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이번 결산 안은 지난 06월 15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0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07월 04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시 심사를 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기준으로 2,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인 1,835억원, 특별회계는 29%인 738억원이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진이올시다 지난 0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 시 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7건의 안건은 지난 0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06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도축세의 과다표준산정에 따른 사전 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료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 등 도로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세분화, 구체화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이 도로법시행령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현행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산정기준과 도로 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환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재정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본 조례는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기준을 현행 50%에서 1시간 범위 안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 경감하는 내용과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시에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타당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 부담금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배수시설을 구조, 유량조정조 설치 및 배수기준 등을 삭제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남부동 876-1번지는 주차장 부지 부족 등 주차여건이 여성 복지센터로 건립함에 부적당하여 부결하였으며, 웅상읍 삼호리 783-9번지 외 3필지 교환대상 부지는 향후 웅상 노인회관 건립 시 진입도로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