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적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인부임은 반으로 줄인다고,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지침을 만들어 놨던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전체 없애는 계획은 있는데요.
황성기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반만 계상해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료비 사무보조원을 반 계상하라고 그랬죠.
황성기위원
지침서 가져와 봐. 예산편성지침 안성시가 수정해서 만든 것에 사무보조원은 50% 그렇게 하기로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만 계상해라, 그건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있지? 행자부 것 수정해 가지고 안성시 각 실과에 내보낸 것 있잖어.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런 재료비나 청소 같은 건 30%정도 절감하도록 해놓고 획일적으로 그냥 편성을 했느냐, 기획실뿐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법령에 준하는 것 아니야,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보조원은 50% 이상 감축하는 예산편성을 하게끔 있어. 그리고 노무인력은 300일을 280일로 계상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왜 안해?
담당
김재은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정규직이나 일용인부 구조조정 인력감축에 따라서 조직부서에서는 일단.....
황성기위원
인력감축을 하려니까 예산을 줄여놔야 감축이 되지. 내년도 인력감축 대상은 있는데 전부 다 쓰겠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지.
담당
김재은 연말까지 30%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산을 거기다 감춰 놔. 행정사무보조원은 50% 이상이니까 최소한 50%는 해야 될 것 아니야.
담당
김재은 연말까지는 일단 쓰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만 계상해 놓고 중간에 관두게 해놓고, 나중에 연말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실현을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킨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이유는 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사업비.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예측치 못했던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황성기위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물론 5년 정도에 대한 지방재정법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아주 긴급한 건 매년 상반기에 수정을 하게 되어 있지?
담당
김재은 네.
황성기위원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산에서 매산리간 도로하고, 일죽 화곡∼신흥간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2000년에 올려놨지? 그 전에는 전혀 근거도 없던 거야, 그러니까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그 전에도 전혀 없던 것이 돌발로 들어가서, 그게 보조금 신청순위도 끝인데 우선 순위로 신청한 몇 년 차 계속사업으로 해온 건 보조금이 안 되고 끄트머리 게 됐다고.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됐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세상에 빽 있는 걸로 막 휘둘러도 되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지난한 것이 그러한 사업이 일종의 어떤,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한다면 순서에 의해서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도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나라가 권력형 부조리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야. 어떻게 빽 있다고 그렇게 맘대로 하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역사 사료관은 있는 거야?
담당
김재은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러는 거야?
담당
김재은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서 2000년도 계획을 짤 때 자료 받은 게 없어서.....
이기석의장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았잖아?
황성기위원
그건 같이 올라왔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특별한 지원이 돼서 그것과 맞물려서 되다보니까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건 건 앞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화곡∼신흥간, 죽산∼매산간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건설과에서 마흔 두 번째로 보조금 신청을 한 거야. 물론 계속사업으로 됐다고 하는 거면 좋은데 이건 신규사업이란 말야. 그런데 이걸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게 도비보조를 타 왔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못 타오는 요인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나마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오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다보니까.....
황성기위원
이건 우리가 그걸로 해 가지고 행정을 좀먹는 원인이 된다면 과감히 받지 말아야 돼. 뭔가 잘못되는 건 고쳐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안 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석의장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포도 100주년, 그건 위원회에다 주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석의장
그 내역이 나와 있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실시계획서에 의해서 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게 얼마라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위원회가 어디 법인등록도 안 하고 위원회에 예산을 지출하게 한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실과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그 실과에 담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액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액수가 있어서 입찰이나 그러한 절차에 의한다면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에다 줘서 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애로점이 내재돼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면 사회과나 각 과에서 집행하는 건 하는 것대로 또 있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실과에서 자기 사업과 연계 돼서 하는 건 나름대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위원회가 과 조직처럼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에 대한 걸 하려면 몇 십억을 다 거기에서 해야지 사회과에서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은 거기에서 하고, 기념관 건립은 농정과에서 하고, 자매결연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 서는 6억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다보면 이원적이지. 추진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하든지, 아니면 6억도 업무 해당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해야지, 좀 이상하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논란이 저희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금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금집행을 하고,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숙박업소 안내는 사회과에서 하고, 기념관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럼 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 개막식, 폐막식이라든가 행사가 30여 가지 있는데 그걸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각 실과에서 서브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위원장이 시장인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강선영씨라고 개인입니다. 예총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에서 부분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지난번에 임의보조단체에 1회성,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 경비를 그런 행사과정에서 보조단체에 해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2000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늘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 하나도 축소를 안 하고 올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린 것과 비교해서 그냥 올린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안성문화원에서 시 승격의 서화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가 승격되기 위해서 서화전시회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런 건 어떤 명목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은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체나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면 주는 거고, 기위 줬던 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용도가 없어지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석의장
