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전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허가과 해서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밀양댐 녹조로 해서 의원님들 다녀오셨는데 수고하셨고 오전에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5개 부서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복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문제되는 것은 계수조정 때에 의논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 28, 38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2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 2,500만원, 이것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성립 전 예산편성을 이미 공공사업으로 세입 잡아서,
강원
이강원위원
세입 잡아서 다 쓴 것 아닙니까, 지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쓰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국고보조금 100% 보장은 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다 내려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내려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8페이지, 남부시장 1억 5천인데 혹시 3억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1억 5천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도비보조금이 1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5천하고 보태서 그래서 3억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서 3억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세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204페이지, 남부시장 좌판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가 있는데 상설시장은 우리시에서 전부 수리를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산 남부시장이 양산시의 중심지에 있고 표본시장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강원
이강원위원
도비하고 보조가 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북부시장도 있고 웅상에도 시장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국비지원이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별도지원이 있습니다. 되면 그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인데 국비 시비해서 3억원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우선 남부시장에 전기시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전기가 낡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기시설을 완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돈으로 전기보수시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좌판기하고 휴게시설은 나중에 설계서가 안 나와서 구체적인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시장 안에 좌판 배열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휴게소도 하나 설치를 하고 화장실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전화통신시설도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선,
정재환위원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수리를 하면 남부시장이 좀 넓어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남부시장이 늘어나려고 하면 2층을 완전히 덜어내고 다시 개수를 하고 주차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산자부에 그것을 별도지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설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좌판기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에 보면 고추방앗간 거기에도 좌판 전부 할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고추방앗간 거기에는 시장 바깥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 고기전, 배추전, 과일가게, 부식가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기전은 안 들어가고, 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하고 밖에 고추방앗간 그것이 너무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도 하는 것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고추방앗간이,
김종대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주사가 일어나서 내용을 아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산업자원담당 정천모입니다. 지금 좌판정리는 현재 시장내부에 있는 기존노점으로 되어 있는 것, 점포로 안 되어 있고 노점으로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구획선을 넣고 도로 쪽에 포장을 하고 복개를 정비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장번영회에서 뭐를 만들어오면,
정재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면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듣고 있기로는 고추방앗간은 일단 시장 안으로 봐주고, 밖에 펴놓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계획서를 번영회로부터 하나 받아서 그렇게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직원에게)고추전 좌판하는 것이, 도면이 있나?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노점상,
김종대위원장
도면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양해되십니까?
정재환위원
예.
정경효위원
남부시장에 전기시설 있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까지 돈도 안 주었고,
정경효위원
일은 안 되었고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분명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정재환위원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안되었지만 전기 같은 것은 위에서 지원내시를 받았으니까 내려온다고 보고 일단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 앞에 할 때 남부시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기초사업을 하다가 여름이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시 중단하고 여기하고 맞추려고 한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담당주사 이야기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시장 측에 진행을 중지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중지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시를 해서 중지가,
정재환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마디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양산시는 남부시장이 관련되었는데 최소한도로 시비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이런 상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구 위원이나 관련되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한번 정도는 예산심의 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난번에 별도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정재환위원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공존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철없는 사람이나 지 연고 내려고 하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같은 건입니다. 내가 이야기 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했는데 저도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입찰까지 봤다고 하는데 입찰 본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아직 예산도 안 서있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보고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중단을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내줄 때 돈을 나중에 지출할 때 서류는 뭐 뭐를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일부 주고 착공을 하면,
정경효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계서하고 다 받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입찰 본 것 그것도 다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안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 받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설계서하고 이것 나중에 돈 나갈 때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설계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명세서하고, 뭐라고 합니까? 설계내역서하고,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경효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사업계획을 세운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설계서가 붙어 나올 것입니다. 붙어 나오고,
천모
정천모산업자원담당주사
설계서가 납품되어서 경남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도비가 왔으니까 경남도에도 갈 것이고, 입찰을 붙이겠다든지 수의를 하겠다든지 무슨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없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나오지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김종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이 안 나오더라도 계획서하고 설계서만 일단 보시면 되겠지요,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계획서하고 설계내역서하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민간보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지난번에 한번 도지사가 5천만원을 전기시설을 하라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건이 확대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민간보조로 해서 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다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다 투명하게 한다고 한 것이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전기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뭔가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뭐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전기시설을 해 주었는데 사고 난 데다 또 전기시설을 해 준다,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3억원이나 들여서 남부시장에 상당히 많은 시설개조를 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또 다음에 민간보조 주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또 갖다 주어야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남부시장 시설 때문에 여러 차례 의견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간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하고 관에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 재산을 자기가 시공하는데 제일 알차게 돈에 맞추어서 잘 할 수 있고 또 시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그것이 많이 붙어서 실제 금액보다는 공사의 비율이 아주 적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줘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 시장 운영하는 번영회 팀들이 바뀌고 다 달라졌으니까 예산을 투명하게 할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글쎄올시다.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시설한 지가 기껏해야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에 예산을 도지사가 직접 와서 설명할 때 줬는데,
정재환위원
장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그것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현장을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계수조정 할 때 그것 하도록 합시다.
