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일곱 건을 처리하고 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처리가 끝나는 대로 200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3일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는 1억원을 적립했고, 내년도에.....
이현수위원장
매년 1억씩 적립할 계획입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7년 이내에 1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올해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1억만 했고, 후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액수를 기금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총 기금이 10억인데 5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5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합니다. 재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임영철위원
현재 문화예술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원의 이자 70%하고 서로 비슷한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액수 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기금이 적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수입액 중에서 30%는 재적립 되는 거고, 70%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건데 기금이 적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또 반영이 되죠. 완전히 될 때까지는.... 10억원이 되면 이자수입 가지고도 될 겁니다.
임영철위원
실장님 죽산예술제는 행사 자체를 안성 예총 산하로 할 수 없어요? 지원이 나가더라도 이 기금에서 일정비율로 나가야지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걸 특별지원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같은 예총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 같던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1억을 조성했는데 이자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83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제가 와 가지고 적립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적립됐다면 7%에 해당되는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일반회계로 놔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6.5%에 대한 이자는 따고 있습니다. 조건부 환매체로 들었기 때문에 6.5%의 이자는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몇 월 달부터 적립을 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11월 5일자로 적립이 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인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인데 어떻게 11월 달에 적립을 하게 만들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의 경질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장이 금년도에 네 사람 바뀌게 됐고, 직원도 서너 사람 바뀌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재정수립상 상반기에 그런 거 지출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지출하는 걸 자금형편상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현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했으니까.....
황성기위원
그런 사정이 있어.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거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저희가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된 사업을 어떻게 올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누가 올리래서 올리다시피 해서 한 것 같네.
이현수위원장
이 얘기가 언제쯤 나온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금년 봄에 도에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에서는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된 사안이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뭘.....
이현수위원장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그 안에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얘기가 걸러졌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고 오늘 와서 계획승인안을 얻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황성기위원
우리도 대충은 아는데, 가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건데 사실대로 토로합시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기 이전에 벌써 도에다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데 반영이 다 되고 추진하다가 국도비 신청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계획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봐, 봐 가지고 가타부타 해야 될 건데.....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내에 안성맞춤 박물관이 있는데 구태여 4억 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꼭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향토사료관을 지을 때에는 1안을 문예회관 쪽으로 했고, 2안을 현 테마박물관 짓는 부지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부지 비교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완전히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안으로는 문예회관 부지 내 별관 예정부지로 잡았고, 2안으로는 현재 테마박물관 부지 옆으로 잡아서 자체조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중대 쪽에는 시청 소유 부지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점도 있고, 그 옆에 지었을 때는 지금 현재 테마박물관 짓는 것도 암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1억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1억원씩이나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님과 담당 국장하고 저희 시청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마박물관 쪽에 지었을 때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면적을 짓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기존 박물관을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쪽도 여러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증축을 했을 때는 그 모형이 변형돼서 보기가 무척 싫고, 그런 게 나왔고, 지금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옆에다 비치하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바깥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복도에도 많은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돈 가지고 신축해서 그 양이 전부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현재 위치되어 있는 문예회관 쪽에다 지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저희도 지난번에 문예회관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것 구경했는데 실제 종목별로 뽑으면 한 가지를 여러 개씩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한가지씩 뽑다보면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안성 박물관 짓는 데다 어느 공간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지 중대 그쪽에다 새로 짓자는 게 아닙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진열 관계는 이중에서도 들어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료 중에서도 그리 들어가는 것이 있고, 거기는 영구 시설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것을 저희가 보관하기 위한 건립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문예회관 가봤지만 사실 그걸 갖다 무슨 골동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석 같은 것 잔뜩 갖다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 바깥에 놓은 것하고 내무위원장 말씀대로 중요한 것만 한다면 짓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 돈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런 데 돈 들여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4억이 100% 시비라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비가 1억 2,000이고 시비로 1억 4,000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종목별로 따지면 1종이 7, 8개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사료관 내에다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황성기위원
몇 억씩 되는 투자사업이면 도비보조사업조서에도 없고, 국고보조사업조서에도 없는 건데, 진짜 안성은 그렇다는 얘기..... 도비보조사업도 확정된 걸 보면 엉터리로 됐다고. 물론 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국고보조사업조서에도 누락된 게 어떻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도비보조가 되고, 뭐가 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황성기위원
누락이 아니라 이건 즉흥적으로 어느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한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런 데도 안 들어가는 걸, 시비가 1억 4,000이나 되는 게 여기 왜 안 들어가. 국고보조사업에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용이 7,200만원 짜리인데 2000년도 투자계획이 1,400만원 짜리도 올라가는데 그게 적어서 안 올라가? 그럼 뭐하러 해마다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뭐하러 이거 유인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은 도에서 확정돼서 시달되기 전에 작성된 중기지방계획이고 그 이후에.....
