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는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 및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코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과 어제 질문하셨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보고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고된 세 건의 2000년도 예산안 및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과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죽 IC 명칭 정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부고속도로 일죽 IC의 명칭을 안성 홍보차원에서 변경할 계획 및 그간의 추진현황과 도로표지판중 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면 표지판이 시 표지판보다 먼저 표기되어 있으니 정정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과 황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명칭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명칭변경을 위하여 '99년 1월 12일 일죽면에 주민의견 수렴과 '99년 4월 14일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의견협의 결과 중부고속도로 일죽 IC는 1987년 개통이후 수년간 사용되어 와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많은 이용차량들이 일죽 IC를 통해 일죽, 안성뿐만 아니라 장호원, 충주방면을 이용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일죽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명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일죽 IC 명칭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부고속도로 일죽 IC에서 명칭변경을 하지 않고 맞춤의 고장인 안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시와 면 표지판 정정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로표지규칙 개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하여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171개소의 표지판을 신설,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63개소의 표지판 정비를 못하였는 바, 명년도 표지판 정비사업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 경계와 면 경계지역의 표지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겠으며, 2001년까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공원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 이전시켜서 나무를 더 심고 잔디를 가꾸어 진짜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쾌적함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낙원공원은 우리 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공원으로 안성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착이 많았지만 공원의 관리와 시설 면에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은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원 중앙도로 양쪽으로 잔디밭과 조경수가 심겨져 있어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애용되어 왔으나 1994년 낙원공원 정비공사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으며, 이는 낙원공원이 어린이 공원이라는 점에서 주민 휴식공간보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시설을 확보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5,000만원을 들여 그 동안 지적이 많았던 화장실을 우선 개축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수할 것이며, 휴식공간에는 소나무 등 상록수를 식재하여 늘 푸른 경관과 여름철에 시원한 쉼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건축물은 노인회관, 라이온스클럽 사무실, 안성시 기동대본부로써 노인회관은 1974년 57평 규모에 안성 1동 노인 110여명이 이용하고, 라이온스클럽은 1980년에 50평 규모에 2명이 상주하고 회원 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안성시 기동대본부는 1973년에 30평 규모의 건축물로써 기동대 대장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많으며 건축물을 이전할 만한 별도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기철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0년 1회 추경에 기본계획안을 수립 후 연차적으로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시급한 보수, 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 관리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공공시설물 27개소, 건축물 185개소로 총 2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보수요강이 필요한 시설물로는 중부교, 강신교, 하동교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부교는 죽산면 죽산리에, 강신교는 미양면 강덕리, 하동교는 금광면 한운리에 위치한 재난위험시설물로써 '96년 6월 30일 위험표지판을 제작·설치 완료하여 통행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하동교는 금년도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6,3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신청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난관리 D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조기에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도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계 복원대책입니다. 하천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현재 콘크리트를 이용한 하천복개, 옹벽, 하천 직선화 공사 등을 지양하고 생물이 살기 좋은 하천을 만들어 물이 되살아 오는 자연적인 하천 생태계 복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은 매년 7, 8월에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를 입는 실정으로 자연 생태계보다는 치수관리에 비중을 두어 하천공사를 시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자연형 하천 및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하고 있으나 수해피해를 겪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옹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하천공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옹벽, 복개, 직강화 공사 등을 최대한 지양하여 설계과정부터 환경친화적인 하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 문제점과 보완 개선사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자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안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내 고향 같은 안성맞춤의 전원도시 건설, 전통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예술문화도시 건설, 도시와 농촌기능을 완비한 자급자족도시 건설, 수도권 남부의 관광휴양 중심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인구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금년 1월부터 사업비 3억 900만원을 투입,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외 1업체에서 3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으로 전반적인 안성시 사업계획을 짧은 기간 내에 정확히 파악,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사항, 묘지공원 확보에 관한 사항, 상수도 수요에 관한 사항, 한경대학교 부지확보 사항, 터미널 주변 주거지역 확장내용과 의료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재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검토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 4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원적인 도시개발 방안, 목표 년도 인구수용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제시, 도 농 복합시 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보관 및 유통시스템 입지, 안성시 이미지 제고방안 제시 등에 관하여 현재 반영 및 보완 중에 있으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어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안성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2000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0년 2월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3월 중 시설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5월 중 조사용역을 완료할 계획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도시미관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담장, 가로수, 전주 등에 무질서하게 플래카드 등을 게첨하고 있으며, 게시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철거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IMF 환란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각 상점 등이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자구책의 일환으로 플래카드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플래카드 설치는 우리 시에서 시설한 플래카드 걸이대에만 게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플래카드 걸이대 외에 설치한 불법 플래카드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플래카드 걸이대를 '98년도 10개, '99년도에 9개를 증설하여 우리 시 관내 총 40개소가 설치되어 플래카드 게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걸이대를 한국광고회 안성시지회로 위탁 관리케하여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강풍 등 이상 날씨로 인한 훼손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회 회원 5명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업용 광고에 대하여는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며, 시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 도시경관이 많이 좋아졌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우리 시 행사 홍보 현수막 및 유관기관에서의 비영리 광고물 게첨은 플래카드 걸이대 이외에서도 허용이 되지만 일부 게첨물 이탈, 부착시기를 경과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는 광고물 관리주체가 행사 주관부서로서 여러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광고물을 게첨하고 관리를 소홀히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내년도부터는 광고물 제작을 가급적 광고물 제거장비를 보유한 광고협회로 일원화하도록 하여 탈·부착 및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현수막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도 유황열 의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성 제2 산업단지 가로수 고무밴드 미 제거에 관한 철저한 현장확인 수행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성 제2 지방산업단지 가로수 식재 현황은 안성공업단지 조성공사의 부대시설로써 도급자인 경향건설에서 '91년 3월 5일 착공하여 '93년 10월 7일 준공한 사업으로 가로수 은행나무 1,337주가 식재되었던 사항으로써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행정사무조사시 안성 제2 지방산업단지 가로수 식재 당시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된 바 있어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내 가로수 식재 시공업체인 경향건설에 '99년 9월 28일 가로수 고무밴드 제거계획을 받아 '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 총 가로수 1,337주 중 178주에서 고무밴드를 발견하여 제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재확인 결과 고무밴드를 제거하였으나 누락된 것이 확인된 사항으로 '99년 12월 3일 시공회사에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내 가로수 고무밴드 추가 요청하여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무밴드 추가제거 일정을 받아 시행계획입니다만 동절기의 일기관계로 작업이 불가할 시에는 명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고무밴드 제거를 철저히 시행 및 확인결과를 거쳐 가로수 활착 및 성장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건설공사 총 건 수는 558건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기술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공사 감독팀을 건설과에 신설하여 공사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며, 안성시 발주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현장확인원칙으로 철저한 설계도면 검토와 공사감독으로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견실시공이 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를 취하겠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 및 경제적인 설계와 검토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 공사감독팀에서 시정조치 된 건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조치 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사업 시 토지 211㎡의 토지보상금 지불 후 소유권 이전을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시행당시 군도 214호선의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91년 4월 23일부터 '93년 1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본 사업당시 편입된 삼죽면 용월리 462-11번지 12㎡, 462-12번지 25㎡, 462-13번지 174㎡ 총 3필지 211㎡는 당시 소유자 삼죽면 용월리 495-2번지의 최무영 소유 토지로 보상 협의되어 '92년 11월 11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행정착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민원발생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하여 당사자와 협의도 갖은 바 있고, 또한 법률적 조치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민원은 현 소유자가 다르므로 기 지급된 보상금은 반환받고 현 소유자에게 미불용지로 재보상 하여야 된다는 결론을 얻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무단훼손행위입니다. 질문요지는 미양면 갈전리 부락 동편지역에 지난 10월경부터 전원주택 부지조성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평의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는바, 행정부재의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토지는 미양면 갈전리 산 31번지 내에 있는 총 면적 6.05㏊중 2.2㏊를 '70년 12월 30일 개간을 득한 토지로 현재 농지로써 이용을 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우량농지조성사업 시행 중 토지를 과도하게 절토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는 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99년 12월 15일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절토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며 기 과도하게 절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로 조성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우 시 절토 부분의 붕괴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지 및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조치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용산 등산로 정비대책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역 나름대로 상징적인 등산로를 정비, 많은 산악인들이 자기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 안성의 명산인 청용산을 타지역 등산객이 나무와 잡초를 자르며 등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안타까웠음.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동·면별로 정리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천변 제초작업을 하느니 실제 필요한 사업지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용산은 사유림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산로 개설은 어려우며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설되었고, 청용사 입구에서 좌성사까지는 1985년도에 임도 6㎞를 개설하였고, 또한 금광의 경우 성남사 좌측에서 정상 8부 능선까지 1987년도에 1㎞를 개설하여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등산로의 경우 3개소, 정상에서 석남사 2개소, 정상에서 은적암 1개소에 대하여 '99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여 등반에 지장을 주는 장애목의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개발의 경우 인위적인 형질변경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임상파괴를 고려하여야 하고 산림피해를 확산 결과적으로 황폐한 산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미 설치된 임도와 자연발생적인 등산로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등반에 지장을 주는 장애목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등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과 안내판 설치는 산주와 긴밀히 협의, 동의할 경우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설치하여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 쾌적한 등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도 황성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포도의 정확한 전달여부가 되겠습니다. 안성 홍보용 포도 150상자를 경기도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전달하였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전달하였던 공무원이 정확히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인 포도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포도 150상자를 '99년 9월 2일 포도재배농가 및 농정과 직원 2명, 경기도의회 장현수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 방문하여 경기도의회 직원에게 인계하고 귀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경기도의회 장현수 의원 개인명의로 전달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용으로 전달한 포도는 모두 상자 옆면에 "이 포도는 안성시의 홍보용 포도입니다"라고 인쇄된 글씨를 붙여서 전달하였으나 어떻게 개인용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도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보도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할 수 없었으며, 사법권이 없는 시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산업건설국장님 보고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양수장 전기료 지원대책입니다.