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새천년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보다 심도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안성포도100년은 별도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각과 별로,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기획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그 포도100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요? 여기서 4,700만원이네? 한 통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는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황성기위원
그럼 포도축제는 전부 전담부서로 분야분야 나누어서 하는 건가? 기획실 예산도 있잖아?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현재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도 거하고 금년도에 5억해 가지고 11억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각 부서별로 포도100년축제 행사예산을 한번 뽑아봐!
황성기위원
하여튼 100년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총괄부서인 기획 부서에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사회과에 얼마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받아봐요. 직책급은 사무관한테 보수적으로 나가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면장은 15만원인데 적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 사항은 연말하고 추석 때, 설 때, 시설 보호하고 영세민한테 선물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죽거나 그러면 장례비로 주고요.
황성기위원
그게 다 항목별로 주고 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는 어디에다 쓰는 건 줄 모르겠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 사항은 예년부터 계속 명절 때하고 연말 때하고.
황성기위원
아니 글쎄 해 왔어도 잘못 된 것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얘기하면 안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아니, 판공비가 수억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 명절 때 선물 같은 거 다 사주고, 부랑인 실비보상도 거지들 와도 전부 예산 세워서 주고, 업무추진비 쓰는 항목이 뭐요? 나도 업무추진비 써본 사람이지만 난 그거 이해가 안가. 그런데 1,000만원이 늘었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부랑인 실비보상 인원을 늘렸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동·면에도 배당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소득주민 지원도 조금 늘렸습니다.
황성기위원
부랑인 실비보상 같은 거 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고도 그래요.
김진우위원
이것은 왜, 60만원 감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현충일 행사에 인원이 예년보다 자꾸 참석인들이 줄더라고요. 그래 갖고 실지상 쓸 수 있는 인원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보훈, 장애, 아동, 부녀 이건 표창 부상품인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임우근위원
없었던 것을 만들었네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이건 없었던 거 아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없었습니다.
담당
김명길 사회과 따로 있고, 복지과 따로 있고, 그래서 합쳐 버렸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어디서 썼어요? 작년에는 예산 없었네, 표창을 어디에서 주었어요? 선물은 안 주고 표창으로 주었어요?
담당
김명길 표창만.
임우근위원
그런데 금년도엔 예산이 없었네? 안 맞네, 뭐가 잘..... 어디에서 주었어요? 무슨 돈으로.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해 줘봐요?
담당
김명길 네.
김진우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성시지회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회원도 있고 임원도 있고 다 그런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진우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도 있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정관도 있고. 창전동 유족회지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유족회는 이정용씨가 회장하는 거 그건가? 미망인도 유족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뭐가 달라? 이게 전몰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유족, 미망인도 유족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미망인회는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남편이 사망한 사람은 별도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사람은 이중으로 들어가네.
황성기위원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활동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거로 알기는 아는데, 국가 차원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 가지고 해야지, 미망인이라는 게 남편이 나가서 죽는 거고, 미망인 밑에 자식이 있으면 미망인하고 자식이 다 유족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유족회 운영이면 되지, 유족회 따로 있고, 유족은 포괄적이고 미망인으로 글자그대로 혼자된 여자들끼리..... 글쎄 어떻게 보면 정액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이게 자꾸 해 가지고 정비가 돼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임우근위원
미망인은 몇 명이나 돼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50명입니다. 상이군경이 115명.
김진우위원
1,550만원은 뭐를 주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감액된 요인은 장애자 단체에 지원되는 게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풀보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기로 결정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자도 여기에 담았었어요.
황성기위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군인수준에서 보수를 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혜성원, 성요셉의 집에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합니다.
김진우위원
걔들은 인건비가 1만 1,900원씩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연 11만 9,000원인데.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월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도 예산이 없던 사항은 이게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된 게 하반기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중앙에 의해서 본예산에다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1억 8,000만원 왜, 주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작년에는 혜성원에서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경상보조로 나가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단체보조로 나가니까, 거기로 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두 군데가 양성.....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혜성원하고, 원곡 성요셉의 집.
김정기위원
보조원 3명은 어디인가요?
담당
김명길 혜성원.
