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산림과 소관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가 1년 동안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삭감시켜야지, 왜 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것이 일부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일부 주민이 반발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것이고 계약법이 2개월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도의 승인을 다시 받고 하는 사항에서 늦어졌고 또 한가지 저희가 장소를 물색한 것은 전체 우리 안성 시민들의 휴식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도비 보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가 우리 안성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도비 보조분이 많으니까 확보를 해서 우리 안성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협의가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주민 일부라도 승인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입로가 문제인데 별도진입로를 하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다 된 겁니까?

공사 착공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겨울이고 그래서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농로포장 같은 것이 몇 일이나 걸린다고 공기가 부족해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시민과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 확정이 10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단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사 1통 마을안길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확정이 11월 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소요되는 절대공기는 약 40일이 소요가 되고 현재 안길과 하수도 설치하는데 사유지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일이라는 공기가 부족한 상태라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곡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기존에 사용되는 도로인데 재포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편입 토지의 소유주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절대공기는 30일입니다만,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석동 구거 현관 매설공사도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절대공기는 30일인데 사실상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내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석 1통 통로 포장공사는 사업확정이 11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가 30일로서....

11월 15일이요?

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또 남풍리 풍정이 11월 20일날 확정이 되었고 공기가 30일이고 또 바우덕이묘 진입로 교량 설치공사는 10월 29일날 확정이 되어 있으면서 서운면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풍리 풍정이 11월 20일날 확정되었다고 해서 내가 공사하는데 가봤더니 이런 것은 우리도 알지만 3, 4일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건데 공기가 왜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동면에 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동면에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공기 부족 이내에서 공기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월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마무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빨리빨리 시켜야지 이걸 이렇게 파헤쳐 놓고 그냥 두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소 가는 거기에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보상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억 6,800만원인가 확보된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사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산을 쳐낼 것 아닙니까?

네, 산을 쳐내게 됩니다.

산을 쳐내면 저쪽에 냇갈뚝하고 길 사이에 있는 집들은 다 철거시킵니까?

네. 철거 다 되었습니다.

몇 집 남은 것 같던데?

거기는 4차선 확장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의 교통광장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통광장 조성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할 사항이고 거기는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새로 지은 건물들하고 로타리 주변에 그것은 안 헐리는 겁니까?

새로 지은 건물은 뒤로 들여서 지었고 맞은편 쪽은 저촉이 안 됩니다.

가구점하고 식당하고 있는 거요?

거기는 안 걸립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쳐내야지 로타리가 훤하거든요. 동부권 쪽에서 안성시를 진입할 때는 산이 막히고 그래서 산을 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가구점하고 있어서 시야를 상당히 많이 가릴텐데....

그것은 설계도를 보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만 넓히기 위해서 산을 쳐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을 치는 김에 더 쳐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많이 들면 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을 했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200년, 3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당장 1년, 2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서 매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돈만 버리는 거지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4차선 개량을 해놓으면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도시로 끝날 수 밖에 없어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지, 보개면 쪽에서 오고 용인쪽에서 원삼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중부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코앞에 와도 안성 시가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시청 광장 끝줄기로 내려가는 산줄기를 잘라서 진입하면서 시가지가 보일 정도로 한다면 그 산을 다 잘라내야 할 입장이거든요.

시가지 보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가지가 보여야 균형있게 그쪽으로 연계돼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도시형태도 갖출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터미널 공사도 내년에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터미널 부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럴 때 이런 걸 까 가지고 흙을 그런 쪽으로 갖다가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면 터미널 부지 짓는데 흙 들어가는 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산이 사유지예요?

네, 사유지입니다.

지금 보개지소에서부터 보상해준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밭기반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라고 하면 통상 논에다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밭 경지정리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관내는 대덕면 보동리 배나무단지는 경지정리 방식이라기보다 용수를 개발한다든지 농로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즉 12월 20일 '99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수상식이 농촌진흥청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의 결과로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센터로 추천되어 내년도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