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입니다.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주신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60억 6,991만 1,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57억 7,11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918억 4,1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부되었고 또한 지역균형 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정주권 및 소도읍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에 집중투자되는 바,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개발항의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대신두리에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로 각종 지원이 많이 되었는 바, 타 부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항의 금광 세월교 개량공사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지역에는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교량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 동일 근거리에 3개의 교량이 위치하게 되는 바, 향후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개량공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가월력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농사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월력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항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외벽 타일공사비 500만원, 배전실 및 보일러실 내부도색비 3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비 900만원 등은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인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항의 도시개발종합대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 지역개발항의 지역사회개발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역시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항의 지역 농산물 경쟁력제고대책 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 축산진흥항의 축산공해방지시설 지도단속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1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가운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항의 공영주차장 주변 정리비로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향후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안성 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일부 부지매입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한 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6억 6,5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2억 9,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11월 22일 회부되었고 '99년 12월 10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5차 본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2000년부터 본격 추진예정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3억 8,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0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5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수도권 광역 5단계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결손액을 저감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산업시찰비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국내에도 상수도 업무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해외시찰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