추진운동본부 지원이라고 해서 평택지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추진운동본부에 1,500만원을 줬는데 이런 건 이해가 안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없다 든가, 보조를 줘서 어떤 사업이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사업이 활발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원하게 되는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검찰청 산하 평택지원에 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안성도 회원이 상당히 많고, 그 회원들의 활동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이기석의장
혹시 압력 받아서 해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압력이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기석의장
다른 단체는 보편적으로 500만원 미만인데 여기는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행사를 한번밖에 더 했어요? 그것도 평택시에서 행사를 한 번 한 건데 1,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게 안 맞지 않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이기석의장
예산이 헛되게 나가니까 지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안성 시민들이 낸 세금이 무조건 이렇게 흘러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쓸 데 없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위에서 기준으로 해준 게 2억 8,3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이 온 건 줄이느라고 하긴 했는데 내년도에 정액단체에는 주지 않도록 아주 못을 박았습디다.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줬단 말이에요. 정액 주고, 임의 주고, 한 걸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 6,000을 그런데 안 주고 하다보면 좀 줄여도 될 것 같네. 1억 6,000 다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현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딱 그어서 몇㎝ 몇㎝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러한 비용이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행정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만 생각하신다면, 허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역할과 용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꾸만 헛되게 쓴다고 하시니까.
이기석의장
주민들 세금을 갖다 헛되이 쓰는 걸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걸 위원들이 생각하는 걸 나쁘게만 생각한다고 하는 걸 받아 들여도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헛되게 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현수위원장
지금 예산이 적다, 많다는 계수조정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과다하다면 그때 가서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실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이기석의장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정정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쁘게 얘기했다는 것. 나쁘게 얘기했다는 게 뭘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허비하고.....
이기석의장
위원들이 얘기한 게 뭘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기석의장
부정적으로 하고 나쁘게 하고는 어원이 틀린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거나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나쁘게만 생각한다고 하시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이 허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기석의장
그것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냐구요 의심스러워서 묻는 말인데, 더군다나 의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쁘다고 그럽니까? 시장 생각하는 게 다 나쁘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자꾸만 말꼬리를 물고.....
이기석의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기석의장
내가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하시죠.
황성기위원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시정시책 홍보책자를 천 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홍보책자를 제작 안 했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해마다 시책이 바뀌니까.....
황성기위원
목표관리제는 금년에 처음하는 시책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는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고문변호사 3명이 다 안성 분들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윤상목씨는 대법관 하시던 분이고, 도두영씨만 안성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안성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사람을 쓰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신호양씨는 아닌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신호양씨가 아닙니다. 안성 연고를 가진 분이 여러 분 있는데 나름대로 지명도나 활동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뭐가 배로 늘리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어. 그런데 이게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데 여기 항이 있지? 항 내에 세항이 변경돼서 폐쇄되고 산출기초가 이리 들어오면 항에 되는 예산은 구 예산 어느 항 쪽에 있는 걸 하나만 쓰고 내역은 보니까 엄청나게 증가되는 표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내용은 비슷한 건데, 새로 생기는 것 없이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재를 잘못하는 게 아니냐, 어느 세항이나 어느 세세항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 그것도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5,400이 편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표기도 신규시책이 없는 이상 이것도 5,400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하고 당황하게 만들어?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두 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재판에 의해서 패소해서 줄 수 있는 건 예비비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니야?
담당
조소현 예비비에서 주는 것 보다 지금 세워놨다가.....
황성기위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더 필요로 하면 거기에서 꺾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한 재해를 입어서 한다든지 하는 건 불필요하게 세출에다 담아놓지 말고, 예비비가 그럴 때 쓰는 거지 그냥 묵혀두는 게 예비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 보면 의회의 의원재해, 그런 것도 금년도 예산 불용처리 된 것 아니야. 뭐하러 그런데 담아 놔? 상해나 뭐를 입어서 특이한 건 예비비에서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우?
