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세입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 다 수고 많습니다.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받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예산관계 때문에 나오셔서 수고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에이즈 관계, 에이즈 걸린 사람이 지금 우리 양산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4명입니다. 도내에는 42명, 50명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직접 가정방문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료비 관계는 국비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안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제가 묻느냐? 자기가 만약에 병을 알게 되면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끌어들인다 할까, 남에게 전파를 시킨다 할까 그런 게 마음에, 자기는 자포자기 상태에 굉장히 그것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은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런 분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사실상 이 숫자라는 것도,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 몇 명 있다는 것도 사실은 발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이 몇 %니 그 다음 도내가 몇 %니 이런 이야기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17페이지, 공보의 출장여비 있지요, 이것이 읍·면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읍·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더 올렸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공보의가 15명입니다. 15명에 6만원씩 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
정경효위원
1달에 6만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안 잡고, 사람이 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사람이 두 사람 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19페이지, 초등학생 심장병 검진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체입니까, 이 5천명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금액하고 명하고, 이것이 뒤의 것은 명이 맞습니다. 3,700명인데, 실제 3,776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금액하고 명하고 거꾸로 된 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아닙니다. 앞은 명이고 뒤에는 단가 5천원이고 그렇습니다. 단가는 5천원입니다. 앞이 잘못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단가는 5천원이고 학생 숫자는 3,770명이고 이렇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초등학교 전 1학년 학생이 다 들어간다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장애인 편견예방 글짓기대회 시상 있지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장애인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이라든지, 글짓기대회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100% 만족은 못 주더라도 일반인들하고 동등한 그런 어떤, 수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돈이 작아 가지고 이런 것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장애인들에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늘여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돈은 46만원인데, 그래 가지고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참여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2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시비를 당초예산에는 그것 별로 안 했습니까? 분담비율 대로 안 했습니까? 시비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이 선천성 그것하고 기초예방접종비하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1,1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얹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국비·도비·시비 분담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분담비율이 50대 50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사이상검사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를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하고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기초예방접종비는 무엇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기초예방접종은 홍역이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접종입니다.
정경효위원
모자라서, 이 비율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올렸으면 시비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다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50대 50인데, 내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50대 50으로 올렸을 것이고 지금은 1,100만원하고 1,200만원 더 올린 것이 그 비율하고는 상관없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더 올렸다, 그런 결론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때 이것 좀 모자라니까 더 그것해서, 인구가 늘었으니까 더 해 가지고 비율을 맞추어달라고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올렸는데,
정경효위원
시비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것은 비율대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시·군마다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접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정경효위원
다른 사업은 비율대로 다 맞추어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유독 이렇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진료라든지 접종하는 일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 오늘 중으로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이 두 예산에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당초예산 내용하고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집행금액하고 잔액을 알 수 있도록,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26페이지, 근관치료기구는 어떤 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근관치료기구는 신경치료실, 정밀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경관 깊이는 재는 것이거든요, 깊이.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4·35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최소장님, 국비 지원받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보다 물량이 적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당초에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신청금액이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어도 신청된 부분에는기준 이상전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물량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기준에 100만원 이하가 되는데는, 농림부 지침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물량이 일부 탈락된 것이 있고, 그 기준 이상되는 것은 전부 지원이 기준대로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44페이지,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600만원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에 당초에 되었던 것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도비가 안 되는 바람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8페이지, 차량·선박비 부족분 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왜 이 부분을, 부족분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차를 새로 하나 샀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신규차량이 구제역 차량하고 추가로,
문관
조문관위원
