맑다고 하더라도 세균은 일부 조금씩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검사하면 세균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99년도 1/4 분기 것을 봐도 9, 8이 나오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봐도 되지요.

제로, 3내지 많은 것은 27, 이렇게 나온데도 있더라고요.

48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질소나 망간, 이런 것이 기준치가 얼마인데 이래서 좋다는 것을 그 약수터 푯말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잖아요.

죽산면과 협의해서 좋은 약수터가 있다면 개발을 해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21개정도 되면 수질검사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1개소 자연약수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지정관리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전부 몇 분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침원이 여직원 합해서 7명인데 그 여직원도 검침원 인부임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여태껏 사무실에서 전산처리만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검침원이니까 일부라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일부 한 1,200 정도, 일부 아파트 지역으로 검침하기 편한 데를 하고 있고 전체 직원으로 보면 다 검침원은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이라고 해서 빼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일부 불만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말고 다른 사람 나갈 사람이 없습니까?

과장님, 애초에 검침원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다른 직원을 검침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여직원이 봉급을 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남자 직원의 3분의 1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검침한다는 것이 아파트 지역 편리한 데만 저희들이 검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소에 남자직원도 많은데 왜 여자를 내보내느냐고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런데 검침이라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도 그 소리를 민원인한테 들었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자를 왜 검침을 내보내느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검침직이니까 할 수 없는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검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주민들이 그 사람한테 추운데 여자가 검침을 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명을 해야지요.

그 직원이 다른 용도로 채용된 직원이라면 시킬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검침원으로 임용이 된 직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 하냐면 검침원 남자도 있는데 여직원을 내보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기에 딱하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검침원들이 일을 분담을 안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검침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4, 5,000정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 양이 모자라서 향후 타당성조사용역을 '99년 12월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까지 판단을 하면 한 7,317톤 정도가 부족하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 제2상수원을 개발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상수원이, 그런 예를 말씀드리면 큰 대형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그 저수지의 물을 인수해 온다든가 아니면 신규저수지를 막아서 저수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큰 하천을 이용해서 하천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택일을 해서 상수원 확보를 하려고 현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내년 2월 안에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타당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새로 오시는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상수원 개발에 대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충주댐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확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 한다?

네, 현재 광역은 6단계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7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보면 광주나 용인을 보면 광역상수도에 안 매달리고 자체 취수원 개발을 해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자체 지방상수원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산이 많아서 개발만 되면 수질이 좋을 거예요.

수질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수량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시상수원 개발에 대한 것은 일부 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부 저수댐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저수댐을 개발해도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배정이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허가나 더 이상 물을 신청을 해도 물 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급량만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만 받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재 저희는 물 협의라는 것이 일단 도시과의 토지수급하고 주택과의 주택개발사업 승인시에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다, 없다를 서로 협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단계까지 모든 용수량에 대해서는 기 토지수급시나 주택개발사업승인시에 전부 물을 주겠다고 해서 다 배분을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회수량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승인이나 토지수급을 취소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을 해주기만 했지 수급까지는 아니지요.

승인시에는 저희들이 물을 공급받겠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물을 협의를 했더라면 승인이 취하되기 전에는 물을 주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말고 수급계획만 한 것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업체에 어디어디 해가지고 물을 배정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회수한 물량을 지금 어디에 배분했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뽑아오면 되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핑계만 대고 그러면 그것만 하다 말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도면 마정리에 정금수라고 남설건설에 1,040톤을 배정했고 안성시 발화동에 김영선씨 신우개발에서, 이것은 기 도시과에서 주택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된 사항이고 토지수급이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라, 공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서부권에 많이 갔으니까 동부권을 참작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동부권은 준 데가 없잖아요. 동부권 서부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충주댐 물량을 1일 1만 1,000톤이라는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수급신청을 해도 동부권은 못 받잖아요. 이미 물이 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수량은 6단계까지 전부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배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배분이 끝난 사항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돌려 가지고 취소를 시켜서 동부쪽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그 사항을 취소시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나간 것을 취소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진석 위원님이나 우리 산업위원들이 저번에도 수 차례 얘기를 했으면 뭔가 의지를 갖고 해달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슨 변명만 하는 거지요.

