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건설과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써 때로는 행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직원 모두를 대표로 하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선위원
농촌주택 빈집철거 예산은 왜 안 올렸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사업량을 봐서 예산부서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확정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일부만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추경전에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진 철거를 해서 한다면 그것은 전에 철거한 건 산계처리해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물량을 연초에 받아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청구자체를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 중 후에 대한 대비 증거자료를 했다가 확보되는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30만원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항선위원
먼저 번에 안 늘린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늘릴 방안이 없어서 먼저 번 사무감사 때도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도비나 아니면 국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 몇 동에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유관호 올해 48동에 1,040만원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정도면 국 도비 내시 받지 않아도 자체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로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 본 예산을 사업비나 계속사업비 성격을 띠고 자체 사업적인 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현재 남아있는 빈집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많습니다. IMF 사태 바로 직전에는 농촌에 빈집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다시 이농현상이 난다고 그러고 또 시내권역에 아파트 입주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사실 시골 지역에 공간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동당 30만원이면 충분히 철거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부족합니다.
이항선위원
3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편성할 때 그때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30만원 범위안에 국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전체 지원에 대한 국도비 부담율을 전부 중앙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을 전체 시비로 세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선위원
국 도비를 없애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국도비를 없앴다는 것은 국 도비 없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없앤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시에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권장사업으로 일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내드렸듯이 그것을 원칙대로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보상비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해는 가는데 철거를 공짜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지역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과감히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제 생각에는 30만원 갖고는 턱없는 금액인 것 같고 그것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안성시 40동을 철거한다고 해봐야 50만원 잡고 6,000만원이면 다하는데 농촌에 있는 빈집이 상당히 흉물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철거를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만 저희가 형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두된다면 자체적인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외부 사람들이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방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할 수 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강제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놔뒀을 경우에는 세금관계가 부과가 더 되는데 주택을 공가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나대지일 경우에 강제를 더 받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은 어떻게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부 융자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 계상은 안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금년하고 비슷하게 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개량은 도에서도 물량이 남고 예년에는 주택개량 물량을 받았다가 소진을 못하면 반납을 했는데 도 단위에서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꼭 소진을 시키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것은 올해 것도 8동 배정을 안한 것이 남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마무리 못하고 미착공 상태로 남은 것이 30여동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도 물량은 비슷하게 내려 올 것입니다. 예년처럼 모자라는 경우는 안 생길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2,000만원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건의가 되어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더 올리면 안됩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융자금이라도 옛날에는 지으려고 해도 차지가 오지 않아서 못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으라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홍근
김홍근위원
국비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국비가 아니고 편성기준이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이 10%, 농협자금이 5%, 도비가 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항선위원
거기도 시비부담이 들어갑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융자금으로 5.5%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항선위원
사업자금이라면 싼 건데 주택자금같은 것은 사장되는 것이라 싼 것도 아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1,600만원 했을 때 2,000만원으로 상향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올려서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이 2,000만원이면 목돈 아닙니까? 짓고 조금씩 갚는다는 것 그거 한가지 잇점은 있지요.
김종헌위원
상환이 길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오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26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한거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항선위원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3,115만 5,000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했습니다. 과별로 업무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농촌지도세항으로 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몰려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32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감 가꾸기 사업은 마을 단위에 아니면 지역단위에 농촌여성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소득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품을 제조한다거나 가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마을 부녀자들한테 소득 증대를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작년에 한 거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사업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여건이 있을 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올라 온 것을 어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국비 내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중앙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3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차량이 소통하면서 피해본 차가 상당히 많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잡혀 있지 않는데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많고 들어오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일 1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직원차도 있지만 안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이 1년에 100회 이상이 됩니다. 견학 오고 안성농장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보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관내 사람들이야 지리를 잘 아니까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겠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34페이지, 청사 외벽은 다된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했는데 한쪽면이 안 되어서 지금 미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모자라서 남겨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34페이지, 보일러실 내부도색은 뭡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에 배전실하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도 도색을 해야 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되어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노후보일러 2대 교체하는 것도 10년 되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고장은 아직 안 난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은 수리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진입로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처음 상태에서 보완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건설과 관계 부서와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옆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홍근
김홍근위원
기술센터앞에서 도로가 중폭되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들어가면 급경사가 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그 밑의 도로를 더 높여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m 이상은 더 못 높인다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왕 마음먹고 고치려면 2억 5,000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도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나중에 4차선이 되어서 그것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물탱크는 물이 샙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용연한이 지나서 그럽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누수 되는 흔적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물탱크는 건물 옥상에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에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탱크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에 보일러실 위에도 물탱크가 있고 먹을 물 탱크가 또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한번은 수리를 해야 건물에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누수가 되면 건물이 절단 나니까 안 되는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물론 보수비의 정확한 견적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뜰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누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옥탑에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탑에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얼마듭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항선위원
국도비 내시 받아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 총 몇 가지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사업은 총 36건입니다.