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지원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전기사용이 필요한 수리시설은 양수장 24개, 집수암거 30개, 암반관정 72개소 등 총 1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시설의 년 사용기간은 평균 6개월로 전기요금은 년간 약 1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설별 몽리자로 구성된 농지개량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은 농지개량조합법에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시·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비해 수세가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인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기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인 안성여중-명륜공원간, 공단입구-옥산대교간, 안성천변-중앙대-38국도간의 도로개설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로 3개 노선중 안성여중-명륜공원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3-5호선으로 미개설구간 1㎞를 '98년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10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는 도시계획대로 3-2호선으로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비 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1.64㎞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나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비지원 건의 등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천변-중앙대-38국도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안성시 가사동에서 대덕면 내리 38국도변을 연결하는 도로로 본 구간은 소로 5개노선 소로 1-1호선, 1-10호선, 1-12호선, 1-13호선 소로 2-16호선과 대로 1개노선 대로 1-1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소로 5개노선 안성천변 도로로써 8M폭 2차선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38국도에서 내리구획정리사업를 거쳐 제2산업단지까지의 4차선도로 계획은 대로 1-1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로 강변도로를 4차선화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사방법 또한 하천상에 고가도로 내지는 도로변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내리를 통과하는 4차선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분당간 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진입로 신호등 설치와 중앙선 절단입니다. 질문요지는 38국도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비보호 죄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을 절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38국도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분뇨수거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면 대림동산 입구에서 유턴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호등 설치는 교통소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성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38국도 중앙선 절단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진입로 개설 시 신호등 설치와 중앙선 절단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교통안전상의 문제로 협의 불가되어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민을 위한 안성배 해외수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니나라 배 식재면적이 10년 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되어 배 값의 하락으로 배재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성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안성배 해외수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배재배 동향을 보면 의원님께서 전국 배재배 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배 동향도 전국 증가 비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88년 455㏊에서 '99년 886㏊로 2배가 증가되었으며 생산량 또한 '88년 9,045톤에서 '99년 2만 1,609톤으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산되는 배의 수출을 위하여 '88년부터 미국에 572톤의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미국, 캐나다, 칠레에 500톤을 수출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수출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의 제한, 병 발생의 까다로운 검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수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2농가에서 신청하여 병충해 방제 및 재배상황 등을 한국 식물검역소에서 현지 전수조사 실시 후 15농가를 확정하여 수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700톤을 수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500톤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출 건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기도 주관으로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과 안성맞춤 아가씨가 미국에서 수출홍보를 하고 돌아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출을 계속 늘리고 수출농가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공산품과 같은 수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질 좋은 배가 수출 확대되어 배의 과다 생산시에도 안성과수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진우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 2급 하천 45개소 총 46개소에 220㎞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사유지는 토지 보상 중 국가하천은 사실상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미신청으로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이외에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우리시도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5,035필지에 약 1,200만㎡로 보상비 추정액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미보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 도에서도 보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정하여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 후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 후 활용이 극히 미흡하여 본래 선발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많으며 안성맞춤 아가씨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격년제로 선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은 85년부터 우리 시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전국적인 홍보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성맞춤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대회는 아가씨를 선발하여 활용하고 축제행사를 더욱 빛낼 수 있게 하고 우리 시 특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선발된 아가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으며 작년까지는 해외홍보 사절단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설 시 홍보요원 등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금년에 선발된 아가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안성유선방송의 리포터요원 및 안성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대회에 출전한 모든 아가씨들에 대하여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하면 활동 시에는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홍보도우미 활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안성 상행 휴게소에 10일 100명을 필두로 총 7회 257명이 특산물 홍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맞춤 아가씨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예산문제 등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성맞춤 아가씨를 격년제로 선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농 특산물 홍보를 축제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이 단절되는 염려가 있으며 농 특산물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인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포도 100주년 행사와 더불어 안성맞춤 아가씨를 선발하게 되며 이후 격년제 추진여부를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이 질문한 항공방제 1회 추가 더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벼 출수할 때 한번 더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당초 계획 2회 외 '98년도 농림부 쌀 생산 종합대책 평가에서 노력상 수상에 따른 쌀실적 시상금으로 1회를 추가하여 전반기에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3,103㏊의 면적을 대상으로 이화명충 및 잎도열병 등을 방제하였고 후반기에는 7월 24일부터 7월 29일 및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6,206㏊의 면적에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방제 등 총 3회에 걸쳐 9,309㏊의 면적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계획면적이 7,484㏊로 '99년 6,206㏊보다 1,278㏊가 증가하여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병해충의 완벽한 방제를 위하여 1회 추가 방제에 필요한 예산 8,300만원을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이 질문한 불법 농지전용 행위 고발조치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 고물상이 농지관련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95년 5월 11일 고물상 대표자를 불법농지 전용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토지는 공도면 승두리 786-9번지 외 1필지 992㎡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철자재 야적장부지로 활용하고 있어 '99년 4월 27일 원상 복구토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99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에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안성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99년 5월 28일 이송하였으며 영등포경찰서에서 아직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안성시기를 상호간판에 도용할 수 있는지, 질문요지는 안성시 도기동 40-5번지에 안성시 가전가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안성시기를 상호간판에 마구 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성시 도기동 40-5번지에 위치한 안성시 가전가구 재활용센타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성시센타로 가전제품, 가구류, 사무집기류, 전기, 전자 및 통신기구 등 생활용품을 무료로 수집 수리하여 교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써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협회입니다. 환경부에 안성시센타로 업무표장등록은 되어 있으나 문장 사용은 안성시 시기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나 안성시 가전가구 재활용센타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계획 질문요지는 '97년도에 칠곡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 반영에 대한 선행절차 미이행으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내년이 매 5년마다 한번씩 권역별 관광계획을 반영, 확정 공고하는 해인 바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쯤 확정공고가 날 수 있는지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생활 욕구의 증대 이에 따른 관광레져시설의 충족욕구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칠곡저수지 주변에 '9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고 이후 행정절차인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하고자 대비하고 있는 상태로써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권역별 관광계획은 매 5년 단위로 수립키로 되어 있어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시기인 2000년에 포함시키고자 경기도 관계부서에 방문 등을 통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2000년 하반기 또는 2001년 상반기에는 확정공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부담 및 민간투자유치가 따르는 사업인 만큼 경제회복에 따른 재원확보와 민간투자여건조성 등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실적과 홍보효과. 질문요지는 자매결연으로 인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는 각종 매스컴 및 직거래 안성맞춤축제 등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홍보의 효과는 홍보와 동시에 나타나기보다는 무의식중에 나타나므로 수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포도 배의 주산지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8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성맞춤축제를 통한 홍보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안성 상행 휴게소의 직거래 장터개설 외 8회 25일 동안 3억 8,394만 1,000원을 판매하였으며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된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계속 주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홍보된 배는 88년 미국에 572톤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매년 수출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500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홍보효과가 매우 큰 TV방송용 CF를 제작, 전국에 47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TV홍보와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안성맞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합리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질문요지는 과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84년부터 '94년까지 체납된 금액으로 10년 내지 15년이된 폐기물 수거 수수료 고지서가 이제 발급되었는 바 요식행위로 지극히 사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체납처분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95년 1월 1일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전에 부과된 수수료로써 그 동안 지속적인 징수대책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353만 4,890원 및 가산금 83만원 등 총 436만 4,89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96년 7월 20일자로 과년도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을 정리토록 동면에 통보한 이후 6회에 걸쳐 감액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즉시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전액 처리하지 못한 바 금후 결손처분 적정여부, 고지서 발급 적정여부 징수권 권리 5년 이내 행사여부를 재점검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미양면보다 면세가 적은 고삼면의 판매실적이 월등히 많은 실정으로 고삼면이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량이 증가, 봉투소비가 많은 탓인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에 적극 동참한 사례인지 또는 미양면이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대한 계기성 홍보가 잘 되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화 된 수범사례인지 아니면 불법투기 소각 등으로 지도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지 2개 면의 실상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실적 비교를 위하여 쓰레기 반입량 비교, 봉투판매소 지정 현황에 의한 비교, 소각로 설치현황에 의한 비교, 재활용품 수거실적 비교, 쓰레기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 현황을 기준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우선 현황을 보면 인구가 고삼면이 미양의 33%수준이며, 쓰레기 발생 처리량은 고삼면이 미양면의 49.6% 수준이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고삼면이 미양면의 42.