김종대위원장
장성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성진위원
...,
김종대위원장
204,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205페이지, ISO 이것이 기정보다 지금 많게 추경에 늘어났는데 기정에 어디어디에,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아서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10개에 2,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것 하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ISO9000은 2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2백만원,
김종대위원장
우리가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자비부담이 있고 도가 2백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총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보통 회사에서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정도가 컨설팅 회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206～208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성립전인데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도비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국비 50%고 도비가 10%고 우리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추경은 그 비율대로 안 됩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가 적게 계상이 되어서 그 비율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지금 총 16억 4,200얼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6억 3,700만원을 50% 국비로 부담하는 것 같으면 12억 7,4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국비가 계수에 보면 왜 50%가 안 되느냐 하면 도비 9,9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더 추가가 안 되고 도비가 9,900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도비가 늘고 시비가 9,900만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비율로 보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비가 총 금액에, 국비 50% 부담률보다 우리시비가 더 많은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데에 보면 2000년도 이월금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국비 50%가 딱 안 떨어집니다.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순수도비만 추가부담분, 자기들 비율대로 부담분 이외에 추가부담분 9,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00년도 사업비 최종 집행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산할 때 국비 도비를 선집행한 것으로 보고 시비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남아진 시비를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추가편성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수치적으로는 비율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는, 공공근로사업에 10%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담률이?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담당주사님, 그것을 박일배 위원님한테 자료로 복사해서 드리십시오.
영제
최영제지역경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208페이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7페이지, 351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351페이지, 산막공업지역 입주업체 안내도 정비 해 놓았는데 실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회사이름 이런 것만 박아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물품을 다른 데에서 싣고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대어있고 그렇거든요. 안내도, 약도가 그려지면 갈 것인데 그냥 명패같이 죽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구요. 전국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물품 같은 것을 싣고 오는데 3백만원 되는 것이 웅상소주공업지역에 1천만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보고 기업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주사,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웅상하고 같이 해서 잡아서 안내도를 안내도 같이 만들어 주어야지 회사 이름만 쭉 있으니까 공단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비가 아니라 간판 그것만 해 놓았다니까, 이름만 쭉 적어있다니까, 안내도가 아니라. 안내도라고 해 놓았으면 차가 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막입구에 가면 안내도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글을 써놓은 자체가 전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따라,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회사를 찾아보면 도로를 따라가면 그 회사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 겸 공장,
강원
이강원위원
한 쪽 귀퉁이에 조금,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나는 아무리 다녀도 공장상호만 쭉 되어 있던데, 북쪽에 붙은 것 말하는 것 아니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올려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당겨서 커브 틀면 바로 보이니까 차가 안 가고 그것을 쳐다보거든요.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올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공장이 바뀐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올려주고,
강원
이강원위원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내년에 다시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담당주사님, 이강원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나 누구나 쉽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안내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352페이지, 353페이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1페이지～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업비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따른 국비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비 시비인데 그러면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시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을 시켰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의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시공문을,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공문을 줘놓고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면 되는가요. 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도 도 예산 만들기 전에 내시를 해 줘놓고 도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니까 도리없이 또 같이 삭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조정하고 심의하고 다 한 것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3페이지, 성립전이 많이 있는데 녹지공원과는 어떻게 해서 성립전이 많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나무 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안 되고 하니까 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늦게 내려오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 세출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143페이지, 맨 밑에 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북정근린공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원수비 세워 놓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 211페이지까지,
정경효위원
210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도사 산문에서 들어가는 소나무가 아주 우량합니다. 거기에 오래 되고 해서 노령목도 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생태복원사업인데 현재의 토양이라든지 뿌리의 발달, 생육사항을 조사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처방하는 사업인데 용역비 이것은 숲의 병충해 또는 토양의 쇠퇴 여부 등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없지요? ...... 21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2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밀양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15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
당초내시보다 15억원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정비 사업을 올해하고 명년하고 2개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뒤로 처집니다.