이 2대를 샀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89페이지, 농특산품홍보사업 및 유통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시 마크가 새로 제정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특산품에는 시마크를, 현재 통도사 일주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시마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농가에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특산품이라 했는데 특산품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산품으로 양산박이라든지 10개, 양산박을 비롯해 가지고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추가 지정해서 14개 품목으로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전부 마크가 부착이 되면 거기에 지원될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90페이지,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이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동 화재 이파랑수졍원이 도 수출농단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커텐하고 양액공급기 지원사업으로서 2,748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지원 해서 5,496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파랑수경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농단으로 지정된 거기에 주라고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이파랑수경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에도 있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 집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실적이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수출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해 가지고 다음 주에 수출, 일본에 선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수출농단 여기에는 재작년부터 흑자로 일부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시설 개수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시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 수출 선도업체로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이파랑수졍원이 우리 양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 가는 이런 곳이니까 지속적으로 도나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은 것처럼 수출실적이 작년의 경우에는 얼마쯤 되고 올해는 현재 얼마쯤 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올해는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첫 수출이 선적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작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작년도에 방울토마토가 800만원 수출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00만원 어치 수출, 아주 미비하다 그죠, 금액적으로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주로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과채류인데, 방울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과채류가 수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재배되고 있는 것은 엽채류입니다. 그래서 엽채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업체하고, 작년부터 자기들이 요구하는 품종하고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엽채류가 수출이 되면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과채류는 자기들이 재배하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자꾸 면적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그리고 올해 파프리카는 1,600본을 심어 가지고 전량 수매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디에서 수매를 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파랑에서 1,600본 심어 가지고 전량 수출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수출할 계획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출, 다음주부터 선적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게 대충 금액적으로 얼마쯤 되는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2억 정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한 2억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민원이 급하게 와 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한 장 앞에 잠깐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소장님, 농특산품홍보사업 및 유통지원 1천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물어 봤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조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중복질의는 안 할 테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양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상자에 우리 시 마크가 하북 통도사 일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마크로, 기에 되어 있는 마크로 전부 바꾸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상자 제작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규격농산품 상자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하영철위원
금년도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가 이미 바뀌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소장님, 밑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지금 4,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기이 발주가 다 되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의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지금 농림부사업으로 규격출하 하는, 감자하고 이런 것이고,
하영철위원
소장님, 보이소. 물론 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기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상자도 금년에 쓸 것은 다 주문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의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하는 이것은, 이것하고 위의 농특산품하는 것하고는 품목이 틀립니다. 위의 것은 밑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시 농특산품으로 지정이 1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산품 4개를 더 추가해 14개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밑에 규격출하 하는 이것은 주로 감자라든지 이런 규격출하상품에 들어가는 지원비이고 위의 것은, 우리 특산품 이것은 밑의 이것이(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하영철위원
안 되는데, 농사가 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후에 나오는 그 품목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상자나 뭐나 전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폐하고 양산시 마크를 넣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버섯재배하는 망절일랑씨 같은 분도 지금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어제 아레 들어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쓰는 상자는 그대로 쓰고 다시 제작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크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것이 품목이, 지금 시에 요청이 들어온 품목이 어느 품목 어느 품목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요구, 망절일랑씨는 들어왔다고 보고, 그분도 기이 1년 쓸 물량은 다 확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냐 하면 단가계약을 할 때 1달, 1달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딸기박스를 2만개 넣어야 된다고 하면 봄에 자기의 1년 농사의 모든 플랜(계획)을 짜 가지고 여기에는 1만개가 필요하다 하면 1만개를 같이 발주해 가지고 돈은 언제 가지고 오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금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예산 여기에 주어가지고, 7월·8월·9월 몇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구가 들어온 품목이 누구로부터 무엇무엇이 들어 왔는지 그것도 소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에서 현재 쓰는 상자를 제작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하듯이 0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쓰는 것을 제작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데,
하영철위원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 망절일랑씨가 여태까지 박스를 몇 개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하든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망절일랑씨 한 분 왔다고 이것을 10품목이다 20품목이다 똑같이 해야 된다면 나중에 이 예산 못쓰고 또 남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견본으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농가가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10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 안 합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요구가 들어와서 기술센터에서 바꾸겠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이것 예산을 주어도 예산 못 쓰고 사장해 가지고 다음에 또 무엇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10개 품목에 누가 어떻게 요구를 했다. 그 사람이 상자를 몇 개 만들었는데 몇 개가 부족해서, 현실성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개인이 주문한다고 별 현실성도 없는데 예산을 푹푹 주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마크가 바뀌면서, 그런 홍보비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사실 저희들이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2,600만원을 예산담당에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은 본 위원 질의요지를 모르는데 1천만원 쓰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전 품목을 홍보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막연한 대답밖에 안되고,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그 밑에 국비 4,2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이 돈이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못 써 가지고 주문량이 적어 가지고 삭감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산 농산물에 대해서 국비 책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삭감되었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소요량을 받으니까, 이것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농림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탈락된 데가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하고 남아 가지고 국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물론 못 써 가지고 남겼는데, 소장님이 왜 남았느냐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원동 같은 경우에도 딸기박스를 처음에 1만개 주문한 것은 이 보조를 받았고 추가로 뒤에, 예를 들어서 총 물동량이 1만개였는데 추가로 한 5천개 든다. 5천개 추가로 신청한 것은 이 규격출하사업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것은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홍보가 덜되었다는 거라. 원동농협에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신청을 적게 했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신청한 돈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남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비 같으면 우리 시에서 남지만 국비가 이 만큼 내려온 것이 4,200만원이나 남아가지고 반납한다 하면 기술센터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동 일부 농가들이 못 받은 것은 속박이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되는 바람에 못 받은 농가가 한 두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영철위원