황성기위원
도에서 보조 주는 사람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도에서 확정시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 확정을 해 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올렸을 때에 .....
황성기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우리는 안중에도 안 뒀던 건데 어느 측근에서 누가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 아니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아닌데 어째서 시 계획에 없는 게 중앙에서 보조가 옵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방재정계획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재정계획서는 그 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거기 계획에 넣을 수도 없고.....
황성기위원
안성시에 맞지 않는 재정계획서를 위에서 그냥 막 준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안성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로 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청한 중에서 경기도는 안성과 양주군에 대해서 내년에 향토사료관을 지어라, 그러니까 확정을 너무 늦게 해줬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김용훈 실장이 가기 전에 이루어진 건 내가 알고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가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도에다 재원이 없는 건 국비지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건데, 서두에 물어본 것이 당신네들 안중에 없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성에는 계획도 없는 것이 이렇게 온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단체장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추진하는 과정에 재정이 빈약한 건 도비, 국비지원을 요청을 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어디서 보조내시가 되고 승인 난 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는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자치부에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계획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어디서 해 가지고 줄테니까 내려온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실장은 아니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 원 참 답답해 죽겠네. 중개지방재정계획이 보통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계획에 의해서 전부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획은 자체가 계획입니다. 그건 변경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가정 속에 설명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안성시가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계획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성 행정이 엉터리가 되는 거야.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는 허위보고를 왜 해! 뭐하러 보고를 해!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당신네 사정을 나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연초에 올라가서 12월 8일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2000년도 내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황성기위원
보조내시 확정이야 올해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는 거유. 보조신청을 내도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으로 잡았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계획에 안 들어갔다 될 수도 있는 사항이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성격상 이 사료관은 박물관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박물관하고 성격은 약간 비슷하지만.....
황성기위원
하여튼 닮은 형인데 이것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관리 면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나는 문예회관 옆에다 짓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안성 박물관 쪽에다가 짓는 안하고, 문예회관 옆에다 짓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을 놓고 비교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중대 왼쪽에 짓는다면 시 부지도 아니고 중앙대학교 부지 내에다 짓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임차계약을 해야 되고,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 땅에다 짓고, 현재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옆에다 지어서 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연면적 150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적지 않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적습니다. 적은데 4억 가지고 지으려다 보니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 사료가 여러 가지 1,500 내지 2,000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관가치가 있는 걸로 선정해서 향토사료관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자체가 문예회관 쪽에는 60%까지 지을 수가 있고, 중대 쪽에는 20%밖에 못 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달라서 못 짓고 그 다음에 부지를 그만큼 더 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하는데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임영철위원
시립도서관이나 그런 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짓는 게 좋은데 그쪽으로 다른 데 지을 데가 없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땅이 적은 게 아니라 이건 건물 면적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거기 있는 걸로 따지면 150평도 충분합니다. 엊그제 봤지만.
김진우위원
이게 보관하는 물건 자체로 갈 데는 박물관에다 해야 돼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것 없이 박물관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박물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칠 때 거기 들어갈 유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거기 공간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김진우위원
성질이 비슷한데 없는 살림에 양쪽으로 하는 것 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여기 저기 늘어놔 봐야 활용가치나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집중적으로 해야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자체가 시 땅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시 땅이 아니든 뭐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영구성을 놓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라고 해서 시 땅에만 해야 된다는 게 어딨수? 그것도 그럼 시 땅이 아니니까 추진하지 말았어야지.