담당
법무담당
홍현식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법무관리 보시면서 2,400에서 5,400으로 는 것은 사실 이 3,000만원을 다룬 이유는 올해 신규승 건으로 져서.....
황성기위원
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군 교체감사에 여섯 명이 100일씩이나 나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교체감사도 있고, 기동감찰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고, 꼭 거기만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오면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황성기위원
청경도 정원관리제에 안 들어가는 거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앞으로 몇%나 감축되는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청경에 대해서는 감축 몇% 되는지는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정원규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청소원 300일 주는 걸 280일 주라고 하는 건가?
담당
김재은 청소원은 아니고 나머지 다른 연료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공공요금 제세가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그게 3,900만원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은 별도이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은 별도로 또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시민회관 무대 진단점검 수수료 누구 주는 거 800만원 뭐 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전 검사하는 것인데 무대 각종 조명장치나 이동하면서 보수하는 장치가 다 있거든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황성기위원
기술자는 누구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하는 시설팀에서 해야 되지요.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해야지요.
담당
김재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500인 이상 수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매년 해마다 해야 됩니다. 특별법이 개정돼서.
황성기위원
괜찮아도 해야 된다, 500인 이상 수용하지 말고 499명 수용한다고 그러지, 800만원씩 손해 보느니. 그게 1만 9,370원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요? 물론 일상 하는 사무보조원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보통인부임 1만 3,000원인가, 1만 9,000원이 뭐야, 물론 1만 9,000원 받고도 올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변태서류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한 목적적으로 주어야지, 매일 300일 이상 하는 것도 적은 듯한데 상여금이나 이런 거 아무 것도 없이 1만 9,000원, 2만원을 받고 여름에 가서 그 시간에 일할 사람 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야? 이게.
담당
김재은 2만 2,000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1만 9,000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현실하고 괴리된 품값 같은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기준에 의해서.....
이현수위원장
지금 테니스장 회원들하고 관리면에서 타협이 안 되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약이 되었으면 백회하고 소금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백회하고 소금 관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운동장 운영이라든가 전기요금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수위원장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백회나 소금 같은 거 사 주는 건 정구선수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 4개 면은 사 줄 수 있을지언정, 테니스회원들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우리 시설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시설을 이용하고 관리에 필요한 것만 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설만 잘 관리해 준다면 고마운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이고 테니스장이고 이게 체육관련 업무인데, 시민과에서 일부를 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초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신병철 과장님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자꾸만 축소축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팀을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주체인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다 넘어갈 사항이지만 그 전에 저희가 맡다보니까 같은 체육항목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맡고 운동 면에서는 시민과에서 맡고.
황성기위원
이런 것은 시민과장 소관으로 쓰고 관리나 고쳐주고 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예산설명 끝나고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철근콘크리트 5년 이하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내용연수에 따라서 몇 년 이하 얼마로 세우도록 법적으로 연수를 표시해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도 그래요. 수 십억 공사하는데 이것도 내용만 넣으면 거기다가 지을 수가 있는 거요. 자기 집 살림 같으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다 안 넣어서 수 십억 따서 공사하는 사람이 이 같은 창고, 쉽게 얘기해서 각종 운동 기기 자재 넣는 창고 아닙니까, 짓는 계획만 세워주면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별도로 몇 천 만원 작살나게 만드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그 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만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잔디관리는 금년에는 얼마 주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잔디관리에 940만원 정도 주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8월 이후에는 세븐힐스한테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와서 각종 장비나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성에는 현재 잔디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기산조경에서 맡았었는데, 삽으로 흙 퍼다 뿌리고 비료도 손으로 뿌리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시꺼멓게 못 자라고 어떤 때는 노랗고 제대로 살포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 잔디가 고급스럽게 키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포도100주년 주 행사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조경을 전문관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서 관리하려고 위탁관리 대행 사업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탁관리는 계속할 거 아니지요? 한시적이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한시적이지요. 내년도 해보고 바람직한 것은 조경관리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해야될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저런 것 자꾸만 늘어나는데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고 시설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축구장 잔디관리는 어느 정도 잔디가 고르게만 퍼지면 그 다음부터는 깎아주는 것하고 잡초제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완숙한 단계가 아니고 골프장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내년 한해 잘만 가꾸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관리가 안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깎아주고 쓰는 것을 마구잡이로 쓰게 놔두면 금방 절단 나기 때문에 그것도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쓰는 그런 체제로 움직여야 된다고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황성기위원
동면은 월액여비가 줄었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담당
김재은 월액여비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자치단체별로 증액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요?