수급 요구를 했는데 물량을 취소한다든지 자진해서 남는 물량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배정한 것은 뺏고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성의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 배분을 저희 수도사업소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번에도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위원님도 말씀 하셔서 동부권에 아파트가 안 서니까 물 좀 배분하라고 그러면 상의라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안 된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혼자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이나 모든 사람들과 했을 때 거기에 실무 과장이니까 그 얘기를 제시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지, 혼자 결정권은 아닌 거잖아요.

지난번에 감사를 주택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은청설 아파트가 문제점이 된 것을 갖다가 현장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안 나갔다 오면 주민들이 의회에서 뭐했느냐는 반발이 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를 시간이 나는대로 현장 감사를 해 주세요.

우리 안성이 인구가 13만인데 앞으로 향후 3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이 40만 인구, 해 가지고 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동부권에 대한 아파트 주거지역이나 이런 계획 나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 동부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일죽이나 죽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도 안쓰러운 부분이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개면사무소 뒤로한다면 별도의 취락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야만 물이 어느 부분이라도 쉽게 회수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현재까지는 임의대로 거기는 필요하니까 논리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일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서부권의 집중적인 아파트 단지를 수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향우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본다면 동부권에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 안성시내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사실 서부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안성 시민이지만 생활권이 우리 원곡도 평택을 이용하듯이 공도나 이쪽 서부권에서는 아무래도 평택권을 이용하지 않나, 그런 것을 봐서는 이 동부권이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 우리 안성 경제 발전을 봐서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본 위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을 그쪽 동부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껏 얘기를 했는데 물을 포기한다, 줄인다, 양이 나오면 동부권에 참작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데 그러한 양이 있겠어요? 어렵지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금년 3월 달에 왔습니다. 3월 달에 와서 저희들이 물 배분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배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지적을 받지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안성 향후 발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향후 계획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자부터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송소장님이 지금 현재 직책이니까 이런 질의를 받는데 현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안 된다, 동부권 충주댐 물량만 갖고 배정을 여기에다가 다 하지 않아도 동부권에 충분히 배정이 됩니다. 동부권이 애초에 올 때 충주댐 물이 삼죽까지 와서 보개면 공설운동장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자 수급신청은 많으니까 저쪽으로 다 지원해 주어서 팔당물이 부족하니까 충주댐 물까지 합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충주댐 물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중입니다. 이미 배정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충주댐이 이제 공사하면서 물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에서는 신청자한테 물을 다 배정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사람들이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해도 동부권에 신청자가......

그건 이해가 가지만 동부권 충주댐 5단계 물을 하면서 공사중이란 얘기입니다. 공사중인에 어떻게 물이 모자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보개위원님 말씀대로 팔당물을 했을 때 서부권에 일부 주어야 되고 동부권에 여유롭게 남겨서 이러한 불상사가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계획적으로 다 주어 버렸으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부권 같은 곳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 장서리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시설물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스치로풀 용융기하고 파쇄기 둘 쓰는 것만 환경과에서 인수를 받고 캔압축기나 포장기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풀 용융기하고 파쇄기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스치로풀 용융 실적은 9,795㎏을 했고 대형폐기물 해체 실적은 9,942㎏을 해체했습니다. 스치로풀 용융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처리를 하였고, 의자나 장롱 이런 것은 해체를 해서 소각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냉장고나 TV는 해체해서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재생공사로 넘어가고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분리수거에 의한 공공근로요원으로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스치로풀 용융에 따른 공공근로 4명은 저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생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못쓰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넘기든지 하기로 했는데 불용처리는 기간이 안되어서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했고 시설자체가 원래 구형이라 그걸 쓰는 곳이 없습니다.