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형 소각로 설치현황을 보면 미양면이 22개, 고삼면이 2개이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9년 10월말 현재 미양면이 68.4톤이고 고삼면이 41.7톤으로 61% 수준이며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동면사무소에서 봉투구입 현황은 미양면이 '98년도 4,970매에서 '99년도 1,820매로 36.6% 수준으로 부진한 실정이고 고삼면은 '98년도 4,710매에서 '99년도 4,510매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 관련자료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양면이 고삼면에 비해 판매량이 부진한 첫째 이유는 미양면의 지리적 교통적 여건상 고삼면에 비해 안성 동 지역에 접해 있고 최근 식품매장 등의 대형화로 동 지역 대형매장에서 생활용품 구입으로 용품구입시 봉투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양면 주민을 상대로 전원 샘플링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판매량 계수 산정은 소비자가 구입한 계수 산정이 지난하여 동면별 슈퍼 등의 판매소에서 도매한 판매량을 기준한 것으로 미양 소재 판매소를 상대로 전언 파악결과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량이 많아 '99년도에는 구입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치상에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양 소재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미양면 소재 판매소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양면은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공단주변에 다수의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바 미양면 관내에는 소형 소각로 22개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근로자들이 출근 시 차량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삼면의 경우에는 저수지가 소재하고 있어 낚시를 하러오는 외지 사람이 많아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저수지 주변 판매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쓰레기 불법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종량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잉여금 처리 개선대책과 황성기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이 질문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 철저에 대한 질문과 이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대형 CIP 안내판 설치, 김홍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먹는 샘물 개발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잉여금처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대처하여야 하나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지연, 변경승인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시기를 일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구단계에서부터 수요자 및 수혜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의적절하게 사업추진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등 잉여금은 익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되는 각종 지역개발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우리 시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원리금 상환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99년 11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기준 596억 7,200만원으로 악성채무는 없으며 순수시비로 상환할 금액은 35억 6,700만원으로써 장기 저리로 연도별 상환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죽산 시장 재개발사업비 15억원을 상가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 12억 6,000만원은 전액 주택신축 융자금으로 실수요자 융자금을 회수 상환하게 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채무 250억원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로 공업용지 개발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에 따른 채무잔액은 총 283억 4,500만원으로 채무는 우리시가 지고 있으나 이중 95억 9,100만원은 도비로 상환되며 나머지 187억 5,400만원은 상수도 공공요금 현실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일부 보전하여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채상환과 향후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중앙과 도에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출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산집행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김진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활용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예측적이며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발전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과거 2개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의 계획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중기계획은 '99년 1월중에 수립한 계획으로 향토사료관 신축 등 일부현안사업이 본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또한 투자 우선 순위의 하위순위가 먼저 보조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향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년도 계획 수립 시 수정보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대형CIP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시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해빙과 동시에 도로주변환경과 조화 있게 CIP로 디자인하여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사업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비롯하여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 경주장 운영, 기념복권 발행사업, 그레스테인 스포츠장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재정수익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도 지난 '97년 8월에 일본 고베시의 생수공장과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수업체를 토대로 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우리 안성시의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유통업체의 난립, 대기업 참여로 인한 영세업체의 도산,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샘물개발 허용불가 방침 아울러 부존자원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나 지방자치 경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민간부문과 경쟁이 불가피한 직접적인 수익사업보다는 간접적인 제정확충을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부터 쌀, 포도, 배, 인삼 등의 농산품을 브랜드화 하여 판매하고 안성유기를 비롯하여 목칠, 도예 등 공예품의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육성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한우포크 판매망을 서울 강남 지역 등 고급소비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구축하여 우리 안성시의 경쟁력 있는 농·공산품을 직판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를 향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오는 희망찬 21세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밑거름이라 믿고 내년 한해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기 의원님께서 언론과 행정이 밀실거래 관계에 있다는 심려의 말씀과 이에 대한 타파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화 된 것은 언론을 통한 홍보이며 그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매월 250여건의 보도자료를 지방지 및 중앙지 지역지와 방송매체에 제공하여 왔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11월말 현재 총 보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진보도 207건, 일반보도 948건, 동정 153건, 기획보도 723건, 불합리한 행정보도 126건으로 총 2,157건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실적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홍보성이 총 2,031건으로 우리 시 특수시책중의 하나인 공사감독팀 활동 가시적 성과 거양, 안성포도100년 축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시청개방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사업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림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보도 내용으로는 낙원공원 주차장 둔갑, 첨단원예농업단지사업 1년 6개월 표류 끝내 포기 신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등 총 126건으로 이는 따로 발췌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론과 행정이 밀실관계에 있다는 우려의 말씀은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실현이라는 커다란 전제아래 관심 있는 뉴스만을 원하는 반면 시정홍보는 홍보의 결과가 시민의 이익에 합치되고 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추구 방향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을 의식하고 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만이 의원님께서 심려하신 언론과의 밀실관계를 타파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안성시 주재기자들과 협의하여 잘한 부분은 적극 홍보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상징물 재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징물은 지난 '79년도에 지정하여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 시화는 개나리꽃으로 활용하여 오다 '98년 4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상징물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를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50%, 읍·면 세대의 10%를 대상으로 안성문화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당시 시조는 까치와 비둘기, 꿩, 제비, 매를 시목은 은행나무와 배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전나무를 하였고 시화는 개나리꽃과 장미, 매화, 철죽, 목련, 벚꽃 등을 제시하였고 그 이외에 희망하는 상징물을 표기하는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 승격 전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징물이 지역여건과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고 역사적인 유래와 우리 고장 특산품의 홍보차원에서 2000년도에 전문기관 등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국제예술제의 사업과 명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산국제예술제는 사단법인 웃는돌 대표 홍신자씨가 죽산면 용설리 지역에서 '95년 6월초에 처음 공연을 시작한 이후 올해로 5회의 공연을 마쳤습니다. 회를 거듭하는 동안 본 예술제가 국내 TV와 신문 잡지는 물론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CNN-TV, 뉴스위크지, 타임지, 등 유수 언론에 소개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본 예술제를 활성화 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비 1억원, 시비 1,50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의 국도비 지원 문예행사에 대해 실효성이 낮은 행사의 예산지원 축소, 폐지계획을 밝힘으로써 우리 시에서 지난 11월 22일 행사의 전문성 및 개최능력, 참여도, 예산규모와 부담비율, 홍보, 행사효과,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등 6개 분야 10개 항목의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죽산국제예술제의 명칭변경 건은 웃는 돌 대표 홍신자씨와 협의한 결과 명칭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부천, 과천, 수원시와 같이 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주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와 과천시, 수원시의 매년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9일간 공연에 국비 2억, 도비 3억, 시비 5억 등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과천 세계공연예술제는 10일간 공연에 도비 2억, 시비 6억원, 등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원 화성국제연극제는 10일 공연에 국비 8,1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 등 2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듯 타 시군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지역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본 예술제에 꼭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명칭을 안성죽산예술제로 변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무슨 회의가 있으면 저희 정기회 시나 본회의 시에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조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 기미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경진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 특히 설계용역이나 설계감리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99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행하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며 지방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사는 한도액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의 경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 총 56건 중 관내업체와 43건을 계약 체결하였고 13건은 관외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한 13건 중 12건은 관내 업체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하수도 준설 등 특수업종이며 1건은 안성시 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었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통안전시설물 시공 경험이 있는 평택시에 소재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용역의 경우는 총 17건 중 16건을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한 16건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와 계약 체결한 것이 10건, 특별법 및 국가 사업대행 기관과 계약 체결한 것이 1건, 특수업종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것이 5건으로서 관내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설계 및 감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행할 수 있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상담실 인원충원, 위치와 시설, 청소년계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상담기관으로서 지난 9월 1일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으로 시민회관 4층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상담을 통하여 집단상담 405건, 심리검사 267건, 면접상담 266건, 전화상담 81건 등 총 1,019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첫째 성문제, 둘째 가정문제, 셋째 학교문제 상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인원 증원사항은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제3조에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상담실장 인건비는 연 2,4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며 이 금액은 본 상담실 예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담원 1명을 충원하고 보조상담원 1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14명으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600만원과 상담원 연수 및 교육비 6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위치와 시설문제에 대한 사항은 본 상담실은 시민회관 4층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상담실을 개방하여 방문상담이 12월 현재 938건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시설로는 개인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상담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상담실 1개소와 기존 시설을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현 위치에 보강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로 청소년 담당직원 1명을 증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 설치 문제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의 인원, 업무분장 등의 문제점들을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 나갈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1,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1단계인 '98년에 116명과 2단계 1차 년도인 1999년 14명, 2차 년인 2000년에 20명, 3차 년인 2001년에 19명 등 53명을 감축하는 등 2002년 7월말까지 우리 시 총 정원이 169명을 감축한 688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99년 12월 현재 정년퇴직 10명, 명예퇴직 39명, 의원면직 13명, 직권면직 12명 등 총 74명이 감축된 783명으로 향후 95명을 더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기능 통폐합, 동면 기능전환, 전산화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동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98년 4월 1일 안성시 설치 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시 본청과 동간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명시하여 동에서는 동 고유업무와 위임사무만을 처리토록 하고 행정지시 사무는 필수 불가피한 사항만을 반드시 문서 통제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98년 5월 12일 실과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문서 시행 시 동면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동에 불필요한 문서가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생산문서의 시행 시 총무과에서 전담하여 문서를 통제하였으나 '99년 9월 1일부터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를 해당 실과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하고 동 기능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문서가 다량 생산되어 시달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동에 문서 생산 시행 시에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문서심사를 받도록 강화하여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제거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동면의 정원은 증원이 어려우며 농업행정, 민원행정의 정원 비율을 조사 판단하고 정부의 동면 기능 전환시책과 더불어 동과 면의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우수공무원의 동면 순환근무 등 동면근무 기피현상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인사요인 발생 시에는 본청 근무자의 자체 승진을 억제하고 동면으로 배치하여 동면의 우수공무원은 시 본청과 동면간 원활한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제한 및 경쟁방식 등으로 투명성 있게 하지 못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농협과 계약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도 앞당겨 9월에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금고계약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응찰자를 선발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고금리라든가 특정한 조건의 우월성만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사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정부의 계약방법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제반 문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약정 기준으로서 우선 예탁된 예금에 대한 안전성, 둘째 당해 금융기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셋째 자금 공급능력, 넷째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따른 노하우, 다섯째 주민이용의 편리성, 여섯째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끝으로 수익성 등의 순서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점포를 둔 농협과 6개 시중은행을 비교, 분석해 보면 농협은 '64년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의 시 금고 약정 운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읍·면·동과 도서지역까지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행정기관과 동일한 행정체제로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공과금의 입출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형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주인인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산물판매, 유통시설 투자,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공급, 복지환원사업, 민원 업무대행 등 이익금의 상당액을 지역개발 등 환원사업에 투자하고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전형적으로 농촌지역인 우리 안성시 주민에게는 소액예금, 영농자금대출, 농기계구입수리, 공과금납부는 물론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의 