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주홍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90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73억 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7억 2,100만원을 포함한 2,758억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723억 2,100만원으로써 849억 8,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602억 7,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8,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718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5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4억 1,700만원을 포함한 1,902억 8,7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15억 3,700만원으로서 519억 8,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380억 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02억 8,700만원의 3.6% 감소한 1,835억 2,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비소세 등의 증가로 예산현액 509억 1,500만원보다 증가한 530억 8,100만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02억 5,500만원보다 88억 8,100만원이 감소한 613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02억 8,700만원의 69%인 1,315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51억 3,900만원의 95% 인 238억 8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9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53억 7,500만원의 71%인 745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0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488억 4,800만원의 58%인 281억 4,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0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3,400만원의 80%인 3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04억 9천만원의 44%인 45억 7,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2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28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3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억 9,200만원을 포함한 709억 5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312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명시·사고이월로 집행할 219억 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2,3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361억 4,500만원에 부채가 799억 2천만원으로써 자본총액은 562억 2,5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108억 4,100만원에 부채가 3백만원으로써 자본총액은 10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98억 3,300만원에 총비용 100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1억 9,2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47억 2,900만원에 총비용 30억 1백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17억 2,8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43억 6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 7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5억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 3백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6,900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20억 1백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억 2,6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70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3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 4,4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7,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0억 6,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096억 2,200만원에서 당해년도 293억 4천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126억 7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62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6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173만㎡에 626억 3,400만원이고 건물은 5만 1천㎡에 786억 4,300만원이며, 기타는 2건에 53억 2,100만원으로 총 1,465억 9,900만원으로써 9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941종 37억 3,700만원으로 당해년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7억 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 70억 3,200만원중 축산소독약품구입외 10건에 11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8억 3,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21억 5,4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28억 2,200만원중 하수도특별회계의 수당부족 충당 건에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2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2000년도 양산시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 결산규모 내역은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2,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1%, 특별회계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43억원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과소 편성되어 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는 다소 효율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의 부진은 과년도 수입의 미정리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액 계상시 정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납현황입니다. 미수납현황을 보면 총 188억 4,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개발부담금 등 대부분이 고질적인 악성 미수납액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기 미수납액의 처리방안 및 회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고 그 외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발생원인은 주로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 입안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재산현황입니다. 우리시 2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1,469억 8,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5억 3,600만원으로 99년도는 3억 8백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상수도요금 수입 등 영업수익 부분에서 15억 6,100만원의 이익을 보았으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등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외 비용에서 17억 5,4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수도요금 인상과 여유자금의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수익성 제고방안이 요청됩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의 경우 17억 2,800만원의 흑자로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말 현재 분양율이 84.69%로 잔여토지에 대한 분양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인 재정통제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그 승인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와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집행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적된 사항은 매년 답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매년 회계검사는 위원님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충분한 검토 및 감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종대 위원의 소견으로 질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예. 김종대 위원의 소견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정경효 위원의 말씀에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물어볼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총괄적으로,

회의진행발언입니다. 결산승인에 김종대 위원이 대표로 나갔으니까 총괄적으로 김종대 위원한테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재환 위원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철회성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앞서 정경효 위원 이야기와 제 이야기의 절충형식으로 김종대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총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부족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 두 가지 물어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해서 보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부터 22일부터 20일 동안 200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강희, 주양복 공인회계사와 양산시 전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산운영의 합리화로 많은 흑자를 기록한 바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상수도공기업의 영업외비용 17억 5,4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도요금 인상이나 수도요금의 인상 및 여유자금의 수익성의 제고방안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43억원으로써 이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면 45조 46조인데 금리부분입니다. 시금고 금리부분인데 봤을 때는 물론 높은 부분도 있고 시중은행하고 낮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안정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위주로 시중은행들이 통폐합이나 내지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시금고라는 것이 수익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일반은행 금리수준으로 앞으로 올리도록 농협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가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8백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한두 개씩 된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서 이렇게 이만큼 왔지요?

예.

누적되어 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김종대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수도부분 영업수익에서 15억 6,100만원이 흑자가 났는데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되었거든요. 7백 8백이 되는 이 돈을 옛날에 빌릴 때는 대단히 비싼 금리로 빌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요즘 금리가 대단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년 전에는 대출금리가 13% 14% 짜리가 지금은 7% 8%정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거의 배정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과거에 12% 13% 14% 할 때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그대로 꼬박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려간 대로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산시가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이자 13%로 해서 빌렸다고 하면 그것을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환이 안 되어서 비싸게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은행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본 위원으로서 답변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재특자금입니다. 금리가 내가 알기로 엄청 낮을 것인데,

보통 7%정도 수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5% 7% 수준일 것입니다.

돈 7백몇 십억원이 전부다 재특자금은 아닐 것입니다. 100% 다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은행에서 이자가 많을 때 빌려 주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너거들 여기에 들어와 봐라, 요즘 금리가 6%, 7% 내려갔으니까 너거 이렇게 해서, 이자 싸게 내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이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선에서 그때 그때, 이런 데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데도 예를 들면 2001년도에 한 부분을 이율이 5.5%고 그전에 2000년 6월달 것은 6.6%고 그 전의 것은 7%고 각각 다르거든요, 같은 재특자금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제일 싼 부분을 적용을 해서 경신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7백 몇 십억원의 4% 5% 된다고 해도 그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챙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7백 몇 십억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국소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린 대로 다 받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1년에 8백억원에 5% 정도의 이자라고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1%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에 따라서 돈 수억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금리에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금리가 어쩌든지 내려오면 그것을 바꿔가지고 적게 내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일 좀해서 외형적으로 조금 남았다고 해도 돈 빌리는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하면 적자가 나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국장님이 다 계시니까 챙겨보시고 어쩌든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이자가 최저금리로 지출될 수 있도록 꼭 알아보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43억원이 남았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평형상태가 되는 예산, 즉 제로상태가 되는 예산이 가장 예산이 잘 짜진 예산이거든요. 243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활용부분에서 잘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한 내용처럼 앞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리관계인데 김종대 당시 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예금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당 부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도 받고 농협에서 그렇게 하겠다, 사실 농협이 예금이자가 조금 싼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금이자는 싼 것이 사실이고,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민들이나 전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받아 놓은 것이 농협중앙회 승인, 지금 그 승인이자율이 없습니다. 없는데 쉽게 말해서 0.2% 내에서 0.5% 내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6월 25일부로 지금 실행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연간 상당히 소요액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일반예금하고 환매체 두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이율이 더 비싼데 저희들도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