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보건소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및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내무위원회 수정예산안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정홍보용 VTR 제작은 내년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 연초부터 작성이 들어가서 후년도에 쓸 겁니다. 후년에는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도100주년 기념행사하고 이런 것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용으로 찍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도100년 축제라든가, 1년 동안 있던 것을 전부 찍어서 후년도에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성에 포도10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좋은 것만 찍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 홍보용 책자 만들고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안성 것을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일원화가 돼야지, 각 과별로 어떻게 따로따로 해요? 보면 다른 과에서 안성 홍보물 책자 만든다고 옛날부터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특수 작물에 대해서 홍보물을 또 별도로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안성을 홍보하는 것을 농정과 게 되었든, 축산과 게 되었든,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홍보하는 거, 축산과는 축산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 이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공보실에서 청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홍보를 못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LG백화점에 가서 안성 소고기에 대해서 품질 같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홍보를 못합니다. 전문분야에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요약요약을 해서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사실 농정과는 VTR이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게 있을텐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뭐를 만들어서 하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따로 있고, 또 기획부서는 거기 나름대로 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집합을 해 가지고 홍보에 대한 전담 부서는 공보실이니까 공보실에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거기 것까지 다 흡수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해봐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공보실에 대한 것은 안성시정 전체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거기서 그 업종만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것을 전체 우리가 안성에 5대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6대 브랜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지만 축산과에서는 고급육에 대해서만 LG백화점에 실지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실이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파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자기가 필요시에 조금조금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 공보실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전반적인 걸 하고 각 과에서 또 하다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에서 전반적인 것은 해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포도에 대한 거라면 농정과,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다면 축산과,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또 거기서 홍보용 책자를 만드는 것이지, 홍보는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안성한우”붙여 놓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요?

네, 그것은 공보실에서 한 게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공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주민들 여론이 안성의 농업인구가 30%가 되는데, 그 전에는 안성 쌀을 해 놓았는데,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한테 들은 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인가 어느 날 갑자기 축산으로 바꿔 가지고 한우만 그려놔서 쌀 농사짓는 사람들의 언성이 대단하더라고, 안성이 그래도 농업인구가 많지, 축산인구가 많느냐, 지난번 2대 의원들은 안성쌀을 브랜드화도 시키고 안성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3대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성 쌀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축산 쪽만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언성이 대단하더라고...... 그런 소리로 위원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쌀에서 축산으로 바뀌게 된 것을 다시 김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농정과에서 소를 그려놨을까요? 농정과에서 소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는 쌀을 했다가 축산으로 가면 축산으로 바뀝니다. 고속도로 상 휴게소에도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 계시던 박재흠 국장님의 얼굴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선전탑 그거 하나 설치하자면 사용료를 내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공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간판에 대한 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기철이라고 안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내무부로 갔다가 내무부에서 관두고 대덕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자기 상사한테 팔아먹고 속여 가지고 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병희 부군수 시절에 고속도로변에 간판업을 자기가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한 쪽에는 관광안내도, 한쪽에는 그 지역 특산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홍보물을 하고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관광안내도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는데, 사실 관광안내도를 그려 놔봐야 사람이 보기는 무척 힘듭니다. 차가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런 데다 그린다면 배 한덩어리를 그린다든가, 소 한마리 그린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것이 확 보이지만 여러 가지 관광안내도 “금광면이다”“대덕면이다”라는 표시를 넣어 놔봐야 글씨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사실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한가지 품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엽서 같은 것을 만드는 거고, 그 앞에 팜플렛은 책자를 만드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같은 거 아니요?

홍보물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지만 홍보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리후렛도 있고, 리후렛이라 하면 한 두장 짜리된 것을 리후렛으로 보고, 홍보물이라면 두꺼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화보는 없어요?

화보도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한테는 보여 드렸는데 보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VTR홍보라든가, 아니면 화보라든가, 아니면 홍보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VTR를 제대로 만들고, 화보도 두껍게 만들어서 안성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줘서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화보는 팜플렛 같은 것을 다 종합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화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1회성 있는 팜플렛 이런 것을 지양.....

