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일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농업기술센터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만 영화시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던 것이 지금 저희는 행정적으로 다 절차를 이행했고 대만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관두시고 재선거를 해서 취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2월중으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만으로 저희가 가서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 가을에 저희가 초대해서 다시 조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해외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민간 대표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제가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국제 자매도시 방문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챙겼어야 되는데 뒤늦게 올려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5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을 올렸는데 2,500만원 깎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깎은 것을 감해온 것입니까?

이것을 수정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깎았는데 그것을 감해오면 안 되지요.

민간인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결론은 짓지 않았는데 공무원만 가는 것보다는 각계에 계신 민간 대표도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식 위원님, 이항선 위원님이 JC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해외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부문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C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차원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지금 해외출장할 수 있는 것이 의장과 부의장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한테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나 확인을 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은 다 하고 있고 의원들이 해외나가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가게 했는데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시오. 김명신 담당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이것을 우리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쟁점 및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저희 소관 2000년 예산중 334페이지,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청사외벽 타일공사 500만원과 배전실 및 보일러 실 내부도색비 300만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노후보일러 교체 900만원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외벽타일공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남쪽 부분이 타일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은 타일이 입혀졌고 한 개면은 안 입혀졌기 때문에 전체를 타일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배전실 및 보일러 내부 공사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신축건물로 이전한 후에 전기실과 배전설 도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색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노후 보일러 교체비는 저희들이 91년형 로켓트 난방용보일러를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연식은 '91년식으로 현재 만 8년을 청사난방용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후로 인하여 수리비가 소요되고 가끔 고장으로 인해서 청사난방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난방용 보일러 운행에 안전성을 기하고 본관 건물의 보호를 위해서 본 예산 3건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청사 타일공사같은데?

당초에 타일을 안 입혔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로 타일을 입혔었는데 그때 사업비 문제로 한쪽면을 못 입혔습니다. 안 보이는 쪽은 못 입히고 바로 전면 북쪽측면하고 서쪽면만 입혔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쪽면만 못입혔습니다.

잘 설명을 하시지 뭔가 과정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불요불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과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58억 5,520만 2,000원보다 43.6%인 25억 5,521만 4,000원이 감소된 32억 9,9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0.7%인 25억 6,976만 5,000원이 감소된 24억 9,862만 7,000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1.8%인 4억8,680만 9,000원이 감소된 3억 1,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 1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요인은 공단용지 매출수익 감소와 이자 및 위약금수입 감소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우선 공영개발사업수익 24억 9,862만 7,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 15억 9,362만 7,000원은 안성제2지방산업단지와 장원, 덕산산업단지의 분양대금중 분할납부금 15억 5,362만 7,000원과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 3억 1,000원은 잉여금수입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원과 존치과목인 기타자본적수입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9당초예산보다 94.4%인 30억 4,30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015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억 7,815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200만원이며 '99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우선, 영업비용은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물건비가 7,64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차입이자를 자본적지출에 편성하여 29억 3,5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예비비가 3,15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 1,983만 4,000원으로 이는 '99당초예산보다 18.5%인 4억 8,7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용지조성사업비로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과 대체농지조성비로 4억 7,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급이자등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환금으로 22억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기반공사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하고 덕산같은 곳은 분양이 돼서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분할납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분할납부 기한에 맞추어서 분양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지요?

네, 다 되었습니다.

거기는 공단관리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2산업단지 가로등 사용료를 자치단체가 물어야 됩니까? 거기는 공단관리사무실이 있는데, 1공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안인가에 가로등 사용료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사무실에서 물었는데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건데 그때 설명하기에는 공단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그것은 맞고 2공단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가로등 요금이 올라온 것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1공단은?

1공단, 2공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1공단 2공단 다라는 말입니까? 그 많은 액수를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1,500만원 때문에 공단 운영을 못하고 1,500만원 주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500만원 부담하는 금액은 많다고 보지만 우리보다 운영자금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인데.

관리공단에 미화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대 주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잘해오던 가로등 요금을 달라고 합니까?

공단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하는 정도의 인력은 공단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도로다 하수도다 상수도다 가로등이나 가로수 공공시설 부분의 보수관계는......