두 농가 아닙니다. 속박이도 아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농협에서 전부 홍보하고, 우리도 하지만 농협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없이,
하영철위원
소장님, 예산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면서 농협에서 무작위로 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주니까 이런 현상이, 양산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돈 1억 중에서 4,200만원을 국고로 반납한다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엉뚱한 단체에, 시비 끌어 가지고 농협에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절반 가까이 국고를 보조, 이 좋은 보조를 반납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의 딸기조합에 한번 물어보면 압니다. 당초에 신청을 많이 해 버렸으면 보조금을 받는데 당초에 신청을 조금 해 가지고 뒤에 신청한 것은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02월 달에 보조금 정산 다한 이후라. 이런 폐단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정확한 통계, 또 정확한 홍보, 몰라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국비 4,200만원 반납한 것이 애석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감원이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서,
하영철위원
심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총괄책임은 기술센터소장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면 안돼요. 총책임자면 책임자답게 답변을 해야 되지, 밑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하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고 매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일부 탈락이 된 농가는 속박이해 가지고 두 농가 탈락된 농가가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해당되는데도 탈락된 것은, 제가 몇 번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특산품홍보사업유통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지원한 단체에 대한 자료를 빼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90페이지,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들어오니까 이파랑수경원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조위원께서 농업에 전문적인 그것이 없으면서도 아주 질문을 예리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2억정도 수출하겠다. 이것은 참 막연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은 되다가도 여러 가지 클레임에 걸리면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돈이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200만원 어치 파는데 몇 천만원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도 안 되고, 5천만원 정도지원이 되었는데 2억 정도 수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2억이 전부다 수출이 된다고 보더라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억 잡은 것은 1,600평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출업체하고,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가지고 계획된 것이 2억입니다. 현재 이것을 무턱대고 수출을 위해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작년에 방울토마토하든 것보다 면적도 늘려 가지고 파프리카로 올해는 작목을 바꾸었는데 그것이 현재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억 정도는 수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출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5,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수출이 만약에 한 두어 번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5,400만원 어치도 수출을 못할 때 소장은 우리 예산낭비 한 것을 책임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400만원이 꼭 수출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농단이 우리 도내에, 지금 도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실화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파랑은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우량한 수출농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텐이라든지 양액공급기 이런 것이 설치를 한지 5년이 넘어 가지고 개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충분하게, 현재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자꾸 피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수출농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파랑수경원이 도내에서 우량농단이라고 했는데 수출이, 이파랑수경원에서 수출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아파랑수경원이 도내에서 수출농단으로서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수출된 큰 실적이 없는데. 냉동차를 사 달라 뭐 달라. 전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장려금조로 주는데 수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파랑수경원에? 지금까지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약 2억 계획이 있다. 2억 계획이 만약에 수출 클레임에 걸려 가지고 안 될 때 기술센터소장님, 5,400만원 우리 시·도비 들어갔는데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씀에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잘 할 것이다.”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수출농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이파랑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엽채류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 마산, 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 울산까지, 현재 이파랑이 엽채류 공급업체로는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 있고, 그래서 수출농단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내수도 하면서, 그것이 뒷받침되면서 수출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수출에 무조건 주력을 해 가지고 하다가, 일본 쪽의 경제사정이 금년에도 굉장히 안 좋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적절히 해서 우리 센터나 이파랑에서도 수출을 최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이 부분도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인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보다도 일본에 수출계약이 된 L/C 있지요? L/C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 사본을, 그 밑에 해도 됩니까? 시작한 김에,
김종대위원장
하이소.
하영철위원
농산물직판장 부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농산물직판장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파머스마켓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5억은 이 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용을 못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돈이 부족 되어 가지고 8억 5천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당초에 왜 그 모양으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오겠지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내가 더 안 묻겠습니다. 8억 5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 농협이 물금, 양산, 동면, 웅상, 원동, 상·하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똑같이 8억 5천이나 5억이나 편성을 시켜줄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또 웅상 전체에 복합건물을 짓지요? 자기들 돈 40억인가 50억인가, 국비, 도비, 시비에 자체자금까지 해 가지고 웅상농협이 복합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농산물만 팔게끔 짓는 것은 아니죠, 40몇 억 중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공산품도 파는 것으로,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사무실도 짓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 운영사무실이지 현재 하고 있는 여수신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실은 그곳에 안 옵니다.