FAX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99년 6월말현재 안성시 주민의 71.1%가 농협을 통하여 시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실적만 보아도 시민이 농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예금이율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낮으나 일반자금의 대출은 시중은행보다는 저리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6개 시중은행을 보면 예금이율은 농협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시중은행의 경우 이윤의 추구가 지상의 목표인 기업으로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규모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99년 4월 11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주택은행의 59.7%, 국민은행 35.3%, 조흥은행 52%, 한빛은행은 23%가 외국인 자본으로서 이러한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경영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은행과 인천시의 경우를 보듯이 은행의 파산 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금고취급의 노하우가 미약하고 시와의 업무협조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계성이 부족하고 동면간 전산망 구축이 취약한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와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9년 9월 10일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 차를 기준으로 우리 안성시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성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의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규모는 1,740억 8,300만원이고 현금으로 보유하여 운영하는 평균 잔액은 '99년 9월 10일 현재 812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당해 금융 기관별로 최고 이율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운영하였을 때 시금고인 농협에서 얻어지는 년간 예상수익은 44억 6,200만원으로 추정되고 3개 시중은행은 농협보다 1억 2,1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의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었으며 은행 합병으로 새로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모 은행, 외국에 매각중인 모 은행은 예수금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율을 높게 제시한 때문인지 약 5억원 정도가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보유자산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우량한 모 은행은 오히려 1억 3,5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수익 추구는 중앙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기준 7가지 중 수익성 부분을 일곱 번째로 제시하고 예탁금액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도 불구하고 9월말에 계약을 한 이유는 만약의 경우 금고가 바뀌면 전산시스템 및 운영, 여러 가지 업무의 연계, 협조체제의 구축, 인계인수의 문제 등으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또 기존의 금고가 계속한다 하여도 업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업무의 검토가 마무리된 9월 2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빠른 '99년 8월에 계약한 시군도 오산시,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계약 운영중인 28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농협과 재계약하였으며, 일반 시중은행은 자치단체의 구성여건이 도시화된 수원시는 기업은행, 과천시와 의왕시가 한미은행이고 성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군이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농협을 선택하여 재계약하였으며, 아직 계약이 안된 곳은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등 3개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 금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 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로원 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과 향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 및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신고시설 3개소에 166명, 미신고시설 7개소에 141명 등 총 307명으로서 미신고시설 7개소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신고된 시설 7개소는 보개, 서운, 미양, 대덕, 공도면에 각 1개소와 양성면에 2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은 정부 지원없이 개인 또는 봉사단체 등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보살펴주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미신고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2회 시설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청 사회 방제부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과 11월 등 2회에 걸쳐 관련 기관 합동으로 양성면에 소재한 혜성원 외 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분야 5건, 소방분야 4건, 가스분야 5건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전기분야 5건, 소방분야 2건, 가스분야 3건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방자동확산 소화기 미설치 1개소, 피난구 유도표시 등 미설치 1개소, 가스고무호스 30m 이상 미사용 1개소, 가스 보관소 미설치 1개소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편성된 안전점검반을 통해 조치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의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이 금년도 우리 시에서 모금한 적십자회비 모금액과 동면별 대행 교부금 배정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인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와 3,5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모금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9조 규정에 의거 모금액의 약정 납부지역은 5%, 자율 납부지역은 3%의 대행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동 지침 제19조에 대행교부금은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에 사용토록 하고 잔여액은 회비 모금 관련 업무종사자의 여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우리시에 내시된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7,300만원으로 모금액은 92%인 6,700만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대행교부금은 256만 4,650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부터 교부받아 시 본청에 26만 6,000원과 약정 납부지역인 보개면 외 5개면에 모금액의 5%인 119만 6,000원을, 자율납부 지역인 안성1동 외 8개 동면은 모금액의 3%인 110만 2,000원을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사무비와 업무종사자의 여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대행교부금의 집행내역으로는 시 본청 업무 담당자의 급식비로 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동면에 재배정한 229만 8,000원 중 안성1동 외 5개면은 야간급식비와 출장비로 1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성2동 외 4개 동면은 사무용품구입 및 부락모금 위원회에 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개면 외 3개면은 40만 5,000원을 사무용품 구입예정으로 현재 미집행 되었습니다.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은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업무종사자에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무비, 여비, 급식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미국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이 상호대등한 입장이 아닌 내슈아시의 일방적인 우위론에 밀려 끌려 다니는 등 실이 더 크다고 하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의 산업은 정보화, 전산화로 발전되어 행정의 지방화,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적응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 물적교류로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 경제,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선진국의 지역사회 발전 상황을 접목시켜 원활한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8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당시 이상건 군수 외 7명의 대표단 일행이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를 방문해서 7월 13일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을 작성, 교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이후 우리 시에서는 '88년 7월 10일 자매결연 체결차 내슈아시를 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총 6회를 방문하였으며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는 6,280만 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에서는 '89년 9월 24일 자매도시간 친선도모 및 전국체전 관람을 위하여 제임스 W 덴체스시장 외6명이 방한하는 등 현재까지 4회 방한하여 1,079만 9,000원의 외빈초청 경비가 집행되고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총 7,360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지는 못하였지만 10회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 도시인 내슈아시의 지방자치제도, 시정추진방안, 지역개발사업 등의 견문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내슈아시에 안성의날 선포, 안성의 거리 지정. 공포, 안성유치원 개원 등 안성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 WTO체제로 어려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슈아시의 협조로 뉴욕 및 워싱턴의 농협무역판매장을 통한 우리시의 특산품인 안성배 수출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인적, 물적교류로 선진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장점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양 도시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추진하겠으며 교류성과가 미진할 경우 자매결연 취소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의 분뇨처리장 건물을 청소년의 탈선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삼면에 소재한 분뇨처리장 부지는 시유지 2,244평과 구거·도로 등 216평의 국유지가 포함된 2,460평이며 사무실 및 위생처리시설의 건물은 600평 규모의 시설로서 '88년 7월 13일 준공되어 11년 동안 1일 40톤의 분뇨를 처리하던 중 '99년 4월 30일 분뇨처리장의 가동을 완전 폐쇄하고 대덕면 죽리 655번지내의 위생처리장으로 분뇨를 반입함에 따라 그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어 시유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99년 6월 25일 불용 결정해서 '99년 10월 5일 관보 1만 4,321호로 입찰공고한 후 '99년 10월 16일 62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관리동 등 3개 동의 건축물은 전기료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장소를 봉쇄하기 위하여 현재 분뇨처리장 입구에서는 적색글씨의 "위험" 표시와 정문은 사건장치를 하고 내부 위험지역에는 진입금지 테이프를 설치하였으며 농로를 제외한 분뇨투입 통과 산화구 주변 전체를 철조망이나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2, 3일에 1회 이상 관계 직원의 순찰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로변의 분뇨처리장이 흉물스러운 건물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 산업폐기물로 처리 시에는 1억 8,000여 만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각 시에는 부속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존치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졸리십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눈을 감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의원님께서 대덕면에는 시민건강의 기초적인 보건진료소 하나 없는데 대학도시 발전과 더불어 보건진료소 신설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현재 보개면 복평진료소외 15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의료 취약지역이 점차 해소되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신설을 규제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를 가급적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어 대덕면 대학촌 지역은 보건진료소 신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덕면 대학촌 지역 내 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 보장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 의원 및 약국 등 의료시설이 조속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진료소장이 12월 7일자로 타 지역으로 떠나고 공석 중인데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진료소장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천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보건진료소장이 12월 7일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현재 공석중인 건천 보건진료소는 후임으로 화성군 은평보건진료소에 근무중인 진료원을 배치토록 임용 협조 공문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총무과로 진료원 임용에 따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 빠른 시일 내에 진료원을 배치,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의정단상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심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시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키토산이나 바로돈이 고기의 육질개선, 채소나 과일의 품질개선 등 효과가 입증되어 이미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효과가 검증된 후 보급되어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토산이나 바로돈은 농업용 미량 요소 복합영양제로서 저희 관내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개소로 삼죽면 덕산리 공업단지에 위치한 바로돈 SF사와 넬 바이오테사가 있으며 이곳에서 바로돈-골드, 그린팜 등의 품명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토산은 안성제1공단내 주식회사 자광 RNC TECH사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농업용 제품은 회사 자체의 농가 시험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벼나 원예작물의 생장촉진에 의한 품질향상과 축산물의 사료첨가에 의한 육질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기관에서 여러 제품을 수거하여 효능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인 발표된 자료가 없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시범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증된 효과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자체 검증 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성적 도출을 위한 고난도의 시험기술과 인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단위에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배, 포도, 한우 등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 미량요소 제품에 대한 농가 실증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농업인들이 사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 신축시 상수도 인입공사와 관련,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많은 바, 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4, 5단계 사업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급수공사 신청으로 비용 발생원인을 제공한 급수공사 신청인 및 업체에게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징수실적을 보면 '98년에 5억 8,558만원, '99년 현재까지 17억 5,559만원을 징수하여 수도사업 기채상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문제는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일시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용수공급 시에는 분납하여 1차 협약체결 시에 10%, 착공 후 30%, 건축물 추진공정이 50%에 이르렀을 때 30%, 급수공사 신청 시 나머지 30%를 징수토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은 개인주택 및 일반주택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사안으로서 현재 일반주택은 일정면적인 171㎥ 이상만 급수공사 신청 시 급수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공사비와 병행 징수한 후 시공자를 선정,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수도사업회계 운영상 급수 후 미납 시 회계결손요인 등으로 일반 주택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분할 납부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끝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십니까? 다섯 분! 