공업용수도 설치만 우리가 해주었지 취수장에서부터 관로매설까지 자치단체에서 해줘서 관리위임을 시켜서 고장나는 것은 그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 생활용수나 상수도 공급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내 도로도 역시 하수도나 도로도 마찬가지로 파손이 왔을 경우에 공공시설의 소유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있는 도로가 기부체납이 되었습니까?

안성시 소유의 도로입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해주어야 됩니다.

공단의 도로는 다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도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올라온 것인데 전기료나 가로등 교체하는 것까지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했었는데 지금 시민과 생활민원처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공영개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로 하지 말고 유성재란 사람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시켜 유도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3공단 전체 사업비가 3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98년도 3월에 100억 기채를 해왔고 10월말에 150억 기채를 해왔습니다. 250정도 기채를 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정도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부담을 시켜야 하는 그런 조건부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참여를 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직접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까? 직접 개발을 해서 분양자금 충당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당초에 계획된 부분도 분양단가가 48만원대 나왔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아서 상업용지 면적을 확대해서 40만원 미만대로 계획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위탁개발을 해도 분양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개발을 해도 분양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위탁개발을 한다고 해서 위탁개발업자한테 분양권을 넘겨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외곽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용지매수까지 해서 4만 몇 평을 공장용지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입주할 개발업체가 대행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용지매수를 97%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10여 필지는 공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엄완식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재감정 된대로 청구신청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1만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불응한자는 누구입니까?

3명이었는데 다 찾아갔습니다. 매수협의가 안된 부분은 소유자 소재불명인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10여만평의 공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데 의회사무국장하던 김의수 국장이 가더니 시청에다가 1,500만원인가 그런 부담을 시에서 끌어안으려 듭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보체공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도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도로를 내게 되면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동산 도로 기부체납하듯이 그것도 다 끌어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림동산 가로등은 시에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공단 이용하는 자금에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발의 피인데 그걸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안깁니까?

그 문제는 소관이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3억 8,683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21.1%인 23억 3,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수익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액된 43억 636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이월금수입 46억 2,566만원과 미수금수입 1억 8,000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3.9%가 증가된 42억 7,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32억 2,996만 1,000원인 바, 세원별로는 급수수익 28억 4,561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 3,800만원, 기타영업수입 4,635만원으로 이는 상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하는 등 급수공사수입 등으로 4억 1,14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0억 7,639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은 '99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된 반면 타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지원액 6억 6,689만 8,000원을 편성함에 따라 3억 7,3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2억 7,481만 2,000원으로 고정부채수입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와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음에 따라 '99당초예산보다 6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은 42억 7,481만원인바, 이중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 7,800만원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주)태산외 12개소의 대량수용가 수수 원인자부담금이 38억 9,681만원으로 시설부담금 8,800만원과 공사부담금 12억 9,701만원은 증액되고 반면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6,486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5억 4,89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억 6,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99당초예산보다 4.9%가 감액된 51억 4,8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주요요인으로는 수도요금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인건비성 및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 시설물 및 사무실 관리운영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감소로 수탁공사비가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408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억 6,7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99당초예산보다 17.1%인 9억 6,658만 1,000원이 증액된 66억 761만 2,000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충주댐계통 및 수도권광역 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계속사업비가 감소된 반면 시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의 증가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해 시기 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전년대비 35%인 11억 9,202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9,884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되며, 전년도 이월자금예산으로 16억 3,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및 수도권광역6단계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587만 3,000원과 물의 중요성 인식 및 선진 상수도시설의 비교분석을 통한 상수도 홍보활동을 위하여 선진지 산업시찰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해외여비로 상수도시설 선진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한 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수도권광역5단계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결손액을 저감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맑은 물 공급사업과 누수방지사업 그리고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또한 수도권광역 6단계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50페이지, 여비 중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와 수질평가위원과 시위원님들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여비 2,400만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선진국의 수도시설을 방문해서 좋은 시설을 견학해서 상수도시설에 접목시키고자 견학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안성에서 선진국의 상수도 시설을 보고 접목시켜서 활용할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독일같은 곳을 보면 상수도시설이 환경문제나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접목을 해보자는 뜻에서 견학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팔당물일텐데 지금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때문에 상수도 수원으로 하기 위한 저수지를 막을 여건도 안 되고 가능한......