하영철위원
그곳은 여수신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관내 농산품을 팔아준다는 확고한 무슨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며칠 전 자료에 보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참 답답해서 나는 못 보겠어요. 현재 우리 관내 농산물 파는 것을 20배를 팔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저는 20배보다 현 상태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운지 이유를 댈게요. WTO에 중국이 11월 달쯤 가입이 확실시,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 가입이 되면 WTO, 우르과이라운드 이것이, 외국의 농산물은 먼 거리에서 와 가지고 타산이 안 맞습니다. 미국농산물 이런 것은 겁을 안내요. 중국농산물이 겁납니다. 중국농산물이 우리 국산농산물보다도 시세 차이가 평균 5배 내지 10배 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5배 내지 10배 나요.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어 버리면 국제무역협정에 의해서 저 사람들 물건 안 받아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웅상에 다른 마켓이 많이 있습니다. 한 5군데나 6군데 있습니다. 우리 농협 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의 다른 관내 빼고 웅상만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 웅상에 지원되는 이 점포에 우리 양산 관내 농산품만 갖다 놓으면 cost가 비싸게 됩니다. 다른 유통업체에서 질 좋고 싼, 지금 쌀 같은 이것 지켜지는 줄 압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중국 남부지방에는 미질이 나쁘지만 우리나라의 위도에 있는 그 일대의 쌀은 우리나라의 질보다도 우수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 가격에 공급이 될 때, 한 1/3에 공급이 될 때 우리나라 서민층이 꼭 우리 원동 화제 쌀이나 하북 쌀 먹겠습니까? 또 참깨 같은 것은 10 몇 배 차이 납니다. 지금 엄청나게 관세를 매기고 하니까 밀수를 해 가지고 난리 굿을 빼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
하영철위원
이 위원님, 좀 조용히 하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은 안 팔고 농협에서 외국 농산물 가지고 오고 공산품 파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한다. 이것 앞으로 논쟁의 대상이 안 되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이나 하북농협이나 물금농협이나 여기에서 ‘당신들 거기에 해 주었으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우리도 한 8억이나 5억이나, 우리는 자본이 웅상보다 부족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 주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소장님이 책임지고 편성을 시켜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배의 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통계를 어디에 근사치를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WTO에 가입이 되면 우리나라에 중국 농산물이 무조건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 여기에 활개를 쳤을 때 안 받아줄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안 받아줄 수 있는 법도, 쉽게 말해서 대나무가공품에서 이쑤시개까지 우리나라 몇 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중국물건이 판을 치는데 WTO에 가입이 되어 버리면 중국 문호도, 국경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서 팔아 준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현재 웅상 쪽하고, 어차피 지금 인구가 양쪽으로, 지금 도시가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산 쪽에도 농협이 읍·면마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양산농협개혁추진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어서 거기에 가서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쪽에 하나로, 지금 농협을 통합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산, 동면, 물금, 원동을 1차적으로 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웅상 쪽에 먼저 하나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양산 쪽에, 농협이 합병되고 양산에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맞추어 가지고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농산물이 현재보다도 20배 확대 판매계획이 되어 있는 이것은 현재 웅상 농협의 매장규모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대로만 되면 20배 매출을 올리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분석 능력이 농협중앙회가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웅상농협이 전국적인 그런 규모하고 앞으로 파머스마켓이 되었을 때 규모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웅상농협에서 약 3천만원 정도 잡아 놓은 그것이 오히려 낮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이런 것이 있다. 혹시 이런데 대해서 자료 검토할 때 충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오히려 웅상에서 현재 판매계획 잡은 것이 낮게 되어 있다. 이런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 중국의 농산물이 현재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배 차이나는 농산물이 중국에서 앞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대비를 미리 안하고 그것을 겁을 내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형태로 있을 때 우리 농업은 더 협소하고 설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했는데,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신다 했고 중앙회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웅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부분, 농산물직판장부지매입비 부분은,
하영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토론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조례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놓고 그렇게 장시간 토론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하고 말을 줄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아레께 하위원님이 큰 일로 해 가지고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이 말한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하고 있으니까 임시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그때 재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또 웅상의 조합장을 우리 협의회 때라든지 한번 초청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료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기로 했으니까, 이 이야기 나오면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하영철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이고 이렇지만 이것은 그때,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원장님 이 예산관계,
문관
조문관위원
이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하영철위원
아니 두 가지만 간단하게,
김종대위원장
이 예산자체가,
하영철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소장님 답변한 거기에 대해 반박질의를 간단하게 1분 내로 끝을 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두고는, 이곳이 토론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심의인데 계속 이렇게 시간을, 토론의 장이 될 수는 없고, 하영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1분 내로 끝을 내겠어요.