분뇨처리는 요즘에 몇 톤이나 합니까?

금년도부터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연중 365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요일하고 국경일은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일요일날 있는데 분뇨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도 4월부터 연중 무휴로 분뇨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일 60톤 처리인데 10월말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1일 4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4대가 있습니다. 24대가 있는데 하루에 들어 올 수 있는 양이 13대에서 14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입니까?

12개 회사입니다.

1개 업체에 몇 대씩 있습니까?

1대 있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7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율이지요?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60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톤까지 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일 들어오는 것이 50톤 미만밖에 안 들어옵니까?

60톤 다 들어오는데.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절기에는 분뇨차가 대기를 해야 되고 하절기가 지난 봄이나 가을, 겨울은 대기 없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뇨라고 하는 것이 하절기에는 양이 많은데 동절기나 이런 때는 분뇨 양이 줍니다.

별 문제가 없네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5인용이다, 10인용이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서 한번 푸는 것이 있고 용량이 큰 것은 연 2회 청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안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수구를 오염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거기에 표시가 됩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했다는 필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10월 이후에는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10월 이후에는 방역이 안됩니다.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10월은 기후 관계도 있고 해서 몇 번 못나갔습니다.

하절기에는 자주 해야 되지만 동절기라고 해서 균이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여름한철 하절기에는 매일 나갈 경우가 있고 이틀에 한번 나가는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때 8월 9월 사이에는 매일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 것은 잘 하셨는데 10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가끔 정기적으로 나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에 가보니까 파리가 살더라고요.

매립장내에는 자체 소독이 연막소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무가 아니고 별도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파리가 있습니다.

매립장 파리는 약을 살포할 때는 쓰레기 더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속까지 파헤쳐서 할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소독을 한다고 해서 100% 하기는 곤란합니다. 많이 숨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해주어야지요.

매립장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도 여름에만 열심히 하지말고 가끔씩 해줘서 관리를 잘한다는 인식을 시켜 주는 것도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스치로풀 용융기 말입니다. 녹이는 시간을 보면 210㎏을 녹일 때 7시간이 걸렸고 여기에 보면 시간이 다 틀려서 90㎏ 작업하는데 6시간 걸렸고, 형식적으로 활용대장 사인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녹일 때 넣는 과정도 있고 투입구가 적어서 사람이 일일이 집어넣는 것이지 자동화 시설이 아닙니다. 투입구가 좁습니다. 요즘 이사철이 되어서 스치로풀이 들어왔을 때 전부 잘라서 파쇄를 해서 잘라서 넣어야 되고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치로풀 생김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사인한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대충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4명을 요청을 했는데 두 사람이 나오다가 못 나오겠다고 해서 두 사람하고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이사철이 되었을 때는 밖에 엄청 쌓아놓기 때문에 이사철만 되면 매립장에는 가구같은 것을 자꾸 교체를 하면서 이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리부터 전부 해놓기 때문에 시간상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공공근로는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과 청소지원팀 소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공공근로자는 없습니까?

