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안성시여성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몇 분의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안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 가동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폐합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농정과하고 보건소에서 된 겁니까?

그럼 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참석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하고 보건소인데, 앞으로 시장이 어느 부서에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는 일죽면에 있는 거고, 거의 일죽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조례를 보면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조례에 맞춰서 거의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뤄졌어요. 이건 어차피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큰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람자는 유료 관람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무료로 관람하는 자는 관람자가 아닌가요? 관람자는 유료관람자로만 못을 박으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구분에 보면 학생, 어린이, 군인,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에는 개인하고 단체만 사용료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구분에 어린이, 학생, 군인을 집어 넣었으면 군인은 얼마, 학생은 얼마다를, 아예 안 받으려면 조항에서 빼든가, 세세하게 집어넣고 거창하게 조례를 만드니까.....

기준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시단위 행사를 면단위 행사에도 잡아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성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하면 여성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1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1항이라고 그랬는데 23조인지, 22조인지 명확히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회관 사용료 규정액도 시의 물가안정 서비스 심의회를 거친 겁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을 빼고 나면 지역 인사 및 여성단체에서 민간인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에 하루 가서 약을 일주일치를 타면 일주일로 잡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