황성기위원
순회하면서 데려다가 하는 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지난번 준공식할 때 지사님 오셔서 건의사항 들어갔던 건데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재활작업장 운영은 어때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업은 계속합니다만.
김정기위원
생활시설하고 복지시설 주로 내용이 뭡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다 같은 얘기인데, 앞에 보강기능 사업비는 국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거고.
김정기위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생활시설이라는 게 뭘 해 주는 거요?
담당
김명길 부속 건물에 물리치료실이 모자란다면 물리치료실, 또 그 다음에 식당이 혜성원 같은 데는 처음에는 20명이던 것이 84명이 되었습니다. 식당이 모자라서 저쪽 경사로에 건물이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갔어요. 경사로 올리면서 지하 밑으로 식당 같은 것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러니까 혜성원은 식당이 증축이 되고, 성요셉의 집은 창고관계를 새로 짓는 것이 내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유도로는 어디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대덕, 원곡, 죽산을 하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이현수위원장
유도로가 폭이 몇m에 길이가 몇m 나와 있는 거요? 한 군데 300만원씩인데, 그렇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면마다 길이하고 차이가 있는데, 설계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대략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거리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청사 들어가는데 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정문에서부터 청사 들어가는데.
이현수위원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몇 명 채용이 되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올 12월말 안에 증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직 시험도 안 보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뽑는 거요? 도에서 뽑아서 내려보내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니, 도에서 뽑지요.
김진우위원
거택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이게 다 따로따로 구분돼 있어요? 중복된 사람 없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중복되질 않죠.
김진우위원
여기서도 타 먹고, 저기서도 타 먹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안합니다.
황성기위원
한시적하고 자활보호는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니에요. 자활보호하고 거택은.....
황성기위원
거택하고 자활은 중복이 안 되지만 한시적은 거택이 안 된 사람들을 자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거택보호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자활보호 아니야. 그 중에서 생계가 거택보호는 그 대상이 안 되고 한시적으로 추울 때 주는 게 한시적. 자활보호자 중에서 한시적이 골라지는 게 아닌가?
담당
김명길 일반 영세민하고 한시적 영세민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영세민도 거택, 자활, 한시적도 거택, 자활. 그런데 부르는 걸 생계하고 일반 및 한시적은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구분됩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12달을 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생계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한시적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담당
김명길 한시적도 일반 영세민하고 똑같이, 불리길 그렇게 불리는 거고, 똑 같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동절기만 주고, 한시적 생활보호에서 구분해서 자활보호가 있고, 생계보호가 있습니다. 자활 쪽에서도. 거기서 생계보호만 12달 생계보호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10월 달에 발효되면 한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김정기위원
지난해보다 5억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게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늘었어요. 작년도 추경까지 확보한 걸 보면 늘은 게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취로사업은 13일밖에 안 되는 거야?
담당
김명길 1,320가구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20∼30일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그 전에 1종, 2종 하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만 나오는 건가? 거택은 안 되는 건가?
담당
김명길 거택은 안 되는 건데 면에서 위원들 심의를 거치면 되고, 일반적으로 거택은 안 되고 자활보호만.....
황성기위원
하루에 2만원씩?
담당
김명길 네.
황성기위원
그런 취로사업도 우리가 생산적으로 도랑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뚜렷한 뭐를 두고서 해야지 너무 소비성에 지나지 않는 사업추진을 하는 걸 보면 비난받더라고. 저걸 일이라고 하느냐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사실 동면별로 하다보면 생활체육관계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목적을 두고서 하면 좋은데 엉뚱한 하천 제방에 나가서 풀을 깎고 있고, 하천 제방 풀을 왜 깎고 앉아 있어? 나중에 소각하면 될 걸. 중요 도로변 풀을 깎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천 둑을 가서 깎고 앉아 있더라고. 그게 동·면장들의 자질문제야. 장례식장이 사회과장 소관이지? 그게 잘 운영이 될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당분간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황성기위원
의료원 때문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공설묘지 조사해본다고 하고 안 했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우성 공원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추가자료로.....
김정기위원
홍보팜플렛은 개선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묘문화를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묘지문화를 납골묘, 납골당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화장 권장 이런 건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화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화장을 권장해서 자치단체에서 화장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걸로 많이 할 수가 없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화장비 지원을요?
