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방청석이 그냥 다들 가신 것 같네? 미양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한 의원이 1년에 한 두번 있는 여러분과 시정 질문하는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14일만 지나면 새 천년의 장을 새로 준비한다는 자세를 갖고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의문시되는 사항을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행정책임자이신 시장님께 항목별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권을 가진 안성시의 주인이십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주인으로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시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시민이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 담백하게 시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정연설에서 우리 안성시의 공직사회가 구시대의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고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지만 봉사하는 효과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감을 회복하여서 사랑 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셔 가지고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이 시민 위에서 군림하고 시민의 소리가 외면당한다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또 견제, 통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자치단체의 행정은 법과 제도에서 이탈해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지역발전 보다는 너무 전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선심성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행정을 조사권과 감사를 통해서 제동을 걸고 바로잡아 주려는데 의회 의원은 행정이나 감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가가 집행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료제출에서 답변에 이르기까지 좀 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고 잘못이 있으면 이를 즉시 시정을 해 가지고 시민을 바라보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적당히 넘기고, 승진이나 바라고, 때가 되면 보직을 옮기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타개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시민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를 묻겠습니다. 역사실록을 보면 고부군수 조병갑은 자기 아버지의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었다고 하며, 좌의정 신분이었던 맹사성은 비가 새는 한 칸 마루에서 종묘를 보았다고 합니다. 진정 13만 시민을 위하는 시장님이시라면 도덕성과 윤리관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부터 투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 여러 공직자에 지급되는 판공비적 예산은, 이건 직급, 직책, 기관운영, 동면장님까지 포함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운영 시책 같은 통계를 말씀드리면 판공비적 예산은 자그마치 18억 2,1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쓰시는 돈이 연간 2억여 원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쓰여지는 용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이된 공직기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료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관료가 모든 것을 재단을 하고 집행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발전시키는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은 관료주의적인 권한만을 행사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 안성시 행정관료들의 자세인 것으로 여론이 팽배합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해 보려고 초대 의회에서부터 2대를 거쳐 3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사권을 발동, 현장조사 및 감사를 통하여 자금회수에서 재시공 등 수차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단조성공사에서 수 천 만원이 과다 지급이 돼 가지고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4,000여 만원을 회수를 하고, 또 어디 노인정에 8,000만원을 주고 지으라고 했더니 잘못돼 가지고 1,700만원을 회수한, 이러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 착복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공직자도 겨우 훈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임 시장들께서는 잘못을 감싸주려고만 해서인지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잘 하려는 자세가 보이질 않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나 시민의 신고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난 4월경입니다. 본 의원에 신고된 사항을 진의를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차량등록 과정에서 수 만원의 돈 거래가 차량등록실 내부에서 있었는가 하면, 지금 전화민원 친절 등등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서도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어느 과장과 이야기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걸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관의 실태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부정이나 불친절 사유로 직원을 퇴출시키고 또 대기발령하는 등의 조치도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너무 안일무사(安逸無事)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 낭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의 낭비는 세금의 도둑과 같은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업자와 밀착을 해 가지고 각종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봐주기 시작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은 물론 공사감독 시에 업자만 비호하고 눈감아주고 부실공사를 봐주는 등, 여러분께서도 느낄 겁니다. 보통 도로포장하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보조기층이 20㎝, 콘크리트 두께가 20㎝, 도합 40㎝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보면 터파기와 판 흙을 갖다 차량으로 2㎞ 거리에 운반 처리케 하는 잔토 처리비용이 설계에는 있는데 우리 터파기 합디까? 하지 않으니까 잔토도 없을 것이고 처리할 흙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업자를 봐주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시장님! 어째서 삼죽면 덕산서 율곡 가는 도로 확·포장 시에 편입토지 211㎡, '92년 당시 시가가 379만 8,000원. 이 토지보상을 주고 등기이전을 못한 사항을 행정이 알고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민이 이해가 가는 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면장이 공장이나 축산농가 등을 순회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행사의 경비 명목으로 협조를 구한답니다. 어떻게 돼지 한 마리 얻어먹고, 회식을 하고, 또 이걸 선심행정을 했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의 근원을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이를 자행하는 동·면장이 있다는데 시장님의 통솔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5년 기한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또 이 자료에는 중요 투자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업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계획을 실현하는 것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이러한 사업이 보조금 신청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역사사료전시관에서 포도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수 억대 사업인데 이러한 계획 없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사항이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허위를 보고해도 되는 것인지, 또 계획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매년 바뀝니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벌려놓은 일도 마무리 안 짓고 새로 보조금 신청을 제일 끝에 한 것이 먼저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우리가 새 천년의 장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새 천년이 아니라 헌 천년이 될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계획, 불법으로 시작되는 불행한 행정체계에 대하여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과의 밀실거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는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언론은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속속들이 밝혀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없는 행정은 독선과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부정부패도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언론은 행정의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과 밀월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주민이 알아야 할 행정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행정과 언론의 밀실거래를 타파할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만 시민의 쓰레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민선시장 