담당
김재은 '98년도부터 월액 여비의 개념이 없어지고 동면에서는 운영을 아주 월말에 한번에 타 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애매한 걸, 그러면 변태가 되는 거요. 민원창고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지도 않는 거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실행여비로 주라는 거 아니야?
담당
김재은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업무추진비 과장들은 없는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과장들은 1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민원실운영 기본경비는 면에서 임의성 있게끔 한 건가?
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덜 나가버린 것이 총괄 준 것을 가지고 면에서 임의로 정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전체적으로 도급 경비식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지? 내막적인 총액은 비슷한 거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봉고 그게 몇 년 되었나?
담당
김재은 차량이요? '91년 '92년 그 때 산 차입니다.
황성기위원
아니요. 그 이후에 산 거요. 내가 면장 '87년도에 나갔을 적에 포토가 없었단 말이야. 그 후에 산 거거든, 한 번 사고 바꿔졌단 말이야.
담당
김재은 들어온 게 88년 쯤 입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 들어온 게 '84년도에 들어왔었어요.
황성기위원
10년씩 쓰라고 그래, 기준을 10년을 만들어 가지고 10년 운행하고 바꾸던지 그래야지, 그냥 옛날에 5년씩 쓰고서 바꾸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바꾸는 거 아냐!
담당
김재은 9년 된 차는 다 남아 있고요. 회계과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황성기위원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나라 같이 차 수명이 짧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관공서 자체서부터 내구 년 수가 5년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다른 것은 안 지키면서 그런 것은 잘 지켜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5개 동면 중에서 9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황성기위원
지금 사실 동면 차 많이 쓸 용도도 없어요. 자가용들이 많아 가지고 나는 면장 8년 하는 동안 한번도 안 탄 놈이요. 그걸 왜 타고 다녀요?
이현수위원장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 공용으로 쓰는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경차가 몇 %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경차를 많이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
김재은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도비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정구부에 전화 가설하는데 도비 지원이 그런데도 될 수가 있는 거요?
담당
김재은 네, 도에서 예를 들어 직장 정구부를 운영해 가지고 그냥 총괄적으로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김정기위원
3동은 새로 짓느니 어쩌니?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현재 짓는다고 했지만 예산 계상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 배선이기 때문에 장마 때만 되면 물이 자주 차요. 확실히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아직 계획이 구체화 된 게 없어서, 일단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배선만이라도 수선해서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금광청사에 복토를 해요? 왜 복토를 해요, 아니 집을 짓고 절개를 했으면 시설이 당연히 그 당시에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임우근위원
처음서부터 잘못 됐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용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임우근위원
그 때 당시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경비도 하나도 없어요. 가정집을 지어도 나무를 심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허가 난 자체가 이상한 거요. 건물만 달랑하고 조경,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부락에서 스폰 받고 해서 나무 몇 그루 돌 몇 덩어리해서 꾸미냐고 꾸며놓은 것인데, 그런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금광면 청사에만 돈 들어가는 거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금광면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 들어가고 내년에 또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길 거요. 총괄해 가지고 한번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관용차량이 우리 화물차 그건 줄 알았더니 산불 끄는 거 그것은 있어야 되겠대요.
황성기위원
우리 기자님들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비판하게 얘기를 해요. 형편없다고, 관에서 하는 것은 조경 같은 것은 안하고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나!
이현수위원장
원곡면 복지회관 임대나 주시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임대를 주고 싶어도 받을 분이 있어야지요. 관련기준에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것이 될 것 같은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된다면 하겠는데 원곡은.....
황성기위원
전혀 안 쓰고 있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 쓰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고삼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고삼도 복지회관 쓰는 것을 확인을 못 봤지만 특별하게 쓰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장님 초도순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거고.