우리가 고속도로 상 휴게소에서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안성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 비싼 것을 전부 주게 되다 보면 금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낱개로 간단 간단한 것으로 안성을 소개할 수 있게 별도로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한테 나누어줘야지, 그 좋은 걸 나누어주면 아깝습니다. 안성시청을 오는 사람한테만 주어야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낱개로 된 것을 거기서 나눠주어서 안성을 홍보하고 시청을 찾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줘서 깊숙이 알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연감 같은 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동에 배부하는 것은 없애시오, 그런 것은. 어떤 이장이 갖다놓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동장도 아닌 이장들한테 그걸 줍니까? 그것도 몇 년에 한번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한번 주는 거요, 뭐요? 면장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위에서 강제로 주는 거 아니요?

신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연감 같은 것은 경인일보사에서 나온 건데, 그 전부터 관습화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면에 보니까 “예산낭비 = 세금도둑”이라는 것이 있듯이 받기도 어려운 세금을 갖다가 그런데 목적 없이 내 쓴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돼! 물론 과거에 공무원들이 예산 세우고 예산심의하고 그렇게 그렇게 갖다 줄 적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에서 보는 눈도 있고, 여러 감시자가 많은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하라고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데,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받아줘야지.....

저희가 보고 받아서 확인합니다..

예술인협회하고 예총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립니다.

안성에는 예총은 없고, 예술인협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예술인협회가 있다가 이것이 예총으로 변했는데, 예술인협회에서 예총회장을 못 맡았다고 해서 거기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나앉아 있습니다. 예술인협회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일원화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술인협회가 예총산하로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합니다.

김운숙씨 도비보조금 뭐.....

김운식씨는 예총산하에 연극 지부고, 예술인협회하고 틀립니다. 협회는 정수해씨가 회장으로 있는 게 예술인협회가 되고, 예총은 김종례씨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수해하고 예총하고 관계가 없는 거요?

예술인협회가 당초에 안성에 구성이 돼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예술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총이 결성이 되었는데 그 쪽 측에서 예총에 못 들어온 이유는 예총회장을 못 맡고 중요 직책들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예술인협회는 안성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이고, 예총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저희가 예총이라 함은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술인협회는 행정비 지원이고 뭐고 일체 나가는 게 없다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총이 없다면 나갈 수 있지만 예총이 안성에 있기 때문에 예총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됩니다.

임의보조도 안 나가요?

임의보조도 안 나갑니다. 임의보조도 예총에만 나가지, 그리로는 지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액보조인데 임의보조로 나가요?

내년부터는 정액으로 되기 때문에 임의보조는 이제 안 나갑니다.

아니, 예술인협회도 임의보조를 줄 수가 있지, 못 준다는 규정도 없는 거 아니요?

그러나 예총이 있기 때문에 예총으로 들어오라는 뜻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합쳐져야 됩니다. 안성의 발전을 위하고.....

이원화가 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총으로 들어오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영씨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76세인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런 분이 사실 유명한 분입니다.

강선영 태평무전수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수관 짓는데......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유료예요? 무료예요?

연간 행사를 하게 되면 총 소요액은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0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안성사람들도 전수를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도비 국고보조라고 해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과정에서 무조건 국도비 내려보냈을 때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에 안 맞는 얘기 아니요. 자본이 적었을 때 필요한 데에 시비를 투입을 해야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다 해줘야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나는 ..... 우리 살림이 세비가 없는 상태인데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실지 주민숙원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입을 못하고 국도비에 맞추다 보면 우리 숙원사업은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잖느냐, 하는 얘기이지.

이것도 금년도에도 1,600만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까지 계속했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이어지지도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하려면 이것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만 갖고 사용해라, 이것은 도비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다면 다같이 잘라줘야 되고, 산다면 다 같이 살려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가서 삭감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미술품 질에 대한 검증 없이?

그렇지요.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질에 대한 검증을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몇 억 나가기 때문에.

남양주는 보니까 문화원 보수비 사업비입디다, 사료관 짓는 내용이 아니고.....

그걸 하려면 학교 사무처장 그 사람이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까 시에서 공문을.....

시에서 공문을 보내주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봐 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건물 크게 짓는 것도 아니잖아.