이항선위원
농촌지도세항에는 없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있습니다. 농촌지도항이 있고 농업기술보급항이 있고 기술개발항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범사업은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수원 온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면 별도 예산이 들고 거기에 따른 지도 인력을 많이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시범단지에 농가들을 데리고 교육시키러 몇 번이나 갑니까? 시범사업은 뭔가 배우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대상 농가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상농가가 선정되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농가가 우리 전문 지도사와 함께 같이 여러 잘된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건 아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유황열이라는 시범포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 집에 과연 품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경하고 실제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실용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범포라는 것은 교육장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장으로 쓰기 위한 건데 용인하고 평택같은 곳은 소형버스를 센터에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안성 농업인에게 보다 폭넓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견학, 실습 이런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시범포에서 1년에 한 두건씩 특이한 것을 해서 그것을 참여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시범포 한다고 지정만 해놓고 1년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특정인들은 견학을 하는데 폭넓은 견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 이런 것을 많이 조직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래도 기술센터에 가면 시범사업이 나열이 되어서 한군데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해야 하는데 거기에 구경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0년, 20년 가면 효과를 못 봅니다. 제가 기술센터 소장이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땅을 장만해서 농민이 가면 한군데에서 다양하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겁니다. 또 거기는 직원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시범포 가면 물어볼 사람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기술센터에 시험포가 종류별로 쫙 있어서 안성시 농업인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또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그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은 고정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범 농가에 그때그때 가서 봄으로서 비교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거기서 창출을 해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예산 성격이 민간자본 성격이라.....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인력,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농가를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지요. 돈 핑계, 시간 핑계, 인력 핑계를 대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지금 여건으로서는 시범사업을 가급적 많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에게 보다 기술을 빨리 보급시키고 빨리 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시범포를 한가지씩이라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정운순위원
시범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유황열위원장
개인 농가한테 시범포 정해놓고 해봐야 효력이 별로 없다고요. 가봐야 주인 만나서 얘기도 못 듣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요.
이항선위원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심은 있어도 이런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영농교육할 때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은 어디서 하고 있냐, 한번 보자고 하면 작년에도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을 영농교육할 때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홍보를 해주셔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에 차를 타고 돈을 주고라도 가는데 안성 관내에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 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결과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영농교육할 때 많이 해주셔야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본 위원 생각도 시범사업이 36건이라고 했는데 모든 보조나 융자에 대한 사업을 주면 그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조나 이런 것에 탐을 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리같은 것도 잘 하시고 기술보급을 잘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목표를 두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해서 수상도 하고 이러면서 선전이 되어 가지고,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액이 11억 2,7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8억 8,600여 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액수가 많을수록 저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나 감독 같은 것을 잘 하시고 또 기술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개인의 발전이 있어야 국가의 발전이 있는 건데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끔 하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잘해 주셔야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도 줄였는데, 국비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보조사업 전체 금액이.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기술보급, 기술개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항이 혼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별로 세항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술보급 세항에 있던 것을 농촌지도, 사회분야는 그리로 몰고 기술보급 관계는 세항을 농촌기술 보급으로 몰고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이런 사유가 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줄었느냐, 시비가 줄었느냐......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99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비는 금년에 11건에 1억 4,200만원인데 2000년도 본예산은 25건에 3억 7,900만원으로 14건 2억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도비는 16건에 4억 8,300만원이었는데 19건에 4억 8,900만원으로 3건에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자체 시비로서 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난해는 1건이었는데 금년에 5건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지난해 28건의 시범사업에 6억 5,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건에 9억 1,000만원으로 해서 21건에 2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수도예찰포 콘테이너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개면에 예찰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를 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현장 교육장으로, 또 와서 보고 품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해충채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관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비도 없이 창고로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보개면 어디에 있는 건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사리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민간자본이전 밭사료작물 보리총체 담근먹이 조제이용 시범사업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5개소인데 아직 개소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맥을 심는 것보다도 보리를 심는 것이 영양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용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소장님, 그런데 보리 파종 적기가 10월 정도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지요.
이항선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축산 농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겨울철에 밭 남는 것이 있습니까? 호맥 심을 밭이 있습니까? 호맥하고 옥수수하고 연장해서.....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대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리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대체만 하는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종자값 정도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46페이지에 포도 100주년 축제 포도품질조사 당도계를 구입하는데 지금 당도계가 현재 없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장이나 경제작물 직원 모두가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현장을 많이 뛰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3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LAN장비 9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전기가 한 셋트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가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종합제어시스템 무정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지도소에서 1년동안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개발을 했다든가 농촌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어민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1년 동안 연구나 뭐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달라지는 건 전혀 없지요. 그냥 해마다 계속....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로 업무 재분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기 독립된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에 창의적으로 임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기가 도왔다고 하지만 '99년도에도 역시 벼농사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었고.....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 천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천기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천기의 도움을 받으면 농민들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액된 것이 5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지난해 보다 20여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교육 받을 때 중식비 제공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데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한국은 점심을 꼭 제공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정관념 깰 수 없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 농업인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과 비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 협상도 있습니다만, 농업인에게....