이전부터 안성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양성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죽리동에 대형 매립장, 보개면 북좌리 지역에다 대형 소각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 이전에 쓰레기가 문제돼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소형 소각로 설치를 '98년부터 1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형 소각로까지 구입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각로를 설치할 장소를 죽산면 시설공사 업자까지 선정, 공사를 못하게 된 것으로 관계자들의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갖다 줄 것이 우려되는 바, 이 관계자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이건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 무단훼손 묵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의 소속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양면 갈전리 부락 동편지역에 지난 10월경부터 전원주택 부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만여 평의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을 시켜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수차 행정당국에 신고하였으나 면 당국에서는 허가가 안 났는데 난 걸로 알고 있는지 몇 달 동안 묵인이 되었고, 또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주로 산림과, 농정과, 축산과에서 아마 문의를 하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답변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시청에 와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정이 안일한 자기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행정부재의 원인을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성홍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지역산업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산물의 마케팅에도 남다른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제시장 진출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 홍보전략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성맞춤 안성 쌀, 안성 포도, 안성 배, 안성 축산 등을 전국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TV는 물론 수 억대의 홍보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통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공도면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명히 안성 톨게이트로 되어 있고, 여주군 관내의 가남면 휴게소도 면 명을 빼고 여주 휴게소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기도 바꿨습니다. 또 다녀 보시면 각 처 모두가 그 지역 자치단체 이름을 알리려고 동수원, 북수원, 서청주, 서평택으로 하는 건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일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죽으로 된 것을 본 의원이 '98년도 정기회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60년 이상 지켜온 안성의 산업대학교 명칭이 안성대학교가 아닌 한경대학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는 14만 시민의 자긍심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성대학교로 개명할 것을 시장님께서는 범시민운동으로 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도계의 간판이 금광면에서 배티고개라고 충북경계인데 충청도에서 경기도 안성 금광면을 들어서면 간판이 먼저가 금광면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걸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금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생극에서 일죽으로 오는 데도 이천 경계인데 일죽면부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안성을 알린다고, 하여튼 돈 들어가는 데는 열심히 잘 하는데 작은 것부터 하는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13만 시민을 생각하시고 안성홍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등산로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요소에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에 상징적인 등산로를 정비해서 많은 산악인이 자기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안내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안성의 명산인 청룡산에서 타 지역에서 찾은 등산객이 나무와 잡초를 자르면서 등반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동·면별로 하천변에 가서 풀을 깎는 걸 봤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지 말고 등산로 같은 것 가서 정비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이러한 사업지구의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 고유권한 남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동희 시장님 오시기 전 일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시 금고 계약, 시장의 권한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3만 시민의 혈세와 공공복리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한행사를 객관성 있고 투명한 행위를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내 여러 시 군에서 고유 권한인 시 금고 계약을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지명경쟁 내지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바꿔 시행하는데 본 의원이 11월에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는 8.2%, 한데 우리 안성시지부 금고에서 주는 금리는 7.6%로 0.7%가 적습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니까 금고관리에 안정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1,500억 이상 되는 자금의 이자관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 시절에도 금고계약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민의 소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 시 금고 계약기간이 안성시지부와 '99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재판으로, 전직 시장님 시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시장직 상실이 확실하게 거의 임박되었음에도 3개월이나 앞당긴 '99년 9월에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경신하였다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시민들의 의혹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포도 홍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서운면 거봉포도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포도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생산된 포도의 판매홍보를 위해서 2000년 가을에는 안성포도100년 기념축제를 수 십 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나 관계 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시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입니다. 홍보용 포도 150상자, 약 150여 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서도 이것을 경기도의원이나 도의 주요 간부들에게 홍보용으로 시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무상 배부한 것이 전달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됐는지, 받은 사람이 현 도의원인 장현수 개인의 선물로 전달되었다는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150 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헛되이 쓰여지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고 조사를 했으면 시민이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용 양수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쌀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용 양수장이 13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농사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몽리면적이 해마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역을,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실지 농가부담은 평당 2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수장의 수세는 100원정도 하니까 자체운영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전 안성시 가로등 사용료도 약 2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가로등 사용료도 물어주고 있고, 또 용설리 소공연장 거기는 연예인 홍신자의 활동비로 1억원 이상 보조해 줘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양수장 운영 전기료만이라도, 1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전해 주면 우리가 시들어 가는 쌀 증산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기료를 우리 안성시 예산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상 11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사회기강이 해이해도 공직사회만 바로 서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회기강이 바로 선다고 해도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나부터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이나 의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것을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