김종대위원장
......,
하영철위원
하나만 물으면 되요.
김종대위원장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의논할 부분이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토론의 장을,
하영철위원
1분만 하여튼, 여기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대비하느냐 이것만 묻고 중앙에서,
김종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예, 1분 내로 이야기를 끝냅시다. 중앙에서 지원이 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웅상 농협에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하영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5억이 내려온 것이 농협에서 계획을 농협중앙회로 올려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 자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농협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저리,
하영철위원
농협 계통의 자체 자금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하영철위원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천만원 저리융자 지원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2억 5천 융자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왜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웅상에, 전망이 좋고 하면 왜 융자를 줍니까, 보조를 안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WTO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민을 위하는 겁니까? “대비” 하는 이 뜻은 웅상 소비자를 위한 겁니까, 관내 농민을 위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농민이나 소비자나 같이 지금 다 덕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양산축협에서 지금 관내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포전매매를 합니다, 포전매매. 포전수취라 해 가지고 있는 밭떼기로 사 가지고 옵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파는 것은 이파랑의 잎채소 일부입니다, 그렇게 매상이 많이 올라가도. 과연 웅상농협에서 파머스마켓을 해 가지고 관내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소장님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모레 내모래 우리 조위원이 제안을 하신 대로, “대비” 라고 했는데 농민을 위하면 내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5일 직판장 같은데, 아니, 정말 농산물직판장, 농민이 직접 차로 싣고 와 가지고 팔 수 있는 매일 장 서는 것을 신도시 부분, 신도시 땅을 임대를 받아 하든지 안 되면 그냥 빌리든지, 천막을 쳐 가지고 무엇을 싣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수박이나 채소를 물금에서 뽑아오든지, 여기 상북의 감자를 가지고 오든지, 차 떼기로 갖다 놓고 몇 사람 어울려 싣고 오든지 홍보가 되면, 양산의 축협보다도 웅상 축협보다도 재래시장가격보다도 한 30%씩 싸게 됩니다, 그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면,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밭떼기로 가서 사 가지고 오는거라. 그렇게 사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의, 축협에 파나 상인들에게 파나 농민들 덕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센터소장님은 무조건 이것을 유치만 하시려 하지 말고 “농민을 위해 대비를 한다.”면 여기 대동아파트 같은데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년 정도 그냥 빌려 가지고 청소만 잘해 주면 되요. 천막 쳐 가지고 자, 수박 따 온나. 당근 싣고 온나. 감자 싣고 온나. 파 가지고 온나. 배추가지고 온나. 유선에 홍보되고 30% 정도 사면 요새 차 있지, 주차장 있지 얼마든지, 웅상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사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비하는 것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안도 좋은데 그것을 영구성 없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자기가 농사에서 생산한 것을 농협에 납품을 안 하고 노점상 같이 팔 수 있는 시설하고, 옛날 재래시장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직접 보따리에 이고 와서 직접 팔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여기에 다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 쪽도 나중에 신도시가 발전이 되어 가면 그런 시설이 하나 둘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 1분 조금 초과했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91페이지, 긴급가축방역비는 무엇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구제역 예방이라든지, 소독비 구입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있는 것을, 현재 당초예산이 소진되어 버려 가지고 앞으로도, 8월까지 계속 구제역 방역을 해야 되고 일반 가축방역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현재 1천만원 올린 것은 앞에 쓴 돈은 아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 예산이 있는 것에, 우리가 긴급방역대책비를 여기에 섰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 질병 만연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육우거세사업 300두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그 밑에 한우거세사업 세세항 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 2개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육우거세사업 300두 되어 있는 이것은 젖소에 해당되고 밑의 것은 우리 한우로 두당 20만원씩, 우리 축산발전기금 지방비부담이 당초에는 30%인데 이것을 지방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10%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이 2개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같은 소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육우는 우리 지방비만 되어 있고 밑의 한우는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것 못 묶는 이유가 비율 때문에 그렇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비율하고 그것 때문에,
정경효위원
아까는 비율이 안 맞아도 올라가고, 예산담당주사님, 아까 보건소 같은 데는 비율이 안 맞아도 그것이 되고, 이것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나누어 놨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총괄 집계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 사업하고 갈라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에는 젖소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194페이지, 후계농업인단체지원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후계자들로 해서 학습단체가, 직접적으로 지금 기금이 지원 안 되는 데가 후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에 사실 지원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계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의 일부는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도 일부 지원이 되도록, 편의상 이렇게 한데 묶어 가지고 해 놨는데,
정경효위원
소장님, 이런 게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내가 봐서는 안 맞고, 우리 시장 임의단체보조비가 있는데, 이 3천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업인 단체에는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 알아보십시오. 다른 단체에도 계속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것 지원을 안 하다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원이 중간에 안 된 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은 매년 요구는 했는데, 이 학습단체라 하는 것은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 일반임의단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이율이 내려가서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그런 단체 같으면 자기들이 회비를 거두든지, 자기들이 어떤 그것을 해서 조금 모자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이래야지, 그러면 원금을 그 사람들한테 줘 놓으면 자기들은 이것 꼽아 놨다가 이자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로 자기들이 활동하는 활동경비로,
정경효위원
활동하는데 식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어느 어느 단체라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하고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정경효위원
여성농업인회는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여성이 직접,
정경효위원
이것이 또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성농업인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정경효위원
생활개선회에는 다른 데 나가는 것 없습니까, 돈 나가는 것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생활개선회?
