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중복질의라도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묻겠습니다. 지금 앞서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8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협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98년도 조례에 20년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조례대로 협약을 하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98년도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통과된 조례로서 지금 위탁기간을 협약하고 있습니까? 20년으로 했으면 이것을 다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20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다가 거기에 인분처리장이 생기니까 같이,

처리 그것이니까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도 20년 하면 지금도 본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 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대로, 어디입니까? 환경부 산하로 합니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지금 민간이죠, 시설공단이? 옛날에는 환경부 산하단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이죠?

’98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20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3년으로 끊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해 왔고, 지금까지. 본위원도 깊은 전문성은 없지만 지금 볼 때 이것이 20년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안일한, 업자가 20년 동안 별 탈 없으면 여기에 규정한 내용대로, 위배만 없으면 20년 동안 해 먹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수탁자가 뭐라고 합니까? 위탁자가 위탁을 할 때 경쟁을 붙여서, 물론 경쟁을 붙여서 20년으로 하겠지만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다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실제 2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양산시 예산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 환경기술인데 내년도에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20년은 너무 길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뭡니까?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해서 안 하면, 수탁자의 임무 제9조에 보면 쭉 열거를 해 놓고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뭡니까? 4조에 보면 밑에 5항, “...시장은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은 빼버려도 안됩니까? 자료요구나 내지는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예산을 주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용어는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1급 비밀이 있을 수도 없고 군사기밀도 아니고 해서 위탁자가 실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수탁자는 항상 내놓을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몇 가지 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유찰이 되었다든지 내지는 입찰자가 몇 차례 이상 이렇게 한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붙이면?

그리고 그 밑에 제8조, 인원과 직급별 정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을 수탁자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법상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이상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전기업을 해도 기사 몇 급 기능사 몇 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과 직급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한다, 물론 거기에 수탁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 내용에 보면 뭐 뭐해 가지고 기술자 몇 급 몇 급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원활한 하수정화를 위해서라도 좀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문관 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하나 팔아서 몇 분의 몇은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하는데 여기에 축산폐수도 기이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연계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아니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발 내지는 어디는 혐오시설이고 어디는 혐오시설이 아닌지? 이것이 법상 따진다고 하면 들어올 그것이 없다,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분 내지는 하수 이런 것을 세를 다 받고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 같은 것을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 때 하나쯤 넣었으면 나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구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이 혐오시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국가도 원자력 주변지역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법상 그렇게 국회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도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이 청소분야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주변에 주고 난리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혐오시설인데 우리시가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 어디가도 반발하기는 실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하나만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환경법상 배출기준치를 위탁업체가 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넣어도 문제가 없네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소장님,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넣으면 되는 것이지 축산폐수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시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올라오고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실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기술적으로 지금 되고 또 앞으로 안되고, 기술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석에서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농담도 하고 이 문제가지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자주 했습니다만 저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물으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같이 넣어서는 양쪽 다 실패다, 분명히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학계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들은 대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하자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축산폐수 예산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하고, 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국비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 시장 밑이나 내지는 국가차원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물론 과는 틀리지만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