김진우위원
이왕 하려면 향토박물관 짓는 자리에 공간이 있었으면 거기다 차라리 박물관을 지었어야 되는 거지, 남의 땅에다 지어도 임차계약을 하는 것이 불안한 건데..... 지금 문예회관 있는데 박물관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 쪽에는 없습니다. 이게 잔디밭입니다.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중간에, 뒤쪽은 잔디밭입니다.
김정기위원
국도비 2억 6,000은 신청을 한 단계인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확정이 됐다고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12월 8일자로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의결만 남은 거지 국비, 도비는 확정이 돼서.....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성기위원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하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연계운영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자꾸 실장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게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행정체계를 지켜가느라고 가다보니까 중간에 돌발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아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임영철위원
이걸 저는 찬성하는 건데, 왜냐하면 동부권은 인위적으로 뭐를 좀 지어야 사람들이 가지 자꾸 저쪽 서부권으로만, 서부쪽은 가만 놔도 발전이 되는데.....
이현수위원장
임위원님! 안성시에서 동부권 서부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더 이상 갈게 뭐 있어요? 더 이상 뭘 드려요?
임영철위원
공도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것도 들어오지 말래도 자꾸 들어가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쪽은 사람이 떠나서 학교도 폐교가 되고.....
이현수위원장
아파트 같은 것도 업자가 지어 가지고 장사가 될만한데 들어오는 것이지.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더는 못 오더라도 가지나 말아야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황성기위원
글쎄 빠지고 오는 게 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맞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무관하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 제2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신 것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연동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금년 수정한 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5년 계획에는 없었어도 1년차 계획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렸다가 확정이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000년도에 반영하려고 연동적으로 수정이 이겁니다. 이건 그 먼저 5개년 계획을 한 거고,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재정계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건축비용 4억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입찰 보는 건 당연한데 우선 사료관이라는 것은 일반건축하고 틀립니다. 온도와 습도 같은 것이.....
김정기위원
특정자격을 가진 업체가 하는 건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자면 누구나 하는 건데.....
황성기위원
박물관을 지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관이 그리 가면 한 체제가 되어야 된단 말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당신네 구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책임자 바뀌면 방법이 또 달라져야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건물 내에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해서 616.9평을 박물관을 짓게 되는데 지하층에는 연구실하고 준비실, 수중고, 기계실, 전기실하고 화장실 등이 설치되겠고, 1층에는 우선 안성맞춤 전시실이 91.4평이 되겠고, 화상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소가 설치됩니다.
황성기위원
우선 그건 그거고, 전시되는 것 주가 뭡니까? 박물관 전시되는 주가 뭐예요?
담당
안동준 테마박물관의 전시는 유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유기를 거기 가서 보고, 또 향토박물관에 온다는 것도, 이름이 박물관이니까 사료전시관 쪽으로 돼 있는 것도 박물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일부분은 박물관 내에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새로 지어서 여기다 해놓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도 설명회 때 참석해 보셨지만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고.
황성기위원
박물관에 들어가고, 나머지 얼마가 있는지 모르나 그건 전문가에 대한 견해이고, 일반적인 관광 방문객이 볼 때는 이게 그렇고 그렇구나 하는 비슷한 형이, 전문가는 분류할 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방문객 기호도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
박종무 그래서 특성 있게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중요 전시관도 보고, 허름한 것 보는 사료전시관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들어가서 둘 보는 체제가 돼도 될텐데 이건 이원적인게 돼서 가치가 없는 거야. 분리하면.
이현수위원장
화상정보센터가 1층에 있는 거야?
담당
안동준 그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계획만 있고.....
이현수위원장
2층에 있는 공간은 뭐예요?
담당
안동준 세미나실로 이것도 현재 공간만 돼 있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화상정보센터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화상정보는 32평입니다.