스치로풀 용융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지 않을 때는 누가 분리를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쌓아 놓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도 일부 하면서 거의 골라 내가면서, 공공근로를 안 할 때는 일용직 환경미화원 3명 있지 않습니까? 가구나 큰 것만 빼내지요. 3명이 다 못하니까 덩치 큰 것만 빼내서 분리하는 실정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일간에 걸친 12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안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 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근 위원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철저시행입니다. 안성시내 및 면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장기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여 불법주정차 행위가 심한 상태로 교통소통 및 보행에 장애가 많은 실정인 바, 철저한 단속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저조로 '99년 10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총 2,825건을 적발하여 1억 1,51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금액은 1,344건에 5,469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4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낮은 실적입니다.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기 지도단속 소홀로 '99년 총 580대를 점검하였으나 6대만이 위반된 계량기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 터미널이전사업 추진 철저로 '99년 11월 25일 사업신청자 접수마감결과 신청자가 없는 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방안 강구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미흡으로 '99년 당초 계약시 홍보 부족으로 1명만 참여하여 계약이 이루어져 다수 희망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바, 2000년 계약시는 사전공고 철저이행으로 희망하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99년 7월 22일 변경계약하면서 '99년 6월 26일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승용차 10부제 차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이를 변경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경승용차 소유자들이 경감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향후 관리위탁계약서상 조례상의 내용을 명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기업 가운데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한 구직실적이 전체의 13% 밖에 되지 않는 등 취업정보센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활성화 방안 강구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고수부지 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각적인 홍보 등으로 이용률 제고를 도모해야 함에도 금년도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협조 의뢰를 1회 했을 뿐 다른 홍보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소홀로 이미 통보된 감사자료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많았던 바, 향후 철저한 감사준비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개량형 소형소각로 설치 철저입니다. 죽산면 두현리에 설치계획인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많은 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소각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 철저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시 사업의 명확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보조하여야 하나, 현재는 일부단체에 대하여 선심성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지도단속 철저로서 농촌지역내 소규모로 운영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민원발생이나 신고 접수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제 운영 철저입니다. '99년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위법행위 89건을 신고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실적은 1명에 대하여 5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수환경통신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확대 등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영농조합법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원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일부 조합법인이 있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참여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지원 철저로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구입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일부 사업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구입지원 9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는 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철저로 산성화된 농지를 개량하여 작물의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으나 토양에 대한 사전 검사 절차 등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로 하는 토양개량제를 원하는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송차량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 농가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작목반에 대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총 79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원차량이 개인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관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하여 농민에게 그 동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부실로 일부 사업자는 부도에 따른 포기 등으로 참여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본래의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아가씨 활용방안 강구로 '99년도에 총 6,300만원의 예산으로 안성맞춤 배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5개 분야에 5명의 안성맞춤 아가씨를 선발하였습니다. 아가씨 선발 후 이용률이 저조한 바, 예산적 뒷받침 등을 통하여 본래 선발목적인 안성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쌀 전업농 생산대회에서 양성에서 출품한 쌀이 대상을 수상하여 안성 쌀에 대한 좋은 홍보기회였으나 집행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향후 안성맞춤 아가씨의 각 분야별 행사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단지사업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 농사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부실사업농가의 융자금 회수 등 적정한 대책 강구와 아울러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사업 본래 추진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정상화 방안 강구로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결과 '98년 9억 3,600만원 적자, '99년 상반기 중 2억원 적자 등 아직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최대 출자자로서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당초 설립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99년 10월 현재 소 가공에 대한 가동률이 9.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바, 가동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전체적인 운영 정상화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설립된 본 공사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시민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는 바, 미술, 조경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 용역 의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용역 발주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계약토록 하고, 본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묘사업 지원에 따른 품종다양화 추진으로 매년 안성시 임업협동조합에 양묘사업 지원비를 지원하여 종자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품종이 거의 잣나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잣나무는 경제 수림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우리지역 풍토에 맞는 다양한 경제 수림 품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철저로 우리 시 관내 도로에 많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정을 제때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손상된 나무에 대한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가지 도로인 봉산로터리에서 인지로터리 사이의 가로수는 전정이 안되었고 각종 현수막천이 가지에 걸려 흉하게 날리고 있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 38국도변 가로수 제거 요망입니다. 삼죽면 소재지에서 죽산면 농협주유소 입구까지 구 38국도변 가로수 품종이 은사시 나무로써 봄철 꽃가루 발생이 심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가로수 제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길 조성에 따른 보상방안 강구로 17번 국도인 죽산에서 진천 경계구간 도로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당시 성화봉송로 주변도로로 꽃길 조성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구두사용 승낙 후 시설물 설치나 나무 등을 식재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의 등을 제기하고 있으니 식재된 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방법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입니다. '99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281건에 대하여 계고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도변 및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 및 게첨되어 있는 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성화 지속 추진으로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이 총 9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아 복지회관 건립 본래의 목적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사후처리 미흡입니다.