유황열위원장
교육 내용이 시원찮으니까 안 오는 겁이다.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요.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육 내용이 몸에 와 닿는 교육이라면 밥 안 줘도 갑니다. 돈을 내서라도 배워요. 그렇게 불필요한 교육을 쓸데없이 많이 하고 중식제공을 할 필요가 없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식사를 줘야만 교육에 왔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맨날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돼.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기술센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224페이지, 타 우수시설 견학여비가 있는데 견학할 곳이 뭐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하고 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는 주로 기능직으로서 다른 시설에 근무를 안 해 보고 채용을 하면서 막 바로 현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타 시설을 견학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것이 준공이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견학을 해야지요. 저희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도 위생처리장과 타 시설을 견학해본 직원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거의 우리나라 것이나 선진외국 것도 돌아봤는데 직원들은 기능직이다 보니까 채용을 해서 막 바로 현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비교나 운영면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큰 시설을 견학하는 방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견학을 못했다고 위생처리장에 있는 기능직이 애로점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다른 시설을 견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여기에 기능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기기능사, 기계기능사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기사는 기계기사 하나, 일반직에 하나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22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되면 1일 몇 톤이나 여기서 정화를 할 수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00톤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축산폐수 같은 것이 안성시 전체를 따지면 100톤 규모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를 제외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해서 5마리, 10마리 이 정도 소규모로 하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는 축산분야에서 축산폐수처리자금이나 보조 같은 것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이 나가지 않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수거는 분뇨처럼 축산폐수 수집 운반 허가를 내줍니다.
이항선위원
분뇨같은 것은 수분이 많이 있고 축산폐수같은 것은 수분이 덜 있을 수 있고 다른 것과 섞여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섞여 있는 것은 저희가 분뇨나 축분이 들어오면 1차 처리는 협잡물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협잡물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다른 오물과 함께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처리하고 또한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 업종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모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만 소규모는 자체 처리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는 어디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양성 매립장 꺽어서 들어가는 데에 양성에서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원만한 경사가 이루어졌는데 용인쪽하고 고삼쪽에서 오는 데는 커브를 틀 수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매립장을 2년이면 안 할건데 거기다 뭐 하러 투자를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안 한다고 그래도 그 매립장은 한 20여년 정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보면 지금 선진국 예를 봐도 옛날에 매립된 쓰레기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쓰레기를 다시 캐 가지고 소각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그 제방을 더 높여서 2001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매립장을 3단계까지 올렸습니다. 3단계까지 올렸는데 그것은 4단계를 축조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양성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양성주민들하고는 2001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안성시 형편상으로 봐도 낫겠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은 절대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넘겨서 10달 더 하겠다, 그러면 1년 더 끌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 그러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도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2000년 4월까지 밖에 못 쓴다면서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과에서 조사한 것이 2000년 4월인데 저희가 2000년에 4단계 공사를 해서.....
이항선위원
4단계 공사는 애초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계획에 있었는데 안 했는데 2001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지금 분리수거나 또 여러 가지 큰 대형폐기물 매립이 안 되고 있고 또 전자제품은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거야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것이 매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금년도 10월에 포화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10월 넘기고도 흙제방 쌓는 것이 처음부터 4단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4단계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진단을 안 받아 가지고 진단까지 받아 가지고 4단계까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언제 받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4단계까지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4단계까지해서 금년도 10월에 포화된다고 했던게 환경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환경과에서는 2000년도 4월이고 소장님은 2000년도 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당초에서부터 우리는 200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금년도 10월이라고 하고 2000년 3월이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결심을 2001년 3월로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계산한 것은 대략적인 계산이고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환경과에서 다시 정밀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10월에 쓰레기 양이 줄어서 2000년도 4월까지 밖에 못한다, 라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각로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이것을 하면 2001년도 말까지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로가 뭐 필요 있어요? 2001년 말이면 소각장이 건설이 되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환경과 사항을 갖다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도 묻기 싫은데 이게 문제가 적지는 않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로서도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항선위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은 눈대중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2001년 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상하지요. 4단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서 한다는 것도 작년에 알았는데 그때 4단계 해도 금년 10월말이라고 했다고요.
홍근
김홍근위원
끝내지요.
유황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성시장 선거일이라 휴회를 하고 모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