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7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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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일용직은 6월말까지만 계상한다고 그랬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이 재료비기타로 있는 직원은 6월말까지 계상했고, 상용직은 내년도 말까지 해서 정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직이 내년에 50%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보조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사무보조는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구조조정 관계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황성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50%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김정기위원

필수 실무요원 2명은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필수요원이 아니고 총무과에 일용직으로 있는 두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표현을 필수 실무요원이라고 해서, 고용이면 그냥 고용이지 명칭을 필수 실무요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6급에서 사무관을 하실 분들인데 연령이 많거나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정기위원

그분이 누구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포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포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황성기위원

수습행정원은 뭐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수습자들이 있죠.

황성기위원

임용도 안 할 수습자가 있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대기중인 사람도 본인들이 원하면 수습제도를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지금 나가야될 사람들이 뭉퉁이로 있는데 왜 채용을 해놨지?

구조조정 지침 나오기 전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생 전에 해야지 나은 사람도 갖다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수 삼년, 10년 근무한 사람 중에도 얼마가 퇴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새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전에 뽑은 거지만 벌써 공무원법에 신분상 보장을 받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구조조정으로 퇴출이라는 말을 하는데 들어오고, 내몰고 하는 건 모순이 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것도 자꾸 말썽이 많잖아요. 신규를 구조조정 때문에 안 뽑다보니까, 내보낼 사람은 더 내보내고 신규로 뽑을 사람은 새로 뽑아달라고.....

황성기위원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나쁜 피는 뽑아내고 새 피로 갈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죠.

이기석의장

잠시만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2시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니까, 여기 들어오는 건 2시 반 정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리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잘못 들어가긴 이 사람들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설명이, 한글 표현이 다른데 어떻게 똑 같은 말이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건 지금 바로 보충자료를 드릴께요. 근무시간 외에 나가는 수당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김정기위원

당연히 다른 거겠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쳐주는 게 있고, 그 외에 시간을 추가로, 아까 설명 드린대로 4시간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왜 동면 근무수당을 본청 예산에다가 세웠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각 과 것을 저희한테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옛날에 동면 근무수당이 10만원이었다가 5만원으로 줄었나봐?

이현수위원장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업무수당이 틀린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자동차 정비는 회계과에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정비수당은? 그럼 기사들 운행일지가 있으면 자동차를 정비할 때 정비하는 것도 운행일지에 기록이 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정비대장은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대한 걸 점검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량 정비하는 건 어디다 기록을 하는 거냐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대개 차량일지는 운행일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기 자동차정비라는 건 자체직원 중에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자동차 운전하는 기사가 차가 고장나서 어느 서비스센터로 수리하러 갈 때 이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운영방법은.....

이현수위원장

앉아서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청내 자동차에 대한 걸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운전원이 따로 있고, 정비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정비는 17대이면 17대를 총괄적으로 하는 정비원이다, 이 얘기 아니야? 그 전에 나 있을 때는 없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있었죠. 박치원이라고 오래됐는데.....

황성기위원

걔야? 오래됐지.

이현수위원장

여기서 정비원은 그 사람이 전체적인 차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느 카센터를 지정해놓고 정비하는 게 없다면서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 사람이 수리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기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장났을 때 서비스센터로 고치러 가면 이 사람을 대동해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자동차 운전하는 부서에서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가면 기사가 보는 것하고 정비사가 보는 것하고 다를 테니까 그 사람이 가서 보는 건 있겠죠.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총괄담당이야. 나 경리계장 할 때도 있던 그 직원이구먼.

김정기위원

수습행정원 인건비가 서 있는데 내년도 신규임용대상자에 대한 건가요? 뭐에 대한 건가요?

일용직 부상치료비라는 건 뭔 내용인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일용직으로 근무 중 부상당했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김정기위원

작년에 보상치료 예가 있었나요?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신규인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게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부상당하는 게 있어서 전부터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 세웠는지 모르는데 전에 환경미화원 부상당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매년 세웠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양반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나요?

황성기위원

의료보험 혜택은 받지. 공무원 신분처럼 다 받는 건데 의료보험 되는 건 되고, 그 외에 자부담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사회보장적 수혜로 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에 있는 것 같더라고. 수당은 아무리 세워줘도 수당지급 규정에 안 맞으면 지출을 못해요. 암만 예산이 많이 있어도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도 거기에 위배되면 지급을 못하는 거니까.....

최용식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여덟 가지인데 다 필요한 건가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건 공무원들한테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 외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일부 확보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건 나름대로 공무원들 교양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사무관 시험을 볼 때 공부하는 자료도 나올 수 있고,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기자들 압력에 의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여기 나오는 건 신문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씨네 21"은 내용이 대충 뭔가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책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책을 가져오면 당연히 아시는 거고, 아시고 구입하느냐, 이거죠.

예술잡지예요? 확실해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책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황성기위원

무인경비 관리비는 회사로 주는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용역회사.....

이현수위원장

그럼 지금 본청 숙직은 몇 명이 하는 건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기사까지 해서 6명입니다.