황성기위원
화장을 하면 우리가 영구차를 대준다든지,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좀 없나? 화장을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것까지는 근접을 못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좀 있겠죠.
임우근위원
금광면에서 많이 원해서 사회과에 홍보물 요구를 했는데 사회과에서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화장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이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책자를 원하다라고. 납골묘를 써야 되는데 그 안이 없으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걸 저희도 비디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팜플렛도 만들고 비디오도 보여 드리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칼라로 만들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칼라로.
최용식위원
장례식장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게 생김으로써 시민들한테 절감되는 차원에서 내주는 건데 진입로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에다 놓고 돌아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차 하나만 중간에 세워놓으면 거기 진입을 못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건물에 진입로가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게..... 그게 신고로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건물 준공나면 저희한테 그냥 신고만.....
최용식위원
장례식장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우리 안성시처럼 진입로가 저런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정기위원
관내에 납골당에 안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현재는 화장장에 납골당이 대개 있죠. 성남이라든가, 화장장 근처에 납골당이 있어요. 거기다 안치하고, 아니면 유골을 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정기위원
납골을 권장하려면 어차피 장차는 우리 관내에도 납골당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도비 3억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납골당인가, 납골묘인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경로당 난방비가 어디는 25만원이고, 어디는 39만원, 이렇게 책정된 건 뭐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가 내려온 게 113개소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39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 주는 건 저희는 이 돈을 합해서 똑 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돈만 구분돼 있지 주는 건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숫자로 따지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돈을 합해 가지고 234개소에 똑같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하는 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실제로 건물용도를 바꾸고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마을회관으로 허가가 났어도 바로 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건물 용도를 바꿔서 신청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용도가 안 바뀌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 나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럼 신청을 하셔야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신청을 해주시면 들어오는 건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창전동에 코스모스 아파트에 있는 것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용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보조사업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30억 대폭 증가시켰는데 증가시킨 이유는? 아까 경로당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고 치고 3억도 안 되던 돈이 3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특이하게 된 사항이 뭔지 얘기좀 해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근본적으로 는 사항은 노인관계 지원되는 것하고, 아동관계 지원되는 것하고, 작년도에는 따로따로 예산에 부기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합해졌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년도 예산기준을 잘못 잡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보장 가정복지에 전년도 예산이 사회보장 항이 딴 게 또 있는 게 이리 예산증액안 편성이 되고, 전년도 예산은 가정복지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을 합해 가지고 해야 증액된 것이 오해를 안 하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보장은 마찬가지인데 가정복지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써놓고 산출기초에 나오는 건 여기 다 있으니까 엉뚱하게 는 걸로 나오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예산이 타 시군에는 가정복지하고 일반복지하고 과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작년도에는 갈러졌다 합해지는 바람에.....
황성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것도 어느 정도 합해 가지고 해야 알지. 산출기초에는 합해지고 기준은 한 과 예산만 하니까 엄청 늘은 것 같다고. 이상하잖아.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절대금액은 늘지 않았는데 합해져서 늘었다, 그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왜 합해졌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전년도에는 가정복지, 노인복지를 따로 한 이유가 업무도 계에서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도 한데서 하기 때문에 합쳐서.....
김정기위원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퇴소아동부터 죽 해서 이 목에 작년도 예산이 어떻게 섰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 비교를 하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예산편제라고 한 걸 보면 엉터리야 엉터리. 납골당 이게 민간을 지원해 주는 거야, 시가 직영으로 하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공영관리를 한단 말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걸 왜 끌어안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설납골당인데.....
황성기위원
이걸 시가 직접 관리해 가지고, 그 관리체계도 갖춰줘야 될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관계는 지어만 놓으면 거기 관리.
황성기위원
아 이 사람아! 지어만 놓으면 하다못해 관리책임자가 다 있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일단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 관리소 하나 운영을 해야죠. 직영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원곡에다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지정한 데가 원곡입니다. 거기가 시유지인데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다 해서 시설사업소처럼 뭘 하려고 그런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묘지관리야 사람 많이 안 들어가죠 뭐. 납골당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가 2억 2,000 시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에다 계획을 올린 겁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예산 3억 7,000을 요구했는데.....
