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0년도 안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억 7,527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 8억 696만 9,000원 보다 8.4%인 6,83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 요인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070만원이 증액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8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전년도와 같이 30%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계상은 의회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로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큰 차이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량대체구입비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호 차입니다. 의장님이 타시는 것.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5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올랐네요?

똑같이 편성했는데 작년에 30% 감액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대로 편성을 한 거지요.

30%가 아니니까 그러지요.

네. 작년도보다 30%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그나마도 감액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금액을 세운 거지요.

그래도 의전용으로 한거니까 꼭 의장님만 타신다는 것보다.....

네.

지금 있는 차를 얼마나 탔어요?

예산은 시장님 차 수준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의장님만 타시는 것이 아니고 의전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동경대 총장은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닌다고 신문에 크게 났던데 안성시는 채무도 몇백억씩 되면서 좋은 차 타면 되겠습니까? 10만 타고 왜 차를 바꿉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이라는데 우리가 8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헌차를 폐차하고 이것을 의장님 차로 드리면 되잖아요.

안성시에서 시장 차하고 의장 차하고 그랜저라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민선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랜저 끌고 다니고 민선 의장이 그랜저 끌고 다니는 겁니까?

김명신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가보면 전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남을 따라서 합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해야지요.

아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의장님만 타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의회에 손님이 오시면 외국인이라든가......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의정활동 국내여비 2만 3,000원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 저희가 실비변상을 위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냥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대전에 있는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스케줄에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지급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장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서울시 의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초청을 받으셔서 거기를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실비변상을 해 드립니다.

의회에 초청받은 것은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의정활동 국내여비라고 해놓고 30일씩이나 해놨는데 실지로 다른 의회에서 초청하는 그것만 해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실비변상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런지, 아니면 모르시는 건지, 그렇게 가셔도 우리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고인 실비변상으로 50만원씩 잡아놓는데 작년도에 증인 부른 사람 있어요?

저희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절차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만약 집행이 안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면 그 다음번에 예산 편성시에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계상이 됐으면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여비 활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실비변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일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루 2만 3,000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여비지, 이것을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실비변상 기준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주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빼먹어도 위원들은 안 줘요. 공무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먹고 위원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세요.

아니, 의장, 부의장 밖에 못간다면서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온 질의 내용에 답변 받은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행시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 행사, 자매결연 때 적용하는 의장단에 의장이나 부의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따로 상임위원장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의 경우 초청자, 토론자 등 참석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대상자가 참석하여야 할 것임. 그것은 당해 대상자가 누구냐면 의장이나 부의장만, 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고 두 번째로 예산에 계상된 1인당 해외여비 범위내에서 재차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것은 자매결연 행사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석하도록 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방의회 대표 자격으로 꼭 필요한 의원만 참석토록 한 것이므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석하면서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매결연시 행사 참여에 있어 의장, 부의장 유보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의 경우 대리참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자매결연시 의장, 부의장 참석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유보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리참석자를 선정해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7,527만 6,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64%에 해당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여 예산절감에 솔선하여 동참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과조직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가운데 의회업무추진비 36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방문 해외여비 2,5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3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예산가운데 총 885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