황성기위원

기사까지 6명이면 무인시스템 하기 전에도 그 인원이 했던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동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면에 하나 근무를 하는데 본청은 줄이기 어려운게 상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인경비를 해도 마찬가지니까 무용지물이 아닌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죠. 굉장히 예민해요. 12시 다 돼 가지고 전부 세이콤 장치를 해놓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면 어쩌다 사무실 뭘 좀 꺼내려고 올라가서 문 열다 보면 금방 연락하고 쫒아와요.

황성기위원

사업소하고 동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3,300만원을 용역비 비슷하게 계약이행조건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고 그래도 어렵고, 건물이 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놔도 불안한데, 사실 청내 침입하려면 굉장히 쉽거든요.

황성기위원

침입이야 본청 직원이 다 나와 있어도, 도둑 하나 열이 못 지킨다는데 뭐.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세이콤을 해놓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이콤을 해놓고 침입되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놨으면 본청 숙직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더 늘려야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 불이나면 쫓아가야 되고, 동면까지 카바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당직원이 적다고 봐요. 앉아서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순찰한번 두 사람이 돌려면 시간 반 걸리는데.....

황성기위원

지금도 순찰 도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보안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보안점검만 하더라도 시간 반 걸리는데 시간 반 두 사람이 돌면 혼자 전화 받아야 되는데 숙직실 지나다 보면 전화가 네 대가 있는데 저녁에 술 먹은 사람한테 전화 오고, 술 취한 사람 경찰서에서 데려오고, 화재라도 벌어지면 거기 쫒아 가봐야 되고, 사실 직원들이 불편해도 저는 숙직원을 더 늘려야.....

이현수위원장

이것 설치하고 그럼 숙직원을 몇 명을 줄인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본청은 두 명인가 한 명 줄였고, 면은 둘이 하던 걸 한 명 줄였고, 동은 아주 없앴고.

이현수위원장

숙직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말단이 본청은 다들 퇴근하고 나서 실과를 다니면서 문을 다시 열고 점검하고 다닌다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무인시스템은 외곽만 하는 겁니다. 청내 전기 콘센트가 빠졌나, 캐비넷이 잠겼나, 이런 건 내부적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거고, 무인시스템은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고, 청사 내부에 직원들이 캐비넷이라든지..... 이걸 100% 활용하면 좋은데 기계니까 어쩌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캐비넷이나 요새 열기구 많이 쓰니까 그런 걸 코드를 빼고 갔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이현수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실과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최종 점검자가 하고 숙직원이 하고 그럽니다.

임영철위원

동면에도 있는데 값이 다 틀리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건물 평수 때문에 다른데 동면은 거의 비슷해요. 금액은 본청하고 시의회가 다르고, 시장 관사가 다르고, 사업소 및 동면, 해서 나와 있는데 면 단위는 대개 금액이 월 14만 5,000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각 농협에는 이 장치를 해놓고 숙직이 없어졌고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전화만 자기 집으로 돌려놓으면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면에 인원수도 적은데 숙직회수가 굉장히 잦을 것 아니에요. 더구나 여자들은 안 서고 남자들만 서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공무원을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숙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세이콤을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하려고 공무원이 희생하는 거지, 공무원이 숙직비 5,000원을 타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도면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면사무소로 연락돼서 중계를 해서 대처하는 건데 면사무소까지 막아 놓으면 면에서 답답할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동면도 없어진다는데 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공무원들만 생각하면 없애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본청도 없애도 훔쳐 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데 상황유지라든지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는 거지.

최용식위원

숙직자가 옛날과 같다면 이것을 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지 말고 각 지역을 관리하는 경찰서에다 하면 비용도 적게 드는 건데, 숙직자를 감하지 않는다면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청원경찰 용역해 주는 거요?

최용식위원

그 지역에 해서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런데 이 금액 안 주고 경찰서하고 가능해요?

최용식위원

거기가 더 싸죠. 사무실 하는 것도 관내 파출소하고 연결해 놓은 데는 1년에 얼마만 주면 되는 거고, 이걸 했을 때는 숙직자를 줄인다는 효과가 있다면 관리비 면에서 좋지만 그런 효과도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숙직 열 명이 한다고 해도 도둑 들어오면 잡을 수가 없는 거고, 무인시스템을 아무리 잘해놨다고 하더라도 도둑 맞으려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청사를 다섯 명, 여섯 명이 지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곽순찰을 한시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계 힘도 빌리고 복합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너무 금전만 가지고 따지시면 막말로 용역회사도 더 싼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거 구 청사 시절에 도둑도 많이 맞았어요. 얘기는 못하고 직원들이 물어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다른 데 상황을 봐도 무인시스템을 하고 인력으로 해도 기술적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 기계장비로 보완하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장

정부부처에서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오히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뭘 그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중앙부처하고 우리 일선단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면사무소도 마지막에 퇴근하면서 농협처럼 본청으로 전화만 연결할 수 있도록.....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 그럼 본청직원만 그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도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공도면에서 나가는 게 빠른 거지.....

이현수위원장

내 생각은 공무원이 하루에 숙직비 5,000원씩 받아가면서 고생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공무원이 그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주민쪽을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생각만 하면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주민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없애고 있는 거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최용식위원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금방 알아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 보완점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걸 설치함으로써 보통 다른 사람이 납득 안 가는 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숙직자를 감하는 게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면은 둘이 했던 걸 하날 없앴어요. 동은 안 하고.