정경효위원
2년 만에 할 것을 3년만으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2년 만에 하는 것을 3년만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4,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하고 양여금이 엄청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4년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가 계속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대체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건의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 정주권개발 예산을 다 갖다 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서부경남쪽으로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쪽에는 세수가 조금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지사 앞으로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8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웅상 덕계 하수도정비 공사 이것은 수도과 하수담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이름이 “하수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구국도하고 신국도안에 삼각형안에 그 안에 공장하고 마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고 ...도로하면서 하수도하면서 길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지역개발차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 해 가지고 부기에 보면 하수도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221페이지까지,
정경효위원
학술용역비에 모래채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 놓았는데 요새는 모래채취를 하면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환경부기본법에 보면 10만㎥이상 되고 만㎡이상 되면,
정경효위원
낙동강에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낙동강에 모래채취하고 있는 저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붙여야 만이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옛날하고 바뀌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환경이 강화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호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포에 하고 있는 낙동강 모래채취,
김종대위원장
호포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0월말까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223페이지까지,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앞에 넘어갔는데, 과장님, 216페이지에 북부촌 친수공간조성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작년에 하다가 부분적으로 마무리 못 짓고 남아 있었던 구간입니다.
정재환위원
기정에 5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삭감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15억하고 작년에 10억하고 25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정비계획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천으로 정비하면서 연접해서 지류가 붙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포함을 시켜서,
정재환위원
삭감되어도 친수공간 조성 및 정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당초계획에 정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 228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2～107페이지,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설치 공사해서 30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관람석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요? 관람석만 30억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예산에 30억만 잡아놓은 것은 관람석만 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의자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것하고 본부석까지.
김종대위원장
교체입니까? 애초설계하고, 문화공보실에 물으니까 모르던데 당초설계하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자리 재질 자체를,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고,
김종대위원장
2만 2천석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2만 2천석입니다. 본부석 공사하고 그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는 주경기장 및 관람석해서 30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경기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의자만, 관람석만 하는데 40억, 기정에 40억원인데 거의 90% 가까이 예산이 두 배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관람석 설치하는데, 그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우리가 공사명이, 이름 짓기가 조금 그것해서 그렇는데 주경기장이라고 하면 본부석과 관람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었을 때는 잘 몰라서 물었는데 2만 2천석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 좌석 의자하는 데에 드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거의 90% 가까이 올랐는데, 배 이상 증감되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렇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김종대위원장
주경기장 안에 다른 것도 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관람석 의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다른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잔여 50억원 남은 것은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테니스장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 이라든지가 남았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관람석 설치하는 데만, 2만 2천석 하는 데만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금액이 약 2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사업비만 지금 70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공설운동장 경기장 하는데 말고 관람석만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관람석만 지금 27억입니다.
27억정도 이번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관람석만요?
김종대위원장
2만 2천석 관람석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관람석만 따로 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를.