정경효위원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여성농업인회가 학습단체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지금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인가 거기 하고 농업후계자, 4-H, 또 하나 생활개선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회가 학습단체에 들어갔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후계자 사모님들 모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여성농업인, 남편 없이 여자가 직접 농사짓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앞의 기 의회 때 우리 농촌지도자회 거기에 기금을 정말 무리하게 조성을, 1억인가 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장에 2천만원인가 뺏기고 1억 채운다고 해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1억 기금을 지원할 때 그 돈의 절반을 후계자들한테, 농업경영인회한테 절반을 생활개선회하고,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농촌지도자회만 잘되어 가지고 양산의 농업이 잘되는 것 아니거든요. 고루 잘 되도록 해 가지고 하라 하니까 결국 물리적으로 그 단체에 다 주었다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2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지도자회 1천만원, 후계자회 1천만원 갈라주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그때 그래 가지고 후계자가 1천만원이 기금이 섰고 좌우간 농촌지도자회에는 몇 천만원 몇 천만원 해 가지고 결국 1억을 만들어 가지고 기장에 뺏겨버리고 또 다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만약에 이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네 군데 다섯 군데 몇 백만원씩 주어가지고 무슨 기금이 됩니까? 그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것 하나도 지원이 안돼요. 제 생각은 후계자나 어느 단체, 정말 우리 양산에 진정한 농민단체가 되어 가지고 농업이 발전되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농촌지도자회처럼 1억이면 1억 이래 지원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에 3백만원, 여기에 5백만원 이래 떼 주어 가지고 되겠어요?
김종대위원장
하위원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서로 경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해 주나 저렇게 조성해 주나,
하영철위원
자 그리고 195페이지, 새소득작목개발시험사업에 7천만원인데 새소득작목개발시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우리 센터에 해 주셨는데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난류 이런, 저희들이 국비를 4천만원 따오면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 재배가 안 되고 있는 선인장 이런 것을 전시 겸 우리 시민들 견학장소로 활용을 하고 난류도 수출위주로 좋은 품목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하영철위원
견학장소를 하면 견학은 어디, 부지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온실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새소득개발시험사업의 위치가 기술센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기술센터인데 지금 기술센터에 배양실 같은 것 다 되어 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난 종류는 기이하고 안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존,
하영철위원
난 쪽으로 예산이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새소득작목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 말고 저희들이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선인장이 새로운 건강식품을 겸해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그것이 있고 정재환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하셨는데 이것이 컴퓨터가 쓰는 이런 데에,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한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작목을, 난도 현재 수출되는 것이 일반 양난 위주에서 소엽란 규모로 바뀌는, 이것 수출물량도 줄어지면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쪽으로 저희들이 바꿔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영철위원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원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돈 7천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개발하는 계획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계수조정 전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앞에 자료하고 같이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H단체에 대해서, 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방농촌지도자회라면 옛날 영농기술자협회 그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뭐 하러 또 100만원 갑니까? 자기들 기금이 1억인가 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도 시비가 빠졌습니다. 국비 보조분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 안 주면 국비 못쓰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198페이지, 수출농산물 병해충 방제농약구입비 500만원, 과수농가 부직포 지원 500만원,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 1천만원,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농산물 병해충 방제농약구입을 해 줄 장소가 어디며, 농약까지 다 사 주어야 되는지? “수출”자만 들면 농약도 사주고 포장재도 사주어야 됩니까? 그래도 수출이 몇 만 불이나 몇 십만 불 실적이 있으면, 김해시 같은 데는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는데 양산은 농산물 수출이 아주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농약까지 사 주어야 되고, 또 과수농가 부직포는, 부직포가 뭡니까, 뭐 하는데, 배에 조류가 와 가지고 막는 것입니까,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 부직포를 밑에 깔면, 현재 우리가 과수원 풀을 1년에 몇 번씩 베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깔아 버리면 햇볕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아니 왜 개인농가에 풀 안 나도록 부직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 주는 발상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을 지역별로,
하영철위원