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1993년 제2산업단지내 가로수 식재 당시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함으로써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도록 지적한 바, 집행부에서 시공업체를 통하여 제거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16주 가운데 6주에서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재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리지구 환지업무 마무리 방안 강구입니다.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에 대한 청산금 35건에 5억 6,466만 8,000원이 징수되지 않았고 교부금은 152건에 4억 17만 5,000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산금 징수 및 교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지양입니다. '98년 '99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수관리 등 총 47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비 12억 5,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명확한 사유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판 정비 철저로 각종 도로판 정비시 노선명, 현지여건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의 일부인 고삼교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왼쪽 진입도로가 방축리 방향이나 현재 보동리로 표기되어 있는 바, 시정 요망합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도로부지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삼죽면 용월리 462-11, 462-12, 462-13번지의 토지 211㎡에 대하여는 율곡-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로 '92년 11월 11일 토지 소유자에게 379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 당시 안성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치 않아 현재는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원해결은 물론 안성시로 소유권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농촌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99년 139동에 대하여 27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13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대상자 가운데 26동이 미 착공된 바, 동절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은청설아파트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금산동에 신축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와 관련하여 현재 입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와 시공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로써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성시로 기부체납되는 상가 2층 60평에 대하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세외수입 증대방안 차원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관리 철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주택으로 수정연립, 매곡연립, 신안연립 등 3개 단지 164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부분이 세입자들로 건축물의 보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 등 방안 강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양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지속 추진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99년 대안벼 등 장려품종을 권장하여 농민들이 식재하였으나 일반품종보다 오히려 수량이 떨어져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여 영농교육 등의 기회 시 재배한 농민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 철저로 현재 13개 동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농민들의 영농현장에 대한 애로점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3개 상담소의 월평균 상담실적이 6,505명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상 보고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수치인지 의문시됩니다. 일부 상담소는 운영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농민들의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지원 내실운영입니다. '99년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개발현황 지원내역 중 "달이지 않는 한식간장의 재현 기술개발"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실질적인 농업인이 아닌 기업운영 대상자에게 지원되므로 인하여 지역농민들에게 기술이전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지원 시 개발한 기술이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우리 시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급수배분 부적정으로 토지수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물 가운데 사업 주체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회수된 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는 일부지역에 치우친 배분으로 인하여 균형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급수배분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방역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 부락주민의 위생관리에 기여하고 주민건강 복리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방역을 하고 있으나 현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절기에도 세균성이질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절기에도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업무 철저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분류하여 매립용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분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미리 인력확보 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 준공시까지 매립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확대 건의입니다. 제15회 임시회 기간중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지역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9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액이 융자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항공방제 대상 확대 건의입니다. 안성시 가사동, 가현동 주민들의 농지인 사갑 뜰 지역에 항공방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나 일부의 반대로 항공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 농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육우전문판매점 운영 지원 건의입니다. '98년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문을 연 안성후계자 육우마을이 현재 소비자의 인식부족 및 이용기피 등 적자 운영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 만큼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낙원공원 활성화 방안 건의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각종 행사장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낙원공원의 개발이 필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안성시민의 휴식처로서 누구나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요망 건의입니다.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7개소에 877.5㎡로서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재정비될 지 의문입니다. 해당주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을 희망하고 있는 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열원-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로 죽산면 장원리 열원-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개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민들의 입장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볏 짚 곤포사일리지 일괄 기계화사업 추진 건의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효과를 검증하여 효과가 입증될 경우 축산과 등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 보급 확대 건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공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농민들에게 적극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시범사업 자체만으로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효과성이 검증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농가에 적극 보급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1세기 대비 상수도 급수대책 철저 수립 건의로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성 제2지방상수원 개발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중입니다. 2000년대 우리시가 서해안 거점도시로 안정적 용수공급이 필수적인 바, 물 기근 사태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전체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울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에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던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신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김홍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