그러면 질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사정상 참석을 못해서 보충질문은 시장님이 참석하는 대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할까 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회 앞서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두건으로써,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비 등 의정활동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전하게 편성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참석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바, 행사주체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의원들에 대한 원활한 의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와 서류감사 뿐만 아니라 현장감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집행부가 의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 철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97년도와 '98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 보개면, 원곡면 김 굽는 기계구입, 안성과수조합 농특산물 구입지원 등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 있었으며, 특히, 평택지청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 지원금 1,500만원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였는 바, 향후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지원 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단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점검하여야 함에도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산서가 없어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분산 지원하기 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한곳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업무철저 및 공사관련 설계검토 및 감독철저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99년까지의 행정소송 사건은 총14건으로 그 중 97년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2건은 패소 하였는 바,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변호사 비용 등 예산 및 인력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소송에서 패함은 결국 담당자의 업무 미숙도 원인이 되는 바, 향후 업무 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제1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인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펜스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검토 소홀 및 감독 소홀로 테니스공이 펜스 위로 나가거나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재발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간부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철저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직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이 공직비리 및 음주 등으로 징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바, 간부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확립 및 비리연류 재발방지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내실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안성시 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 및 각종 언론 매체,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른 시·군에 비하며 홍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시대에 우리 안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안성시 홍보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안성시 시책 홍보물이 인근 시·군의 홍보물과 비교하면 내용면에서나 시각적 효과면에서 미흡한 바, 변화있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잡지 구입요망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잡지 구입비로 경기연감을 비롯하여 11종에 5,414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3종에 3,83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효성이 없는 잡지는 구독을 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기연감은 통·리 장까지 배부하는 잡지로써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235권 구입에 1,8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 바, 통·리장까지 배부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 잡지인지 재검토하여 동·면사무소 및 실과소의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배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단속철저로써 지난 5월 9일부로 유통관련업 중 노래방이 안성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 유통관련업에 대하여 3개 반의 상설단속반과 분기 1회의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바,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의문시됩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거울삼아 사고예방 차원에서의 철저한 단속을 요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동·면별 공무원 정원규정 조정입니다.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면의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공무원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업무과중의 목소리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동·면별 공무원 정원이 형평성이 없는 곳이 있는 바 지역여건, 면적, 행정수요 추세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무원 인력을 적의 조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이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정비 철저로써 '98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안성시도 인력 및 기구를 시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전보제한 규정을 위배한 전보발령이 상당수 있었으니, 향후 인사시 공무원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탄력적 있는 인력관리를 요하며, 승진 인사시에도 공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수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시됩니다. 승진 인사시에도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이 민간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인 3명은 유명무실한 위원으로 판단되는 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로 안성시에는 현재 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바 상반기 수질검사 시에는 7개소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하반기 검사시에는 봉남공원과 일죽면사무소 비상급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2개소는 많은 시민들이 음용수로도 자주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물을 순환 시킴은 물론 관리자가 깊은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 장 임용자격 준수 철저로써 안성시 통·리 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통·리 장 자격을 25세에서 6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99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령초과 및 미달자가 9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성 있게 연령을 재조정하거나, 규정에 적합한 통·리 장으로 교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융자금 징수 철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총 지원액은 497건에 14억 7,400만원으로 상환 미도래액 8억 2,000여 만원을 제외한 미상환액 8,000여 만원에 대하여는 연체이율이 연 18%으로 현 대출 금리의 2배에 달하고 있는 바, 미 징수시 연체이율이 높음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은 물론 체납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철저로 안성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각종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안성시민들 뿐만 아니라 안성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까지도 발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산은 인근 평택, 천안 등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놀이동산으로 지난 '93년도에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설노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림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발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림동산 뿐만 아니라 안성시 관내 체육시설 전체를 일제점검하여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재설치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봉산 등산로, 양성면 고성산 등산로, 일죽 망이산성 등산로, 서운면 청룡산 등산로도 안성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등산객이 자주 찾는 지역임에도 안내표지판, 등산로 주변정리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안성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많은 등산객들이 다시 찾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팀에 대한 별도예산 책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민원처리팀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장 포괄사업비 등으로 집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생활민원처리팀에도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등 전기료 납부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관리하는 총 가로등수와 실재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의 차이가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대장에 의한 통계가 아닌, 실재 현지 조사하여 가로등 수와 전기료 납부료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지목이 답, 전인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근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점유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도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경우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바, 일제조사를 통해 실재 사용자와 대부계획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당왕동 534-7번지 대지에 대하여 안성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3조에 대부료 연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 지양으로 '99년도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건수는 총 32건으로 그 중 29건이 당초 예정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요구, 설계누락, 콘크리트 양 착오 등 실시설계 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보개면 보평교 수해복구공사는 설계자 및 검토자의 잘못으로 레미콘 수량이 당초 36루베였던 것을 72루베로 2배나 설계변경 되게 하는 사업도 있었는 바, 그 원인을 규명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설계실시전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의혹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으로 유휴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안성시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금년 '99년 12월 31일자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시금고를 농협중앙회 시지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금고 선정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함으로써 시금고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타개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강구를 촉구하였음에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시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결정함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이 공개경쟁 입찰 의지를 표명했다면 현 시금고와 계약시에도 유리하게 1%라도 높은 이율로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 체결된 시금고 계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9년 11월 1일 현재 안성시의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비롯하여 10개의 기금에 37억 4,900여 만원으로 시금고인 농협시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나 이율이 다른 시중 은행보다 낮습니다. 기금만이라도 이율이 높고 안정적인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 부과 철저로 농지세에 대한 세원 발굴에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농지세 부과는 137농가에 1,696만 4,000원으로 감사 지적 후 27명에 대하여 210여 만원을 추징하였으나 '99년도 농지세에 대한 세수전망을 1,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질 고소득자가 많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요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소방법에 의하여 준공에 필수요건인 비상발전기를 당초 설계도면에는 포함시켰으나, 설계내역서에는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제2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승인하였는 바, 감사부서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형평성 있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비 지원은 경로당만 신축 시 평당 150만원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신축 시에는 평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하나, 예산지원에 있어서 동·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마을마다 형평성 없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경로당 신축보조시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이웃 마을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사례가 있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일제조사하여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철저로 '9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생활보호 대상자는 1,320가구에 2,257명으로 대상자는 월 소득이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및 기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실재로 생활능력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조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주차장 설치 요망으로 시정질문 때에도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들이 시내지역에 나올 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애로의 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장애인들이 자유 이용하는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검사에 따른 사전홍보 철저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는 위생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아닌 사이비 단속반이 있다는 여론의 소리가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 대상업소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안성시 관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안성보건소 및 10개의 보건지소에 17명이 있으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중 치과의는 예방차원의 진료만 가능하지 보철니, 틀니 등을 할 수 없음에도 공공연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지도·감독부서는 보건소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바,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원곡면 칠곡리 산 186-21번지 외 24필지에 안성인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 고취는 물론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은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안성시민 전체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명칭을 안성 3.1운동성역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와 시비 보조로 실시된 제5회 죽산예술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는 바, 죽산예술제는 안성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나 안성을 찾는 외부인들은 죽산면이 안성시에 속한 면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술인과 협의하여 죽산예술제를 안성예술제로 변경하여 안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각종공사시 관내업체 적극 활용입니다. 경기가 점점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내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공사관련 시 발주사업은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 소관으로 청소년 상담실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전문인력 2명과 자원봉사자 10여명으로 지난 9월 1일부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 봉사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식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공동묘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도 공설묘지의 대부분이 만장으로 묘지 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유지 공동묘지에 산재한 무연분묘를 일제조사·정비하여 묘지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애로사항 해결로써 원곡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성요셉의 집은 9명의 종사자와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 25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입소 요건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되어야 입소가 가능하나 현재 입소대상 요건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비입소자가 3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실비입소자에 대하여 입소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재정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3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시설은 금년 들어 두 번의 낙뢰로 전화기 및 컴퓨터 등의 고장으로 2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는 바, 낙뢰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입소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보수하여 사용하려고 하나, 건물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지적과 소관으로 불합리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최초 건축물대장 작성시 공부상 지번과 실재 지번이 상이하게 작성된 건축물이 일부 있는 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공부관리를 위하여 일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자료복사 이용료 개선 검토입니다. 