자기들 검은 비닐 멋진, 비닐 그런 것을 깔아도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시범포를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시범포,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몇 군데 해 가지고 몇 년 동안에 돈 나갔는데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진흥청으로부터 이런 것이 인력 제초보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 가지고 시범포를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진흥청에서 시범포가 권장되었다 하면 다문 국비라도 좀 내려주고 해 봐야 되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가 앞에 내려오던 것인데 이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해 주면 이웃농가에서 보고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과수농가들이 계속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고, 수출농산물 병해충방제농약구입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좀 하다가 국내 시세가 올라가 버리면 중단을 해 버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농약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 이것저것 전부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을 권장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약도 좀 지원을 해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하영철 위원 전화통화, 질의중단)
정경효위원
다 했습니까? (김종대 위원장, 정재환 간사와 사회 교대)
정재환위원장대리
질문 마쳤어요?
정경효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여기에 대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 관내 수출농가들인데 수출농가들이, 이웃 김해 저런 데는 농민들이 갔다 와 가지고 자기가 재배하는 것이, 외국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경쟁시장에 직접 가보고 과연 내가 재배를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비교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농민들 해외연수 보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출하는 농가들을 직접 일본하고 중국에 보내 가지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에 농민들을 보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자만 들어가면 해외도 보내주고 농약도 사주고, 탑차도 사주고,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수출하는 이익금보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더 많겠다, 우리 시비가 더 많겠다 그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수출이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 주어야 수출이, 사실 농가 전체가 사는 길은 수출이 되어야, 가격지지가 국내, 수출을 못하고 품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들도 같이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는 조금 지원이, 시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해 져야 국내 가격도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농가들을 좀 지원,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이소. 아까 하위원 말씀하셨지만 “수출”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작년에 800만원 했다고 했습니까, 방울토마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파랑에서만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파랑에서 800만원 했는데, 전체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연 2억 6천만원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파랑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탑차만 해도 그 만큼 들어가지 시설비 들어가지, 이번에 또 시설비 5천만원 들어가지요?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그것, 수출 조금 하는데 그것 넣어 가지고 다해 주고 나면 자기들은 일만 하고 기술개발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일만 하고 그것밖에 더 합니까? 시설비 전부다 보조해 줘. 그 다음에 농약 다 사 줘. 그 다음에 시장 개척하는 그 돈 다 줘. 그 다음에 싣고 가는 탑차 다 사 줘. 그래 가지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것 해야지 내가 보니까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수출에 너무 많이 그것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그것하고 하는 것 많은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출한다 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일반 농민들한테는, 일반 농민들한테 농약 그것 한다고 다 사주고, 그 다음에 동네 그것 한다고 해서 탑차 사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국가 간의 경쟁,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수출, 난 분야 대표, 그 다음에 장미분야의 대표 이런 식으로 품목별 대표자들을,
정재환위원장대리
대상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5명에서 한 7명 정도로 수출개척단 구성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대리
가볼 외국은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본하고 중국을,
정재환위원
대상자는 7명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환 간사,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환위원
199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있지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양산의 실제 면적이 2,020㏊인데 면적이 확정되어 가지고 1,75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소장님, 2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 간단하게 삭감된 이유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다가 도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깎여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전체 취소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도비를 내시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전부 취소되어서,
하영철위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65페이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을 자꾸 주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폐수에 대해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김종대위원장
민간위탁관계로서 이것 했는데 민간위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5년 주기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필요시에 요구해 가지고 하면 된다.” 저희들은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안전진단을 요구해 가지고 A급부터 해 가지고 D급까지 받아 가지고 당장 보수가 필요한 D급 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전부 수리를 하고 또 C급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반영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언제, 물론 노후 되면, 쓰는 기간도 있습니다만 언제 일시에 이것이 그것이 되는 것도, 고장이 나는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 이런 것은 항시 연말까지는 놔두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그것 되면 추경 때 성립 전을 또 써야 될 입장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도 스톱시키지는 못하는 장소가 거기인데,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24·47 동시에 같이 봐주십시오.