담당
안동준 현재 46억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국비를 당초 10억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6억만 해주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나머지 사업을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로비해서 따봐라, 그래서 별도로 이해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짓는 비용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중대에 암반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부지조성해서 연계해서 짓는 것도 바람직한데 예산 자체는 부족하죠.....
황성기위원
장기적인 안목은 우리가 시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연계시켜서 해놔야지 앞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면도 그렇고, 관리하는 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되네. 이건 한쪽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예회관이 시설물 관리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봅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 면에서는 문화원이 문예회관 내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 옆에 있어야 관리가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었는데, 우선 공문을 보내주고 또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사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절차가 무지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 올릴 때까지 이것도 절차를 밟으려면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어렵더라도, 난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가는 것이 난.....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비슷한 유형의 물건인데 거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이원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해야 되는데, 이원적인 상태를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나, 없겠나 생각들을 해보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저쪽으로 갔을 때에는 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향토사료관을 짓는다면 볼거리가 하나 생겨서 좋은데, 이 자체가 문화원 사업이고 문화원 자체가 문예회관 내에 있는데.
황성기위원
관리부서야 어디든지 간에 연계성 있게끔 방문객들이 보는 체계가 일원화돼야 그것이 가치가 더 있는 것이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점수가 깎이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것도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려면 우선 공문을 발송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예산은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을 금년 예산에 못 담았을 때에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세웠느냐, 그러면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황성기위원
여기에서 쟁점사항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거기에다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저리 간다, 그러면 예산 성립을 시켜주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원장하고 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담당직원도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런 문제점을.....
황성기위원
후세에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돼요. 양쪽으로 해놓고 일도 더럽게 해놨다는 소리 듣게끔,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가는 게 수순일 것 같은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그러한 옛 향토사료를 찾아서 온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전문직이고 하니까 박물관에 전시돼야 될 거, 사료관에 전시돼야 될 거 분리해야 한다고 당신네들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일반 보통사람들이 볼 적에는 골동품을 사료관에 대한 사항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거로구나, 하는 이러한 견해밖에 없는 거요. 물론 전문분야를 놓고 볼 적에 분류되는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 외국에 가보아도 그렇잖우? 박물관이라는 데가 대부분 가봐도 그럽디다, 찌그러진 거 고물 같은 거 갖다놓은 게, 그게 박물관에 전시되는 게 다 그런 거야, 옛날 거라는 게 새 것이 어디 있어 다 헌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가지 놓을 거 70가지 갖다 놓고 보면 여기다 30가지 놓고 보면 여기에는 허름한 것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있으나 마나요, 그런 거 보러갈 사람도 없어, 허름해도 거기에 놓고 보면 아, 그렇구 그렇구나! 하는 이러한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문예회관과 도서관 내에 다 잘 지어 가지고 염려치 않도록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정리합시다. 난, 누가뭐래도 연계성 있는 박물관 부지 옆에다 연계성 있게끔 하는 게 난 좋을 거 같으니까, 별도로 문예회관 부지 내에 별관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실지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견해차원에서라도 난 도저히 안 맞네.
이현수위원장
김진우 위원 의사는?
김진우위원
나도 황위원님하고 같은데 안성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안성의 총체적인 향토사료실이라는 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박물관에 있는 거 다 옛날 물건 아닙니까, 그래 단순히 유기제품만 전시하려고 박물관 짓는 것 아니잖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성맞춤박물관이기 때문에 유기가 주특기입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것은 안 갖다놓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토사료도 들어가고, 유기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김진우위원
박물관에 전시하는 물건도 변변치 않고 하는데 갈라서 놓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옆에 건물 짓고 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안성의 박물관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한데 합하는 것이 낫지, 없는 것에 갈라서 발라놓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황성기위원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김진우위원
연구 보존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애로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건축을 많이 못 짓습니다, 평수를 몇 평을 지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따져봐서 160평 짓는다고 봤는데 우선 토목공사는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4억 갖고 토목공사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갈는지, 2억이 들어갈는지는 사업을 시행해봐야 아는 건데 현재 봐서는 청색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무척 짓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거든요.