황성기위원
면회의실은 뭐하고 복지회관에 가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면 회의실이 작으니까 넓은 데 그 쪽에서 하는데 거기 원곡면도 예식장도 해 놓았나 본데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런 것은 해 주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가 그런 데서 결혼식하고 할 사람이 없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맡고 보니까 상당히 시설관리가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황성기위원
고삼면 청사 방수공사 몇 번씩하고 2층 짓고 그런 것 같은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요새 새로 지은 게 아니고 그전에 지은 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물을 이어서 지으면 암만 잘해도 비가 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금광면 복지회관은 192만원이고 미양면 복지회관은 20만원이고, 공도면 복지회관은 200만원이고 이건 뭐요?
담당
김재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총 분류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세항 별로 분리해서 그렇지, 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용식위원
여기 목욕탕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죽은 사계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양면은 계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대표 송신규가 운영을 하는 거고, 일죽은 김미근이란 개인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죽은 나름대로 목욕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은 실지 돈 내는 것보다 켜져 있는 게 많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돈 내는 것보다 달려 있는 게 많다고요.
황성기위원
가로등 표본 조사한 거 있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꾸로 생각하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가로등 계약된 수보다 실지 달려 있는 수치가 더 많습니다.
담당
김재은 시민과에서 가로등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조사한 것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2,500등이 더 달려 있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전에 최초에 가로등할 적에는 형광등 이런 것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2공단 생기면서 계동 부근에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내는 겁니다. 불과 얼마는 안되지만, 내는 건데, 나트륨 등으로 밝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무절제하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막 해주다 보니까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이건 없어지는 거요, 돈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현수위원장
시에서 전기요금 내는 것보다 실제 따지면 등수는 더 많을 겁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전주를 세우는 것은 증축을 하는 거고, 이게 매주는 게 누가 매주냐 하면 장이업자가 와서 매주고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나 세우고 다 그냥 매준 거요.
이현수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이장 볼 때 10개는 더 만들었어요. 동네에 기술자가 있어요. 전파사에서 사다가 전주에서 따 가지고 달아놓으면 그만 이예요.
황성기위원
자전거 무료대여소 이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담당
김재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올라 온 것도 이번에 깎고,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삭감할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일용인부임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통 일용인부임은 50%만 하게 되어 있죠?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하나가 더 늘었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게 늘은 게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민방위과에 한 사람이 섰던 것을 민방위과에서 감을 하고 공보실로 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곽선영이라고 아나운서 노릇하는 여직원과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 두 사람 명분으로 섰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자실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서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무료제공?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의회사무직원은 그것 좀 물어봐. 기자실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물어 보슈. 지방지에 200만원씩 10회를 내는 거요? 10개 신문에다 1회를 내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방지에다 10회를 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10회라고 하면 몇 개 신문에? 한 신문에 열 번은 아닐 거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시 전체에서 10회를 내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10개 신문에 한번씩 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행정예고 되는 것이 약 12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방지에 10회.....
황성기위원
몇 개 신문에다 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방지가 11개 사가 있는데 신문사별로 한번 꼴은 돌아갑니다.
황성기위원
홍보 관련해서 창간을 축하한다든지, 신년인사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신년인사하고 창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행정예고 쪽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수로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시책홍보나 반회보 같은 걸 활용하면 안 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반회보 같은 것은 안성시민들 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예고를 하게 되면 지방지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다.....
황성기위원
시정방송을 일주일에 한번씩 편집해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2주나 그 정도로 하면 안돼? 사실 한번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고. 52주면 이게 매주하는 폭인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시정홍보는 사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시정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은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쓸데없는 것도 있습디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2주에 한번 정도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매주 갈아 끼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새로운 소식을 들어야지 2주에 한번씩 소식을 듣는다면 안성소식이 아니죠.
임우근위원
일주일 내내 보는 것도 지루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지방자치인가 거기에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청내 주재기자실을 폐쇄시켰다는 얘기 있었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청도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처음에는 좀 삐그덕 거렸는데 그 기자실이 진실되게끔 시정에 투명성 있는 보도를 해주고 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제고가 됐다고 금년도 10월 달에 나온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자들을 무슨 예고수수료 신문에 내 가지고 주고, 기자실도 무료로 주고 하는 건 뭔가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거야. 투명성 있게 그 사람들이 논평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지 쓸데없이 예산을 올린 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내년에 조사해 볼 게 있는데 지금 몇 개 신문인지 모르지만 그 신문이 다 반장들한테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편 발송하는 띠도 안 끌러보고 폐지로 가는 신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일부 측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래서 그 여러 개 신문을 다 보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내가 특별히 조사 좀 해볼 거고.....