하영철위원
134페이지,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감시원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6명 가지고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으로 면적에 산출한 수치입니다.
하영철위원
6명 가지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증원할 계획은 없고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제 채용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137페이지에 양산하수처리장증설공사는 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에 이만큼 우리에게 보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준공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빠졌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밀양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지금 오염이라 해 가지고 언론에 난리인데, 지금 양여금, 도비 전부 안 되니까 실과에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밀양댐 이게 우리 양산시민 전체의 식수공급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십시오. 밀양댐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전에 양여금이나 뭐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늦어서 상류지역에 오염이 발생되고 저렇게 언론에 터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분명히 신경을 좀 써십시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도 나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장님이 전 부시장님이십니다. 저희들한테 세 번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딴 것이 없고 양여금 관계가 내년도부터는 꼭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준공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준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추가로 한 번 더 물어 보입시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부담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0억이 토지공사 부담분입니다.
정재환위원
토지공사 100억 부담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우리 예산담당주사님 맞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토지공사 부담금이 한 100억 되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이것은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정별로 받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토지공사부담금을 한 100억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되었거든,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라.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200억 했는데 100억으로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지원관계도 적고 우리하고 부담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월등하게 많이 내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상,
김종대위원장
토지공사도 낼 때 내겠다, 형평을 맞추겠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장
안 내려 하는 것은 아니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내려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에 자기들도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보류시켜 놨네요. 그러면 다음에 이 100억 분담금은 받을 수 있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토지공사부담금이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137페이지, 지금 밀양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 이것은 도비다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양산시민들이나, 여기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대처를 옳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소장님은 이 언론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본위원이 너덧 번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담수 전에 오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댐 밖으로 유출시켜야 된다. 다섯 번 정도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딱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추경이나 어떻게 하든 이것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 부분은 솔직히 국∙도비 지원이 안 되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김종대위원장
지금 수혜자인 창녕, 밀양, 양산, 그렇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도비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국도비가 지금 지원 안 되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것 하나 물어 보입시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 어느 은행에 넣어놨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농협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농협 시금고?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그것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금리가 단계별로 조금 틀리기는 틀리는데 기간이 많은 것은 이율이 조금 그것하고 6개월 단위는 짜고 하는데,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유동 금리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확정금리가 아니고?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넣을 때 확정금리를 받아서 넣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자기 은행의 그것에 맞추어서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넣을 때 확정을 받아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1년 같으면 1년 동안은 은행금리가 내리더라도 6%면 6%, 그렇게 해서 넣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지금 우리시 금고가 이번에 이자율을 조금 정정하기로 했는데 아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넣을 때는 확정금리를 해서,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08페이지, 범어 하수도 개보수 공사가 9억인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하단부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택지개발지입니다.
하영철위원
택지개발 위에?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어택지개발지구.
하영철위원
당초에 하수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수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것이 준공한 연도가 10년 정도 되고 부분 부분에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면 굴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얻어 놨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당초에 공영 개발한 그 부분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공영 개발할 때 하수도 설치 안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했는데 지금 몇 년 되었다고 보수한다고 9억이나 듭니까? 새로 신설 부분도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신설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신설이 되면 몰라도 개보수하는데, 사람도 지금 입주 안 되고 그런데,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람이 입주한 범어택지개발한 거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개보수를 하는데, 얼마 되도 않았는데 돈 9억이 든다는 것은, 물론 이것 특별회계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특별회계지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각 정수장마다, 물론 범어정수장은 시험소, 주사님 1달에 몇 건 정도 전체, 정수하는 것,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작년에,
강원
이강원위원
1달에 몇 건 정도?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지금 한 700건 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월 700건?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월 말고,
강원
이강원위원
년?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하북 정수장하고 가압장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하던 장씨 그분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경효위원
1명 가지고 됩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장을 저녁에 비워놓을 수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 거기의 부정수장 그것은,
정경효위원
신정수장 하는 것,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삼에요?
정경효위원
삼감말고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하북 배수지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배수지.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 배수지하고 가압장 그것은 무인입니다.
정경효위원
무인이라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배수지 같은 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탱크가 있는데,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문을 잠그고 나면 나중에 SECOM장치가 다 됩니다.
정경효위원
SECOM 장치?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특히 우리 하영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빨리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