안성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 복사시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인근 시·군의 조례의 사용료와 유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안성시제증명수수료조례의 수수료 규정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청소구역 및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동·면별 청소구역 및 인력배치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느 면은 청소량이 적고, 인력이 남아 여유가 있는 반면, 어느 면은 청소량이 많아 청소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덕면은 청소차 및 인력부족으로 인근 미양면에서 대덕면 일부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관리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관련부서인 환경과와 협의하여 안성시 전체 청소량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소구역 및 환경미화원 관리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봉사행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성시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또한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선결요건인 바,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등 재정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한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고, 또한 각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만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쉬운 장애인복지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의원 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철저입니다. 안성시내 및 면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장기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여 불법주정차 행위가 심한 상태로 교통소통 및 보행에 장애가 많은 실정인바, 철저한 단속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저조로 1999년 10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총 2,825건을 적발하여 1억 1,51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금액은 1,344건에 5,469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4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낮은 실적입니다.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기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99년 총 580대를 점검하였으나 6대만이 위반된 계량기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터미널이전)사업 추진 철저로 '99년 11월 25일 사업신청자 접수마감결과 신청자가 없는 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방안 강구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미흡입니다. '99년 당초 계약시 홍보 부족으로 1명만 참여하여 계약이 이루어져 다수희망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바, 2000년 계약시는 사전공고 철저이행으로 희망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99년 7월 22일 변경 계약하면서 '99년 6월 26일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승용차 10부제 차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이를 변경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경승용차 소유자들이 경감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바, 향후 관리위탁계약서 상 조례상의 내용을 명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기업가운데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한 구직실적이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 등 취업정보센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활성화 방안 강구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고수부지 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다각적인 홍보 등으로 이용률제고를 도모해야 함에도 금년도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협조 의뢰를 1회 했을 뿐 다른 홍보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소홀입니다. 이미 통보된 감사자료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많았던 바, 향후 철저한 감사준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량형 소형소각로 설치 철저입니다. 죽산면 두현리에 설치계획인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소각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 철저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시 사업의 명확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보조하여야 하나, 현재는 일부단체에 대하여 선심성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지도단속 철저로써 농촌지역내 소규모로 운영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민원발생이나 신고 접수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제 운영 철저입니다. '99년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위법행위 89건을 신고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실적은 1명에 대하여 5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수환경통신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확대 등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부 조합법인이 있는 바, 예산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참여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구입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일부 사업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구입지원 9개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는 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철저입니다. 산성화된 농지를 개량하여 작물의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으나 토양에 대한 사전 검사 절차 등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로 하는 토양개량제를 원하는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송차량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로써 농가 경쟁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작목반에 대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총 79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원차량이 개인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관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하여 농민에게 그 동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부실로 일부 사업자는 부도에 따른 포기 등으로 참여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본래의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아가씨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99년도에 총 6,300만원의 예산으로 안성맞춤 배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5개분야에 5명의 안성맞춤 아가씨를 선발하였습니다. 아가씨 선발 후 활용률이 저조한 바, 예산적 뒷받침 등을 통하여 본래 선발목적인 안성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쌀 전업농 생산대회에서 양성에서 출품한 쌀이 대상을 수상하여 안성 쌀에 대한 좋은 홍보기회였으나 집행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향후 안성맞춤 아가씨의 각 분야별 행사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단지사업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농사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부실사업농가의 융자금 회수 등 적정한 대책 강구와 아울러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사업 본래 추진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정상화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결과 '98년 9억 3,600만원 적자, '99년 상반기 중 2억원 적자 등 아직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최대 출자자로써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당초 설립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99년 10월 현재 소 가공에 대한 가동률이 9.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바, 가동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전체적인 운영 정상화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설립된 본 공사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시민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38국도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는 바, 미술, 조경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에 용역 의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용역발주 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계약토록 하고, 본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묘사업 지원에 따른 품종다양화 추진으로 매년 안성시임업협동조합에 양묘사업지원비를 지원하여 종자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품종이 거의 잣나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잣나무는 경제수림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우리지역 풍토에 맞는 다양한 경제수림 품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에 많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정을 제때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손상된 나무에 대한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가지 도로인 봉산로터리에서 인지로터리 사이의 가로수는 전정이 안되었고 각종 현수막천이 가지에 걸려 흉하게 날리고 있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 38국도변 가로수 제거 요망입니다. 삼죽면 소재지에서 죽산면 농협주유소 입구까지 구 38국도변 가로수 품종이 은사시나무로서 봄철 꽃가루 발생이 심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가로수 제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길 조성에 따른 보상방안 강구입니다. 17번국도인 죽산에서 진천 경계구간 도로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당시 성화봉송로 주변도로로 꽃길 조성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구두사용 승낙 후 시설물 설치나 나무 등을 식재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의 등을 제기하고 있으니 식재된 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방법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입니다. '99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281건에 대하여 계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도변 및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 및 게첨되어 있는 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이 총 9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아 복지회관 건립 본래의 목적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후처리 미흡입니다.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1993년 제2산업단지내 가로수 식재 당시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함으로써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도록 지적한 바, 집행부에서 시공업체를 통하여 제거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16주 가운데 6주에서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재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리지구 환지업무 마무리 방안 강구입니다.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에 대한 청산금 35건에 5억 6,466만 8,000원이 징수되지 않았고 교부금은 152건에 4억 17만 5,000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산금 징수 및 교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지양입니다. '98-'99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수관리 등 총 47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비 12억 5,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명확한 사유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판 정비 철저입니다. 각종 도로판 정비 시 노선 명, 현지여건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의 일부인 고삼교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왼쪽 진입도로가 방축리 방향이나 현재 보동리로 표기되어 있는 바, 시정 요망합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도로부지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삼죽면 용월리 462-11, 462-12, 462-13번지의 토지 211㎡에 대하여는 율곡-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로 '92년 11월 11일 토지 소유자에게 379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 당시 안성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치 않아 현재는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원해결은 물론 안성시로 소유권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농촌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 '99년 139동에 대하여 27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13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대상자 가운데 26동이 미착공된 바, 동절기 도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은청설 아파트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금산동에 신축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는 주은청설 아파트와 관련하여 현재 입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와 시공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로써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성시로 기부 체납되는 상가 2층 60평에 대하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세외수입 증대방안 차원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주택으로 수정연립, 매곡연립, 신안연립 등 3개단지에 164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부분이 세입자들로 건축물의 보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 등 방안 강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양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지속 추진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99년 대안벼 등 장려품종을 권장하여 농민들이 식재하였으나 일반품종보다 오히려 수량이 떨어져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여 영농교육 등의 기회 시 재배한 농민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다수성 품종 확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13개 동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농민들의 영농현장에 대한 애로점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3개 상담소의 월평균 상담실적이 6,505명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상 보고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수치인지 의문시됩니다. 일부 상담소는 운영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농민들의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장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지원 내실운영입니다 '99년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개발현황 지원내역 중 "달이지 않는 한식간장의 재현 기술개발"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실질적인 농업인이 아닌 기업운영 대상자에게 지원됨으로 인하여 지역농민들에게 기술이전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지원 시 개발한 기술이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우리 시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급수배분 부적정으로 토지수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물 가운데 사업 주체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회수된 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는 일부지역에 치우친 배분으로 인하여 균형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급수배분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방역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 부락주민의 위생관리에 기여하고 주민건강 복리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방역을 하고 있으나 현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절기에도 세균성이질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절기에도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업무 철저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분류하여 매립용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분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미리 인력확보 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소각장 준공시까지 매립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확대 건의입니다. 제1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지역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9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액이 융자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항공방제 대상 확대 건의입니다. 안성시 가사동, 가현동 주민들의 농지인 사갑뜰 지역에 항공방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나 일부의 반대로 항공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 농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육우전문판매점 운영 지원 건의입니다. '98년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문을 연 안성후계자 육우마을이 현재 소비자의 인식부족 및 이용기피 등 적자 운영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 만큼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낙원공원 활성화 방안 건의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각종 행사장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낙원공원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성시민의 휴식처로서 누구나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요망 건의입니다.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7개소에 877천㎡로서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재정비될지 의문입니다. 