이현수위원장
사료관을 짓지 않고 박물관 화상정보센터나 세미나실을 같은 것을 축소해 가지고 건물 짓지 않고 향토자료 좀 갖다 놓을 저기는 안돼요?
황성기위원
아니, 거기에다 지어야겠지, 보조금 교부할 적에 벌써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건물지어야지, 안 짓고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은 4억을 갖다가 별도로 건물을 짓지 말고 안성맞춤 박물관 내에다 그것을 확보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행정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국비, 도비를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주면 되지 까짓 것, 할 수만 있으면 시비 1억 4,000도 거저 입니까?
황성기위원
그렇게 2,000여 점이라는 게 지금 기존 계획했던 안성맞춤박물관에 2,000여 점이라는 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을 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연계해 가지고 지어서 전시관이 되어야만 되기는 되는 건데, 장소는 그 쪽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해봐요, 가만히 구상을 해 보시오, 여기다 놔도 암만 문예회관에서 한다고 그래도 거기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문예회관에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 사료전시관으로 가서 한다는 것도 안 될테고, 거기 사료전시관에..... 물론 체제는 안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박물관 내에 또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하면 되는 거요. 그냥 방문 하나만 더 열어주면 되는 거요. 여기서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위원님이나 대덕에 있는 박물관 부지 옆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오신다면 이대로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부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고,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쪽에 했을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문예회관 쪽 부지는 안돼, 난 반대야.
최용식위원
만약에 중앙대학교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하실라구?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사용승낙을 못했을 때에는 짓지를 못하지요. 자체가 안되지요.
황성기위원
못 할 것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두들겨 맞추는 식은 안돼, 보조금 내려왔다고 보조금 쓰기 위한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돼! 타당성 없는 것은 반납할 건 반납하고 무계획한 보조금 신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에 대한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한 저기도 없이 한 거 자체부터도....
김진우위원
이쪽에 비교해 놓은 거 안성박물관 건립 부지에다 했을 경우에는 4억 가지고 105평정도 밖에 못 짓는 다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따져보았을 때 그렇게 105평 정도,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비가 1억 1,500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크게만 지을 거 없는 거 아니야, 되게끔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부가 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150평 될 거 40평.
김진우위원
볼거리 차원에서 한군데 모아놔야 돼요. 안성박물관 시원찮게 유기하고 몇 개 갖다 놓고서 박물관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황성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시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도 언젠가는 그리 가게 된다면 좋은데,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너무.
황성기위원
여하튼 박물관 관리체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장이 거기가서 살든지, 누가 살든지 이루어져야 될 거니까, 거기 가면 된단 말이요, 그리로 가야 돼, 절대적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저희가 상정한대로 처리해 주시고, 검토해 가지고 중앙대학교하고 논의를 나름대로 해 보고 더 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현 위치에다가 지었을 때에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중대쪽으로 간다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2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고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면 우선 예산성립을 시켜주고 추진하게끔 하는 일이 옳지, 여기에다가 승인을 해 주고 한다고 그런 건 난 반대야. 양복리 산 41번지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예산 세워 주고 그리고 이후에 관리계획을 변경되나 안되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연계성 관리면에서 현재 건립 중인 안성맞춤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안성맞춤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제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맞춤박물관과 연계하는 제2안으로 결정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시민과 소관인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기금사업 갖고 주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학교에서 축구팀 운영하는 데는 없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축구가 초등학교는 있는데, 비룡하고 양진 두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얘기가 학교 육성종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수학교지원이라고 17페이지 85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양진 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는데, 금년에 탁구 지원된 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1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먼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교육장님 말씀이 비룡, 양진, 삼죽, 명덕은 육성 지원 학교가 아니랍니다. 그래 가지고 봐서 지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850만원을 묶어둔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세부적인 학교명은 안나왔고, "우수학교지원"해서 850만원 풀로 묶어서 지원해주려고요.