김종대위원장
문화공보실에 했을 때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김종대위원장
107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107페이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트랙경기장 설치하는데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외제를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트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레탄과 몬토트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레탄과 몬토트랙을 경제성이나 모든 사용을 하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말고 간에 한국 사람은 한국 것을 사주어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할 것인데 외국 것을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재료를 쓰는 부분에서는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레탄과 몬토트랙은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 약간의 아직까지 우리 국산화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강원
이강원위원
부산시청 외제 써서 야단난 것 알지요? 한국 사람이 한국 것을 안 쓰고 왜,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비싸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4,7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비싸다고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비싸고 헐고 간에 한국 사람이 한국 것을 안 쓰고 외국 것을 갔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런 경향도 아니고 업자들의 어떤 농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지시를 한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할 때 국산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우리도 모르게 외제를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할 때에는 대개가 우레탄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육상연맹에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하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주경기장을 몬토트랙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자문을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곡식 같은 것은 국산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외제가 좋다고 인식도 국민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인식을 자꾸 바꾸어 주어야 국산이 활성화 되는데 자꾸 그렇게 써버리면 주경기장에 대한민국에서 다 쓴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영업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비싼 외제를 저희들이 썼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차원은,
강원
이강원위원
비싸고 안 비싸고 간에, 비싸다고 하더라도 한국 것은 한국 사람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돈이 통 안에 들었다고 하면, 속담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외제를 왜 썼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외제하고 국산하고 이강원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비교감리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료로 주고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알지만 우리가 국산이 낫는지 외제가 낫는지 뭐를 보고 아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통계 비교 분석한 것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이강원 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말씀은 맞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본래 우리가 5억원을 작년도 예산에 주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7억 2천만원 또 줘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삼색 칼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중소도시의 운동장에는 삼색 칼라 정도로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제경기를 치루어야 되고 하는 그런 데에는 지금 풀칼라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설치해서 한 3,4년 또는 10년 이내에 풀칼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풀칼라로 바꾸고자 해서 그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성진위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얼마 전에 직원 한 분이 “삼색칼라가 맞습니다, 장 위원 그렇게 아십시오.”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안과장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5억원을 들여서 삼색칼라로 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고치는데 예산 낭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원이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오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그리고 금방 주경기장 말씀을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하나 290억까지 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당초에는 저것이 15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전부다 올스톱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위원이 많이 따오느냐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섭섭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 자체 세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중소도시로서는 큰 도시인데 아직까지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다 보니까 86년 이전부터 계속 땅을 매입해 오고 해서 지금 2002년도 내년에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투자된 사업은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부지매입부터 시작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드니 만큼 정확하게 시공을 해서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66～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과장님 170, 171페이지가 거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도시계획개설사업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업과 또 장기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조금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것보다 작은 10억원 이하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품위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올해 연말에 가게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선순위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70년대에 도시계획이 된 것하고 80년대에 된 것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70년대에 계속 묶인 사람은 지금 한 30년 정도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80년대 90년대에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얼마 안되거든요. 오래 묶여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풀어주거나 안 그러면 빨리 개설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보면 한 20년 30년 넘는 데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하는 것은 개설하고 이렇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상당한 민원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30년 되어도 안 해 주고 이제 된 것은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것이 신기도시계획도로 아직까지 삽질 한번 안 하고 가는데 저의 임기도 다 되어 갑니다. 다른 데는 몇 개씩 뚫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 있는 것을, 차도밖에 없는 도로 하나 내주는데 이렇게 오래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일반으로 통하는 그 길 도시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개설하는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작업이 끝났고 해서 연말 내로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말에 과장님, 이상호 담당주사도 가봤지만 삼성병원 도로에는 냉장고가 중고품 한다고 다 막아놓았고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복개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땅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복개한 데에 개인 땅에 차갔다 대면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을 하나해 달라고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삽 질 한번 안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하반기에 곧 바로 공사입찰을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말이 아니라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는 도로를 2개씩 3개씩 뚫었는데도 다 완료한데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과장님 실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나면 예산이 몇 십억원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지가보상비가 많은 데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집행부도 이런 것을 낼 때 실제 보면 주위는 엄청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가나 이런 것이 나중에 재산상 이득이 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집행부도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것을 해 봐야, 도시계획도로 이것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하고 합치면. 이런 것을 원하는 양산시민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래서 읍면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몇 개 더 한다고,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만 하는데 진짜 도시과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면 몇 십억원, 적게는 몇 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73페이지,
정재환위원
172페이지, 중부도시계획도로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거리가 150m인데 지금 현재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비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에는 150m같으면 1,50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일단 이것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여유를 둔 그런 금액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처음 당초예산에는 10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2호선이 또 착공을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볼 때에는 불투명해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도시 구간을 통해서 북정까지 오게 되는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은 연말 10월 달 경에는 일단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도시 부분부터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부산교통공단에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되더라도 우리 양산시 구간과 신도시 구간 두 개 구간을 같이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시 구간부터 해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금 뒤로 이렇게 밀리니까 이 사업비를 그 뒤에, 그때까지.
정재환위원
2호선이 언제 정확하게 착공이 된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0월 달,
정재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콘티를 해서 꼭 발주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04월하다가 06월하다가 계속 늦어지네요.
정재환위원
2호선 저것이 작년부터 한다 한다 하던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예.
정재환위원
장담 못하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이 건으로 해서 오늘 도시철도 때문에 부산교통공단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의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공단 측 예상은 토지공사구간 그것이 등기로 발주를 하고 금년 안에 기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공단에서.