김진우위원
반장들은 전부 하나씩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장이 1,274명입니다.
임우근위원
만일 처음에 경인일보를 넣어주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1년 내내 경인일보만 갑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일단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감사를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고 동·면에 공문까지 시달을 하고, 바꿔달라는 반장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한사람도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린 거고.
황성기위원
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쓸 데 없다고 하고, 면장이 가서 조사하니까 그대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김진우위원
반장 1,200명중에서 중앙지를 보고 있는 반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반장들이 중앙지를 보고 있거나 딴 신문을 보고 있다면 2중으로 줄 필요가 없단 말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자가 무작위로 찍어 가지고 설문조사까지 해본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김진우위원
이것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집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경기소식인가? 도정소식인가, 그게 세 개가 와요. 하나만 와도 되는 걸 잘못해서 세 개가 오는 거야. 지방지도 역시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반장이라도 주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반장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넣어주겠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문을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김진우위원
반장들한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반장이 아니라 동·면장들한테요.
황성기위원
안성이라는 두 자를 자치단체 기능을 여러 가지 면으로 잘 알리기 위해서 홍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공보실장 소관이 아닌 걸 알지만 하는 얘기인데 충청도 도계에서 경기도 도계 들어서면서 도가 달라지는 색깔에서 금광면이라는 표기는 안성을 알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안성시가 먼저 있고, 금광면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도 오늘 이제까지 안 바꿨단 말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지난번 의원사무실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들어 가지고 건설과 담당계장을 오게끔 해서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서쪽은 지금 정비가 다 되고, 동쪽은 정비를 하면서 올라가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임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계에 일죽면이라는 표시가 더 크고, 안성시라는 게 더 적다고.....
황성기위원
거기는 군계야. 여기는 충청북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관문이거든. 그래서 그 필요성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있어, 그냥. 내가 지금 그거 확인하러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월도 충청북도로만 크지 진천이라고는 조그맣게 썼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그쪽에서는 안 알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난 안성이라는 두 글자를 좀 알리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그래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줬단 말야. 우린 의견개진을 하는 거지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기도보다 안성을 먼저 넣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냥 있어, 그냥. 크게 금광면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아까도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평택 저쪽에서 들어오는 걸 서평택이라고 한 대. 그래서 나도 일죽을 동안성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동수원, 북수원, 동대구, 서대구, 그렇게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그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가남이 면 휴게소인데 여주 휴게소로 바뀌지 않았소?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의 하나의 일환이거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말씀은 담당과인 건설과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까지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서하고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도 일죽 톨게이트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강하게 해 가지고 톨게이트 명칭을 바꾸는 걸 저도 권장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홍보책자는 이렇게 돈을 많이 하고, 포도 100년 축제도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추세가 다 바뀌는 추세인데 왜 일죽 톨게이트만 안 바꾸느냐, 이겁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담당 과장하고 협의하고 해당 국하고 협의해서.....
이현수위원장
안성을 알리는 홍보책자, 리후렛, 책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안 했던 것을 내년예산에 올린 게 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안성 화보가 변변치 못합니다. 두꺼운 걸로 돼서 안성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옛날 군 때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변변치 못해서 그것이 좀 들어갔고, 홍보용 책자로 휴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로 같이 해서 제작하는 것이 있고, 리후렛으로 해서 학생들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나눠주는 것이 있고, 또 안성에 대한 VTR제작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작한 것이 과거 군 때 제작한 거고, 그래서 시가 되고 새롭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과감히 넣어서 안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여러 개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께서는 금년에 홍보용으로 나간 팜플렛, 리후렛을 챙겨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가지를 홍보용으로 만들었나, 그것 좀 챙겨서 가지고 줘 보슈.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걸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제2 방송에서 나온 건데 "아침이 좋아요"에 용인시 칠장사라고 나오더라고. 이러니 행정에서 칠장사 자료를 줄 때 관심이 없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서일농장도 나오고 했으니까 행정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을 거라고. 안성을 집중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대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미자하고 아들하고 와 가지고 칠장사하고 서일농장을 보고 갔는데 그 PD가 안성이라는 걸 써줬답니다. 그런데 그걸 용인시 칠장사로 사미자씨가 얘기를 잘못했다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제가 유심히 봤느냐 하면 그 아들 이름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월간지가 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연감이라든가 포토경기라든가, 수도권화보, 이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경기연감 같은 것은 부수를 많이 줄여야 돼. 이장한테 나가는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료실에서 보도록 하고 줄여야 돼. 냉난방기는 공보실용인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과거 공보실에서는 사업 같은 것이 별로 없다가 최근 대형사업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짜증스럽고, 그래서 일하기가 어렵고.....