황성기위원

중요 재산이 늘고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늘고 하니까 과거 같은 인력만으로 보안유지하기가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다.....

최용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황성기위원

채송원이 지금 도에 다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도에 지금 다니고 있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비가 많이 늘었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항목이 늘은 건 아니고 금액은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여비예산이 조금씩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편성 전에 부시장실에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얘기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이 여비가 너무 부족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인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좀 올려줘서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여비는 5만원에서 7만원인가로 1인당 기준해서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본청 직원도 그렇고, 면 직원도 그렇고, 자기 자가용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편하려고 타고 다니는 수도 있고, 시대가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 편에서 봐도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게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동면 출장 현장을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현장 세 군데 정도밖에 못 다닐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 좋아서 타고 다니는 거지만 민원서비스도 빠른 점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서 신고 들어왔는데 30분 내지 한시간 이내에 안 나오면 난리 날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가 기준액을 상향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여비를 풀관리 하는 것 같던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풀관리할 여비도 없어요. 그런 것이 요새 수원을 가면.....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실제 나가는 사람한테 실액으로 줘 가지고 쓰여지는 여비가 아니고, 누가 출장 나가면 그 사람이 나가서 실액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명목상 여비로 지출해놓고 과에서 과 경비나 이런 거에 충족을 시키고 최소한의 경비로 출장비를 주는 것, 그것이 풀관리.....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내에서 보면 지금 5만원, 6만원, 7만원인데 도에 한번 출장을 가면 3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우선 지금 말씀 드린대로 관내 여비는 다는 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사업소는 보름 이상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 가는 건 관외여비로 지급을 해주고, 관내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에서 월 타 가지고 각자 나눠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인당 4∼5만원꼴 되는데 월초에 먼저 달아서 쓰는 놈이 다 빼서 쓰면 다른 놈은 나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제가 보니까 관외출장은 전액을 다 주고, 관내출장 가는 건 모았다가 월말에 가서 직원들끼리 나눠 쓴다든지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산을 빼 가지고 계 경비로 쓰고, 과 경비로 쓰고 그런 게 있었는데.....

황성기위원

자치의정에 남해군 편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돼! 남해군수에 대한 게 10월달 자치의정인가에 나온 게 있는데 군수가 지방지 기자들을 견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 되어야 돼! 기자들도 막말로 로비해 가지고 가려놓으니까 이게 암흑세계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참고로 한 번 보슈. 공무원들 체계가 그 체계로 바뀌어야 돼. 뭔데 날마다 기자들한테 코 끌려 다니면서 모든 잘못되는 게 거기 가려져 가지고 투명성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여비 얘기를 하시다 말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옛날같이 걷어 가지고 과 경비로 쓰고 그런 건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높은 사람들이 대포 먹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쫓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높은 사람이 대포 사준다고 그래도 안 갑니다.

황성기위원

감사부서가 안 왔는데 동면에 면장 놈들이 지금도 비밀장부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대. 예산 목 선대로 쓰다가 지출해 가지고 없으면 면장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돈 쓰면 되는 거지, 비밀장부가 어떻게..... 지금도 동면에 그거 하는 놈 있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은 행정직들 나가 가지고는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황성기위원

개선이 됐을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야. 업자들한테 얼마 받아 가지고 등등 하는 것.....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행정직들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 나가서 천 만원 빚을 지고 들어왔네,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 돈 쓰다보니까 빚들 지고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황성기위원

제 돈 썼으면 쓴 거지 빚 장부가 어디서 나오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면장하다 빚지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황성기위원

빚지고 왔다는 놈 비밀장부 쓴 놈이야. 빚지고 왔다는 놈 비밀장부 쓴 놈이라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관두신 유병용씨 같은 분이 금광면장 하시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데 빚을 많이 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장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양반 성품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기석의장

지금 우리 안성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현재 788명입니다.

이기석의장

788명중에서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나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자료검색만 간단간단하게 하는 건 80% 이상은 한다고 봐요. 컴퓨터를 접하는 한계를 어디다 둘지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는 건 70∼8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 하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잘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기석의장