황성기위원
체육회 인건비가 2,000만원이 나가는 건 뭐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체육회가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도 9월 1일자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사회비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미수가 2,240만원, 그래서 또 먼저 국장님 인건비 430만원을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하게 1년에 정액보조 480만원 가지고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 기금에서 육성금을 지원해주고 체육회 이사회비에서는 각종 체육회 지원금을 해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황성기위원
인건비가 '99년도에는 지원 나갔나? 내년도에 인건비 처음 2,000만원 주는 거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처음 세우는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체육회 이사들한테 체육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사실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내는데 체육활동에 대해서 전혀 사용이 안되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주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기금에서 체육회 정액보조로 해서 4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더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금에서 2,000만원을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체육회 이사들한테 받는 것은 순수하고 체육활동에 사용을 하는 게.
황성기위원
사무국장 혼자하는 게 아니잖아? 여직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최소한도 2,000만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사무국장이 월 얼마 이런 게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먼저 이사회에서 할 적에 강명희 국장 인건비 100만원, 판공비가 80만원, 월 18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이사회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100만원은 똑같이 하고 판공비는 50만원을 줄여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130만원으로, 각 시군 체육회에 알아보니까 130만원 수준이면 중간정도 됩니다. 180만원 정도는 최상위가 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박순명 사무국장이 인수받으면서 그게 어째 이사 조직이 아직 안되어 있다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조직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금에서 동·면출전 시민의 날인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것은 격년제로 해주려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래서 진흥협의회 이사님들이 최용식 위원님하고 죽산 김홍근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지원을 해 줍니다. 11월 16일날 진흥협의회 이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과거에는 2,000만원이 없었던 거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없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겠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내년에 한번 이사회비로 운영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거고,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도에 한번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봐야.
최용식위원
다시 이사를 구성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사무국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될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면민체육대회가 많을텐데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거기는 체육회 가맹단체 훈령금이라고 2,000만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면민체육대회에 동면별로 하는 거에 2,000만원.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아니, 2,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8월 15일 광복절날 금년도 예산에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각종 가맹단체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체육.
황성기위원
동면 체육하는 거 까지 주기도 사실 어려운 거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전서부터 매년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이현수위원장
가맹단체에도 나가는데 면민체육단체에 안 주기는 그렇지.
황성기위원
1년에 동·면체육대회 몇 개 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격년제로 한 7개 정도.
이현수위원장
매년하는 데가 있지요. 13개 면은 다 한다고 봐야 되지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하기 때문에 덜했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할 겁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장학금은 얼마쯤 주는 거요?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하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면에서 접수를 받는 거요? 여기서 그냥?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 지원받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대략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황성기위원
동·면에 한 명꼴이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2명 꼴로.
이현수위원장
이것도 매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요? 1학년때 받았던 사람이 2학년 때도 받을 수 있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제한규정은 없는데, 대략 그렇게 중복해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장자녀 장학금 주는 거 볼 때는 거기 중복돼서 받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원래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김정기위원
중학생은 정부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줘서 수업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 갈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더 들텐데, 중학교를 주지 않고 대학을 주면 어떨까요. 규정상 대학은 못 주게 되어 있나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제가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중·고등학생한테 한정돼 있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전에는 중학교가 사립 같은 경우에 또 농촌 아닌 데는 그 전에는 수업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중학교는 수업료도 안내고 거의 무료로 다닌다고 그러기는 뭐해도 어쨌든 이러한 가정에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에 실지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폐지하고 차라리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담당
김명길 대학생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 정도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학생장학금은 무이자로 3년동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세민하면 거택하고 자활까지가 되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학비보조는 한시보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학비 수업료를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더 받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학비 지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수업료는 다 주지요.
황성기위원
수업료 개념으로 농촌에 뭐 주는 거 있지? 농어민 자녀로 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농산 분야에서 농어촌 자녀한테 주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는 게 뭐 있기 때문에 진짜 수업료에 대한 개념은 큰 부담이 안가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회과 소관인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충효교실이 서운면하고 일죽면인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일죽하고 서운면이지요.