크게 짓는 건 아닌데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박물관에서 같이 하면 안돼요?

사업 자체가 향토사료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문화원장님이고,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현재 문예회관 옆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률도 개정하고 뜯어고치고 하는 거니까 실장님은 사료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 삽입을 해 가지고 박물관 관리분야로,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건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간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시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안성 문화원 향토사료관으로 지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집행부하고 양쪽 현지견학을 했던 사항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으려면 사실 많이 짓지를 못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지금 암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반이 발생했건, 어떻건 거기다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니까, 객관적으로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될 겁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만 문예회관 옆에다 해야 된다고 논리를 하는 것이지, 기타 분들 치고 거기다 해야 된다는 양반들 한 분도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 2,000여 점이 있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몇 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양복리에 있고, 문화원도 양복리에 있고, 연계를 해서 본다면..... 문화원 측에서는 그쪽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성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박물관이란 개념이 먼저란 말야. 그러니까 박물관 보고 사료관 보러 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사료품 중에서도 중품,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일부는 박물관으로 갈 게 있고, 그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가치 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가고, 치리기만 남는 거야. 표현을 하면. 그걸 사료관에다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연계성 있게 보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살림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전부 삭감을 해주셨는데 대덕면 내리에 짓건, 어디에 짓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 중지가 대덕면 내리쪽에 건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만 살려 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내리 쪽으로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예산만은 삭감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식적인 절차야 밟아야 되겠지.

네,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하는데 몇 십평 하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지.

그게 좋은 생각 같네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 교장이라든가 선생님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보겠고, 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은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료관은 대부분 내무위원님들도 다 그런 뜻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뜻인 걸 과장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박물관 옆에 연계해서 지어야 보러올 사람들도 많다는 것은 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 한다는 100%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면 다른 위원님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면 굳이 그걸 국도비가 내시 되어 왔다고는 하나 필요가 있겠느냐,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뜻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얘기한 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무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으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100% 땅 소유주인 중대하고도 확답을 들은 상태도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실과소장들이 운영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안, 2안을 냈었습니다. 1안은 보개면 양복리, 2안은 대덕면 내리 중앙대 입구 그쪽으로 내 가지고 실과소장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의 결정은 보개면 쪽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월 달에 공문이 도로 올라가서 문화관광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자로 확정돼서 왔는데 그때는 임시회도 없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다가 정기회 전에 기획실에 올려 가지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안 보고 때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개면쪽 보다는 대덕면 내리 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개면이 됐든, 대덕면 내리가 됐든 시급하게 풀 문제가 아니라 김정기 위원 말씀대로 여기를 찾아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과장님은 성격상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예산부터 세워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기 위원님이나 김진석 위원님 말씀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으라는 것이고, 황성기 위원님이나 이항선 위원님은 저쪽으로 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게 안 맞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다시 국민학교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학교 선생이고 중학교 선생이고 학생이고 그 사람들도 박물관을 선호할 것 아니에요. 박물관을 그 사람들이 구경하지, 박물관 구경하는 사람은 성인이고 향토시설인가 이건 어린이들만 구경하란 법이 없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건데,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때 가서 심의 받아서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은 보개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데 소장님들은 어떤 차원에서 원하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이 국비 내지 도비, 시군비 부담 해서 4억이 떨어졌는데, 우선 대덕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테마박물관을 짓는 것하고 높이 같은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반을 정비해야 됩니다. 지반을 정비하다보면 거기는 청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무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한 청석 발파작업을 하게 되면 4억 중 1억이 넘는 돈이 우선 토지조성비로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갖고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누락됐는데 향토사료 수집 지원이 있는데 이건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 이건 국비 660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33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향토자료 조사를 수집하라고 국가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인데 전액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관계도 내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한 필지 내에서 자리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한테 위치를 보고한 사항은 우선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도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입로를 2억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위치에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위치는 용설저수지가 일부 보이고, 지금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 자리는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거라면 1억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들이 현장에 갔다왔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나온 곳인데 처음부터 타당성조사 했을 때 완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변경해서 그쪽이 전망이 좋으니, 이런 얘기는 계획을 세울 때 정밀하게 못 세운 부분이 있더라고.

