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물금 읍민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한 현수막 선전물을 공권력으로 철거한데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양산시와 의회가 약 1년 가까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올해 05월 07일에는 민간단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05월 14일 날 재부향우회 좌담회, 05월 17일 날은 부산시 방문, 05월 22일 부산대학교 교수회 방문 등 계속해서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물금지역에 거주하는 읍민들은 바로 우리 지역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오는 것이니 만큼 어느 다른 지역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가 계획하고 제안한 기장군 삼성리 주민들은 극렬 반대하고 있지마는 우리 물금읍민은 만에 하나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또 확실하게 물금에 온다는 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오리무중 속에 있기 때문에 물금지역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05월 30일 모임을 갖고 부산시 측에서 제시하는 후보지는 반대하고 있어도 우리 양산시민은 물론, 특히 물금읍민 전체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반드시 이곳 물금에 와야 된다는 환영의 뜻을 부산대학교 교수회 및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뜻에서 06월 02일 물금읍 지역번영회가 주최가 되어 각계 읍 민간사회단체장과 지도자 120여명이 첫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양산유치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둘째, 모든 생활권이 부산과 동일한 생활권인 양산시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금 신도시 안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기 어렵다면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 편입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고, 세 번째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양산 유치는 물금읍번영회가 주관하며 사회 각 민간단체의 후원과 협조 하에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서명운동도 즉석에서 하고 전체 읍민의 뜻을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부산시 편입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물금지역 번영회, 바르게살기운동 물금읍위원회, 물금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범어지역 발전협의회, 물금지역 라이온스회, 물금지역 이장단협의회, 물금 체육회 명의로 현수막을 06월 07일 오후에 도로변에 걸었으나, 06월 08일 오전 10시경 안종길 시장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철거를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으로 물금 읍민의 뜻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안 시장의 지시 없이 감히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며, 과거 임명군수 시절에도 이와 같은 행위는 없었던 것이며, 만약 시장께서 철거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며칠 간 읍민의 뜻에 응하고 난 후 시장의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당시 결의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셔놓고 시장의 입장을 설명해서 설득한 이후에 철거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철거 며칠 후에 사회단체장 몇 분을 초청해서 “송양식 읍장을 꾸중을 했다. 현수막 값을 변제해 주겠다.”는 등 말을 했다고 말을 듣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으며, 이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과거 독재자의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민이 주인인줄 모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자유당시절에 마산시민의 독재정부 타도를 위한 궐기이후 자유당 정부가 무너졌고 광주시민의 군사정부 타도를 위한 궐기행사도 무수한 시민은 희생되었지마는 관련되는 군부의 핵심인물들은 결국 법정에 서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젊은 시절에 온갖 곤욕을 치르면서도 30년 야당생활을 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부산, 마산, 대구, 수원, 인천 등지로 다니면서 공권력이 데모를 해산하기 위해 체루탄을 쏘며 막아도 체루탄 냄새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민들과 같이 데모를 하였으며, 노태우 정권 때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본의원은 양산군민, 또는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시절이나 민선시장에게, 또 고위공직자들에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서의 뜻을 듣기 어려운 많은 발언을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의회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발언했고 질책도 했던 것이며 시장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뜻이 있다면 공개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이 본 의원과 같은 심정 아닌 다른 답변이 있다면 현행법에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가 있다면 제고해볼 생각도 있다는 것을 첨언해 두고 싶습니다. 둘째, 중수도 시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물 공급은 연 322억톤이고, 소비는 290억톤이고, 예비율은 7% 정도이며, 올해는 336억톤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또 10년 동안 매년 33억톤씩 물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현재 하루 4만 8천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도 약 4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맑은 물 공급은 앞으로 밀양댐에서 하루 8만톤씩 공급받아서 기존의 양산, 물금, 상·하북, 동면 시민에게 물 공급을 함으로써 차질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18만 신도시 시민에게도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공급함으로써 향후 몇 십년 동안에는 물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에는 60만이 넘는 인구가 될 것이라는 계획아래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라도 머지않아 신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뻔할 것이고 또 이 신도시의 인구도 지금 계획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겠지만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됨으로서 그때마다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신도시 유권자들에게 기존 도시에 먹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할 것이고 또 신도시 유권자들도 반드시 같은 시민으로써 또 유권자로써 동일한 물 공급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부터 중수도 계획은 물론 신설도로에는 시설까지 해 두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며, 만약에 지금 밀양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 8만톤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북면 내원사 옆 한듬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현재 주차장 위쪽에 댐을 만들어서 부족 되는 맑은 물을 확보하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본의원의 장기적 계획에서 제안하오니 시장께서는 또는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생활오수 중간처리시설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양산천은 유산공단, 북정공단, 산막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생사업소에서 처리 방류할 때 수질이 아주 나빠서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고기떼의 죽음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고기마저 상처투성이였으며, 여러 종류의 토착 고기들도 올라오지 않거나 토속고기들도 멸종이 되었으나 7년여 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2억 이상 지원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끝 웅덩이에 그때 그 고기가 살아있을 정도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BOD, COD의 수치가 낮아져 2급수의 수질 정도로 좋아졌으며, 상·하북의 양축 농가들이 오수자체를 정화함으로써 생각보다 양산천의 물이 좋아져서 약 20년 동안 올라오지 않던 은어가 작년부터 올라오고 있고 멸종되었던 조개도 범어앞 양산천에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근래 와서는 강태공들이 많이 찾아와서 휴식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주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협조에 대해 이 기회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산하수종말처리장에 상북이나 하북의 생활오수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을 매설함으로써 상·하북 지역의 양산천은 메마른, 물 없는 천으로 변할 것이며,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오수관로시설사업을 중지하고 석계 주위에 중간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신평지역에도 과거 기본도시계획을 할 때 초산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계획부지에 중간 하수처리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상류 양산천 물이 흘러서 생태계도 파괴하지 않고 하수관로 시설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또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낭비한 공설운동장 본부석 철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12월 공설운동장 본부석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운동장 부지 문제로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설운동장 전체설계에서 예산부족으로 우선 본부석이나마 형편이 어렵지마는 공사를 시작하자고 해서 8억 3,612만 2천원을 들여서 96년 12월 13일 준공을 하였는데 5년이 지난 2001년 01월 9,693만 5천원의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하였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9억 3,200만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종합운동장 감사에서 기이 설치된 본부석과 설치중인 일반관람석과의 경사가 달라서, 또 전체 운동장 규모에 비해 본부석이 너무 적다. 또는 본부석의 기존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일반관람석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문책을 하라고 지적하였는데 약 10억원 예산을 낭비하고도 공무원 문책으로만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잘못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사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공사를 맡은 회사가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셋째 설계나 공사과정에 감독을 잘못 했다면 감리와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문책으로 끝내야 할 사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집주인이 볼 때 공사업자에게 설계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며 그렇다고 집주인이 재시공하는 비용을 지출해 주어야 합니까? 이는 시장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손실재산에 대해 변상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임자가 잘못했을 때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후임에 관련된 책임자가 있다면 후임관련자가 책임을 지고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뼈가 아픈 각고를 치러야만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손실금액이 9억 4,663만 5천원이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9억 3,200만원으로 1,463만 5천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약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본부석이 당초 시공이 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수정 보완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몇몇 의원의 의견만 듣고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한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27억의 재산이 내 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연 10억의 재산을 파괴하고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사용하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공설운동장을 지나가는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과거에 있던 본부석을 없애고 새로 짓느냐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과 관련된 공직자들만이 알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