황성기위원
우리 중장기 계획이나 관리계획승인 받고 하는 거야, 지금?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비가 1억 들어가 있던 건데 설계를 못했어요.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관리계획승인도 받았나?
계속비라니? 이걸 해 나가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임우근위원
아직 안 받았지?
황성기위원
안 받았으면 2000년 계획에는 들어갔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예산만.....
황성기위원
아니 시청에서 하는 것 보면, 상말로 공부 좀 더 하고 일들 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거기는 현재 공동묘지 내에.....
황성기위원
공동묘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행정체계가 안 맞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산이 반영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혼란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그런걸 하지 않고 하니까 쓰레기 소각로부터 엉망이 되잖아. 관리계획 승인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뭐가 이렇게 해야 안 흔들리지, 즉흥적으로 하니까 소각로 공사발주 해놓고도 못하잖아.
김정기위원
법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건?
관리계획 승인은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대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계장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죠. 중장기계획을 4월하고 9월에 짠다는 거고.
김정기위원
작년 10월 달에 1억을 했다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일찍 했으면 더 좋지만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예산도 세우고 했어야 행정체계가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도 1회 추경에 납골당하고 공설공원묘지하고 실시설계비로 2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납골당 관계는 저희가 추진할 거라 이월해서 이것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공설공원묘지는 아직 방향결정을 못 잡아 가지고 금년 마무리 추경 때 그걸 불용 시키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자기 돈도 아니고 시민이 내는 엄청난 돈을 계획성 없이 자기 판공비 쓰듯이 안성시 재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방재정법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하면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이행을 안 하는 게 시장 밑의 행정관료들의 자세라고. 그러면 편성지침을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간다고 방침을 세워 가지고 뭐가 돼야지. 편성지침에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딴 각도로 만들어놓고 말야. 그러니 그게 실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업자들 보호하는데만 공무원들이 혈안이 돼서 거기에서 향응이나 받고 이런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거야. 서울시장같이 엄청난 큰 사람들도 업무추진비 전부 공개하는데 안성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왜 이렇게 끓이나? 뭔가 투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꺼리는 거야. 정상적으로 부여된 범위 내에서 내가 행사해 가지고 누구 접대하고 썼는데 왜 못 밝혀, 못 밝히긴. 이런 거 해놓고서 바깥에서 CCTV로 보고서 어느 놈이 뭔 얘기했다, 이 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하라고 의원들 여기다 갖다 앉혀 놓은 거야. 전부 덮어주라고 의원들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나가면 바깥에서는 누가 뭔 소리했다고 악성루머를 흘려요. 주눅 들어서 못하게.
최용식위원
3동은 건물을 위로 증축하는 거예요? 옆으로 증축하는 거예요? 기존건물 옆으로 증축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건 부지를 확보해서 더.....
최용식위원
옆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2층이 아니잖아요. 단층에다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최용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머지는 신축인데 거기는 증축으로 해 놔 가지고 2층으로 증축이면 기소가 안 들어가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려고. 신축일 경우 기소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거하고 증축하는 거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안되죠. 그렇죠?
황성기위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내막을 알아? 모르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13평이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인데.....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냐, 옆으로 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내막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한다고 그러고 끝내. 그러면 되지 뭘 우물우물 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개가 증축이라면 신축을 예산을 더 올리든지, 증축하는 걸 예산을 더 줄여서 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기석의장
과장님! 이거 내가 알기로는 금산 3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증축인데 이게 증축이 아니고, 3통이면 금산주공에 있는 것 아니야? 금산주공을 잘못 전해들은 것 같네? 그게 오래돼 가지고 지붕이 깨져 물이 새서 엉망진창이야. 이게 수리보수비일 꺼야. 내 동네지만 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
최용식위원
이게 짓는 건데요 뭘, 옆에다가.
이기석의장
짓는 게 아니야. 지을 데가 없어.
황성기위원
이거 깎을 테니까 조사해 가지고 와서 해!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1층에다가 짓는 건 150만원이면 150만원, 일관성 있게 하고, 2층은 기소가 안 들어가니까 평수를 더 적게 한다든지 해서 하라고요.
이현수위원장
증축이라면 현재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노인회관 13평은 쓰고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다른 데는 신축도 못해서 난리인데 증축까지 또 시켜주고.....