번지는 한 번지가 되겠고, 한 번지 내에서만 옮기는 거거든요. 그 땅 자체가 시유지인데 큽니다.

도로확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쪽에 하면 윤종석이라고 토지개량조합에서 유지로 쓰는 것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상하는데 돈 달라고 그러죠. 진입부분에 열 몇 사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합의 보려면 무지 어렵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해명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순조롭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 하다가 갑자기 변경되니까 그런 뜻에서 유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지확인 했을 때는 거기 예술인들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이면, 용설저수지를 무대로 홍신자 같은 사람은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설저수지가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조사할 때 잘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거기 위원님들 다 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딴 얘기를 하니까 내무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일단 해라,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장소에 하라고 하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쪽에다 하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용설저수지가 한눈에 보이고 공연장다운 공연장은 이쪽에다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보실장님! 각 사회단체 문화원이나 그리 삭감했다는 얘기가 나가서 그런지,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매달리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더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고, 아는 사항은 예산이 삭감되면 소문은 금방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방 나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청 내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암만 우리 실에서 보안을 해도 금방 나가게 됩니다.

비밀리에 하는 인사도 소문이 나는데.

소장님들이 자기 사업 열심히 하려고 위원님을 설득해서 타협을 짓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끼워놓고 예산을 살려놓으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그런 걸 누설하지 않았고, 저도 그 전에 의회사무과장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설이 되지 않게 해달라" 누설이 되는 것이 책상 서랍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직원들이 보고 금방 얘기합니다. 좌우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서 맨 뒷장에 저희과 소관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정리비 264만원을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동면에 11개소 975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장마라든가 이런 거 졌을 경우 지저분하게 되면 주변정리를 하는 인부임, 장비 같은 것 임대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구입비 6억 6,300만원을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18억을 들여 가지고 약 200여 평에 100면 정도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비를 8억 지원해준다고 예산편성 직전까지 그랬는데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안됨으로써 사실 사업이 좀 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이것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도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8억 정도를 확보해서 시에서 계획된 대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살려줬다 그것이 성과가 안 되면 돈은.....

이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이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있어도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깎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면 이 돈을 살려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천 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가 되겠고, 지역사회개발도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이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시 기본계획부터 지역의 개발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00만원을 예산에 담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1,000만원은 계상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로써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지역이 불요불급한 걸로 판단을 하셔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걸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두리는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마을 진입로부터 마을 안길까지 전체 포장부분을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했습니다. 매설 후에 포장복구를 하는 과정에 개량복구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기위 진입도로하고 안길 포장은 해놓은 지가 오래됐고, 관 매설을 하면서 복구할 때 원상복구만 하다보니까 진입로는 폭이 4m이고 안길은 약 3m폭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분까지 관 매설 시 포장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역시 시설비로써 금광면 세월교 개량공사가 불요불급한 사유로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세월교는 금광면 소재지 구 면사무소 있는 골목길부터 금광리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조령천을 건너가는 세월교입니다. 정상적인 교량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이 사용해오던 도로였는데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노화된 상태가 됐고, 또 금광면 신청사로 연결되는 도로가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도를 개량하는 과정에 제방도로로써 시도를 개량할 때 도로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교와 개량된 도로 연결부분이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으면서 세월교 부분이 거의 파손돼서 요철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승용차로 통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농기계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을 할 때에는 사실 신설 개량된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새로 개량된 시도는 직선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시도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그런 내용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시계도 좁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가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개량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을 때에도 위에 교량이 있고, 아래 교량계획이 있는데 어째서 중간에 교량을 또 놓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는 실질적으로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주민이 평상시 사용되어 오던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교량은 지방도 378호선 상의 교량이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획돼 있는 도로는 시도와 연결되는, 금광면 소재지와 금광면 신청사와 연결되는 부분의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월교와는 거리가 약 200m 내지 300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걸로 됐고, 주민이 새로 놓여지는 교량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우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예산을 꼭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달력 인쇄 위탁하는 것이 지정돼 있어요?

아닙니다. 지정된 건 없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에서 내려 눌러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