앞으로 컴퓨터 100 몇 대를 사잖아요? 해마다 몇 수 십대씩 사고 그랬는데, 얼마 전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느낀 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는데 사장시킬까봐 그래요. 공무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으로 계산이 이 되는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 하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컴퓨터 활용을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여건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요금이 굉장히 적게 책정됐는데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통신전산정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인터넷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초고속 상태 인터넷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걸리는 통신장비 가지고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 500만원은 여비를 세워놓은 거고, 장비도 계속 확충해야 교육도 시키고 있고, 컴퓨터 사는 문제도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인 1PC가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 행자부로부터도 하라고 하는 건데, 먼저 300대가 필요한데 추경에 40대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160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집어넣었고, 추경에 부족되는 걸 더 확보해서 옛날에 나온 286, 386은 못쓰고 폐기시키는 걸 교체해주고, 그래서 1인 1PC, 청내나 면 단위에 PC가 앞에 있는데 못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워드로 가느냐, 자료검색 쪽으로 가느냐, 그건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빼서 보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은 자료를 만드는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공무원들도 먼저번에 직원들보다 간부공무원들이 인터넷이나 PC에 좀 약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걸 해놨는데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도 공무원들은 초급반은 다들 받았고, 중급반들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자매도시 프랑스, 대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대만은 지금 저희도 승인은 다 받아 놓은 상태이고, 행정절차를 중앙부처까지 승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저희한테 빨리 하자고 서신이 왔습니다. 저희 시 입장이 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11월 달이나 12월초에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 연락을 드리길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서신을 보냈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구정 때 행사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도 시장이 초청을 해서 갔다왔고 가을에는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내년 초에 한번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가을에 포도·배 축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초청하고 그런 계획 하에 2월 달쯤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신을 보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장은 안 와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계는 당초에 책정한 대농시하고 안되고 다른 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이 될 때를 생각해서 추진이 되면 저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서 있었는데도 사용을 못했고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프랑스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면 이것을 사용을 할거고 추진이 안되면 사용을 안하고.

이현수위원장

자매결연을 어디에다 의뢰를 해놓은 거요? 기관에다 아니면 여행사에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기관이요. 여행사에서는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정식 채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꼭 추진할 필요성이 뭡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당초에 추진하게 된 것은 뭐냐면 포도주 관계를 가지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 포도주 생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기술이전도 받고 그러므로 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나서 별로 실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무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걸을 해서 맺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당초에 얘기가 돼 있던 거니까 신의가 있는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하려고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선이나 대사님한테도, 그 양반들도 존중하시고 그러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득이 됐을 때에 그 쪽 측에서 우리한테 이득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프랑스에서 우리가 하잔 대로 덜커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문제는 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 해 봤지만 성적이 미미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동기가 포도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포도주 생산기술과 관련해서 한 차원이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맺어 가지고 서로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 되어야지, 단순히 기술문제, 축제관계 때문에 맺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억 97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풀여비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20명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랬는데, 상급기관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2,000만원이었는데 8,970만원이나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IMF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20명 선에서 해외연수를 시켰었습니다. 시키다가 IMF 터지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했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이것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소속 공무원 중에서 20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켜볼까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풀여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연수계획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저희 시에서 분야별로 한 두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고, 급하게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우리 계획보다도 타 계획에 의해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세워놓았다가 그때그때 적정한 거면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담아놓은 거고, 5,0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했었는데, 2년간 못했다가 내년도에 계획을 해봐서 추진을 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시책 추진활동비 내역을 보니까, 정액으로 시장이 7,200만원, 내년도 시책 추진활동비에 1억 1,500만원 이래가지고 사실 시장판공비로 따지면 시장이 1억 8,7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는 사실 성격은 다릅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단은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시장만 꼭 써요? 시장만 쓰는 것은 아니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시장권한 가지고 쓰는 거고, 시책추진비는 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을 시책추진비로 나가는.

이현수위원장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각 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시장 판공비로 각 실과에 담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시장 게 1억 1,5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매년 판공비 시책추진비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가 대개 시장, 군수, 도지사 이 양반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예산편성 범위도 너무 많이 세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예산 계장할 때 도에서 한도액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각 분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놓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현수위원장

시장이 1억 8,700만원, 부시장이 1억 100만원 이렇게 나오네.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활동비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당신네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그냥 보통 주민이나 시민들 하는 것은 시장이 쓰는 판공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 총무과장 얘기한대로 위에서 기준액이 있을 거라고, 실링이라고 그러지. 기준이 얼마 나와 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그 중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 지시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책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글자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어떻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등등이 쓰는 것이 3억이면 3억, 안성시에 총괄적으로 판공비 나가는 것이 얼마다, 이것을 바라는 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서울시장이나 각 도지사가 이렇게 밝힌다, 주민이 원하는 게 그거입니다. 가려놓고 쓰는 게 얼마다, 밝혀라! 왜, 가리는 거요! 가리기를.....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것은 2억 1,000은 실링에 있는 자료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야! 위에서 시장하고 정해진 금액이 기관전체하고 하는 것이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훤하게 해 주면 의심사고 할 것도 없어요, 가리려고 하면 자꾸.....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지금 자료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안 들어갈 수가 있고, 황위원님 얘기하신 실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항목을 딱딱.

황성기위원

금액을 숙지하고 외워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시장 얼마, 부시장은 얼마, 얼마....이것은 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놓은 거고, 그 외에 시책추진비를 시장님 어느 정도 범위 내까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만 뽑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그 자료에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요새 연금 관계로 해 가지고 해서 공무원이 동요가 많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크게 연금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킬 요인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을 때도 동요가 되었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요전번에 신문에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연금을 지금 주던 연금보다는 깎아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목표는 그건데, 얼마까지 깎아 내릴 거냐, 기존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해 줄 거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연금법이 개정되면 그거 덕분에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관두실 분도 많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50%가 주느니 뭐니 그랬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용역한 게 일부 나왔는데, 50%가 준다는 것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면 50%가 감이 된다는 걸로 저는 받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이 50%가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다니는 사람들을 빼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가감을 안 해주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0%를 잘라 내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보수산출을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올해 그만두는 사람들은 아니고 내년에 그만 두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만 둘 당시에 보수 몇 개월 하게 되어 있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초임부터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그만두는 사람을 적용을 한다는 거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것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확실하게 안나왔으니까.....