이현수위원장
원래 카메라보다 렌즈가 비싸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렌즈가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좋은 걸로.....
황성기위원
문화예술행사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쪽은 문화원이 되겠고, 예술행사는 예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문화제 같은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했고, 팝스오케스트라나 연극공연이라든가, 지난번 전야제행사나 포도축제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전야제 행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됐던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전야제행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각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태평무 전수관 상설공연에 5,000만원, 보존회에 7,500만원 주고 하는 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태평무 전수관은 사실 강선영씨가 주요 무형문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안성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성에 오셔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성을 많이 알리고.....
황성기위원
태평무 기능보유를 해 가지고? 안성을 그런 걸 해 가지고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뜻인데 돈은 열심히 들여가면서 성과는 쥐꼬리만큼 나니까.....
이현수위원장
금년에도 2,000만원 어렵게 세워줬는데 내년도에는 상설이라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짜리는 저희가 200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통무용하고 살풀이라든가, 태평무, 승무, 굿거리 춤 같은 걸 거기서 그 사람한테 저희 안성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최용식위원
여자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여잡니다. 양성분이시죠. 전국구 의원이셨죠.
전국 예총회장도 했고, 이름이 있으신 분입니다.
황성기위원
인물이네..... 태평무 상설공연 하는데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우수 전통민속 보존이.....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건 안성 남사당하고 미양에 있는 안성공고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향토사료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0년도에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 간 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도 1월 달에 현재까지로 작성이 된 거고.....
황성기위원
이건 2000년도 사업계획을 하려고 한거란 말야.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의 건전성 활용을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내고 그래서 자치부까지 가고 국가지원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책자가 발간이 될 시점에는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게 11월 8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책자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황성기위원
안성시장이 2000년도에 뭘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왜 보조금 신청을 했느냐, 이거야.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 됐으면 됐다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이 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야. 오로지 사료 수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연이 있으면 얘기만 해주면 될 걸 감춰놓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먼저번부터 특정인 압력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황성기위원
계획도 안 세운 걸 왜 신청을 했고, 달라지도 않는 걸 누가 왜 이렇게 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신청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황성기위원
수정을 내년에 할 거 금년에 만들어놓고 여기 들어가서 수정이 된다는 얘기야. 의회한테 왜 거짓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누가 거짓말 보고를 합니까! 전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한 자료야. 예산담당하는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 봐. 예산편성 이전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기본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등등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신청이 됐고, 신청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치행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기는 금년 11월 8일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이게 당연히 먼저 되어야지,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이 되고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이 갔느냐.
이현수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했다고 그랬죠? 그랬으면 그 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수 차례 있었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뭔가 걸러졌어야지, 이것이 관리계획승인하고 내년도 예산이 팍 올라와 버리니까,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누군가 갑자기, 어딘가에 의해서.....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제가 내무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님한테는 보고는 드렸고, 제가 이때 병원에 가는 바람에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다가 한 건만 되기 때문에 보고를 의장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말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린다면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외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다면 좋지만 의회에 상정하는 거 까지 보고를 한다면 사전에 전부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
이현수위원장
아니, 다른 과도 그렇게 가니까, 큰 거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간담회 석상에서도 안성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 것을 제가 알기로는 현안사업,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는 거지, 정당하게 의회에 상정되는 것까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다면 이건 잘못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아니 그것을 꼭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는데 엄연히 이러한 사업 같으면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도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 이것이 한 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억짜리면 물론 공보실장님은 아까 정당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흘린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알 것은 알고 의원들도 돌아가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바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의장님한테만 가서 전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까지 건건이 전부 보고 드린다면 이중, 삼중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사전에 의장한테도 얘기됐을 때 실장님도 분명히 보고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대두가 되기는 덜하지, 갑자기 우리는 내년도 본예산하고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사전에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했을 정도면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위치가 어디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게 의원이지, 아무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한테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하셨다가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못 하셨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문화원 사업 자체가 문화원 향토사료관으로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도 의원님들의 대표이신 의장님한테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저도 향토지에 이 문제가 한번 실렸어요, 그래서 향토지를 보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지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거 보기 전에도 사전에 알았던 거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내무위원님들 계실 때 장·단점, 1안과 2안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한다면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자체는 집행부에서 하고 잘잘못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때 가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조사했을 때는.....
