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58억 5,520만 2,000원 보다 43.6%인 25억 5,521만 4,000원이 감소된 32억 9,9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0.7%인 25억 6,976만 5,000원이 감소된 24억 9,862만 7,000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 61.8%인 4억 8,680만 9,000원이 감소된 3억 1,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 1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요인은 공단용지 매출수익 감소와 이자 및 위약금 수입 감소 그리고 기타자본적 수입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우선 공영개발사업수익 24억 9,862만 7,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 15억 9,362만 7,000원은 안성제2지방산업단지와 장원, 덕산산업단지의 분양대금 중 분할납부금 15억 5,362만 7,000원과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본적수입 3억 1,000원은 잉여금수입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원과 존치과목인 기타 자본적수입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9 당초예산보다 94.4%인 30억 4,30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015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억 7,815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200만원이며 '99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우선 영업비용은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물건비가 7,64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차입이자를 자본적 지출에 편성하여 29억 3,504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1억 1,983만 4,000원으로 이는 '99당초예산보다 18.5%인 4억 8,7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용지조성사업비로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과 대체농지조성비로 4억 7,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급이자 등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환금으로 22억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다 할 것이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하에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공단은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단분양은 100% 끝났습니다.

3산업단지는 내년부터 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에 실시계획 신청 중에 있고 조만간에 승인이 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해빙기에는 착수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끌수록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빨리 시간을 짧게 단축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꾸만 늦춰지면 손해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산업용지가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3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도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씩 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업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의 산업단지 12만평을 준공을 하려면 단기간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은 절대적으로 상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2년 내에는 준공을 하도록 해서 공단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공단 조성하는데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250억 얻어왔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도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어차피 분할납부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상환대책이 섭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얼마씩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분양예상가는 평당 40만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40만원 미만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48만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상업용지를 확대해서 분양단가를 39만원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용대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도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 집행을 하는데,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라도 승인이 되면 발주를 해서 내년 해빙기 전에는 착수준비를 해놓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은 없습니까?

먼저 개발계획 변경할 당시에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시행과정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최대한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개발하는 것 보다 상당히 분양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장원이나 덕산단지 같은 곳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분양이 된 것은 개발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보다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상비로 소요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감정사 데려다 놓고 따지고 해봤는데 이것이 과연 과장님이 공단조성한다면 지금 예상한 반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이 조성을 한다면 20만원이면 조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럴 자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3공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도 같이 2공단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투자를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줄인 상태인데 3공단은 입지적으로 위치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타 지역 소규모 공단보다는 비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단가가 40만원 미만이라면 분양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들이 밑으로 30%, 위로 30% 감정원 임의대로 감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밑으로 30% 내릴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해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상은 거의 97% 정도 되었고 나머지 몇 필지 안 된 것은 공탁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상단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감정원들한테 위임만......

그리고 저희가 감정단가를 감정원한테 상향조정해 달라, 하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상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을 때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차액이 30% 넘었을 때는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먼저 감정원들도 실제 한군데서 와서 하고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입장이더라고요.

실제 감정은 2개 감정기관에서 현지조사 출장을 해서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40만원해서도 분양에 문제점이 없다면 얘기할 것은 없으나 분양이 안 되고 기일을 끌고 그러면 모를까 분양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왜......

버스터미널도 금방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민간자본유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분양에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가가 낮으면 분양이 쉽고, 40에서 50만원씩 하는 비싼 데 와서 공장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경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분양이야 50만원이라도 몇 년 끌고 가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단가가 떨어질수록 공급받는 자의 조건이 유리하니까 분양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업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금년 상반기에 건교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입주대상업체를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약 80% 정도는 여기 입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 조성된 공단용지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양 공고는 언제 냅니까?

착수 후에 하게 됩니다. 선 분양이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착수는 언제?

착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됨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해빙시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6월이면 분양 공고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판 것도 보상에 들어갑니까?

네.

사용도 하지 않고 개인들이 농사지으려고 옛날에 박아 놓은 것도 보상에 들어갑니까?

지하수를 팠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폐기된 것이 농촌에 많지 않습니까? 파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보상을 다 따져서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장물 보상 대상에 들었을 경우에는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들었으므로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3억 8,683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21.1%인 23억 3,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수익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액된 43억 636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이월금수입 46억 2,566만원과 미수금수입 1억 8,000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3.9%가 증가된 42억 7,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32억 2,996만 1,000원인 바, 세원별로는 급수수익 28억 4,561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 3,800만원, 기타영업수입 4,635만원으로 이는 상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하는 등 급수공사수입 등으로 4억 1,14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0억 7,639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99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된 반면 타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지원액 6억 6,689만 8,000원을 편성함에 따라 3억 7,3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2억 7,481만 2,000원으로 고정부채수입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와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음에 따라 '99당초예산보다 6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은 42억 7,481만원인 바, 이중 시설분담금 수입 3억 7,800만원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주)태산 외 12개소의 대량수용가 수수 원인자부담금이 38억 9,681만원으로 시설부담금 8,800만원과 공사부담금 12억 9,701만원은 증액되고 반면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6,486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5억 4,89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억 6,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99당초예산보다 4.9%가 감액된 51억 4,8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주요요인으로는 수도요금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인건비성 및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 시설물 및 사무실 관리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감소로 수탁공사비가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408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억 6,7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는 '99당초예산보다 17.1%인 9억 6,658만 1,000원이 증액된 66억 76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충주댐계통 및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계속사업비가 감소된 반면 시도비 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의 증가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해 시기 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전년대비 35%인 11억 9,202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9,884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되며, 전년도 이월자금예산으로 16억 3,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맑은물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및 수도권광역6단계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587만 3,000원과 물의 중요성 인식 및 선진 상수도시설의 비교분석을 통한 상수도 홍보활동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해외여비로 상수도시설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한 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수도권광역5단계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결손액을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지원금 증액 검토와 함께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맑은 물 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 그리고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또한 수도권 광역 6단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요? '99년도에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3회를 했고 앞으로 1회를 더해서 4/4분기를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 위원회 내용은 무엇이고 여기 위원은 누구입니까?

이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수질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회원이나 한경대학, 중앙대학교에서 상하수도 공학을 다루고 계신 교수님들.

회의 기록한 거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1차 적으로 저희 수도행정에 따른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안성의 수돗물이 안전하고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요원화 하고 이분들에게 수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수돗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일부 대학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지방상수도는 보개면 가사리, 상삼리, 양복리 일원하고 구사리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평택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공도면 중복리쪽 일부 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곳은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설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도보호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팔당구역권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죽이나 죽산쪽에는 자연환경 보존권역으로 수도권 정비권역법으로 묶은 사항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권역을 묶어서 어떤 개발사업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지요.

내년도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투입되는 돈이 얼마예요?

내년도에는 6억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 말까지는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계측기나 시설물 유지 보완관계에 따른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권은 본 시설이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토목공사를 마무리 짓고 모든 기계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된 겁니까?

현재는 토목공사까지 합쳐서 85%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정리작업을 하고 있지만 계측기기나 CCTV촬영기 설치, 이런 것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로 묻으면서 도로 망가진 것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면서 도로가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켜서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보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순서에 의해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