이기석의장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사회복지원을 빼놓으면 별정직은 많지 않은 데요. 본청에 10명 미만 같은데, 확실한 것은.....

이기석의장

별정직 공무원은 계약직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현재는 계약직은 아닙니다.

이기석의장

계약직이 없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이기석의장

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별정직 직종마다 다른 겁니다. 임용기준은 아동복지 지도원이면 아동복지, 사회복지원이면 지도원 나름대로 임용기준 내용이 다르지요.

김정기위원

애당초 별정직은 왜 생겼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전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부녀상담원, 아동봉사상담원 별정직이 처음 생긴 게 그런 거 때문에.

김정기위원

생긴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대략.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오래 되었지요. 국가가 발전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진국 가는 길 아닙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면 그때부터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가지고는 안되고 별도로 증원을 하지는 못하고 별정직화해서 보사부 같은 데서 필요하다, 해서 별정직이 주로 상담원이거든요. 상담원 성격으로서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으로 상담원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생긴 것으로.

김정기위원

몇 급이 제일 많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별정직이 급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몇 급 대우해주는 거지.

김정기위원

대략 몇 급 대우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9급대우, 8급대우, 7급대우, 6급대우, 사무관 대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승진도 똑같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없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처우 면에서 일반직하고 다른 건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처우 면에서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해 줍니다.

김정기위원

정액급식비 589명뿐이고 나머지 못 받는 분은 뭐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다 받지 못 받아요.

김정기위원

589명밖에 공무원이 안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본청하고 동면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사업소 예산만 안 세웁니다.

김정기위원

특정업무 수행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특정업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대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해서 경찰관들은 대민활동비라고 주는 게 있어요.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매월 3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현수위원장

초청자보상 28만원씩 10명인데, 초청자는 누구를 초청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가 안성시청합창단이 만들어진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1년에 봄, 가을에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합창단만 가지고 발표회를 하려면 내용이 빈약할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김에 관내 중앙대학교 같은 데 음대 협조를 받고 그래 가지고 성악가라든가 관현악단 같은 데를 초청해서 같이 가미를 시켜서 발표회를 하면 관중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초청자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 관내에 합창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안성시청합창단하고 이것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내에 있는 합창단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합창단 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실국소장님들 하고 부시장님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시청합창단을 발표회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전하시는 분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미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합창단을 모두 불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간에 실비 보상금 28만원씩 10명이 누구라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합창단 발표를 할 때 우리 합창단 발표회만 하다보면 관중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성악가나 관현악단 이런 사람들은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황성기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적 경비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황성기위원

예산편성지침 상 그런 것은 보고회 비슷하게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게끔 만들어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보고회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 합창단만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더 가미를 시키기 위해서 외지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줘야 돼요.

김정기위원

28만원은 산출 근거는 뭔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외지분들을 데려올 때 돈을 20만원, 30만원씩 주어야 데려오거든요. 성악가들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비싼 사람도 있고, 그래서 10명 정도 20만원, 30만원 담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강사도 차등이 있듯이 금액도 차등이..... 지금 현재 누구를 섭외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범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승인이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좋으신 분을 섭외를 해서 모셔보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 같은데 보면 협의회에 나가는 것도, 방위협의회에 보조가 안 나가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시청합창단 발표회 초청자 보상금은 조금 이상한데, 이런 것은 안 주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시키려면 반대급부적으로 줘야돼요. 판공비 성격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조상현이는 자치단체가 계속 주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계속 줘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언제까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사망할 때까지.

황성기위원

아니, 그만 두었는데도 계속 줘야되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만 두었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재해연금 대상자이거든요.

황성기위원

재해연금을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직접 여기에서 줘요.

황성기위원

아니, 지도소 정문환씨 같은 양반도 복무 중에 그 때 저기해 가지고 장애로 받는 거지, 현재?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부조금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있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줘요.

황성기위원

사망조위금은 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연금법에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원직계 사망하면 조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심사를 거기서 해 가지고 돈은 자치단체 돈으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아니 옛날에는 안 줬잖아?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건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느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돈은 여기서 대고 그러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직계 공무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될 적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반회보 작년에 공보실로 일원화 해서 하기로 그랬던 거 그거 안닌가?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해야지, 타부서에서 변경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다른 것들은 다 일원화가 되었는데 반회보만 그런데, 전부 내용을 우리가 만들었고 굳이 통합한다고 해서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성기위원

반상회 없어진 거 아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매달 서면반상회 그래도 하잖아요.

황성기위원

아니, 매달 반상회를 하면 일반 신문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안성신문 시에서 만들던 건 지금 안 하잖아요.