이현수위원장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들 측에서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 사전에 알려줬으면 더 좋았다, 라는 얘기이지, 내가 여기에서 공보실장 문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현수위원장
사전에 관리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전국 단위로 중앙단위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남양주와 안성밖에 확정이 안된 거고, 11월 8일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도에다 공문만 올렸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야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시면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모든 계획은 확정이 된 후에 의원들한테, 계획 같은 건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중앙으로 올리고 확정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 이거 보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현수위원장
알았어요.
황성기위원
실장도 얘기하는 게....이렇게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장기 계획 하에서 하다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할 게 있고, 국도비 보조받아서 할 게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하는 건데, 확정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꾸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의장도 이것은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보고하는 것은 아주 절대 잘못된 거라고 의장도 얘기를 합디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관리계획 승인을 11월 8일자로 나온 것을 언제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까, 그 전에 임시회도 없었습니다. 그럼 정기회 전에 상정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예산안 다루기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거 아닙니까?
김진우위원
그만 합시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거 가지고 질책을 하시면 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황성기위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으면 도에서 중앙에서 확정을 지어서 거꾸로 내려보내는 거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 외에는 없는 거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담아진 것이 아니냐,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이것이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도 다시 보완해서.
황성기위원
확정된 게 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기 되고서 안된 게 많아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계획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보조금 신청을 했느냐, 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신청했어도 안 온 것도 많아요. 여기 순위가 거꾸로 해서 이것을 관리계획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없던 것을 2000년 관리계획 끄트머리에 넣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떨어져서 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자꾸 이슈가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료관은 여기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조금 신청을 했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7,200만원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구만, 2000년도에는 수집비로 국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은 있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계획하고 실지 하다보면 계획하고 딱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도 세워놓고 보면 100만원 세워보면 모자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쭉해서 우리 도로가 안성시장이 41번, 42번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결정되었다고. 이것이 앞에 것은 전혀 안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괜찮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지역에서 크게 소망되는 것도 아니래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위순위가 결정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이라 하면 일단은 계획 자체가 포괄적으로 서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데.
이현수위원장
지금 죽산 국제예술제도 도에서는 소모성 행사라 해 가지고 사업평가를 받고 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어제 신문에 났는데 일단 도비로 2,000만원 지원이 됐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무대공연작품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린다면 안성남사당이라든가 안성국악인이라든가 이상헌 뿌리기타, 임동창, 김아라, 유청자, 동아방송대학생, 중대, 한경대 이런 학생들한테 공연작품을 주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국가가 1,700만원 주면서 빈약한 재정인데 시보고 5,00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안성은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안성인들도 계시지만 또 서울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안성에 내려오셔 가지고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무대공연작품 보조비율은 맞는 거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보조비율이라 하면 국비가 100원을 주면서 시비는 100원을 쓸 수도 있고, 1,000원을 쓸 수도 있고, 또 1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1억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보조비율은 시 자체에서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에 국비가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00원, 도비가 200만원 시에서 너희네 사업이니까 600만원을 보태서 지어라, 이것이 내시 지시액인데, 비율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5,000만원은 50%씩 부담해 가지고 3,400만원만 줄 것을 지금 5,000만원을 주어가지고 확 늘려주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안성은 예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도움을 더 주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국가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 테니까 단체에서 얼마 부담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도록 한 것인데,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1,700만원 받아서 5,000만원, 6,000만원 주어도 좋은데.
담당
안동준 당초에는 1,750만원 요구했었는데, 수정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3,300만원 50:50밖에는 안되겠다, 이걸 잘라서 수정 요구한 거에다가 포함시켜서 수정에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내 얘기도 그 얘기요. 우리가 빈약한 재정인 안성인데, 50%씩 보태서 하라는 것도 국가가 조금 주고서 많이 하라는 것도 문제다. 알았어.
3·1운동성역화사업은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약간 부족이 됩니다. 부족이 되는 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도에 로비해 가지고 마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