최용식위원
13평에서 이걸 한다는 건 옆으로 짓는 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증축이라도 이런 증축은 공도, 양성, 죽산, 삼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건 150만원씩 다 주돼, 증축하는 거하고 지상에서 하는 게 가격이 왜 똑 같냐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다른 데는 신축도 못하고 있는데 올려준다고?
황성기위원
없는 데를 지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나 기존 30평이고 있는 데다 다시 30평을 짓는다는 건 가급적 지양을 해야지. 지금은 노인네들이 사랑방이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소수인원이라도 가 있어야 될 거처가 필요한 건 인정이 가지만 괜히 30평 있는데 몇 십 평을 더 늘려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천리 같이 큰 동네가 경로당이 없어요?
이현수위원장
없어요.
황성기위원
없다면 지어 줘야지.
이현수위원장
회관에다 방 하나 꾸며서 쓰는 건데.....
황성기위원
아니,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나는 똑같다고 보는데 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하는 건 지양해야 돼.
이현수위원장
회관도 공식적인 회관이 아니고 옛날에.....앞으로 그런 걸 해주려면 그 부락의 노인수, 인구수 이런 것도 비례해야지 지금 이 부락, 저 부락 다 지어놓고 자기네 것은 문 닫아 놓고 인근 큰 부락 가서 논단 말야.
김정기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요청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한군데도 안 지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작년에는 면에다 이 예산을 담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짓긴 지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작년에 몇 군데 지었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지었지요.
황성기위원
미양 천주교에서 어린이집을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왔다 가셨습니다.
황성기위원
대책은 있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는 어린이집 건물을 정당하게 짓고 어린이집을 한다고 신고했던 사항이니까, 건축법 기준에 맞게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기석의장
융자해 주잖아요?
황성기위원
종교부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기석의장
아니 하는데, 융자조건이 안 되느냐고, 종교법인 안 되요? 안 된다니까 이상하잖아.
황성기위원
그것 좀 별도로 알아 가지고 얘기 좀 해 줘요.
아니, 건축이나 앞으로 운영.
이기석의장
건축하고 시설하고 다 돼요.
황성기위원
공도 어린이집도 사설인가?
여성회관 무대 추경에 올라올 때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요? 추경에 6,000만원인가 얼마를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000만원 단위로 줄였는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설을 웅대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황성기위원
이거 한 번만 더 깎으면 더 줄겠네, 아니 한번만 더 깎아 놓으면 2,000만원대로 되겠네.
인부임은 어떻게 된 게 연봉이 54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게 주고도 있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어렵지요. 자꾸 들락날락 하지요.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안 설명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여기도 일용인부 줄일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2000년도 말까지는.
황성기위원
아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 예산만 계상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던데, 연말에 세 사람을 줄이느니 50%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나는 그거대로 했나 안 했나 검증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라고.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황성기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된 대상이 몇 평 이상이라고 그랬나?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300평, 그 외에 지역은 500평.
황성기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100% 가까이 늘었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일인당 월 7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99년도 3만 4,000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7만원 꼴로 조정을 해서.
황성기위원
지적과가 몇 명이길래 20명이요?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20명입니다.
황성기위원
지적과 인원이 그렇게 많어? 정규직만?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일용인부임이 많던 것을 그걸 기능직으로 많이 돌렸지요.
황성기위원
그게 구조조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 실지 일하는 지원팀에서 전부 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막말로 안성시의 건축물 관리가 다 이리로 온 거 아니요, 됐다는 게 말도 아니지, 건축물 관리, 공부관리만 그것도 얼마인데 현장도 나가서 건축물대장 올리려면 관계자가 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인원을 보충을 안 해 주고 말이야, 지금 행정이 엉망이야, 우리가 밖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그런데 필요로 하지, 실제 과장을 하고 보니까 보강이 필요하지, 그게 최전선이라고, 뒷짐지고 다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체계가 바로 그거야, 실지 지원부서에서 있을 때하고 나가서 실지 삽 들고 일하다 보니까 속상한 게 많을 거라.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나가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렇지. 전산개발비?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를 작년에 다 완료했어요. 다 완료를 했는데 그간에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이런 토지이동 변경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입력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까지만 예산안심사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