황성기위원

안 하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안 해요. 공보실에서 넉장 다섯 장 만들던 신문 있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예산편성에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김정기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8,900만원, 금년도에 1억 2,500만원, 3,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주로 어디서 갑자기 3,500만원씩 늘어났나 설명이 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3,500만원씩.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지난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는지? 작년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간 게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사업이 확정된 게 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크게 늘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세세항이 작년엔 이리 들어갔다, 금년에 이리 들어가고, 그렇게 예산 조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증감 내용이 작년 거 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닌데.

김정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3,500만원씩 늘었다는 게 작년에 없던 사항이...

황성기위원

반회보가 공보실에 있던 게 그리로 온 거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런 거 같은 데요.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이리로 들어왔고.

김정기위원

그것을 대충 3,500만원 내역이 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첨가되었다든가, 없는 목이 늘어났다든가, 그것 좀 분석을 해서 줘 보세요.

황성기위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적 경비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야? 발전유공자 감사패, 공로패 이런 거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 동면장님들 실과장님들 명퇴 하거나, 있잖아요. 그 분들 것인데.

황성기위원

글쎄, 민간인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감사패나 공로패 해 주는 것은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주면 되는 거 아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산편성지침에서 또 수용비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필요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세워드린 거고 계획은 못 잡았다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판공비에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아 놓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그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해 준 데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금년에도 해 줬잖아요.

이현수위원장

금년에 어디? 초등학교에서 급식 시설할 때 교육청에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게 대통령령이 '98년 9월17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돼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 건데, 작년도에 "보조사업 범위"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을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작년도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원을 못해 드렸던 것이고, 법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금년도에 7개 학교에 해 줬고, 지금 안된 데가 2군데인데, 한 군데는 새로 설치하고 한 군데는 보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황성기위원

양성은 50%고 여중은 60%이고 그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6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로 도에 올려 가지고 승인 난 그대로 한 겁니다. 학교에서 사업계획 낸대로 한 거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동면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한군데로 한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시범으로, 내년도에 한 군데 지정이 될 걸로, 저희는 하면 안성 시내동으로 해야 되는데, 1,2,3동 중에서 건물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치센터로 해 놓은 데를 가보면 보통 7개 종류 이상의 시설물들을 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1,2,3동에 이걸 만들만한 장소가 다 안돼요. 내년도에 3동을 건축하면서 복지센터로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으면서, 금년도에 시범 실시.

황성기위원

3동을 건축을 해?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내년도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동사무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자치센터가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자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만 줄여놓고 그러는 걸로 알았는데, 기능은 줄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래방기계도 해놓아서 노래도 할 수 있게 하고, 계모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탁구장을 만들어놔서 탁구도 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와서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하고, 하여튼 주민 복합 휴게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시범으로 한 데가 기존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군포시가 전 동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시비만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8,000만원만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달 중에 군포시에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안성 분이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3군데 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각 시군 다 하나씩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또 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그것을 주민자치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치협의회에서 우리시는 뭐를 시설을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관리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관리도 좀 해 주고, 기원을 만든다던지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마땅치 않고 우선 그거 말고도 동·면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된다, 라는 바람에 3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유보를 했었는데 건물이 없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거고, 지금 3동사무소가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지금 거기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3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보고회 때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 예산에 들어오는지, 아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면서 대체재원으로 해서 금년 수정예산에 다루던지, 내년 초 추경에 다루던지, 대체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하려고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도농복합시는 빠진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도농복합시 다 기준이 한 군데씩 다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98년도에만 빠졌고?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시는 다 했는데 금년도에 빠진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동장은 어떻게 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동장은 그래도 있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자치센터로 해 놓고 현 동장이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에 현원 60, 70% 인원은 잔류를 해요. 업무는 단순한 업무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황성기위원

그거 흡수하고 동장을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있는 사람들을 못 자르니까 앞으로....

황성기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 인력을 갖다가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업무는 줄이고 사무관은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 아니야?

업무도 많이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업무는 시 본청이 받는 거 아니에요. 시 본청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한 개 동이니까 그렇지, 많은 동이 할 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냐, 난 그 얘기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시청의 어려움은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업무를 많이 넘겨준다고 그래 가지고 특수시책 업무를 많이 넘겨주면서 인원은 한 명도 안주고, 면 것도 자꾸 올라오고 있지.

황성기위원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갖다가 6급을 뭐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서 사무관이 여기 와서 뭐를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하던지 그래야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좋은 점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템포 늦춘 것 같아요. 당초에는 연차로 착착착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해보고 나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추고 나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보완이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그것이 용역을 맡을 대상이 누가 되는 거요? 용역자가 누가 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하려면 전문기관에 대한 자격제한이 또 있겠지요.

황성기위원

이게 로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시한 거 같은데 중앙에서 옛날에 보면 그런 짓거리를 잘 한다고, 정책적으로 로비를 받아 가지고 지시를 한단 말이야,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한 게 허다해, 그러고 써먹지도 못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단체별로 5,000만원씩이면 얼마요?

그러면 그것이 전산정보화에 대한 용역을 맡을 대상, 용역자가 누가 되는 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가 하려면 이것에 전문기관이나 자격제한이 또 있겠지요. 금년도에 한 데가 있고, 우리는 금년도에 못한 건데 이것은 옛날에는 자동차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하나씩 사라,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 전문용역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그걸.....

