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건설과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써 때로는 행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직원 모두를 대표로 하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장사업으로 일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내드렸듯이 그것을 원칙대로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보상비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지요.

철거를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만 저희가 형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두된다면 자체적인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방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할 수 가 없습니까?

강제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놔뒀을 경우에는 세금관계가 부과가 더 되는데 주택을 공가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나대지일 경우에 강제를 더 받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융자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 계상은 안됩니다.

금년하고 비슷하게 하지요?

주택개량은 도에서도 물량이 남고 예년에는 주택개량 물량을 받았다가 소진을 못하면 반납을 했는데 도 단위에서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꼭 소진을 시키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것은 올해 것도 8동 배정을 안한 것이 남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마무리 못하고 미착공 상태로 남은 것이 30여동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도 물량은 비슷하게 내려 올 것입니다. 예년처럼 모자라는 경우는 안 생길 것입니다.

2,000만원입니까?

네, 건의가 되어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올리면 안됩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도 옛날에는 지으려고 해도 차지가 오지 않아서 못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으라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입니까?

국비가 아니고 편성기준이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이 10%, 농협자금이 5%, 도비가 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건 잘하셨는데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이 2,000만원이면 목돈 아닙니까? 짓고 조금씩 갚는다는 것 그거 한가지 잇점은 있지요.

상환이 길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오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26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한거지요?

네.

사업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있을 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3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차량이 소통하면서 피해본 차가 상당히 많지요?

통계는 잡혀 있지 않는데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많고 들어오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일 1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직원차도 있지만 안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이 1년에 100회 이상이 됩니다. 견학 오고 안성농장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보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내 사람들이야 지리를 잘 아니까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앞에서 도로가 중폭되지요?

더 들어가면 급경사가 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도로를 더 높여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1m 이상은 더 못 높인다고 합니다.

이왕 마음먹고 고치려면 2억 5,000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도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탱크를 올려놓은 것이지요?

지하에 보일러실 위에도 물탱크가 있고 먹을 물 탱크가 또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한번은 수리를 해야 건물에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건물이 절단 나니까 안 되는데.

그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물론 보수비의 정확한 견적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뜰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얼마듭니까?

교체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범포에서 1년에 한 두건씩 특이한 것을 해서 그것을 참여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시범포 한다고 지정만 해놓고 1년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특정인들은 견학을 하는데 폭넓은 견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 이런 것을 많이 조직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래도 기술센터에 가면 시범사업이 나열이 되어서 한군데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해야 하는데 거기에 구경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0년, 20년 가면 효과를 못 봅니다. 제가 기술센터 소장이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땅을 장만해서 농민이 가면 한군데에서 다양하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겁니다. 또 거기는 직원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시범포 가면 물어볼 사람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기술센터에 시험포가 종류별로 쫙 있어서 안성시 농업인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또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그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은 고정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범 농가에 그때그때 가서 봄으로서 비교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거기서 창출을 해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인력,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농가를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지요. 돈 핑계, 시간 핑계, 인력 핑계를 대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건으로서는 시범사업을 가급적 많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에게 보다 기술을 빨리 보급시키고 빨리 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시범포를 한가지씩이라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시범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개인 농가한테 시범포 정해놓고 해봐야 효력이 별로 없다고요. 가봐야 주인 만나서 얘기도 못 듣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요.

본 위원 생각도 시범사업이 36건이라고 했는데 모든 보조나 융자에 대한 사업을 주면 그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공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조나 이런 것에 탐을 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리같은 것도 잘 하시고 기술보급을 잘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목표를 두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해서 수상도 하고 이러면서 선전이 되어 가지고,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액이 11억 2,7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8억 8,600여 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액수가 많을수록 저는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나 감독 같은 것을 잘 하시고 또 기술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개인의 발전이 있어야 국가의 발전이 있는 건데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끔 하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잘해 주셔야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도 줄였는데, 국비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보조사업 전체 금액이.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기술보급, 기술개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항이 혼성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별로 세항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술보급 세항에 있던 것을 농촌지도, 사회분야는 그리로 몰고 기술보급 관계는 세항을 농촌기술 보급으로 몰고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이런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줄었느냐, 시비가 줄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99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비는 금년에 11건에 1억 4,200만원인데 2000년도 본예산은 25건에 3억 7,900만원으로 14건 2억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도비는 16건에 4억 8,300만원이었는데 19건에 4억 8,900만원으로 3건에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자체 시비로서 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난해는 1건이었는데 금년에 5건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지난해 28건의 시범사업에 6억 5,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건에 9억 1,000만원으로 해서 21건에 2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보리 파종 적기가 10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지요.

22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되면 1일 몇 톤이나 여기서 정화를 할 수 있어요?

100톤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같은 것이 안성시 전체를 따지면 100톤 규모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를 제외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해서 5마리, 10마리 이 정도 소규모로 하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는 축산분야에서 축산폐수처리자금이나 보조 같은 것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이 나가지 않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2년이면 안 할건데 거기다 뭐 하러 투자를 해요?

안 한다고 그래도 그 매립장은 한 20여년 정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보면 지금 선진국 예를 봐도 옛날에 매립된 쓰레기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쓰레기를 다시 캐 가지고 소각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제방을 더 높여서 2001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이라고요?

저희가 매립장을 3단계까지 올렸습니다. 3단계까지 올렸는데 그것은 4단계를 축조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성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양성주민들하고는 2001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안성시 형편상으로 봐도 낫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약속한 부분은 절대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넘겨서 10달 더 하겠다, 그러면 1년 더 끌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 그러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도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끝내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성시장 선거일이라 휴회를 하고 모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