해당주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을 희망하고 있는 바, 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열원-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로 죽산면 장원리 열원-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개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민들의 입장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일괄 기계화사업 추진 건의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효과를 검증하여 효과가 입증될 경우 축산과 등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 보급 확대 건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결과 성공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농민들에게 적극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는 시범사업 자체만으로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효과성이 검증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농가에 적극 보급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1세기 대비 상수도 급수대책 철저 수립 건의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성 제2지방상수원 개발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집행중입니다. 2000년대 우리시가 서해안 거점도시로 안정적 용수공급이 필수적인 바, 물 기근사태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전체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울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에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던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 계셔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최용식 의원님, 유황열 의원님, 황성기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김홍근 의원님 다섯 분이 계십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보고를 읽느라고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돼 가지고 말씀 도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들고 나온 것이 원고가 아니고 시에서 답변자료를 해준 걸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이것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답변서가 보내져 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또 기획실 부분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포도축제를 처음 계획했을 때, 우리 가정에 집을 지을 때도 얼마 예산을 계획을 세울 겁니다. 45억 6,000만원이라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돈이 어디 나올 데를 보고 그것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몇 일 지나서 30억 6,000만원을 다시 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얼마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20억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안 계신 한달 동안, 대행하는 부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진 계획인지, 한영식 시장은 45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당초에 그렇게 세웠을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약 16억으로 낮춰 놨습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을 평가를 하는 건가, 아니면 후임 시장을 평가하는 건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그 이유 자체를 도저히 어제 기점을 두고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답변서를 유창하게 써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태까지 장시간 동안 내무위원장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읽어 내렸지만 지적사항이 총 84건인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이렇게 행정감사의 엄청난 지적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미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온 것이 있는데, 여러 문구 쓰느라고 아주 힘들었겠는데 내가 맨 끝에 한 번 읽어볼게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이러한 뒷 끝말의 답변은 일을 안 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나 마나에요. 이러한 문구를 작성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의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뭔가 우리 안성시는 새로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재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언제까지 해결될지 모르지만 끝나는 날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좌우지간 '93년도에 식재한 나무의 고무밴드를 지난 행정조사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건만 다 잘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유황열이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5.6%인가, 그것을 정비도 안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말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 안성시가 새로 발전해 가려면 뭔가 각성하는 부분이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행정 감사한 것도 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하고, 두 번째 행정감사 실시에 가서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동절기라 내년 봄에 한데요. 나무는 살아 있는 겁니다. 숨쉬는 나무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고무밴드를 조여놨다고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이것을 동절기라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이 되겠죠. 우리 새로운 시장님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어떻게 와 닿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천년에 새 시장께서 새 안성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주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도 시내버스 운전사 11명을 데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 거기 만들어 놨죠? 단속했습니까? 안 했죠? 그 기사들이 얼마나 불평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한테 이걸 제재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위임한 거라고 경찰도 단속 안 해줘, 또 시에서 맡은 과가 있는데도 단속 안 해줘, 그럼 그거 돈 들여 가지고 뭐 하러 만듭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내가 질문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 최후에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행사장에 그만 쫓아다니세요! 현재 사업하는 것을 사후 관리감독하고 조사하는 그런 시장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님과 여러 실국장님께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되는 사항을 행정에 꼭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관선자치에서 민선자치로 행정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민선시장님은 우리 안성의 자치단체의 소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13만 시민이 모인 자리로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서 안성을 잘되게 일구고 가꾸어 가지고 새 천년을 맞는 21세기에는 좀 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장님들께서 판공비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정 13만 시민을 위하는 시장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덕성과 윤리관이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부터 투명해야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심어 주시는 차원에서 과거의 군수들은, 관선 때가 주로 되겠습니다 만서도 판공비가 전부 거의 자기네들 살림으로 사용이 됐고, 일부 지상보도에서는 군수가 자기 부인의 화장품을 판공비로 사다줬다는 둥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선으로 와 가지고 민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뽑혀졌으면 좀 더 시민이 의구심을 갖는 게 있으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야 만이 시장님이 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큰 힘을 심어주리라 믿고서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는 꼭 판공비는 누가 얘기 안 해도 밝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답변서를 보니까 상부에서 협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장님 개인의 저기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 금고계약에 대해서 아까 감사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만서도 '98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본 의원이 2대 의원 때도 시민의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지 안성 농협계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본 의원이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러한 시점에 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이렇고, 시민이 요구한 게 이런데 이러한 실정이 있어서 만부득이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금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간담회라도 통해서 얘기가 됐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유감이 없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숨겨놓고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더니 이게 유독 농협이 못마땅해서 한 것처럼 이러한 답변서가 나왔는데, 이런 답변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고문기술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관료들이 시정질문에 답변하는데 아주 기술자예요.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인정합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아니지만 네슈아시하고 자매결연, 우리는 자매결연 해 가지고 미국 가는 여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여태까지 당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97년인가에도 우리 안성 자치단체에서 만 달러 갖다 준 것 외에 아무 것도 이 본 건 없는데, 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슈아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폐기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이된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답변서 보니까 훈계를 76명을 하고 징계를 17명을 하고, 이건 사건 처리된 사람 징계한 겁니다. 스스로가 징계한 사람은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단조성사업 하는데 돈이 잘못 되어 가지고 회수한 것만 4,903만 3,000원이고 감액한 건 억대입니다. 억대. 또 청용 노인정 지어 가지고 회수한 것만 1,700만원, 이러한 사항을 새로 된 시장님은 모르시니까, 전임 시장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훈계를 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훈계나 이런 걸로 시정이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공무원이 나올까 염려돼서 하니까 공개감사제, 인터넷 운영,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 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 감사청구제, 공직자 교육 및 전파를 통하여? 그래 전파를 통하면 4, 5,000만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불하고 회수하고 훈계한 걸 전파한다는 겁니까? 예산의 낭비는 세도보다 더 나쁜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파를 해야지 4,903만 3,000원 잘못한 거 잘못해서 회수한 거 훈계했다고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돼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전화 불친절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전화민원 측정도를 측정해서 불친절 공직자에 대하여는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막연한 대답,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구조조정 때문에 언젠가는 퇴출을 하는 이런 것은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기술자의 답변이에요, 답변. 시정질문 기술자의 답변. 또 그 다음에 안성 알리기에 대해서, 이건 일죽면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 안드는 안성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7년도에 일죽IC가 개통이 돼서 고유명사가 됐다. 여주, 가남휴게소는 어떻게 해 가지고 개명이 여주휴게소로 갔는가! 진정 안성을 알리고 안성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한경대학도 그렇습니다. 교명변경 지역여론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경대학으로 가는 건 교내고 14만 시민의 80∼90% 이상은 안성대학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겁니다. 제가 19일날 TV에서 잠깐 봤는데 1시 40분부터 약 30여분간 한경대학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구만요. 60여 년 전에 농업학교로 시작해서 7년 전에 4년제 대학으로 바뀌어서 낙농학과가 어떻고, 안정호 교수도 나오고 한경대학이 중국 무슨 대학, 일본 무슨 대학, 미국 클린턴 대학하고 카자흐스탄의 무슨 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TV에 30분간을 나오더라고. 이것이 안성대학으로 해 가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건 범 시민이 다른 건 엎어놓고라도 개명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명운동이 시기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성을 알리는데 홍보를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개명운동은 시기상 어렵다, 이게 시정질문 답변 기술자들에 대한 용어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만두신 양반한테 이런 말씀을 하기는 외람 된 얘기겠습니다마는, 사실이 우리 전임시장께서는 가면을 쓰고 반대의견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 겁니다. 그때 범 시민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개명이 안 됐으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민선시장 때부터 관건이 돼 가지고 북좌리로 선정을 했다가 또 어느 시장 때 북좌리가 무산이 돼서 어느 시장님이 다시 선정한 게 도로 북좌리로 간 겁니다. 어느 행정책임자가 지정을 해놨으면 좀 일관성 있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절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적당히 해 가지고 기분 내키면 안 한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양성 쓰레기 매립장에다 하게끔 돼 있던 겁니다. 2대 적에.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성립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한영식 시장이 와 가지고 거기다 매립 않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여태까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국도에서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좌회전 표시가 뭐가 어떻다고 안 되는 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신호등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비보호 표시라도 해줘야 되지, 거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견 개진해 드린 건 우리 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뜻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예정지역인 북좌리의 진입도로 설계용역이 금년 12월중에 납품예정이고, 이 도로와는 별개로 약 1㎞ 정도의 소각장 전용 진입로 개설과 고압선 인입이 필요하며, 사업부지의 정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별개의 도로 1㎞와 고압선 인입과 사업부지 정지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별개의 도로 1㎞가 뭘 그렇게 문제가 되고, 고압선 인입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죽산에서는 주민 집단민원으로 설치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죽산에다 소각로 설치를 못하면 안성시 관내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는 영영 물 건너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면에서 받겠습니까! 