황성기위원

교환기도 올해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 못 쓸 거 전부 팔아주느라고, 다 그래요, 그 짓 하는 거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새마을 차도 다 그래서 사 준 거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컴퓨터구입 164대면 이게 본청만 인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아니요. 면까지 골고루 줄 건데, 이렇게 해도 100대 정도 부족이 됩니다. 1인 1PC제도를 하는데.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도?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300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번 추경 때 40대를 샀고 이번에 164대 사니까 100대 정도 모자랍니다.

황성기위원

방제지휘통신망 무전기가 없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금년도에 40대를 사서하라고 그랬는데 20대뿐이 못 샀어요. 그래 갖고 동면에 하나씩 주고, 통신실에 있고, 여기 재난관리상황실에 있고, 그런데 40대를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상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 건데 20대는 샀고 20대를 못 샀기 때문에 더 사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산불방지용인지 뭔지 있잖아?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산불방지용은 산불방지용으로만 쓰지 다른 데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채널이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산불방지용은 산불방지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기관에는 면장님들 갖고 다니면서 겸용으로 써 먹기도 하지만 도청 같은 데는 따로 쓰고 있어요.

김정기위원

민방위지도요원은 누구인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네, 일용직 하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지방도하고 면도하고 리도하고 가로등 보수가 달라요? 지방도에 가로등 있는 것도 여기서 하나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일단 수리는 우리가 하고 설치는 건설과.

김진우위원

가로등 총 수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7,482등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800등을 세우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영철위원

타이밍으로 맞추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타이머로 맞추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임영철위원

여름에다 맞춰 놔 가지고 요새 일찍 해가 지는데 늦도록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현수위원장

임위원님은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썬 스위치 아니야.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들어오고.

임영철위원

썬 스위치는 어두우면 상관없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일죽 같은 경우 청미천 다리에는 썬 스위치라 해가 지면 환하게 들어오는데 진입로 입구에는 시간으로 맞춰놨는지 어떤 시간이 되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가로등은 타이밍으로 된 것 없을 껄?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가로등 작동법은 수동이 있고, 타이머 조정이 있고, 썬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은 농촌에 농작물이 있는 곳이나 가정집 앞에 있는 게 수동으로 설치돼 있고, 타이머라 하면 대규모 시설이 돼서 한번에 일괄 작동될 수 있는 것,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시내나 강변도로가 타이머로 되어 있고, 썬 스위치는 옛날에 설치해 놔 가지고 주민이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썬 스위치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가 다르니까 맞춰 줘야죠.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2개월에 한번씩 조절하고 있는데 문제는 썬 스위치 같은 경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차가 다니면 썬 스위치의 센서가 조금씩 돌아가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맞춰 놔도 큰 차량이 덜컹 할 때마다 전주가 흔들리면 센서가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당일 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민원실이 이원화가 돼 있단 말야, 감독자의 이원화. 지금현재 사무실에는 지적과장이 있고, 시민과장은 2층에 있으면서 시민과 민원이 많단 말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야가 직원이 두 명 와 있습니다. 시민과는 호적하고 민원이에요.

황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종합민원실장으로 지적과장의 직제를 해 가지고 지적과 업무 플러스 거기 내려가 있는 계 업무를 종합으로 해서 실장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31개 시군마다 자치단체별로 구조조정을 해서 실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민원실장으로 해서 지적과하고 혼합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안성처럼 따로 하는 데도 있고.

황성기위원

지금 지적과장이 행정직이란 말야. 지적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원실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시민과에서 내려간 계, 도시과에서 내려간 계가 다 민원실장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그런데도 있고 유기민원, 공장, 농지, 살림, 건축,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민원처리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황성기위원

주민이나 민원인이나 의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목적으로 쓰는 조정이야 집행부에서 해야지,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는 그래서 사무실을 세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체육하고 청소년, 사회진흥업무를 보는 체육진흥담당하고 병무가 있고, 민원실에 호적하고 민원이 있고, 별관에 생활민원팀, 해 가지고 사무실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생활불편사항을 내가 하나 신고 좀 할까? 미양 계리촌에 가면 회관에서 옛날 구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옆으로 뚫어져 가지고 겨울나면 내려앉게 생겼어.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슈.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상수도는 상수도 민원이 아니라고 하고, 하수구는 하수구 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생활민원처리팀에 해당되는 건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저희가 하고.

최용식위원

상수도에 갔더니 그건 물 측정을 했더니 상수도가 아니라고 하고, 하수도는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하수가 될 수 없다고 서로 미루고 6개월씩 가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도시계에서 했는지, 했는데 그런 거 시민과에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애매한 건 주 업무 부서로 통보하면 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민원후견인제 처음에 기획실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로 했다가 그 다음에 2만 얼마로 해달라고 했다가 실제 이걸 하니까 3만원으로 올라간 것 아니야? 그런데 또 4만원으로 올린다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행자부에서 먼저 오신 분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을 많이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 건수가 1일 평균 36건 처리합니다.