자연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압장이나 정수장 이런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방음문제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은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음을 견학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견학해서 접목시켜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하는 시설이 있는데 더 나은 시설이 있지 않나 판단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진지 산업시찰 요원이 수질평가위원들입니다. 대학교수가 두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이 선진시설을 보고서 저희한테 수도시설 설치나 홍보 활동에 많은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분들한테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외국의 수자원은 자연적인 여건하에서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하에서 뚫으면 용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르지도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외국에는 상당히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출되는 용출수를 써서 용수지로 확보한다든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급해서 접목시켜서 할거 있습니까?

안성은 대체해서 상수원 개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상수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라고 해서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물은 평택 사람들 농사지어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금광저수지의 물을 가져도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면서요?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용수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여주나 광주쪽의 팔당이나 남한강은 항시 흐르기 때문에 쓰는 만큼의 물이 보충되는데 고삼지나 금광지는 1일 1만톤을 취수해 온다면 1일 1만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는데 금광지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갈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금광지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나면 갈수기 때는 물이 3분의 2정도 빠져 나가서 사수만 남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취수원으로 쓴다면 그때는 용수를 못할 시점에 도달하고 또 하나 문제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기호농지개량조합인데 절대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용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만 써야 된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대덕면 안성천하고 한천의 합류지점에 보면 3만 5,000톤 정도 취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일죽 부문은 일죽 청미천은 용인을 거쳐서 안성쪽으로 내려오는데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망간이라는 중금속이 섞여서 상당히 수질이 안좋습니다. 대장균, 세균이 많아 물이 안좋기 때문에 일죽 지역은 현재 700톤 가량의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는데 충주댐 광역이 들어오면 대체를 할 것입니다. 기존 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충주댐 광역물을 인수를 해서......

충주댐은 어디에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충주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수장이 있어서 정수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진천을 거쳐 가지고 관로매설을 해서 경기도 지역은 의정부하고 안성시 2개소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토목 부분이 90% 진척이 되었습니다.

안성의 물량이 6만톤 됩니까? 5단계까지 해서?

현재 광역 5단계까지 8만 9,000톤 정도 됩니다.

이용하고 있는거요?

이용하고 있는 것은 6만 4,000톤입니다.

배정액은요?

지방상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역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요?

작년에 어느 물량이 11만 몇 천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그 당시에 제2공단에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만톤 가까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3공단을 개발하게 됩니다. 3공단이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 가지고 2공단, 3공단도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만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전환용수 1만톤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은 안성 시장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3공단 13만평 조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2공단에서 물을 받고 남는다고 음용수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의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3공단하고 나누어 가지고 물이 공업용수로 가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이 남으면 3공단이 12만평이고 2공단이 20만평인데 거기에 공업용수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이 공단관리사무소 직원도 있고 자기들이 모가지가 잘리니까 그렇게 발표하고 뭐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그게 모순이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단체의 답변이에요?

그 당시의 사정을 보면 아까도.....

일들 하는 것 보니까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이지, 뭐예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바뀝니다. 5년 계획을 세워서 1번, 2번, 우선순위가 매겨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 보면 1번이 10번으로 갔다가,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갔다고 별 짓을 다해요.

3공단 문제는 변경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변경승인이고 뭐고 안성시에 있는 공업용수 관리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2공단에 물이 남으면 3공단으로 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음용수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약하고 아파트를 못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현재 저희들이 44개 업체로 해서 60% 정도는 착공 내지 인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물량이 3만톤입니까?

그렇지요.

집단적으로 묻어만 놓고 안 짓고 있고 또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이 없고.....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톤이냐고요?

저희들이 용수 배분했던 것은 6단계에 올 것까지 배분을 한 겁니다.

지난 '98년 연말까지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단계 전 물량이잖아요. 6단계 전 물량을 신청했다가.....

'98년도말까지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6단계는 남아서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는 것이 고무줄이에요.

그 동안 실무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공단 물이 남는다고 거기다 정수장을 지어서 당장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며칠 사이에요? 보고가 전부 거짓말쟁이 행정식이에요. 안성 시청 간부 공무원들은.

그럼 1년 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택과에서.....

팔당물 말이예요. 5단계까지 해놨는데....