정재환위원
그것이 확실 하느냐,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자기네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식까지 할 계획으로, 그 계획기간이 자기네들이 임시로 잡고 있는 것이 금년 11월경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정재환위원
11월경?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하도 거짓말이 되어서 믿어도 되느냐, 노래가사처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10억원을 삭감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늦어지는 것이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하나하나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 13, 14, 15,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46페이지,
장성진위원
물어봅시다. 위원장 46페이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도비보조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물금읍 황전마을 주차장 확장공사 도비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황전마을 주차장 이것도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상정을 해서 해 주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 확정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강원
이강원위원
도비 받아 내려왔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도의원포괄사업비 그런 성격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래서 도비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파트가 양산에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새나가려고 해도 안 새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대안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놓으십니다.
김종대위원장
46페이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과장님, 의무금입니까? 우리 지원금액이?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 07월 01일부터 경유하고 LPG가격이 55원, 리터당 55원 88전이 인상됩니다. 그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을 운수업계의 경영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차원에서 다시 운수업계에 대해서만 환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행세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충족을 시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가 우리 관내에 천일고속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대입니까, 천일고속대수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천일고속이 230대입니다. 웅상이 아니고 양산 북부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229, 23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 과장님,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로 다니는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반고속도 있고 천일고속이 서울에 다니는, 멀리 다니는 것 전부다,
김종대위원장
하루에 몇 회씩?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회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고속버스 회사가 양산에 정차를 안 하는데 어떻게 2백 몇 십대가 나옵니까? 2백 몇 십대가 우리 양산에 정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이 우리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김종대위원장
양산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양산시로.
김종대위원장
230～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46～1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165페이지, 농어촌 공가(빈집)정비 사업에 몇 채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올해만 6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디입니까?
정우
안정우건축행정담당주사
주로 원동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정우
안정우건축행정담당주사
현장에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비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새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정우
안정우건축행정담당주사
철거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비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수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정비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연결되어 있는데 공가정비 사업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들리지요. 실제적으로,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시에서 쓰는 행정용어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
같은 질의인데 공가 이런 것이 우리가 하북에 가면 다 부서진 큰 공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냥 놔둡니까? 거기는 우범지역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쓰레기를 몇 십차 갔다 넣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부셔버리세요. 안 그러면,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주거용 건축에만, 건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것은 주거용에 국한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주거용에만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한 공가 관계인데 동면 석산에 가면, 금산인가 그 뒤편에 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리과정이,
김종대위원장
부도 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도가 났는데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행정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행정이 주인이 있으면 ...,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장성진위원
웅상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재환위원
건축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용 빈집에 예산을 확보해서, 9개 읍면동에 빈집에 청소년들이 본드라든지, 상당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대대적으로 우리시가 예산확보를 해서 집주인하고 충분한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애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정경효위원
아까하고 연계되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갑니까? 공가 정비사업 이것이?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공가정비 사업은 시비 50% 도비 50% 입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철거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철거경비를 누구한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읍면에 전도가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민간에다 자본적 보조로 읍면에다 전도를,
정경효위원
읍면에 어떻게 해서 민간에 전도가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민간에게 돈을 바로 지급합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어떤 지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개인한테,
정경효위원
자기가 뜯으면 준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계좌번호로,
정경효위원
자기 집 뜯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 뜯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금액이, 철거비용이 집에 따라 틀리지는 않지만,
정경효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집 자기가 뜯는데 시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국가전체로 하는 정비 사업이고,
정경효위원
국가정책으로 하는데,
정재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주로 보면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놓고 비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빈집이니까 애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없는 데로 사는데 살만한 사람은 한때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사놓고 동네에서는 관에,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빈집에 사고가 나니까 빨리 제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주는 것이 집주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
집주인한테 준다고 하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하도 안 뜯으니까 그 비용일부라도 주면 뜯어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3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은행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주택은행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금리가 몇%나 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금리변동에 따라서,
김종대위원장
변동금리로 넣어놨습니까? 안 그러면 확정금리로 넣어놓았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변동금리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변동금리로 넣어놓았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은행하고 할 때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확정금리로 넣어버리면 넣은 기간 동안에는 시가 이자를 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고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자가 예산담당주사님도 와 계시지만 김종대 위원이 3억원이상 더 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3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0, 341페이지, ......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에게)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2, 183인데 위원님들 보니까 허가업무는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는데 예산도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감사받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김종대위원장
182, 183페이지,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