황성기위원

4만원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매긴 단가인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이분들이 격일제로 하니까 한달 하면 13일간 나와요. 그래서 3만원씩 하면 39만원 지급되는데 4만원씩 하면 52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거 너무 적다고 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고, 그래서 만원을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황성기위원

왜 동에서 호적을 취급 못하게 만들어 놨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에서 봅니다. 전부다. 그래서 호적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인원이 10명에서 12명밖에 안되니까요.

황성기위원

민원만족도 평가 우리도 그거 해야 돼.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놈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지금 퇴출 공무원 내년에 가서 어떻게 다 내몰 거야? 문제자를 어느 규정을 둬 가지고 이렇게 되는 놈은 여하튼 내몰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안 해? 이거 언제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적색카드나 주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해 가지고 막말로 옷 벗겨 내보낸다고 하는데 잘 안하고 어떻게 할거야. 소신이 없어, 소신이. 지금 중요사업 실명제 관계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소각장 어떻게 할거야? 당신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사입찰 봐놓고 하다가 말아도 그만이야? 관계자 문책해야 돼!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지 하다가 안 되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딨나? 과장이 책임을 지든, 국장이 책임을 지든 져야 될 것 아니야. 13만 시민의 쓰레기 어떻게 해결하려고 13억인가 얼마 예산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어 놔? 민원친절도 물론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받기 위해서 행정관료가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만족도는..... 지금도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어? 누구가 지금 과장하고 면담중이니까 있다가 다시 하라고,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저희들끼리 하는 일은 시간 갖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바깥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차량 등록실에 엉뚱한 놈 갖다놓고 돈이나 몇 만원씩 받아먹게 조장을 하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엉뚱하게 3만원인가 4만원인가를 떼였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차량 등록실 안에.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그래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들 하면 안돼!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니까 중고매매업자에 관련되는 직원인가봐, 가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자세히 해줄거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보니까 영수증하고 안 맞잖아. 그래 가지고 퇴해 받았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아직도 고정적으로 돈을 나눠먹는 체계가 아직도 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거든. 금년 4월 달인가, 언제 있었던 일이야.

최용식위원

저도 민원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 대행업체, 측량사무실 같은 데가 민원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는 데예요. 그런데 평가를 들으면 안성시청에서 민원대행업체에 연결되는 과별로 어느 부서에서 잘 안 해 주는 것,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산림과에 대해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과감하게 잘해 주더니 해줄 것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측량사무실 소장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샘플 할 때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과에서 뭐를 안 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시 자체에서 어디는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비만측정기는 많이 이용할까요? 혈압측정기는 많이 이용하겠지만 비만측정기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우리가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농구대,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용식위원

대림동산 수영장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96만원 나왔는데 수영장 할 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다 대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3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금년 8월 달에 끝났는데 용역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더라도 수영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뭅니다.

최용식위원

여름철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운동구단은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데....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도에서 이렇게 횡포 부려도 되는 거야?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기위 창단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창단할 때는 5,000만원 줬습니다.

황성기위원

70∼80%를 주고 해야 도 같아 보이지.....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금년도 지침을 편성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경기도가 3연패인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강화하는 식으로 더 육성하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많이 줘야지, 3연패고 뭐고 그런데 협조를 하지 말아! 거꾸로 이렇게..... 경기도지사 빛나라지 안성시가 빚지는 것 저희들이 해줄 거야?

김진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이나 돼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안성 정원이 200명인데 현재는 133명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파쇄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지금 소각을 못 시키기 때문에 보관문서를 전부다 파쇄를 시킵니다.

김진우위원

자동측정기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1대가 있는데 입찰에 쓴지가 오래됐고 예비용으로 한 대를 다시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입찰할 때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청소원은 감축 계획이 없는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현재는 감축계획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오수정화시설은 위탁관리를 어디다 주는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당초에 만든 정화조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상, 저희 시 것이 2,300인 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오수정화 시설 아냐! 해 놓은 것을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관리인데 환경기사를 두어야 되지요. 환경기사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 부담은 위탁관리를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달 월 100만원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1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50만원 줄 것 100만원 주는 것 아닌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원래는 이 사람들에게 금년 7월 1일부터 주었는데 금년 6월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산에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계약 완료되기 때문에 그걸 저도 우리 관내에도 환경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당초 시설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임우근위원

몇 평이나 되요?

최용식위원

정화조 용량에 따라 다른 거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용량대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 용량이 2,300인 조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과장께서 말이요. 금년인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주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주고 있는 거요. 작년 말에 원래 준공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금년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황성기위원

어디 이 건물?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이 건물 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저쪽 건물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통합 시켜놨습니다. 저쪽에 정화조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통합을 시켜놓았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아주 볼 만합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지하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폐수처리장 같습니다. 지하 탱크에 맞춰놓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봐야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매일 와 있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번 와서 점검하고 약품 투입시켜주고.

황성기위원

기계가 고장나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기계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은 뭐.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은 별로. 그리고 예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용량대로 묶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래서 관내업자하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까지 저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냥 해 주었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 사람들에게 더 주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관내업자의 입찰을 보느냐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관내업자가 있으며 관내업자한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관내업자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돈이 또 있는데,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게 있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해 주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퍼가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