양성에서 죽산으로 가고, 죽산에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좌리에 설치하는 것이 본인 생각으로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죽산면 설치계획 쓰레기 소각로 문제를 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시장께서 죽산면 소각로 설치 인근 마을인 장원리 안광 이장 및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소각로를 죽산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바 있고, 또한 시장취임 후 죽산면 협의회장 조남복, 소각로 설치 인근 마을 장원리 남사리장 송태영, 해병전우회장 김호남, 매산리 이장이 되시겠습니다 외 1명, 해서 4명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 약속에 변함이 없는 죽산면에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죽산면 이장단 협의회 조남복 회장이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을 12월 18일 죽산면 이장단 회의에서 죽산면 34개 부락 중 이장 33명이 참석한 공식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 중요한 현안문제인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평소 시장께서는 안성을 지키고 살아온 토박이임을 자부하면서도 책임성 없는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하는 쓰레기 정책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겠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쓰레기 정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적 피해, 추진하기 위한 시 예산의 손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질문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답변서를 읽어주는데 그친다는 것은 우리 15개 면·동의 주민의 일군 안성시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13만 주민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과 분개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마음에 흥분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확고한 시장님의 우리 안성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의지와 차후 발생되는 안성시 소각로 건설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은 시장께서 책임이 있으며,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또한 확실한 대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 의원님 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시책에 대하여 한 말씀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이나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복지증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제 시민회관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대책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새로운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부녀회장님들이 앞장서서 여성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 쓰레기 감량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 된 쓰레기의 재활용 대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분리수거 된 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설이 없으면 분리수거 운동은 헛수고가 되고, 쓰레기 대란은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황성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 입구에 좌회전 중앙선 절단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성기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죽·내리지역 주민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뇨차가 그리 직접 들어가기 곤란하니까 내리나 당촌마을 안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냄새를 피우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진입로에 차단이 안 돼서 교통순경이 숨어서 차 다니는 걸 적발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보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뇨차가 아마 부락이나 제방 도로로 진입을 못하도록 주민들이 방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도로와 교통체증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변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교통체증 해결책뿐만 아니라 도시발전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가사동에 건설하는 버스터미널과 연계해서 이 4차선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여 도기 2동쯤에 중간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2010년이면 안성의 인구를 30만 명 선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구상과도 상통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학도시도 크게 발전되리라고 확신되는데 시장님의 의욕에 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김진우 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은 20분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2000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향토 사료관 건립으로 지역 향토 사료의 보존 조사 연구와 학습 분위기 조성과 문화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성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향토사료관 건립으로 우리 시 역사에 사료가 되는 문헌, 유물, 회화 등을 수집, 과학적으로 보존하여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 연구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안성정신을 승화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중앙대학교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성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는 바 연계성 및 관리 면에서 현재의 계획인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는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심의 중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성박물관 건립 부지 옆의 제2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안은 참고자료로 중앙대학교와의 토지사용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향토사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중앙대학교 학교법인과의 토지 사용 협의가 완료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안건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결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유황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마땅하나 제가 포도100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100년 기본계획용역 수립시 용역 회사의 설계 금액상 45억 6,000만원으로 공식 거론된 사항이며 그 금액이 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 지양과 도비 지원을 감안 30억 6,000만원으로 사업 일부 변경과 사업비를 축소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실시계획을 수립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혼선을 빚었고 그 요인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 예산 도비 12억원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2억원을 확보하는데 무진장 애를 써서 겨우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왔었습니다. 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포도의 특성이 미흡하고 안성만 거봉포도가 있느냐, 또 포도가 경기도에도 5∼6군데 축제를 하는데 안성에서 어떻게 그런 큰 행사를 하느냐, 그런 시각과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도비 보조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쳤습니다. 하고 싶은 의지와는 달리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무실장인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이해를 구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최용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업체가 관내에도 10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유와 앞으로 설계 및 감리에 대해서 관내업체과 수의계약 집행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용역 수의계약 집행 대상건수가 17건 중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4건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관외업체한테 주었고, 남사당 풍물놀이 공연장 및 전수관 건립 실시 용역 등 2건에 대해서 사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으로써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외업체한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수행할 수 있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용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물어 본 것은 감리 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 건도 없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당초 답변이 다소 미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답변 요구한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과 황성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중부고속도로 일죽 IC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99년 4월에 도로관리청과 일죽면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 군의 사례와 우리 안성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의뢰하여 명칭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제2산업단지 가로수 고무밴드 제거를 명년도 해빙기까지 완료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 제거에 대하여는 당초 시공회사인 경향건설로 하여금 1,331주에 대하여 전체 확인과정을 거쳐 고무밴드 제거 작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의 프랭카드 게첨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프랭카드 게첨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지정게시대 아니면 게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교통체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교통체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5분 예고제가 폐지됩니다. 5분 예고제가 폐지되면 중앙로를 집중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리 대학촌 가사동 터미널과 강변로 4차선 도로 확포장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동에 신설예정인 버스터미널과 대덕 내리 대학촌의 4차선은 강변로를 확장을 하려면 안성시 봉산동, 옥천동, 성남동, 신흥동, 도기 2동, 아양동의 강변로 주변 주택가 수백동을 철거해야 하고 사전에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사 방법 또한 하천상의 고가도로내지는 하천을 축소해야 하나 현행법 및 엄청난 예산 관계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가사동 터미널 부지에서 하천을 건너 도시계획도로로 연결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터미널부터 도기동을 거쳐서 옥산대교로 해서 대덕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38국도까지는 4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를 여성이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대책은 여성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안성 423개 새마을 부녀회 회장을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안을 새마을 지회 등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량사료화 및 퇴비화와 함께 생활쓰레기 10% 더 줄이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완벽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진입로 문제는 수원국도 유지건설사무소와 적극 협조하여 비보호 자회전이라도 허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분뇨수거업체에 행정지도를 통해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대림동산 앞에서 U턴해서 진입하도록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이 지침을 어기는 운전자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직도 답변이 미진하다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내시로 마무리 정리요인이 발생하였고 '99년도 각종 사업 정리를 위한 계속비 사업 변경과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9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으로 '99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618억 1,866만 8,000원보다 56억 2,446만 7,000원이 감소된 1,561억 9,420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1,231만 6,000원이 감소된 1,443억 2,03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억 1,215만 1,000원이 감소된 118억 7,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세입은 49억 1,2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총 8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8억 1,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석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20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 7,45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1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천 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 미시행으로 70억 3,800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 48억 7,6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관별 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은 지방세 징수 평가우수 시·군사업비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연수비 2,500만원,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 1,8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억 2,0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부문은 봉산로터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 6,892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해외여비 5,400만원,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0억 1,9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5억 8,4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은 4단계 확대 공공근로사업비 3억 3,707만 5,000원 당목에서 칠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7,646만 2,000원 등이 증가한 반면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60억 975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49억 9,3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등 총 17억 8,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국고보조사업 24건이 변경 내시되어 8억 7,83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등 20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시설 수해복구비등 도비 보조사업 16건이 변경 내시되어 53억 3,710만 5,000원이 감소되는 등 총 64억 7,7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서운면 북산리 소하천 정비공사등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비 1억 8,818만 9,000원과 밀레니엄 행사참가 지원 등 경상사업비 부족분 4,692만 9,000원을 전액 계상한 반면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5억 473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4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17억 8,009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지원 7억 4,026만 7,000원이 감소되어 의료보호 진료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등 2,031만 7,000원을 민간에 대한 새마을소득 및 특별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로 세궁우 농우관리 기금 779만 9,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121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입세출안 내역의 계항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억 2,3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상보다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 63억 1,237만 1,000원, 자본적수입 407만원, 이월금 1억 6,485만 4,000원, 전년도 미수금 7억 4,209만원 총 72억 2,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72억 2,338만 5,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28억 1,282만원, 자본적지출 44억 1,056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내역 중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증감 내역은 용지매출 수입 6억 4,611만 8,000원, 수입이자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보전금의 변동금리로 인하여 1,1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45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0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총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이전경비 399만 6,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이자 1억 3,700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7억 8,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13만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99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의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비 예산과목인 이월금을 포함한 229억 2,426만 6,000원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제2회 추경 122억 5,937만 1,000원 보다 53.47%인 106억 6,489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주 요인으로는 비예산과목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자금 예산 103억 2,5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정별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 1,92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34억 4,247만 5,000원보다 8.03%인 2억 7,6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은 1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된 바 주요 내용은 급수수익 1억 3,801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수익 2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적립금이자 수입 1억 2,892만 8,000원과 수도요금 가산금 및 기타잡수입이 1,20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0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수입과 미수금수입 103억 2,5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49억 6,96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49억 727만 3,000원 보다 1,27%인 6,2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입인 재정자금 차입액 6억 900만원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17억 7,13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그 내용을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 도비보조금 3억 5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익에 대덕 송수관로 수탁공사 수입 4억 2,4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인자 수수부담금 수입은 기타 자본적수입에 제2회 추경예산액 11억원 감액분과 제3회 추경 증가액 5억 5,225만원을 합하여 16억 5,2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도 11억원을 감액하여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중 상수도사업비용은 53억 6,46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6.39%인 3억 2,26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복리후생비 및 공공요금 보존액인 원수 및 취수비 70만원, 정수비 790만원, 배수비 391만원, 일반관리비 42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2억 4,59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0.39%인 2,8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3억 200만원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억 8,743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비 예산과목으로 이월예산 자금인 103억 1,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정된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를 한 후 보고하여 12월 27일과 12월 28일 이틀간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