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505억 8,599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78억 5,383만원 보다 27억 3,2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안성시의 새 천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낭비적, 선심성 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문화·경제활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에 시정시책 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다른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도 회의 개최 추이 등을 보며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같은항의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도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선심성 예산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이 확인되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혁신 추진과제집 발간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된 바, 실과소 경쟁력평가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LCD 프로젝터 구입비로 2,500만원, 시정 홍보용 VTR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수정예산에 편성될 만큼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으로 심사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기획종합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전지방재정 운영비 80만원, 행정감사 업무 추진비 80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근 시·군은 솔선하여 감액편성하고 있는 추세인 바, 각각 50%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 항의 부시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5,100만원이 계상된 바, 재정 형편이 열악한 안성시 입장에선 국비 및 도비가 필수적으로, 금년도 수준보다 도비가 60여억원을 적게 보조되어 예산유치의 소홀함이 있어 50%를 삭감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학생 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안성포도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내실있게 통합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업무용 및 월간지 간행물 3종 구입비로 4,21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잡지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구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2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안성시 합창단 지도강사료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금년수준으로 지급토록 하고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성시청 합창단 발표회 초청자 보상비 280만원, 합창단 산업시찰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로 3개국에 9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금년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세부적인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방재지휘 통신용 휴대무전기 구입비로 1,200원이 계상된 바, 기존의 통신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시 청사 조경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 청사 환경개선 조사용역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삼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안성예술지 발간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선심성 예산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회 안성미협 정기전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안성상징벽화 제작 지원비로 1,500만원, 안성 아트맵제작비로 2,500만원, 강선영 태평무전수관 상설공연으로 5,000만원, 전통무용 발굴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안성시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총각급협회시군지부 사업비지원으로 1,600만원이 계상된 바, 시비 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예술인 조각품 및 기타예술품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 항의 향토사료관 신축비로 3억 8,502만원, 실시설계비로 1,228만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0년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이 제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비 1,320만원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시설비로 1차 수정예산안에 1억이 계상 되었으나,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 승인해준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체육회장기 기관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조기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체육회장기 검도대회로 20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50% 삭감키로 하였으며, 또한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위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보다 관리하기에 수월한 것으로 심사되어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레포츠공원 조경관리 위탁비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의 당뇨 걷기대회 수용비로 682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1회성 행사 및 실효성이 없는 행사로 심사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혈당 스틱구입비 67만 5,000원, 자동 난세트구입비 4만 2,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진료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적인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구강보건실 신축공사비로 2,950만원 실시설계비 140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31만 9,000원, 구강 보건장비 구입비로 2,877만 9,000원을 계상된 바 현재의 장비 및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동력분무기 91만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233만 3,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와 관련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비 2,50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음식종류 및 외부가격 게시판 제작비 700만원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항에 저소득 주민 지원으로 3회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600만원을 삭감하면서 2회로 축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에 여성교양 및 교육 강사 운영수당으로 4,6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6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 결혼 대상자 위문품으로 50만원이 계상된 바 필요시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부대운영비로 9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로 3,3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12억 9,21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입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