5단계까지 끝내놓고 현재 6단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말고 기존 마을에서 물 먹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면별로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5단계 공사는 7월 28일날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통은 급수되는 부락은 없고 일부 저희 쓰고 있는 것이 공도면에 일부 지역이 주 관로와 대덕, 공도 가압장과 대덕 배수지에서는 그 관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락 부분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쓴 데가 있느냐고요?

5단계는 없습니다.

5단계가 서운면 오촌도 지나가고 했는데 공사 당시에만 잔뜩해서 묻어 놨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파트 신청하는 사람 말고 먹는 마을이 없어요. 우리 동네 가운데로 60㎜ 관이 지나 갔는데 10년 안에 그 물 못 먹어요. 20년이 가도 관로만 지나 갔지..... 공급 대상이 그 동네는 먹겠는데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팔당물 안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에는 아직 지하수로도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산을 하지 말고 아파트 들어오겠다는 데 다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개 업체에 대해서 아파트 협의를 했던 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3년 전부터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단계하고 진행될 6단계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일단 공사 구역을 정해놓고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급수량을 정해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 지역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임의대로 3만 8,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오산 같은 데는 30만톤,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산이 시가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들어와서 연결이 되면 공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군 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일부 지역에 관만 깔아놓고 아직까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이것을 공문화해서 동면을 통해서 급수 배정 지역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 배수관을 깔 예정입니다.

6단계가 몇 톤입니까?

6단계는 1만 3,000톤입니다.

공도쪽으로 들어가는 관은....

그건 저희들이 1만 4,000톤까지 받을 것으로 보고 700㎜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6단계 또 받으려면 또 파야 되는 거지요?

6단계, 7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려면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팔당물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6단계 예산이 얼마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83억 1,617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58억 6,3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추진사업의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었고 또한 지역균형개발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편성배경에 맞추어 2000년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과 조직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의회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방문 해외여비 2,5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20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3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에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도 회의 개최 추이 등을 보며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의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도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선심성 예산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이 확인되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혁신 추진과제집 발간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된 바, 실과소 경쟁력평가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LCD 프로젝터 구입비로 2,500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학생 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안성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이 계상된 바, 내실있게 통합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안성시 합창단 지도강사료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성시청 합창단 발표회 초청자 보상비 280만원, 합창단 산업시찰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비로 4,1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로 3개국에 9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세부적인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방재 지휘 통신용 휴대무전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바, 기존의 통신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시청사 조경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항의 시청사 환경개선 조사용역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안성예술지 발간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선심성 예산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같은 항 안성상징벽화 제작 지원비로 1,500만원, 안성 아트맵 제작비로 2,500만원, 강선영 태평무전수관 상설공연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안성시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예술인 조각품 및 기타예술품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항의 향토사료관 신축비로 3억 8,502만원, 실시설계비로 1,228만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0년도 안성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이 제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 시설비로 1차 수정예산안에 1억이 계상되었으나,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 승인해준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체육회장기 기관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조기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체육회장기 검도대회로 20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50% 삭감키로 하였으며, 또한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로 150만원, 체육회장기 볼링대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위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보다 관리하기에 수월한 것으로 심사되어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레포츠공원 조경관리 위탁비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의 당뇨걷기 대회 수용비로 68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회성 행사 및 실효성이 없는 행사로 심사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혈당 스틱구입비 67만 5,000원, 자동 난세트 구입비 4만 2,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진료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적인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910만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2,033만 3,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와 관련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비 2,50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음식종류 및 외부가격 게시판 제작비 700만원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에 여성교양 및 교육 강사 운영수당으로 4,6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6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 결혼 대상자 위문품으로 50만원이 계상된 바 필요시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항의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대신두리에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로 각종 지원이 많이 되었는 바, 타 부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안성1동, 2동, 3동으로 2,0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가월력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농사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월력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항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외벽 타일공사비 500만원, 배전실 및 보일러실 내부도색비 3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비 900만원 등은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 9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로 3,3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예산 가운데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공도면과 일죽면이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바, 동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12억 2,03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가운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항의 공영주차장 주변 정리비로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향후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안성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일부 부지매입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한 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6억 6,5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2억 9,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2000년부터 본격 추진예정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3억 8,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수도권 광역 5단계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결손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 산업시찰비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국내에도 상수도 업무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해외시찰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화요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