황성기위원
지역봉사 지도원 인건비는 뭐요, 그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노인들이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거 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플래카드 어깨띠 뭐 이런 거.
이현수위원장
경로당 보수비 지원 같은 거 신청하려면 어디에다 하는 거요? 이게 보통 시장님 판공비에서 가끔가다 나가고 그러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동·면장한테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보통 보면 어느 경로당은 보수비 같은 것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얘기해서 타다 수리하고 보통 그렇게 되거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부분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현수위원장
기금관리를 어떻게 운용하는 거요? 위원회가 있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노는 땅 경작비는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64개 경로당이 이런 걸 하는데, 500만원이면 평균 약 7만 8,000원정도 보상적 성격에서 저희가 지원을 노인들한테 해 주는 건데요.
황성기위원
보통 10만원 주더라고, 노인네들이 그것 가지고 경로당에서 10만원 받아 가지고 쓰는 재미로다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노인회에서 경작해서 수익금을 2,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어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완화가 된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완화가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5세대 감면에서 완화돼서 2세대만 해준다, 그 얘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서민에 관한 게 서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이나 이런데서 1억 미만은 어떻게 받고 했듯이 우리는 1억 미만은 만원을 받고 남이 안 하는 짓거리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억 미만은 그대로 만원을 받고 우리는 10억 이상 된다는 거 몇 건도 안 된다고.....그런 것은 억당 만원씩을 받든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인제 이게 원가를 분석해서 줬기 때문에 원가보다 더 받는다고 하면 지금 만원씩 받을 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황성기위원
아니, 우리가 고쳐서 받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것을 가지고 받으라고, 괜히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금고 같은 거나 따지고 권한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받아서 시민을 위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것은 인근 시군들 다시 조정들을 어떻게 하나,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황성기위원
물론 자주 바뀌어도 안되지만 조정을 현실화되게끔, 아니 그렇잖아? 10억 입찰 보러 오는 사람이 10만원 짜리가 대단해.
이현수위원장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수수료도 하나도 안 받은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입찰 참가 수수료는 안 받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수의계약 주는 것은 이건 확률이 100%인데, 수의계약은 몇 천만원인데, 수수료 5,000원, 만원 받는 건 큰돈도 아닌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입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무원들 일손이 거의 많이 뺏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받는 거고.
이현수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은 우리 시 세입차원에서.....
황성기위원
아니, 여관업 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삭제를 시켰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게 공중위생법에서 앞으로 여관, 이·미용, 숙박, 목욕탕 이런 게 신고용이었는데, 신고 안 하도록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신고 수수료는 안내고 다른 거 내는 게 있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모법이 바뀌었어요.
황성기위원
신고 체제가 아니야? 그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신고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공중위생 관련법이 폐지되어 버렸으니까 받을 근거가 없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목욕탕도 신고 안하고 할 수가 있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통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신고 안하고 돈을 얼마씩.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니, 요금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목욕탕?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요금 얼마 받겠다, 라는 것은 여기서 승인을 받겠지요. 물가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조정을 받고 승인을 받겠지만, 요금 문제가 아니라 그 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통보하고 신고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신고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는데, 통보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서 통보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법만 개정되었지, 현재 규칙이나 개정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여관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안 할 수는 없잖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되었고 법만 신고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어느 측면이라든지 관리는 하게 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특수 시책을 개발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오? 남 안 하는 짓거리를 하자고, 국장이 독식하는 것도 아닐거고, 과장이 독식하는 것도 아닐 거고.
김정기위원
평균적으로 개정했을 시 얼마나 증수 효과가 있을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증수를 저희가 처리한 건수만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8년도 처리한 걸 보니까, 11만 5,095건의 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안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늘어야 1,8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인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뽑아 보니까, 11만 5,095건에 개정전 수수료는 1억 9,892만 2,700원인데 개정으로는 2억 1,664만 7,250원 이렇게 나와요. 증가를 보니까 1,800만원 정도, 건수의 차이가 얼마나 더 나느냐가 문제인데, 처리 건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